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7. 12. 4.(월), 소회의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35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6,196,483	584,590	4,450	45,900	5,332,846	60,697	168,000	6,196,483	638,044	70,000	5,464,439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5,932	0	0	0	213,140	2,792	0	215,932	0	0	215,932	0
문화진흥기 금	1,068,054	0	0	0	1,054,334	13,720	0	1,068,054	15,000	0	1,053,054	0
사회복지 기 금	1,529,601	0	0	45,900	1,441,672	19,029	23,000	1,529,601	79,579	70,000	1,380,022	0
식품진흥 기 금	457,846	0	4,450	0	389,304	4,092	60,000	457,846	45,465	0	388,381	24,000
재난관리 기 금	1,948,850	584,590	0	0	1,354,806	9,454	0	1,948,850	480,000	0	1,468,85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976,200	0	0	0	879,590	11,610	85,000	976,200	18,000	0	958,200	0

○ 수입은 61억 9,648만 3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8,459만원, 보조금 4,45만원, 융자금 회수액 4,590만원, 예치금 회수액 53억 3,284만 6천원, 이자수입 6,097만 7천원, 기타수입이 1억 6,800만원임.

○ 지출은 61억 9,648만 3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3,804만 4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54억 6,443만 9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기금운용		2018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332,846	863,637	732,044	5,464,439	131,593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40	2,792	0	215,932	2,792
문화진흥기금	1,054,334	13,720	15,000	1,053,054	△1,280
사회복지기금	1,441,672	87,929	149,579	1,380,022	△61,650
식품진흥기금	389,304	68,542	69,465	388,381	△923
재난관리기금	1,354,806	594,044	480,000	1,468,850	114,044
옥외광고발전기금	879,590	96,610	18000	958,200	78,61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3억 3,284만 6천원으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8억 6,363만 7천원, 지출이 7억 3,204만 4천원으로 1억 3,159만 3천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6,443만 9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2억 1,593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314만원, 이자수입 279만 2천원)

○ 2018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1,593만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9~16)

-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2017년도와 같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10억 6,805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5,433만 4천원, 이자수입 1,372만원)

○ 2018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5,305만 4천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17~24)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 10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17년도에 달성되어, 2018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편성되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15억 2,960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4,167만 2천원, 이자수입 1,902만 9천원, 융자금회수 4,590만원, 기타수입 2,300만원)

○ 2018년도 지출계획: 15억 2,960만 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29,601
복지지원과		1,366,306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47,579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생활안정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960 ․자활기업 홍보인쇄물 제작: 3,000 ․생활안정자금 관리 유지보수비: 1699 ․자활사업 개발 용역비: 1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 ․자활기업종사자 한시적 인건비: 24,000 ․자활사업종사자 교육비: 1,500 ․자활사업참여자 인문학 교육비: 15,00 ․자활기업 기능보강비: 10,0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자활사업 융자금: 1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9,21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33,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131,294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85,727
사회복지과		163,295
	노인복지증진	2,00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1,295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295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27~41)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8년 지출계획 중 자활사업 개발 용역비 1,000만원(p.36)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4억 5,784만 5천원

(전년도 이월 3억 8,930만 4천원, 이자수입 4,092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445만원)

○ 2018년도 지출계획: 4억 5,784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57,846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60,565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210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관리 염도측정기 구입: 4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4,000 ․떡류 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3,000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종량제봉투) 구입: 2,235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물품(용기 및 봉투) 구입: 5,000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구입: 1,12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8,0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표면오염도 측정기기 구입: 4,6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8,900	․정리수납 컨설팅 강사 수당: 2,200 ․정리수납 컨설팅 참여업소 수납용품 지원: 2,200 ․정리수납 컨설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4,5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8,381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8,381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3~53)

- 세입계획의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원(p.47)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원(p.50)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19억 4,885만원

(전년도 이월 13억 5,480만 6천원, 이자수입 945만 4천원, 전입금 5억 8,459만원)

○ 2018년도 지출계획: 19억 4,885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948,850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50,000	․재난예방 사업비: 15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3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120,000 ․염화칼슘 구입비: 60,000 ․응급복구 사업비: 15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68,85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68,850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57~65)

- 본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8년 수입계획의 전입금 5억 8,459만원(p.60)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8년도 수입계획: 9억 9,241만 5천원

(전년도이월 8억 7,959만원, 이자수입 1,161만원, 기타수입 8,500만원)

○ 2018년도 지출계획: 9억 7,620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976,200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8,00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0,000 ․벽보게시판 설치: 8,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958,2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958,200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67~74)

- 2018년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사업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000만원(p.72)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