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0 - 1
□	정․현 원 -----------------------------------------------------	20 - 1
□	분장사무 현황 ---------------------------------------------	2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0 - 3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20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 - 5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 - 6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	20 - 7
□	매곡도서관 건립공사 ----------------------------------------	20 - 8
□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	20 - 9
□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공사 --------------------------------------	20 - 10
□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20 - 11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20 - 12
□	건축정책 창의아고라(Agora) 운영 ------------------------	20 - 13
□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도우미 운영 ------------------------	20 - 14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0 - 15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0 - 17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0	1	5	7	6	1
현원	20	1	5	8	4	2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축담당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사 및 공사감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 건축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계획․통계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예산 및 회계업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재난․재해업무관리 건축주택과 20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주택담당	• 주택건설 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ㆍ착공ㆍ사용검사 • 행위허가․신고 사무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주택관련 민원사항 • 임대주택사업 등록 및 관련사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공 공 시 설 담 당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건립계획 • 공공청사(시설) 공사 시행 및 감독 • 공공청사(시설) 설계 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 공공청사(시설) 감리 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 공공건축공사 품질관리 확인 지도 • 공공건축공사 안전관리 확인 지도 • 공공건축공사 환경관리 확인 지도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건축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교체 • 공공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광고물관리 담 당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 관리 • 가로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관리, 위탁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간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처분 •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처리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교육 및 지도,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013,216			166,587
	정책사업비			828,922			114,771
	재무활동			2,004			1
	행정운영경비			182,290			51,815
국토및지역개발				830,926			114,771
	지역및도시			830,926			114,771
		건축행정건실화		682,450			87,455
			건축행정 추진	97,58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철거 소모품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19,535
			공동주택운영지원	584,87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	67,920
		도시경관 개선		146,472			27,315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46,472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27,315
		재무활동		2,004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1
기타				182,290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51,815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건축 민원 처리 내실화

○ 건축 공사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을 위한 지도 활동 강화

○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추진실적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연중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 35건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11회/22건

○ 대형공사장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및 간담회 개최(4. 13.)

○ 해빙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공동주택 20개소(2. 20. ~ 3. 17.)

○ 우수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공동주택 20개소(6. 28. ~ 7. 7.)

○ 폭염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공동주택 20개소(7. 25 ~ 8. 4)

○ 파일공사현장 긴급 안전점검 : 5개소(3. 27. ~ 3. 30.)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30건, 202,575천원

○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

∙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1,000㎡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

□ 향후계획

○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평가 결과보고 : 하반기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하반기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248개단지 41,239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추진실적

○ 2017.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17. 1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7. 3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2017. 4월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단지 선정

※ 58개 단지 신청 → 35개 단지 선정

○ 2017. 5월 : 지원사업 선급금(70%) 지급

○ 2017. 6월 ~ 10월 : 지원사업 준공금(95%) 지급

○ 2017. 8월 : 2차 지원심의위원회(서면심의) 개최

※ 사업포기(1개소) 및 계약잔액 발생으로 추가 지원단지 2개소 선정

(총36개단지 지원)

□ 향후계획

○ 2017. 11월 : 사업시행 완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관내 3개단지 15개동(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

연번	공동주택 명	주소	세대수	연면적	동수	층수
1	현대1차아파트	염포동 201	230	13,320.23	7	5
2	현대2차아파트	염포동 64	124	6,926.28	5	5
3	서진약수빌라	중산동 90-8	51	4,678.5	3	4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위탁시행

○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 대상단지 모집 신청 공고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평가(시급성, 노후화 등)

∙ 대상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위탁

○ 예산금액 : 40,000천원(시비 20,000, 구비 20,000)

□ 추진실적

○ 2016.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17.  1월 : 신청서 접수

○ 2017.  4월 : 지원대상단지 발주 및 업체선정(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17.  4월 ~ 6월 : 안전점검 시행

○ 2017.  7월 : 관리주체에게 용역결과 송부(사업 완료)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천곡동 451-4번지, 대지면적 9,524㎡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5,314㎡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7. 8월(공사기간 : 2015. 9. 8. ~ 2017. 8. 6.)

○ 시 공 사 : ㈜정우동현종합건설 외 3개소

○ 감 리 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6,885백만원(시3,000, 구13,885)

□ 추진실적

○ 2015.  6.  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2015.  8. 14. : 공사계약

○ 2015.  9.  8. : 공사착공

○ 2015. 11.  5. : 파일공사

○ 2016.  3.  3. : 매트기초 타설

○ 2016.  9. 19. : 지하층 골조 완료(지상1층 바닥 타설)

○ 2016. 12. 30. : 골조공사 완료

○ 2017.  2월 : 지붕판넬 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단열재공사

○ 2017.  3월 : 창호공사, 철공사, 토목 구조물공사

○ 2017.  4월 : 유리공사, 바닥방수공사, 기계장비 반입

○ 2017.  5월 : 경량칸막이공사

○ 2017.  6월 : 내·외부 마감공사

○ 2017.  7월 :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시운전

○ 2017. 8. 6. : 공사완료(준공처리 8. 16.)

□ 향후계획

○ 2017. 11. 1. : 체육센터 개장(문화체육과)

매곡도서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매곡동 795-35번지, 대지면적 3,787㎡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103.77㎡

○ 사업기간 : 2013. 10월 ~ 2017. 4월(공사기간 : 2016. 4. 7. ~ 2017. 4. 20.)

○ 시 공 자 : 미건종합건설㈜ 외 3개소

○ 감 리 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7,207백만원(국 2,000, 시 1,555, 구 3,657)

□ 추진실적

○ 2016.  2. 25.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2016.  4.  7. : 공사착공

○ 2016.  7. 18. : 기초공사 완료

○ 2016. 11.  8. : 골조공사 완료

○ 2016. 12월 : 단열공사, 방수공사

○ 2017.  1월 : 조적공사, 창호공사

○ 2017.  2월 : 타일공사, 외벽 AL루버설치, 금속공사

○ 2017.  3월 : 내·외부 마감공사

○ 2017.  4월 : 부대토목 공사, 조경공사

○ 2017.  4. 20. : 공사완료(준공처리 5. 4.)

○ 2017.  9.  1. : 도서관 개관(도서관과)

○ 2017.  9월 : 건설교통부 주관 건축상 공모(3개 부분 수상)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강동산하지구 101블럭 2로트, 부지면적 1,273㎡

○ 시설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195.92㎡

○ 사업기간 : 2016. 3월 ~ 2018. 8월(공사기간 : 2017. 8. 31. ~ 2018. 8. 30.)

○ 시 공 자 : 홍재종합건설㈜ 외 3개소

○ 감 리 자 : ㈜이명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4,871백만원(구비)

□ 추진실적

○ 2016.  6. 30. : 설계용역 시행 검토 보고

○ 2016.  7. 12. :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및 공고

○ 2016. 11.  8. : 심사위원회 개최, 당선작 선정

○ 2017. 12. 22.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7.  4. 21. : 설계용역 완료(준공처리 5. 16.)

○ 2017.  8. 31.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17.  9. 30.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중(공정률: 6.4%)

□ 향후계획

○ 2017. 10월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완료

○ 2018.  2월 : 골조공사

○ 2018.  4월 : 방수공사, 미장공사

○ 2018.  5월 : 수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 2018.  7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18. 8. 30. : 공사완료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산업로 1000(북구문화예술회관), 대지면적 7,025㎡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714.26㎡

(공연장 : 지상1~2층, 474석, 바닥면적 817㎡)

○ 주요내용

∙ 로비 벽체 개선, 화장실, 강의실, 공연장부속실 보수

∙ 무대확장(객석 453석) 무대 기계·음향·조명 교체, 무대마감 개선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7. 3월(공사기간 : 2016. 11. 28. ~ 2017. 3. 27.)

○ 시 공 자 : ㈜대한아이에이 외 1개소

○ 사 업 비 : 1,980백만원(시1,300, 구 680)

□ 추진실적

○ 2016.  5. 13. : 설계용역 시행 건의

○ 2016.  6. 30. : 설계용역 착수

○ 2016.  9. 27. : 설계용역 완료(준공처리 10. 11.)

○ 2016. 10. 21. : 공사 시행 건의

○ 2016. 11. 28. : 공사 착공

○ 2016. 12. 30. : 철거공사, 조적공사, 화장실 설비공사

○ 2017.  1월 : 금속공사, 목공사, 석공사

○ 2017.  2월 : 수장 및 도장공사

○ 2017.  3월 : 무대 기계·음향·조명 설치

○ 2017.  3. 27. : 공사완료(준공처리 3. 29.)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추진개요

○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광고 문화 선진화 추진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현장철거 22,496건, 과태료 11건 26,264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2명

○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1개소 10면(강동동 산하사거리)

○ 요건구비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정비 : 5개동 신고건수:1,209건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3월, 농소1동 일대 212개소

○ 벽보 게시판 아크릴 덮게 설치 : 6월, 효문~염포동지역 42개소

○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 : 9월, 주민 70명

○ 현수막 게시대(52) 및 벽보 게시판(85) 점검 및 유지보수 : 3회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상반기 1회 실시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Speedy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기한 15%(목표) 단축 추진

∙ 반복된 보완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민원 및 건축사에 공개

∙ 세움터 민원접수 후 1일내 유관부서로 협의공문 발송

∙ 협의부서 회신내용을 세움터에 바로 입력 → 설계자가 내용 확인

∙ 협의부서 회신기간 단축 우수자 행정마일리지 제공

○ Specific : 정확한 법령해석으로 분쟁 최소화․

∙ 인허가 민원 간 법령해석 차이 최소화 추진

∙ 건축인허가 담당자 능력배양 : 매뉴얼 작성, 습득 등

∙ 관련 업무 담당간의 교류 활성화

○ Simple : 간편한 건축행정으로 주민만족 감동 행정 구현

∙ 건축인허가 처리과정 단계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실제적이고 간편한 안내 실시

□ 추진실적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평가결과

∙ 평가방법 : 2015년도 4/4분기 대비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하여 처리기한, 관련     부서 협의, 보완사항 등을 비교·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가결과 : 부서 간 협업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 3S 시행전 : 평균 13.91일  3S 시행후 : 평균 12.15일(12.95%단축)

건축정책『아고라(Agora)』운영

□ 추진개요

○ 인터넷 공간에 건축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마련

○ 건축정책관련 각종 자문 및 문제점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 도출

○ 중앙부처의 건축정책 및 법률개정과 관련된 참신한 의견 수렴

□ 추진실적

○ 2017.  4월 : 건축정책아고라 참여자 구성완료

○ 2017.  5월 : 선거 전 블로그 등 활동 제한으로 시행중단

□ 향후계획

○ 2017.  11월 : 제1차 오프라인 미팅 등 준비

○ 2017.  12월 : 제1차 오프라인 미팅

※ 분기별 토론주제 선정 및 운영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추진위 계약자 포함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단체는 제외

∙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민 단체는 제외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개인이 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역주택조합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함

∙ 지원절차

	법률자문 신청	⇨	신청내용 자문요청	⇨	변호사 법률자문	⇨	법률자문 결과 통지	⇨	법률자문 실적 정리
	조합원‧입주민 → 구청장		구청장 → 변호사		변호사 → 조합원‧입주민		변호사 → 구청장		구청장

□ 추진실적

○ 2017. 1월 :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계획 수립 및 변호사 추천 요청

○ 2017. 2월 : 주민홍보 및 변호사 법률도우미 위촉

○ 2017. 3월 ~ : 변호사 법률자문 시행(상시)

※ 2017. 3월 ~ 9월 법률자문 총15건

□ 향후계획

○ 2017. 12월 : 2017년 법률도우미 운영 종료

Ⅳ.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총 계		4	4
시정 요구	소 계	1	1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3	3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
	공동주택내 경로당 지원 검토		○
	내진설계 반영여부 등 확인 방안 강구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철저 - 북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뒤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	◦ 건축사대행 사용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단속강화 ◦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상태 유지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건의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입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공고를 내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사전에 인허가나 공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바람.	◦ 2016.5.19. 울산광역시에서는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전 조합원 모집과정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구도 이 지침에 따라 설립인가 전 주택조합 추진주체에 대한 광고물‧홍보관 및 토지확보율 등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하고 있음.	완결
건의	② 공동주택내 경로당 지원 검토 -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로당의 유지보수 지원 사례는 없음. 공동주택내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최근 10년간 공동주택 경로당 보수공사에 지원된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은 총 24개 아파트에 137백만원 가량이 지원된 바 있으며, ◦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노후경로당 보수사업을 지원할 경우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사례가 늘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건의	③ 내진설계 반영여부 등 확인 방안 강구 - 내진설계의무대상 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진설계여부 및 수치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중앙부처 건의를 바람.	◦ 내진능력을 공개토록하는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1.19.공포, 2017.1.20.시행)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 상 내진성능을 표시토록 시행 중에 있음.	완결

Ⅴ. 2016. 10. 1. ~ 2017.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63회 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16.10.11.(화) 10:00)	○ 호수지구 내 인허가, 사업승인 관련 ․호수지구 내 일반건축 최초 인허가 시기 및 가능한 이유 답변 바람. ․호수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바람. ․공동주택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 바람.	․호수지구 내 최초 건축허가는 2012.5.29.일자이며,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개별 건축공사를 승낙하는 내용으로 환지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건축허가 되었음. ․호수지구 내에는 한양수자인 1차와 2차 아파트 2개소가 사업승인되었으며, 문제가 되는 승인 조건은 사업지 주변 도로 개설, 기부채납 등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주택조합 간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는 받을 수 없으나, 건축물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반려’처리 될 수 있음. ․‘동별 사용검사’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나 대지에 대하여는 제약이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에 대한 허용으로 건축물과 대지 모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한양수자인1차 아파트는 ‘동별 사용검사’ 처리되었으나, 1차・2차 아파트 모두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하여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이에,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에 갈등에 대하여 중재함. ※ 구정질문 답변 이후 조치사항 ․아래와 같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임. ․그 간 조치사항 : 승인조건 이행 촉구 7회, 양측 조합 대책회의 개최 시도 5회, 주택조합 관계자 면담 4회, 호수지구조합장 면담 3회, 한양수자인2차 입주예정자 면담 2회, 양측 조합 관계자 대책회의 1회	추진중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66회 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17.4.28.(금) 10:00)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국민임대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임대료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준칙과 달리 임대료를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준칙과 규약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센티브 방안과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관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아파트 24개 단지 중에 개정된 준칙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거친 아파트는 17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법 개정에 따른 준칙·규약의 적용시기와 규약변경 시 계약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어린이집 임대료를 준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내 함. ․타 분양아파트에 준하여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내 함. ․「울산시 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15일,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행정안내 하였으며,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규약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2개 단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난 4월 11일 시정명령 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완료 하였음. ․어린이집 임대차계약 시 준칙을 반영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하고,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가산점을 부과할 계획이며,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 처분될 수 있음을 행정안내 함.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2017.11.30.) 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