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1월25일(수)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의원 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면 3면 7면 7면

(11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7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98년도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지난 11월20일 진한걸의원으로부터 행정의기본원칙확립 등에 관한 구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99년도 당초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12.3 (목) 10:30	2	1.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3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본회의장 소회의실
’98.12.4 (금) ～ ’98.12.16 (수) <1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심사)	소회의실
’98.12.17 (목) 11:00	3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본회의장
’98.12.18 (금) 10:30	4	1.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구정에 관한 질문 ․진한걸의원	본회의장
’98.12.19 (토) 10:30	5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12.20 (일)		일 요 일
’98.12.21 (월) ～ ’98.12.23 (수)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98추경예산안심사)	소회의실
’98.12.24 (목)	6	1.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본회의장
’98.12.25 (금)		( 공 휴 일 )
’98.12.26 (토) 10:30	7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12.27 (일)		일 요 일
’98.12.28 (월)	8	각 종 안 건 처 리	소회의실
’98.12.29 (화) 11:00	9	1. ’98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건	본회의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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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울산광역시북구행정사무감사 및 ’99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1월25일에서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1.25～12.29(35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8.11.25 (수) 11: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4.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 선 임의건	본회의장 ․제안설명 :구청장 ․예산안회부
’98.11.26 (목) ～ ’98.12.2 (수) <7일간>		행 정 사 무 감 사 실 시	소회의실

’98 행정사무감사일정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1.26～12.2(7일간)

일 자	시 간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98.11.26 (목)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기획감사실 ㅇ문화공보실
’98.11.27 (금)	10:00	"	ㅇ총무사회국 ․총 무 과 ․지방세과 ․시 민 과
’98.11.28 (토)	10:00	"	ㅇ총무사회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98.11.29 (일)	10:00	현 장	ㅇ현장확인 ․진부서
’98.11.30 (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ㅇ산업건설국 ․건 축 과 ․건 설 과
’98.12.1 (화)	10:00	”	ㅇ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98.12.2 (수)	10:00	"	ㅇ보 건 소 ㅇ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지 적 과 ㅇ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ㅇ의회사무과

’99 예산안심의 의사일정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98.12.3～12.17(15일간)

일 시	요일	부 의 안 건	비 고
12. 3 11:00	목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ㅇ위원장, 간사선임	(본회의)
12. 4 10:30	금	ㅇ기획감사실
12. 5 "	토	ㅇ문화공보실
12. 6 "	일	(일요일)
12. 7 14:00	월	ㅇ총무과, 시민과
12. 8 10:30	화	ㅇ지방세과, 사회복지과
12. 9 "	수	ㅇ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12.10 "	목	ㅇ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12.11 "	금	ㅇ건설과, 도시교통과

일 시	요일	부 의 안 건	비 고
12.12 10:30	토	ㅇ건축과, 지적과
12.13 "	일	(일요일)
12.14 "	월	ㅇ보건소, 의회사무과
12.15 "	화	ㅇ계수조정
12.16 "	수	ㅇ계수조정
12.17 "	목	ㅇ종합심의의결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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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조승수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원년의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해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주요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신설 북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구정에 대한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신설된 우리 북구로서는 올 한해동안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구정기반을 나름대로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는 21C 환경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안팎의 급변하는 자치환경과 유례없는 변화가 요구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아 주민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과 일회적인 일만을 골라하는 인기행정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으며, 모든 구정을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더디더라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의원 여러분 및 주민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와 개혁의 추세를 앞서 인식하고 지방화시대의 마인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공직사회 풍토를 개선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짧았던 지난 5개월여 동안 위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해온 결과 이젠 행정 스스로의 자발적 개혁분위기가 상당부분 확산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행정개혁은 개혁자체가 목적가치가 아니라 이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 지방행정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뒤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주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자치행정의 새로운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취임 전부터 견지해 온 주민참여에서 비롯되고 주민참여로 종결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철학을 그 동안의 일관된 이념적 가치로 고수하면서 주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한편,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추세와 더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선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 아래 자치구로서는 가장 적은 인력의 신설 구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키 위해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체계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정개혁의 구체화와 함께 올해 우리 구정의 핵심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경제문제라고 하겠습니다. IMF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입은 우리지역의 근로자들은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을 겪고 있는 바, 자치단체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회생 지원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지만, 대책 없는 정리해고를 반대해 온 사실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저의 지론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기업의 정리해고는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전체, 나아가 우리 산업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문제와 관련, 재정운영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는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본계획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 및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전체주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명실상부한 주민 속의 자치공동체를 구체화하는 자치행정의 미래를 타진코자 합니다.

한편 21세기의 이슈는 단연 환경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 속에 주거문화도시, 중추산업도시, 관광해양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구현돼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 교육, 복지환경은 그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기업의 도태유형이 이젠 우리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년 반의 짧은 연륜의 우리 북구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는 길은 바로 경쟁력입니다.

향후 지난 시절 관행적인 구호성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 가능한 행정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21세기 자치구정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선구정의 3대 방침으로 설정한 자치, 환경, 복지 공동체구현을 정점으로 행정전반의 실천목표를 가시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고감도의 감동행정을 펼칠 것임을 의원 및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주민 우선의 의정상을 구현키 위해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상담실 개설, 휴일회의수당 반납 등 주민 및 언론 등의 호평 속에 선진의회의 위상을 새로이 창출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IMF구제금융의 체감지수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한 가운데, 경제위축심리의 지속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됨과 함께 자치재정의 존립마저 새로이 가늠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고귀한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불황을 반영하듯 ’99년도 세입은 지방세 2억2,000만원의 감소와 특별회계 5억원의 감액, 광역시 조정교부금의 36억원의 감소 등 대폭적인 감소요인이 생겼으나, 북구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40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376억원, 특별회계 18억원, 총 394억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건전 재정과 계획재정 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 인건비는 기본급 동결과 함께 체력단련비 250% 7억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의 구비 부담 분으로 충당하고 ’93억4,0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는 ’98대비 20% 절감운영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일체 반영치 않고, 일부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8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달천농공단지 조성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작업 투자와 함께 북구청사 신축에 시비보조금을 전적으로 반영했음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 신규사업을 한정하여 총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치구의 기반마련에 계속 주력하여 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북구창출에 매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북구청사 신축에 시비 38억원 지방채 40억원 등 7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당초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투자계획은 139억원이 집행되야만 예정대로 청사건립이 추진될 수 있어 보조금 확보에 큰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 21C를 앞두고 지역적 특성을 역동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최적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발전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투입의 기초를 마련코자 북구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향후 구정운영의 지향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서비스는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인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밀착행정의 구현을 위한 무료 장례지원시책관련예산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99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수, 첨단기업을 적극유치하고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규제제도를 과감히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0억원 중 국비 11억원,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7억8,000만원으로 편성해 실질적인 실업자 구제대책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최근 실직자 대량 양산으로 노숙자에 대한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지역 어물동에 금천교 재가설공사 3억2,000만원, 효문동사무소 앞 외 4곳에 버스승강장 설치 6,500만원 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비롯 내년도 각종 공사비에 총 18억원의 한정된 예산을 6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역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편 재원절감과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증진을 동시에 취하는 새로운 사업시행방안을 전국 최초로 시도키 위해, 공공근로자를 자체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코자 사업직영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타 예비비 3억8,000만원 등 예산 전 부문에 심도 높은 자체심의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99당초예산 편성과 관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유의 경기침체로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이 대폭 격감된 반면, 신설자치구에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는 너무나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민선자치구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전반적으로 수용치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시비등 의존재원의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내부적으로 경영마인드 확립을 통해 최대한 경비절감을 기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은 20세기를 마감하는 그 시기적 상징성과 함께 우리 구정이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구축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 속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저 자신이 먼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구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쾌적하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비판 어린 충고 속에 구정주요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구정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시키는 지혜로 자생력과 경쟁력있는 자치북구 건설만이 작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신념아래, 우리주민의 세금으로 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전 북구공무원은 선진북구의 새로운 장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추후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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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수헌     의원 외 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수헌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동안 처리할 행정사무감사, ’99예산안 심의 등 의안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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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4항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수헌의원, 강혁진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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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명)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이동훈

총무과장                      강석희

【회의록서명】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두환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사무과장              백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