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00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4.(화) 10:00

(제226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0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6. 1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6. 23.(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6. 2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1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900,000,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결산서 p.427 ~ p.429)

○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일반 회계	건설과	하천 응급복구 공사 (전환사업)	시설비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24. 3. 11.	‘24. 5. 23.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에 총 1건으로 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524만 1,940원을 지출, 7,475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801-01) 지출은 건설과의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8억 2,524만 1,940원을 집행하였음.

5.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2024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건은 총 1건으로, 무룡 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1건에 8억 2,524만 1,940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지출사유 1건은 무룡테니스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 공사비로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 안 번 호	40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4.(화) 10:00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6. 11.(수) ~ 6. 23.(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6. 23.(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6. 2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28~p35 참조】

1)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계		586,614,836,932	588,376,908,332	516,838,132,117	71,538,776,215
일반회계		580,409,960,932	580,949,442,970	513,074,573,923	67,874,869,047
특별회계		6,204,876,000	7,427,465,362	3,763,558,194	3,663,907,16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000	999,616,830	440,856,120	558,760,710
	의료급여기금	258,303,000	279,380,170	248,865,680	30,514,490
	주차장	4,194,507,000	5,390,672,212	2,340,285,534	3,050,386,67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000	754,867,520	730,622,230	24,245,290
	폐기물처리시설	2,929,000	2,928,630	2,928,630	0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883억 7,690만 8,332원, 세출결산액은

5,168억 3,813만 2,117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15억 3,877만 6,215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6,614,836,932	604,614,036,828	588,376,908,332	592,532,320	15,644,596,176	97.3
일반회계		580,409,960,932	596,377,245,010	580,949,442,970	527,929,490	14,899,872,550	97.4
특별회계		6,204,876,000	8,236,791,818	7,427,465,362	64,602,830	744,723,626	90.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
	의료급여기금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주차장	4,194,507,000	6,196,827,248	5,390,672,212	64,602,830	741,552,206	86.9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000	754,867,520	754,867,520	0	0	100
	폐기물처리시설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 세입결산액은 5,883억 7,690만 8,332원으로 예산현액 5,866억 1,483만        6,932원보다 17억 6,207만 1,400원 초과 수납됨.

3)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6,614,836,932	516,838,132,117	47,069,147,892	6,047,802,314	16,659,754,609	88.1
일반회계		580,409,960,932	513,074,573,923	45,887,338,552	6,028,634,424	15,419,414,033	88.3
특별회계		6,204,876,000	3,763,558,194	1,181,809,340	19,167,890	1,240,340,576	60.6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의료급여기금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주차장	4,194,507,000	2,340,285,534	639,963,360	12,507,120	1,201,750,986	55.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000	730,622,230	0	0	23,127,770	96.9
	폐기물처리시설	2,929,000	2,928,630	0	0	370	99.9

❍ 세출결산액은 5,168억 3,813만 2,117원으로 예산현액 5,866억 1,483만       6,932원 중 88.1% 집행하였음.

3)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잉여금의 발생 원인으로는,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추경의 세입 재원으로 반영 후 각종 사업에 활용됨.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액
계		71,538,776,215	47,069,147,892	9,409,801,960	2,402,733,240	35,256,612,692	6,047,802,314	54,502,610	18,367,323,399
일반회계		67,874,869,047	45,887,338,552	8,251,991,980	2,378,733,880	35,256,612692	6,028,634,424	42,000,000	15,916,896,071
특별회계		3,663,907,168	1,181,809,340	1,157,809,980	23,999,360	0	19,167,890	12,502,610	2,450,427,32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58,760,710	541,845,980	541,845,980	0	0	181,160	12,502,610	4,230,860
	의료급여기금	30,514,490	0	0	0	0	6,479,510	0	24,034,980
	주차장	3,050,386,678	639,963,360	615,964,000	23,999,360	0	12,507,120	0	2,397,916,19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24,245,290	0	0	0	0	0	0	24,245,290
	폐기물 처리시설	0	0	0	0	0	0	0	0

❍ 결산상잉여금은 715억 3,877만 6,215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금 470억 6,914만 7,892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61억 230만 4,924원,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6,732만 3,399원임.

나. 일반회계 【결산서 세입 p42~p49, 세출 p179~p188 참조】

1) 세입결산(과목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0,409,960,932	596,377,245,010	580,949,442,970	527,929,490	14,899,872,550	97.4
지방세수입	94,747,000,000	99,375,578,250	95,537,306,930	165,667,540	3,672,603,780	96.1
세외수입	26,794,857,000	39,306,809,510	27,724,400,540	362,261,950	11,220,147,020	70.5
지방교부세	18,289,250,000	17,426,040,000	17,426,04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1,560,000,000	61,560,000,000	61,560,000,000	0	0	100
보조금	297,472,070,000	297,276,858,460	297,276,858,460	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546,783,932	81,431,958,790	81,424,837,040	0	7,121,750	99.9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09억 4,944만 2,970원으로

예산현액 5,804억 996만 932원보다 5억 3,948만 2,038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함.

2) 세출결산(부서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0,409,960,932	513,074,573,923	45,887,338,552	6,028,634,424	15,419,414,033	88.3
의회사무과		2,542,097,000	2,510,900,140	0	0	31,196,860	98.7
기획예산실		11,309,260,000	3,363,028,391	0	669,715	7,945,561,894	29.7
경제문화국		66,175,207,916	50,469,303,559	14,146,059,376	641,816,521	918,028,460	76.3
	경제일자리과	7,373,331,000	7,196,518,748	0	109,188,270	67,623,982	97.6
	미디어정보과	2,752,210,000	2,747,435,777	0	0	4,774,223	99.8
	문화체육과	35,840,214,250	22,613,286,703	12,742,223,000	67,463,095	417,241,452	63.1
	관광진흥과	1,579,692,000	1,512,937,612	0	16,555,589	50,198,799	95.8
	농수산과	18,629,760,666	16,399,124,719	1,403,836,376	448,609,567	378,190,004	88.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지원국		68,485,736,000	67,797,662,192	0	13,010	688,060,798	99.0
	총무과	48,736,450,000	48,204,566,752	0	0	531,883,248	98.9
	주민자치과	11,930,759,000	11,828,395,640	0	2,500	102,360,860	99.1
	회계과	3,107,424,000	3,078,878,790	0	0	28,545,210	99.1
	세무1과	738,941,000	724,610,990	0	5,690	14,324,320	98.1
	세무2과	367,439,000	360,972,900	0	0	6,466,100	98.2
	민원지적과	3,604,723,000	3,600,237,120	0	4,820	4,481,060	99.2
복지교육국		288,878,202,106	280,830,593,417	486,719,890	4,070,516,260	3,490,372,539	97.2
	복지정책과	6,735,702,000	6,516,410,548	0	142,087,172	77,204,280	96.7
	노인장애인과	147,125,421,106	143,160,003,331	486,719,890	1,149,072,776	2,329,625,109	97.3
	가족정책과	130,012,283,000	126,171,357,332	0	2,778,247,312	1,062,678,356	97.0
	교육청소년과	5,004,796,000	4,982,822,206	0	1,109,000	20,864,794	99.5
안전건설국		67,703,763,670	36,717,635,386	29,392,675,816	303,234,840	1,290,217,628	54.2
	안전총괄과	5,501,795,000	5,340,327,060	0	48,703,455	112,764,485	97.0
	건설과	46,047,709,300	18,486,083,080	26,540,929,320	38,550,925	982,145,975	40.1
	도시과	11,724,688,780	8,991,114,911	2,631,746,496	36,992,930	64,834,443	76.6
	교통행정과	2,435,036,590	2,112,993,474	220,000,000	71,554,780	30,488,336	86.7
	건축주택과	1,994,534,000	1,787,116,861	0	107,432,750	99,984,389	89.6
공원환경국		43,872,816,690	41,200,074,235	1,861,883,470	89,531,994	721,326,991	93.9
	공원녹지과	23,724,735,100	22,297,931,710	1,293,428,210	23,508,289	109,866,891	93.9
	환경위생과	4,070,108,590	3,231,243,090	568,455,260	58,902,350	211,507,890	79.3
	자원순환과	16,077,973,000	15,670,899,435	0	7,121,355	399,952,210	97.4
보건소		23,843,719,550	22,665,240,945	0	922,852,084	255,626,521	95.0
	보건행정과	14,623,822,550	13,675,382,311	0	759,312,014	189,128,225	93.5
	건강증진과	9,219,897,000	8,989,858,634	0	163,540,070	66,498,296	97.5
구립도서관		5,133,752,000	5,124,319,165	0	0	9,432,835	99.8
문화예술회관		2,465,406,000	2,395,816,493	0	0	69,589,507	97.2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130억 7,457만 3,923원으로

예산현액 5,804억 996만 932원 중 88.3%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458억 8,733만 8,552원, 보조금반납금은 60억 2,863만        4,424원이며, 집행잔액은 154억 1,941만 4,033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p421~p424 참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 용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61,591,000	1,270,000	1,270,000
경제 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14,000,000	1,000,000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2024. 10. 22.)
		201-01 (사무관리비)	5,471,000		1,000,00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206-01 (재료비)	11,240,000	270,000		원활한 사업 운영 (2024. 12. 26.)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80,000		27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900,000	7,500,000	7,500,000
기획예산실	기본경비 2건	8,700,000	7,500,000		2024.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1,200,000		7,500,000

4)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133~p146 참조】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75건 (명시 34, 사고 13, 계속비 28)	71,022,006,522	36,348,344,264	24,072,102,524	45,887,338,552
명시이월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등 34건	17,579,440,132	10,175,531,150	8,345,514,870	8,251,991,980
사고이월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등 13건	7,041,075,176	5,798,372,840	3,063,455,880	2,378,733,880
계속비이월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28건	51,533,754,496	24,181,733,934	15,539,625,444	35,256,612,692

❍ 명시이월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등 총 34건에 예산현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175억 7,944만 132원임. 지출액은 83억 4,551만 4,870원이고,

82억 5,199만 1,98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등 총 13건에       예산현액은 70억 4,107만 5,176원임. 지출액은 30억 6,345만 5,880원이고,       23억 7,873만 3,880원은 사업계획 변경 심의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총 28건에       예산현액은 515억 3,375만 4,496원임. 지출액은 155억 3,962만 5,444원이고,       352억 5,661만 2,692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다. 특별회계【결산서 p361~p417 참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6,204,876,000	8,236,791,818	7,427,465,362	64,602,830	744,723,626	9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0
의료급여기금	258,303,000	282,551,590	279,380,170	0	3,171,420	98.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000	754,867,520	754,867,520	0	0	100
주차장	4,194,507,000	6,196,827,248	5,390,672,212	64,602,830	741,552,206	86.9
폐기물처리시설	2,929,000	2,928,630	2,928,630	0	0	100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4억 2,746만 5,362원으로 예산현액 62억       487만 6,000원 보다 12억 2,258만 9,362원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급	집행잔액	집행률
계	6,204,876,000	3,763,558,194	1,181,809,340	19,167,890	1,240,340,576	6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의료급여기금	258,303,000	248,865,680	0	6,479,510	2,957,810	96.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000	730,622,230	0	0	23,127,770	96.9
주차장	4,194,507,000	2,340,285,534	639,963,360	12,507,120	1,201,750,986	55.7
폐기물처리시설	2,929,000	2,928,630	0	0	370	99.9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7억 6,355만 8,194원으로

예산현액 62억 487만 6,000원 중 60.6% 지출하였음.

❍ 보조금반납금은 1,916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034만 576원임.

3)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3건 (명시 2, 사고 1)	2,037,000,000	1,125,575,700	837,502,650	1,181,809,340
명시이월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30,000,000	640,261,040	376,187,350	541,845,980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 공사(주차장특별회계)	1,057,000,000	435,640,800	435,640,800	615,964,000
사고이월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주차장특별회계)	50,000,000	49,673,860	25,674,500	23,999,360

❍ 명시이월의 경우,

‣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예산현액은 9억 3,000만원임.

지출액은 3억 7,618만 7,350원이고, 5억 4,184만 5,98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예산현액은 10억 5,700만원임.

지출액은 4억 3,564만 800원이고, 6억 1,596만 4,000원은 국유지 유상매입          요청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행정처리 기간 소요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의 경우 노후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5,000만원임.

지출액은 2,567만 4,500원이고, 2,399만 9,360원은 업체연락불가에 따른       연내 지출 불가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라. 기금결산【결산서 p437~p440 참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9,473,182,375	2,167,629,596	11,640,811,971	1,080,027,320	10,560,784,651
문화진흥기금	1,045,779,262	65,051	1,045,844,313	25,000,000	1,020,844,313	정기예금, 공금예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650	7,843,980	240,400,630	0	240,400,630	정기예금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250	714,384,560	4,844,510,810	0	4,844,510,810	정기예금, 공금예금
고향사랑기금	73,624,900	142,804,230	216,429,130	0	216,429,130	정기예금, 공금예금
사회복지기금	845,262,681	129,052,680	974,315,361	74,300,000	900,015,361	정기예금, 공금예금
재난관리기금	2,077,549,791	904,454,810	2,982,004,601	755,110,910	2,226,893,69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847	193,390,130	946,496,977	157,135,710	789,361,267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15,175,994	75,634,155	390,810,149	68,480,700	322,329,449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6,078만 4,651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 계는 116억 4,081만 1,971원이고,

2024년도 사용액은 10억 8,002만 7,320원임.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결산서 첨부서류 p681~p683 참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43,115	888,745,227,255	111	26,434,403,516	136	12,834,902,591	43,090	902,344,728,180
행정재산	42,962	886,514,605,680	111	26,434,403,516	132	12,346,568,591	42,941	900,602,440,605
일반재산	153	2,230,621,575	0	0	4	488,334,000	149	1,742,287,575

❍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35억           9,950만 925원 증가(수량 25건 감소)한 43,090건에 9,023억 4,472만         8,180원임.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결산서 첨부서류 p687~p693 참조】  (단위 : 개, 원)

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정수물품 31종	수량	931	37	29	939
	금액	9,530,935,000	588,369,250	154,629,120	9,964,675,130

❍ 물품은 전기승용자동차 구입 등 37개를 취득하고, 화물트럭 폐차 등 29개를 처분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39개에 99억 6,467만 5,130원임.

사. 재무제표【결산서 첨부서류 p497~p505 참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4년	1,172,273	18,506	1,153,767	493,732	508,211	(14,479)
2023년	978,603	19,668	958,935	469,894	507,137	(37,243)
증 감	193,670	(1,162)	194,832	23,838	1,074	22,764

❍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1,722억 7,300만원, 총부채는 185억 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537억 6,700만원임.

❍ 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5,082억 1,100만원이며,

총비용은 4,937억 3,200만원으로 144억 7,9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되었음.

아. 성인지결산【결산서 첨부서류 p155~p160 참조】        (단위 : 개, 원, %)

사 업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87	43,379,459,506	41,466,817,084	9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	19,937,087,000	19,596,407,060	98.2
성별영향평가사업	9	5,050,102,000	4,952,253,043	98.1
자치단체특화사업	4	7,013,445,506	5,638,402,850	80.3
기타사업	39	11,378,825,000	11,279,754,131	99.1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7개 사업, 예산현액 433억 7,945만        9,506원으로 이 중 414억 6,681만 7,084원을 지출하였음.

5. 검토의견

□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에 따라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4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임.

□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5,866억 1,484만원에 수납액은 5,883억 7,691만원, 지출액은 5,168억 3,813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15억 3,878만원임.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470억 6,91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61억 23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6,732만원임.

❍ 세입부문으로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내 예상되는 세입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편성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세입 예산 미반영, 관행적 세입 누락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회계연도 내 수납이 가능한 세입항목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수납액이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입금 미수납액 부문으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149억원 정도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5억 3,600만원, 행방불명 1억 2,400만원, 납세태만 113억 2,400만원 등으로 나타남.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 113억 2,400만원은 지방세가 13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납세태만의 경우 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년도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액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정리하고, 반복적인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출부문으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자 감소, 사업 추진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삭감하여야 하며, 이월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불용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거나, 적절한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매년 월별 계약 건수를 보면 11월, 12월에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이월된 계약 건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 집행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특히,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예산의 이월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세출예산 집행 관리가 요구됨.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편성 방향 중

-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적극적 편성 및 세출예산 편성시 연내 집행가능성 최우선 고려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이월액 확정단계부터 집행상황 및 향후 전망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불용 최소화

❍ 성과보고서 작성 부문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목표 대비 과도한 초과달성, 보수적 목표 설정, 매년 동일한 목표 설정 등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과 달성과 미달성 부분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설정 시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성과 목표치 설정 또한 전년도 목표치에서 변동이 없거나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한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인지 부서평가 등 성인지 예산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202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