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 6. 13.(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372,114,590	4,370,440,460	0	1,674,130	100.0%
세 외 수 입	295,749,590	294,075,460		1,674,130
보 조 금	4,076,365,000	4,076,365,000

○ 징수결정액 43억 7,211만 4,590원 중 43억 7,044만 460원은 수납하고, 167만 4,1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219,386,000	9,091,536,940	0	127,849,060	98.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605,274,000	6,532,017,330		73,256,670
행정운영경비	2,588,696,000	2,534,111,810		54,584,190
재무활동	25,416,000	25,407,800		8,200

○ 예산현액 92억 1,938만 6천원 중 90억 9,153만 6,940원을 지출하고, 1억 2,784만 9,0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35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및과태료등(223)은, 예산액 865만원의 두배 가까운 1,620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1%인 1,468만 8천원을 수납하고, 151만 7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음.

- 따라서, 징수결정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된 과징금및이행강제금(223-01)과 과태료(223-03)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400쪽 (인력운영비 관련)

-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는 3회 추경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 488만원이 발생하였고,

-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204-02)는 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