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19. 12. 6.(금)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52,674	2,568,892	283,782	11.0
국고보조금등	1,290,601	1,059,105	231,496
시ㆍ도비보조금등	1,562,073	1,509,787	52,286

∙ 세입예산은 28억 5,267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5억 6,889만 2천원 보다 11%가 증가한 2억 8,37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국고보조금등	1,290,60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1,562,073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86,278	4,269,383	616,895	14.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392,647	2,031,169	361,47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636,688	529,940	106,748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572,352	1,399,267	173,085
행정운영경비	284,591	309,007	△24,416

∙ 세출예산은 48억 8,627만 8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2억 6,938만 3천원보다 14.4%가 증가한 6억 1,68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사회복무요원 봉급	817,316천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10,000천원

-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63,6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93,463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66,104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188,766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0,000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60,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	590,438천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1,321,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10,000천원(201-03 / p.30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개최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63,600천원(307-10 / p.307)

-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인건비 3,120만원 및 사업비 3,240만원 편성하여 총 6,360만원으로 2019년 대비 3,18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184,826천원(307-05 / p.308)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60,000천원(307-05 / p.309)

-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8,482만 6천원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183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이후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6,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19. 12. 6.(금)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4,364,608	54,262,557	20,102,051	37.0
세외수입	100,000	120,000	△20,000
보조금	74,264,608	54,142,557	20,122,051

∙세입예산은 743억 6,460만 8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42억 6,255만 7천원 보다 37%가 증가한 201억 2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52,282,402천원

- 기금	30,477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1,982,206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2,702,296	61,888,552	20,813,744	33.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6,977,537	34,406,254	12,571,28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20,650	815,238	305,412
장애인복지증진	19,600,881	14,361,781	5,239,1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14,842,789	12,158,437	2,684,35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	10,325	0
행정운영경비	146,614	136,517	10,097
재무활동	3,500	0	3,500

∙ 세출예산은 827억 229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18억 8,855만 2천원 보다 33.6%가 증가한 208억 1,3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초연금	33,070,363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819,740천원

- 수동경로당 신축	350,000천원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3,606,200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119,650천원

- 장애인연금	3,231,265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160,074천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03,143천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26,714천원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5,793,605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1,532,000천원

- 생계급여	8,362,720천원

- 주거(임차)급여	3,130,272천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44,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819,740천원(307-11 / p.33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사업비 8억 1,974만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4억 6,215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715,312천원(402-02 / p.333~334)

- 엘림종합복지센터는 2019년 1억 464만 6천원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0년에도 7억 1,531만 2천원 추가 편성한 사유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7,618,053천원

<장애인연금사업: 3,231,265천원(301-01 / p.33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160,074(307-05 / p.34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26,714천원(307-05 / p343)>

- 장애인복지증진 사업과 관련한 장애인연금 32억 3,126만 5천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8억 1,02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41억 6,007만 4천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5억 9,047만 4천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2억 2,671만 4천원 신규 편성함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20,572천원(402-03 / p.348~349)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3억 2,057만 2천원 편성하여 2019년 대비 1억 7,42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1,191	162,820	8,371	5.1
보조금	167,691	162,820	4,871
보전수입등	3,500	0	3,500

∙세입예산은 1억 7,119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억 6,282만원보다 5.1%가 증가한 83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료급여사업	167,691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3,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1,191	162,820	8,371	5.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3,140	127,820	5,320
행정운영경비	38,051	35,000	3,051

∙세출예산은 1억 7,119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억 6,282만원보다 5.1%가 증가한 83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37,000천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40,260천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38,051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 사업(p.733~743)은 2019년도 사업내용과 큰 변동이 없어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결위

2019. 12. 6.(금)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63,946	596,959	266,987	44.7
세외수입	188,400	204,500	△16,100
보조금	675,546	392,459	283,087

∙ 세입예산은 8억 6,394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9,695만 9천원 보다 44.7%가 증가한 2억 6,69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환경개선부담금	170,000천원

- 국고보조금	395,08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280,465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08,651	1,499,136	409,515	27.3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187,784	132,633	55,151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75,271	162,930	△87,659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685,361	634,718	50,64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187,019	54,620	132,399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579,057	330,405	248,652
행정운영경비	194,159	183,830	10,329

∙ 세출예산은 19억 865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4억 9,913만 6천원 보다 27.3%가 증가한 4억 95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00천원

-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운영비	1,5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6,000천원

- 천곡천 꽃단지 조성사업	3,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470,000천원

- 동천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공사	30,000천원

- 미세먼지 저감조치 살수차 임차	18,000천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4,500천원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19,739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00천원(207-01 / p.487)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4,500천원(402-02 / p.496)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4,45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500,000천원(307-05 / p.49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억 편성하여 2019년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