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14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 건축과 - 농림수산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7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건축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3,300만원보다 691만4,000원이 감된 2,608만6,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458만3,00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150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6,433만6,000원보다 7억9,317만6,000원이 감된 7,116만원으로 세항별로 보면 경상경비 14만원, 경상적경비6,71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 36만원,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14만원,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48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162만4,000원, 기록물편철용품구입비 5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 구입비 40만원, 건축허가신청서 서식 등 인쇄비 64만원, 건축물 및 각종공사보존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 3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급량비1,140만원, 임차료 78만4,000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736만원, 관외출장여비253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도서구입비 30만원, 인허가 관련 현장보존 사진촬영 장비구입비 50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공공시설지원관련 측량장비구입 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결손 보존금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의 도시미관에 대한 업무가 환경미화과로 빠져 나가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그렇습니다.

아름마을은 계속비로 되고 도시미관계가  가면서 각종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류재건의원 아름마을사업은 내년에 끝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광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은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건축과에서도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와는 빗나가기 때문에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나가야 하는데 너무 한 마을에 투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나름대로 할 경우에는 소득이 그 지역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원만하게 수반되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상당히 우려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차질 없도록 해야 하고 또 만전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금천마을 건으로 산악마라톤코스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그것도 현재 당초계획에서 길이를 변경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초계획에서는 조금 변경이 되었지만, 별도로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유지의 경우 토지 사용승낙 부분에 문제가 있을 텐데 …

○건축과장 박기봉 사용승낙이 어려운 부분들은 배제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당초계획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변경했을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산악마라톤코스 쪽 대부분이 임야로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기봉 임야지만 현재 산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길이 나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에서 보완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아름마을 산악마라톤코스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승낙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산악마라톤이라면 100m, 200m의 길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짧게, 길게’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물어 보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하기 쉽게 산악마라톤코스라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보통 산악마라톤에도 국가규정상 5㎞, 10㎞, 하프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금천아름마을 둘레로 해서 가볍게 뛸 수 있도록 산악마라톤코스를 2,3㎞로 만드는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산악마라톤코스는 거리를 기존 5㎞ 정도, 당초에는 10㎞ 정도로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름마을 가꾸기에 알맞은 것을 개설해서 이용해 보고 앞으로도 활용의 호응도에 따라서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 과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 코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몇 m가 기본코스 입니까?

이것도 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하게 하느냐 …

○건축과장 박기봉 산악마라톤코스라고 해서 산악마라톤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족들과 …

○이재경의원 산악마라톤코스를 만들어 놓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악마라톤코스라고 해서 화장실도 만들고 또 개ㆍ보수를 하니까 생체규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인지, 중공업에서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뒷동산 쪽으로 해서 기존에 길이 나 있는 부분들을 산책코스나, 이름을 붙이기가 뭣 한 점도 있긴 하지만, 가족들과 조깅 내지는 산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나 …

○이재경의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행사를 열 수 있는 마라톤코스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그렇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짓기는 그렇고 겸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예산이 7,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정도는 가정집의 예산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속비 사업이 빠져나가고 …

○건축과장 박기봉 성원아파트 옹벽이 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갔고, 각종 게시대라든지 미관계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플랜카드 게시대,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기본예산밖에 측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7,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를 빼고 운영수당부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6,000만원입니다.

대다수가 인허가 사항이고 지도감독 사항이니까 예산이 없고 사업계획도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수용부담이 큰 만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김진영의원 올해는 사업이 거의 없네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그렇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이 아니면 민원사항이라 든지, 아름마을을 제외하면 사업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냉방 및 환기시설배기구 정비에 대한 기준은 법적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패키지로는 실외기와 식당이나 목욕업소의 배기,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가로변의 배기 전체는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자체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1년 경과를 두고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건축물에 포함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은 별도의 행위로 이뤄지고 그 안에 세입자나 운영자들이 별도로 패키지를 구입하고 부속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현재의 법적용과 행정지도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업주들이 시정에 따라주는 곳도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시ㆍ도 연찬을 했는데, 그때 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법에 명시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 운영했을 때는 전 건축주나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범법자가 된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건축법에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거래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전자회사와 연계해서 법 개정의 수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류인목의원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인데, 목욕탕의 경우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굴뚝이나 냉각탑 정도의 시설일 텐데, 냉각탑의 경우는 중앙집중식으로 건축물에 들어가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목욕탕의 굴뚝이나 쿨링타워와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배기구 환풍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높이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인도 쪽에 보면 도보 …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1층 범위 내의 것으로 보행자가 다닐 때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류인목의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냉방시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노상으로 나와 있는 실외기 부분을 정비하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건축법의 개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작년부터 상가를 다녀보니까 특히 호계구획정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붙여서 실외기를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 높이를 조정하라는 것 때문에 점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을 가지고 행정지도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작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기봉 예. 맞습니다.

○의장 하인규 건축과의 경우는 경상경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금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오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하수가 오염될 확률도 높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바다로 더러운 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봉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림수산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자료에 의거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9,045만7,000원입니다.

작년도 6,936만원 보다 2,10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4,045만7,000원은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료와 녹지공원 점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어항시설 점사용료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농지조성비 수수료 등 기타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두 종류인데 일반국고보조금은 17억9,73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5,390만원 편성됐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시비가 10억138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6억8,105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건비입니다.

3억4,012만원은 전부다 산림녹지단 21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807만9,000원입니다.

공원관리 용품구입비와 공공요금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양묘장부지 진장명촌에 3,000평 임대한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33만원, 녹지작업시 기물파손에 따른 물품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취기 작업을 하다 보면 돌이 튀어서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3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9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62본으로 쌍용아진아파트 주변도로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도시숲조성 2,800만원인데 양남관광단지 진입로에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에 숲가꾸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정비입니다.

화봉에 체육시설교체로 인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억1,501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830만원, 공원녹지관리 약제 및 비료구입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초화 및 화분구입으로 5,490만원, 수목보호재료 구입으로 3,000만원, 가로변공한지 초화 및 밀 곡물류 파종용 종자 구입 450만원, 청사 조경용 덩굴류 구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공원노후 화장실개․보수 3개소 어린이공원에 6,000만원, 화봉택지 어린이공원시설보수(10개소) 2억원, 양묘장 조성공사 진장명촌에 관정개발과 비닐하우스 설치 묘목식재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공원녹지관리 중장비 임차 4,2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원녹지작업 장비구입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불법농지 훼손관리 및 농업용수  시설물관리로 704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6,643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144만2,000원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정관리심의회 322만원, 급량비로 급식비 1,500만원, 임차료 360만원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03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4,373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353만2,000원이 직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증가했습니다.

547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54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린투어 참여자 간식비, 친환경농업 견학 실비보상금 993만원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농어업인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인 해외농업 기술연수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배로 올렸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보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으로 60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시비보조는 시․군통합시에 농소하고 강동 피해농민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이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국비보조는 그린벨트 농업인학자금입니다.

그래서 2억4,67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 교육비로 충북 괴산에 친환경농업인 교육하는 농민에 대한 교육비 188만4,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억2,174만7,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로 1,075ha에  3,258만, 쌀생산조정제 63ha에 1억8,9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6,00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4억3,700만원이 배정됐는데 그중에 2억3,600만원이 삭감되면서 원지농로가 제외됐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은 주전지역인 정자지구로 경지정리 된 농로확포장사업으로 2억8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달곡회관 앞에 양수장사업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에 대한 영농대행비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지원은 1명에 500만원이고, 토양개량제 공급 247ha에 대하여 932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재해대비 예비모 구입으로 375만원입니다.

태풍 및 재해에 대비해서 긴급보수 재료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개 사업으로 청장님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항으로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한수해대책 중장비 임차 1,53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오리농법 쌀 포장재 지원, 천연염색사업 재료비 지원, 공동육묘장 묘 보조지원, 친환경 오리농법 추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수산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47만원입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및 해안정화활동 참자가 간식제공, 적조방재 황토살포 참여자 간식비와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관내 21명 있는데, 체육대회와 수련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557페이지, 재료비 1,500만원은 황토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20만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지정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울주군과 북구에 질병관리사 1명을 두는데 첫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7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해안정화활동 마대구입비 140만원하고, 적조방재 자재구입비 7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에 전복치패 1억원을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해양산업폐기물 수거사업으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 올렸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2,6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전호안시설공사 1억원입니다.

제전에서 복선간 해안도로 해일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강동해안정비 및 적조, 태풍피해 응급복구용으로 1,7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6,475만원입니다.

태풍대비 어선인양크레인을 정자항에 설치하는 것과 대게어구 구입지원비 2,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축산업등록 전산관리 인부임 675만원을 금년에 새로 올렸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질병 살처분 매몰용 중장비 임차에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실비보상에 200만원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가축질병 예찰활동비, 가축방역 시술비에 1,210만원 올렸습니다.

가축질병 예찰활동비는 공수의사로 한 달에 84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3,670만원은 돼지유행성 설사병 등 각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루세라검사 채혈비로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얹고, 앞에 자체사업비로 얹었는데 보조사업으로 100두 계산해서 내려와서 금년에 계산한 것이 114두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도축장에 가는 것도 채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축산분뇨 톱밥지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금년에도 90마리가 발생했습니다만 위탁보호를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송아지 방 설치지원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부담금 3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축기생충 구제약품, 주사기 구입, 유기동물 보호용 장비구입비로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입니다.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으로 1,200만원, 양돈 돈방관리 농용굴삭기 지원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비 지원에 422만5,000원, 사료작물재배용 종자공급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스티커와 리후렛을 제작하도록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호접란 해외전진단지 현장확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화훼수출단지 꽃 홍보를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주산단지 2ha에 1억6,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600만원, 화훼류 물류비지원에 5,000만원, 울산지역 쌀포장재 지원에 4,975만6,000원, 화훼 해외수출전진기지 저온시설설치 300평에 6,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토혼합배분기 2대, 토마토 선별기 3대, 심토파쇄기 1대, 배 수출봉지 40만매, 특산물출하 포장재 10만매해서 1억1,575만원 계상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인건비로 4억1,606만원으로 산불감시원 40명, 작업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일반운영비 2,938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행사지원비 400만원입니다.

식목일 헌수운동 행사로 홍보용 리훌렛 제작, 헌수운동 참가단체 안내홍보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 중식제공 해서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로 1,000만원, 산불근무복으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산불진화 출동비 국․시․구비 해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진화안전장비세트로 개인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12종인데 1세트에 40만원해서 30세트 1,200만원, 개인진화장비 갈쿠리, 삽 등 150만원, 진화용 소화약제 135만원 해서 1,535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짐펌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자원봉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자원봉사 참가자 여비 500명에 1만원씩 해서 500만원, 숲가꾸기행사 참가자 간식비 1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선충 피해목은 금년 구청에서 8월4일 예찰요원에게 시례에서 발견돼서 재해 3,100만원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200본 6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 산림 지효성방제로 흰불나방방제로 102만원입니다.

산림 속효성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로 304만5,000원입니다.

자생식물식재 1㎞ 나리꽃 등 자생식물 식재로 7,142만9,000원입니다.

야계사방 1억9,100만원은 염포체육공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무룡산 산불발생 된 곳에 조림하는 것으로  7,39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 7억5,655만2,000원으로 가지치기 등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인데 동대산과 무룡산을 연결하는것으로 2㎞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2억2,500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에 8,118만원입니다.

임도보수는 임도가 12개소 35.6㎞가 되겠습니다. 보수비 810만원입니다.

등산로정비는 4억58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 4,100만원입니다.

무선국기지국 구입인데 강동동사무소에 무전교신이 안돼서 무선국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 차량구입인데 산불진화차량은 교체가 다 됐습니다만, 출동차량은 겔로퍼가 있는데 7년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578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구입입니다.

무전기가 96대 있는데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에 3,798만원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9,22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무룡산 관정개발비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료 1,00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불감시용 무전기구입 10대하고, 차량구입에 따라 차에 붙이는 무전기 구입으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5,390만원이 전에는 양여금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세출예산에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편성 안 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든 것으로 양여금 대신으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통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자치단체부담금을 시비, 구비 몇 %씩 포함해서 세출을 잡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네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필요시에 쓰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양여금사업도 구비를 세출에 포함시켰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구비를 부담할 필요 없이 국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단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533페이지, 양묘장조성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예산을 2억원 잡아놨는데 양묘장조성공사비 지장목이식공사, 부지임차, 인건비, 전체 2억5,078만원인데 이것은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양묘장 인건비로 반장 1명 인부 4명을 계산했고, 비닐하우스 200평하고 관정관계 개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전임 심두근국장님 때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잘못 비쳐지면 상당부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지장목 이식하는데 반장 한 사람이 있고 인부를 4명이나 쓰는데 나무를 사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의 취지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고급 묘목들을 양묘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 오다가 필요한 때 식재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지장목 이식공사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장목은 31호 국도선을 개설하고 있는데, 개설구간에 있는 소나무 등 일부 필요한 것은 옮겨오고, 양묘장을 일부 마련해 놓은 곳이 있는데 너무 밀식돼서 일부 솎아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식비입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사업이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대다수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나머지 사업에 총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사역인부를 써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2억원 속에 인건비를 넣든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인건비는 따로 편성해 놓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편성하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양묘장 조성공사 2억2,300만원이 총 공사비인데, 그중에 땅 3,000평 임차대 1,000만원 관정개발 5,000만원 비닐하우스설치 200평에 6,000만원, 느티나무 묘종 약3,000만원, 인부임 7,300만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인부임까지 해서 전체 2억5,000만원이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작년에 지장목 이식단지 장소를 마련했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진장동 양묘장하는 그곳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곳에 매년 임차료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1년에 1,000만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진장동 양묘장이 아니고 원지삼거리 지나서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자동차 명촌 정문 좌측 편에 3,000평을 임차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완충녹지지역인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임차비가 1,000만원인데, 일부 지장목을 옮겨 놨습니다.

○김재근의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작년에 지장 이식비가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관정은 애시당초 없어서 다시 추가로 하는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물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은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지장목 이식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재근의원 비닐하우스나 관정공사는 안 했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궁도장 옆에 하천부지에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6,0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남의 땅에 1년 임차비 1,000만원을 주고 관정 5,000만원 들여서 파가지고, 심두근국장님 있을 때 송정초등학교 뒤쪽에 4,600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있어요.

○류인목의원 철도청 땅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애시당초 지장물 이식장소를 그쪽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애초에 지장목 이식에 대한 내용들이 원래 원지삼거리 뒤쪽이었는데, 명촌으로 간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차피 지장목을 이식해 놨다가 …

실제로 완충녹지는 식재를 보강해 가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식해서 수요처가 없으면 나무가 그대로 있어도 목적으로 보면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치선정이 이렇게 선택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변동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보고는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훼류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정부분 관에서 직영을 해도 괜찮지만 화훼농가에 끼칠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지장목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식을 해놨다가 일부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화훼의 경우 양묘장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웅촌에 시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배해서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적기 공급이 어렵고  어디가도 똑 같은 꽃이고 그래서 북구는 다른 쪽으로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200평 정도…

○류인목의원 실제 테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양묘나 종묘들이 개량화 되고 서양화 되다보니까 특색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도시를 상징한다든지 이런 아이템은 안 되겠지만 한 가지로 통일성을 기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관정개발을 하고, 지장목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

○의장 하인규 이 내용은 아까 궁도장 옆에 철도청 부지가 4,700평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하고 양묘장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전체예산을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철도청 부지도 돈을 줘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양묘장에 대한 총괄 예산하고 원지삼거리 부분 철도부지 관계는 원인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시 양묘장에서 구입을 합니까, 배분을 해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무상공급합니다.

○류인목의원 무상공급을 해 주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우리 구청은 나무나 꽃이 너무 없습니다.

양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시로 청사에 비치하고, 사실상 양묘장에 비닐하우스나 관정설치를 할 때는 도로 가로변 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조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 양묘장에서 100%는 사계절 꽃을 공급을 못하고 50% 정도 생산을 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화훼단지에서 물량을 구입해 와서 설치합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에서 구매하는 총액과 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는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관정이나 하우스는 몇 년이라는 분석이 나오겠지만, 어떻든 돈을 투자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람이 됐든 어떻든 간에 화훼농가들이 먹고 사는 일거리를 우리가 뺏아 오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꽃이라는 것이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놓을 필요가 없는데, 민원인들을 대하다보면 사무실에 꽃을 장식해 놓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양묘장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양묘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겠다는 부분에서 그 말씀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50% 정도의 꽃을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매칭이 안되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시에서도 대 행사를 할 때 100% 다 양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량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왜냐 하면 양묘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화류는 4계절마다 계속 교체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양묘장에서  울산시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김재근의원 국장님, 나름대로 버려지는 지장목들을 잘 관리해서 북구 전체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이 아니고 나중에는 특혜시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민원인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허가 자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침수지역인데, 관정을 개발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인부를 붙여 해마다 임차료를 주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잘못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 놔야죠.

단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덜렁 내놓고, 나중에는 특혜사업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사업계획서 관계하고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37페이지, 공유지 도시 숲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양남관광단지 진입로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에 꽃동산 설치한 그  위치 부근입니까?

○김대영의원 포장마차 있는 곳이 아니고 화장실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재건의원 538페이지, 근린공원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화봉1,2공원입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그린제2공원이 상방공원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을 교체하고 공원자체가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원을 봤을 때는 공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전면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뭔가 공원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도블럭이 거의 1/3이상은 차지할 겁니다.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린공원 화봉1,2공원은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1억,3000만원으로는 사실 큰 것은 손을 못댑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체육시설 일부 교체입니다.

그리고 화봉제2공원은 약46억원을 계상해서 하단부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들어가면 화봉제2공원은 다시 재정비를 할 겁니다.

○류재건의원 도서관은 정확한 위치선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당초 위치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도서관이 들어가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정비를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현재 주변의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무자체도 관리가 안 돼 있고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저것 손대는 것보다 지금 있는 시설물 한 가지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해서 하반기에 농림수산과에 공원녹지팀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연차별로 공원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현재 재정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남구처럼 기존시설 전체를 새로 개방감 있게 공원을 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539페이지, 가로변 초화 및 화분구입이 있는데 초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통입니다.

시 양묘장에서 배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초화류를 구입해서 가로변 화분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밑에 코스모스 씨앗, 메밀꽃, 유채꽂, 해바라기 씨앗도 다 연관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이 관계는 화분이 아닌 가로변이나 공한지에 코스모스도 심고, 계절적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씨앗을 구입해서 가꿔 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왜냐 하면 새마을에도 녹색마을 가꾸기 해서 각 동마다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고, 바르게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것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회단체에도 이것을 하도록 예산을 주고, 구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가 안 겹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치도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안 정해졌습니다.

동마다 돈 얼마씩 갈라줘서 1동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우리가 뭘 보고 어디를 잘라야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잘라야 됩니까, 이것을 잘라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동의 이면도로 안쪽으로 주로 생활주변이고, 저희들은 주요간선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가 달라지고 국이 달라지니까 위치가 또 혼선이 오는데, 작년에 원지삼거리의 경우 사회단체인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꽃배추 식재를 별도로 하고, 같은 자리에 계속 중복투자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될 것을 열 몇 평 남짓 식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어느 것이 삭감될지 모르니까 같이 올리겠지만, 최소한 특수시책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묘목비는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올해도 청사 옆 차단녹지에 참개나리를 식재했고, 울산공항쪽 산업로에도 해바라기를 가로변에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호응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로변 쪽에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IWC 총회도 있기 때문에 공항 쪽에는 외래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가로변에 잡초가 있는 것보다 계절적으로 좋게 꾸며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청사조경용 덩굴은 올해  75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다 심었죠?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이재경의원 같은 종류로 65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심을 때가 있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작년에는 덩굴나무 예산이 없었는데 …

○이재경의원 작년 예산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고, 2005년도 예산은 청사 내에 보행자 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에 아치도하고 터널형식으로 해 놓으면 청사 내에서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

○이재경의원 2004년도에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덩굴비는 올 봄에  꽃전시회를 하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회야댐에 묘목장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덩굴나무 이식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해마다 올라오는데 올해 했으면 2005년도에도 연결시키는 것인지, 올해는 덩굴나무 수목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참고로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2004년도 예산에 750만원 지출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화봉택지어린이공원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택지조성구역 안에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화봉택지라는 것은 효문하고 연암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보수를 한다면 각 동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번에 다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이만큼 구분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547페이지, 농업인 해외농업기술연수인솔 및 세계화 마인드함양은 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기술자연합회, 생활개선협의회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세 군데 20여명이 갔다 왔는데 공무원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솔자를 편성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5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97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네. 받았습니다.

○김재근의원 550페이지, 농업인이 있고, 친환경농업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인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친환경농업인은 일반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친환경농업인교육원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견학실비보상비하고 농업인교육비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말 그대로 견학이고, 하나는 교육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견학은 선진지견학입니다.

○의장 하인규 55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국비가 6,000만원인데, 여기는 시비나 구비 없이 국비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정주권개발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가내시가 안돼서 국비만 얹어 놨습니다.

다른 것은 가내시가 다 내려 왔는데 정주권개발사업만 가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가내시가 내려오면 서류상으로 내려옵니까, 유선으로 내려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일단 전화가 오고 서면으로 내려옵니다.

○의장 하인규 서면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의장 하인규 한 부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552페이지 긴급농수로 정비공사(자연재해 등)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잡힌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포괄성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진영의원 이런 예산들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잡힌다면 잘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는 예산들 입니다.

목을 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뭉퉁거리로 해서 필요할 때 쓰는 부분들을 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553페이지, 매곡 청룡암 낙차보 설치공사는 치수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밑에 소류지가 있는데 물을 담다보니까 농림수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554페이지, 오리농법하고 미꾸라지농법을 이야기하시는데, 미꾸라지를 할만한 농토가 남아 있습니까?

전부 수로를 시멘트로 포장하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자연산도 감퇴하는 입장인데 살아날 수 있겠어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오리농법은 되겠지만 미꾸라지농법은 되겠는지, 그런데 농소농협에서 시범으로 1㏊정도  농소지구에 해 본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558페이지, 전복치패는 넣어서 5년마다 잡아내면 됩니까?

최소한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잡아도 잡아야지, 3년 넘어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을 5년 만에 잡아버리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복치패는 어가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금어채취 기간을 둬서 3년 이내에는 채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산란을 하는데 그 기간에는 못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통 몇 년 만에 잡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거의 3년에서 5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서에 전복치패 구입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조성이지 어민의 소득증대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정자에 치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

○의장 하인규 거기에서 구매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어촌계에서 잡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의장 하인규 그러면 전복이 번식할 수 있도록 놔 둬야 되는데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전복이 번식해서 수자원이 행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키워서 잡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한 내용은 사업을 하는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자연번식도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간만 연장하면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바다 환경 자체가 워낙 황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번식 여건이 우리지역에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

○의장 하인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요.

○이재경의원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1년에 예를 들어 1억원 투자하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1억원 투자하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경의원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돈이 3억5,000만원이든 35억원이든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보고 어떻든 수산자원을 형성시키려면 번식할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주고 잡아야지, 그것도 없이 키워서 때가 되면 잡아버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어항에 대한 부분을 조성하는데 실제로 근해는 거의 황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TV를 보니까 어패류를 살리기 위한 방안 속에서 어촌을 키우는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오던데, 여러 가지 어초가 들어가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내용들이 있던데, 우리도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고기를 멀리 나가서 잡아야 되는 부분을 가까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들도 실제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멀리 나가면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근해에서 잡으면 그만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근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매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자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필요한거거든요.

나는 관에서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단세포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내용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 이후에 우리가 바다를 살린다는 내용 속에서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촌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크기에 따라 규격이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법적규격이 7㎝이상입니다.

○윤임지의원 매년 어촌계에서 자체사업으로 전복치패사업을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제전호안 시설공사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해안에 해일이 일면, 신명호안 공사 같이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해양산업폐기물 수거사업은 올해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올해 236루베를 치우는데 2,600만원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600만원 얹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약250루베 정도 치울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신명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 졌습니다.

해안가도 그렇고 바다 내에도 그렇고 지난번 태풍 때 해일 영향을 받았을 때 노후된  어초구 관계를 굉장히 많이 수거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것은 업체에 발주를 줘서 수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주식회사 유성이라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바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어선이 고기를 잡다보면 폐그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어민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버리고 왔는데, 요즘은 자기어장을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박혀서 걸리는 것은 전부 건져 와서 항구에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면 치우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대게어구구입 지원은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정자항에서 대게가 잡히고 있는데 어린 대게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9㎝ 이하는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그물을 자기 임의대로 사서 잡다보니까 그물코가 좁아서 어린 게까지 잡아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린 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구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규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규정에 대한 내용 속에서 어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다 챙겨줘서 해 야 될 것 같으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금어기가 11월부터 해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11월은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대영의원 이제 시작해서 잡으면 예전에 못 잡았던 것까지 다 채워서 잡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보상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하인규 강동에서 대게잡이를 하는 배가 30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류인목의원 강동 어민들이 잡는다면 기술면에서 영덕이나 강구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쪽 배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기선권현망 어선 때문에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멸치배입니다.

○류재건의원 대게도 그런 협정이 다 되어 있나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우리 같은 경우는 제한할 것은 없는데, 우리 쪽에서 영덕 쪽으로 잡으러가지 영덕 쪽에서 잡으러 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올해는 정자대게라고 해서 이름이 나던데, 요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치어를 못 잡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물을 다 사줘야죠.

지원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데 설명이 잘 안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김재근의원 태풍대비 어선인양 크레인 설치지원은 신규사업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대게 어구만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대게 잡는 어구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자미 잡는 그물에도 어린 게가 많이 걸리죠?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어구는 계몽을 해서 개인이 바꾸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어린 게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개개인 어민들한테 규격에 맞는 그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잡는 그물코가 대부분 230㎜입니다. 우리가 사주려고 하는 것은 250㎜로 코가 넓은 것으로 자원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다.

○김진영의원 태풍대비 어선인양 크레인 설치는 장비임차료와 뭐가 다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정자항에 태풍이 불면 작은 어선들이 대피를 합니다.

○김진영의원 정자항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대영의원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크레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자부담 했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2003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2004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정자항에 작은 어선들이 피난을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어선들끼리 부딪혀서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지로 인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정크레인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80% 지원하고 어촌계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타 시․군에는 다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울주군의 경우에는 네 군데를 군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한 군데만 설치가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사항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중이라서 임차를 해서 …

○김대영의원 정자항 외에는 다 소규모 항인데 다른 항에도 다 해 줘야지요.

○김재근의원 오히려 다른 항에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정자에는 큰 배가 들어오고 방파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낫고, 당사항 같은 곳은 거의 무방비잖아요.

○김진영의원 한 항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김진영의원 564페이지, 고양이 포획용 틀은 뭐할 때 쓰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버려진 고양이나 야생고양이를 잡기 위한 틀입니다.

○김진영의원 야생 개를 잡아도 상관없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포획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잡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북구는 보관할 곳이 없어서 호계동물병원에 1년간 1,0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서 한 달간 보관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전부다 도폐시킵니다.

○류재건의원 양돈 돈방관리 굴삭기 지원이 있는데 한대를 사서 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기계 한 대가 2,000만원인데 50%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양돈 돈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신답들에 친환경 양돈이 있는데, 거기에는 톱밥이나 발효를  해서 하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북구에 양돈과 한우에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소는 약 2,500두, 양돈이 약 6,000두 됩니다.

○이재경의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일억사오천 정도 됩니다.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전반적으로 농수산 축산 할 것 없이 무절제하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관이 노점에서 막노동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노력해서 벌어먹잖아요.

소득증대 차원의 사업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우량소를 만들어 공급하면 지역주민들은 소를 싼값으로 먹어야 되는데, 소 값은 더 비싸져 버리고 다른데 다 팔려버리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나 축사의 증대도 좋지만 …

심지어 영양제까지 다 사주는 이 정도의 지원사업이라면 누가 …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그 증대된 소득이 지역발전에 병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사냥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기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라도 아쉬운 대로 싸게 먹을 수 있어야지, 좋은 돼지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데 다 줘버리고 우리는 더 비싸게 먹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이재경의원 566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지정된 곳은 아니고 북구에 전부다 해당됩니다. 2㏊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북구에 전부다 해당된다면 가정집에서 채소 하는 곳도 해당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대영의원 주산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으면 밀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상안들 논에 채소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북구 전체 같으면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주산단지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고추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작목반을 생각합니다.

○이재경의원 예산이 1억6,000만원이면 많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야 우리가 삭감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있는 이유가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가서 물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삭감을 안 시킨다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주산단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여기는 고추작목반, 여기는 상추작목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북구는 관할이 너무 좁다보니까 집단적으로 고추작목반이 있고, 화훼작목반도 있는데 작목반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면적에서 집단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채소단지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막 나눠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비닐하우스입니다.

○김대영의원 비닐하우스인데 하는 집은 다 나눠 준다는 겁니까?

채소류 비닐하우스를 하는 집은 10평이든 20평이든 1,000평이든 다 준다는 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평당 300평이면, 300평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예를 들어 300평이면 300평 단위 이상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맞습니다. 시설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심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재경의원 채소류 주산단지 지원이라고 해야지,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이라고 해 놓으니까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표현이 조성지원입니다.

○류인목의원 꽃전시회 개최는 작년에 호접란 해외전시회를 했는데 이것과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3,000만원은 화훼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꽃으로써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2,000만원을 얹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국내에서 합니다.

○류인목의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기껏해 봐야 울산에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이 꽃 농가나 주산단지로서의 이미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수출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국내시판을 확대하겠다고 또 이렇게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수출하는 것은 호접란이고, 여기에 꽃전시회를 하겠다는 것은 호접란도 포함되지만, 농소화훼단지에 가면 21농가가 있습니다.

그 꽃들로 전부다 전시회를 해보자,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자부담은 없는 것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구청에서 가져와서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

○류인목의원 구청에서 장소도 제공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가져온 것 다 전시해서 우리가 다 사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를 들어 꽃 전시회에 자기들이 출품을 한번 하려고 하면 소품비나 출품비 등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출품비라는 것은 꽃을 사 준다는 내용이죠?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지금 꽃단지에서 자기들 PR하려고 …

꽃을 싣고 와서 멋지게 만들어 놔야만 자기들 물건이 잘 팔리는데, 북구청 광장에 싣고 오는데 앞으로 활로를 위해서 여기에 와서 만드는데 운반비조로 얼마가 나간다고 돼야지, 꽃을 가져와서 전시를 잘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 꽃이 좋은 것이구나 싶어서 주민들이 많이 사줄 여건이 된다면 활로 측을 만들어 주고 PR해 주는 여건인데 …

○김대영의원 꽃전시회를 한 번만하고 말 것은 아닌 것 같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꽃을 전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계상한 것은 한 번입니다. 전시회를 한 번 해서 알리자는 측면입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세부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용문화제든 이런 내용들을 갖고 꽃 전시회를 특화시켜서 하든지, 내가 볼 때 임의로 무턱대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토마토선별기 지원이 직접 토마토를 하시는 분은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500만원인데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자기가 구입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모양인데 …

○이재경의원 알겠습니다. 50%는 지원이고, 50%는 농업하시는 분이 사는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윤임지의원 선별기를 어떤 이유에서 사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토마토 크기와 굵기가 중구난방입니다.

균일해야 가격도 많이 받는데 섞여 있으면 가격도 적게 받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배나 사과, 밀감 같은 경우는 굵기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필요하지만 토마토는 외국에 수출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토마토는 공동과가 있고 째보곰보가 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그중에 무게가 똑같더라도 하품이 나오고최상품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한마디에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왔다갔다 합니다.

토마토는 선별기가 필요 없고 수작업이 정확하고 편하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토마토를 옛날같이 무더기로 박스에 넣어서 판매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부 굵기와 무게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모양새가 안 같은데 똑같은 토마토라도…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별기를 구입해 주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갑시다.

○김재근의원 568페이지, 산불감시원이 40명이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도 10명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또 공무원특별진화대가 42명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574페이지, 산불근무복은 만약 산불이 났을 경우에 입고 또 출동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옷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산불근무복 800만원은 농림수산과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 입니다.

○김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장 하인규 피복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단가표에 준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안 돼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전부 단가 적용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숫자가 안 나온 겁니까?

569페이지에 근무복 100만원, 근무화 70만원, 뒤에 보면 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제가 단가를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68페이지, 수출 육묘장 설치 지원은 무슨 품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이것은 호접란입니다.

○류인목의원 호접란에 도대체 몇 개의  목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다섯 농가가 있는데 호접란 육묘를 농가마다 따로따로 재배하다보니까 품종이 균일하지 않고 제각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제배해 보자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579페이지, 무룡산 관정은 꼭대기에 뚫을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무룡산 헌수 식재 해놓은 구간에 공익요인을 시켜서 차로 물을 운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나무심어 놓은 곳을 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차로 운반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

○이재경의원 지금 그 정도하면 우리말로 사람이 되고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3년간은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위에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식수도 제공하고 겸사겸사 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재경의원 산꼭대기 송신탑까지는 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쓰고 …

후차에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무룡산 꼭대기에 관정을 여러 군데 뚫는 것이 맞는지 …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것은 무룡산이 아니고 매봉재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라리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재근의원 조림, 육림 다용도로 쓰고 산불진화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물  주는 차는 따로 사고 관정도 개발하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불이 났을 때 급하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고민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결국 여기에서 물을 받아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물도 주고, 차가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봉재 중간 지점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자동차 옆에도 5,000만원 주고 뚫는데, 그 위에 5,000만원으로 뚫어집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가능합니다.

○이재경의원 3년간 물을 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1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도 오겠다, 5,000만원 예산으로 예를 들어 비행기로 위에서 한해 정도 물을 뿌려주면 큰 무리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런 지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매봉재는 표면이 마사나 흙이 없습니다.

거의 다 돌이 풍화돼 있기 때문에 수분을 먹고 있는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영의원 578페이지에 있는 무전기하고 580페이지에 있는 무전기 하고 똑같이 800만원씩인데 무전기 종류가 다른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무전기가 총 96대가 있는데 보조사업비로 10대, 자체사업비로 10대입니다.

○김대영의원 교체한다는 말이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예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수목들의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갖다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버리는 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묘장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나무 파쇄기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가 10, 20년이 지나면 버리면 대목이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을 때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가동해도 칩을 쌓아 놓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양묘장과 묘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분쇄기가 행정적으로 구비가 된다면 또 필요하다면 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장소가 충분히 되면 가동은 저희들이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 위치에 갖다만 주면 파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파쇄기가 구입돼 있는데, 모아서 전화만 주시면 우리가 기계를 가져가서 파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의장 하인규 원지삼거리 뒤쪽하고 소,  양돈농가 현황자료하고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근무복 단가표 적용한 내용 그리고 식목일 행사할 때 보면 해송이 3,000본 해서 9,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송 자체가 산에 가능한지 잘 판단해서 식목일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농림수산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건축과장                   박기봉

농림수산과장               주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