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1.(목) 10:00

(제228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4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49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450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2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45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45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원안가결
제4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6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47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일자리 창출사업․취업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제7조)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안 제9조 ~ 제13조)

○ 업무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14조 ~ 제15조)

○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포상(안 제16조 ~ 제17조)

다. 근거법규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비롯하여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조~제4조),

-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지역산업 육성, 창업 지원,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구인·구직 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7조).

-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안 제8조),

- 정책 심의·자문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안 제9조~제13조).

- 조례에 따른 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5조).

-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안 제16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7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부칙 제2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사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3호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관한 조항으로, "취업취약계층" 용어를 직접 정의하고 있지 않고, 조문상 “취업취약계층”은 ‘용어의 약칭’으로 법령 인용에 오류가 있어 보임.

- 안 제6조제5호, 안제7조제4호의 “취업 취약계층”은 제2조제3호의 “취업취약계층” 용어정의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며,

- 안 제11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안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4명, 찬성의원 4명)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447		제출연월일 :	2025. 12. 1.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취업취약계층 정의의 법령 인용이 적절치 않고,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용어 정의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취업취약계층” 정의 내용 수정

○ 안 제6조 및 제7조 중 “취업 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 안 제11조제1항 중 ”위원“ → ”위촉직 위원“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6조제5호 중 “취업 취약계층”을 “취업취약계층”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취업 취약계층”을 “취업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취업취약계층”이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취업취약계층-----------------------------
6. (생 략)	6. (제정안과 같음)
제7조(취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사업)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업취약계층------------------
5.ㆍ6. (생 략)	5.ㆍ6.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의 개발, 고용 촉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미취업자에게 소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가 취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

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일자리박람회 등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나.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48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간결한 표현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정의 추가(안 제2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약칭 규정 정리 (안 제3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사 운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 행사홍보 매체 추가(안 제5조제3항)

○ 서포터즈 전문성향상 방안 구체화(안 제7조)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개정하여 조례의 용어를 간결하게 규정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경비 규정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4명, 찬성의원 4명)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448		제출연월일 :	2025. 12. 1.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주민에게 친숙한 ‘SNS’ 약칭 규정을 제3조에서 제2조(정의)로 이동하여 조문 간 연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 안 제3조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 “SNS”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SNS”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제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다.	제3조(SNS의 개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제3조(SNS의 개설) ① ------------------------------------------------------------------------------------------------------------------- SNS-----------------------.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SNS-----------------------------------------.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3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을 “(SNS의 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을 “SNS 이용자들”로, “필요한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등”을 “홈페이지 또는 SNS 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을 “(SNS 서포터즈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SNS”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각각 “SNS”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참여하거나 공유 활동을 하는”을 “참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수 및 취재”를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로 한다.

제8조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한다.

제9조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다.	제3조(SNS의 개설) ① ----------------------------------------------------------------------------------------------------------- SNS--------------------.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SNS-----------------------------------------.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 SNS-------------------------------------------------------------------------- 유지ㆍ관리해야 ------.
②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② ------ SNS---------------------------------------------------------------------------------------------------------------.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운영) ① ------- SNS 이용자들-------------------------------------------------------------------------------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 SNS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제6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 SNS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③ -------- SNS---------------------------------------.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1. SNS ----------------------------------------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
1. 서포터즈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나 공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1. --------- SNS ----------------------- 참여한 ---------------------------------------------------------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2. -----------------------------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
제8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 SNS--------------------------------------------------------------------------------------.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 SNS ----------------------------------------「개인정보 보호법」-------------.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의안 번호	449	【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5.12.31.)를 앞두고 운영·관리의 재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농소1동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호계2길 10	평생학습실, 체력단력실 등
농소2동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찬샘1길 24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등
	중산문화센터	산업로 1643	건강·어학·교양교실 등
농소3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신답로 77	창작·어학·건강교실 등
	천곡문화센터	천곡남로 121	컴퓨터실, 헬스장 등
강동동	강동동 주민자치센터	무룡로 1096	풍물교실, 평생교육실 등
	강동문화센터	산하중앙3로 51	강좌실, 컴퓨터실 등
효문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산업로 970	대회의실, 다목적실 등
	명촌문화센터	명촌12길 11	다목적실, 헬스장 등
송정동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송내14길 41	취미교실, 헬스장, 회의실 등
양정동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치골3길 16-1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
염포동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염포로 707	취미교실, 컴퓨터실, 헬스장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사무 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작품발표회, 수강생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지원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수탁대상 : 동 주민자치회

∙ 위탁운영비 : 556,492천원(시 120,000 구 436,492)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기능) 및 24조(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북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위탁운영비는 5억 5,649만 2천원(2026년 기준)임.

❍ 검토 결과,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등을 위해 동별로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의 수탁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주민자치회” 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5조(기능) 3. 수탁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동 주민자치회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사항으로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 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동 주민자치회에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 번호	450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2025. 1. 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5호)

○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25조)

○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27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행(2025. 1. 1)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5조제5호), 관련 조례 조항을 이관·신설(안 제25조~제27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제5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사건을 이의신청 등의 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개정하였음(안 제26조제1항).

영 제62조의2제5항 :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고,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이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를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처분하여야”를 “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신하여야”를 “회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각각 “신청해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7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보호하여야”를 “보호해야”로 하고,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정하여야”를 “상정해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다.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하여야”를 “교육해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발굴하여야”를 “발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 배치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 노력해야 ----.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현행과 같음)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3. ------------------------------------------ 처분해야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생 략)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 해야 ----.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 회신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 신청해야 ----.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생 략)	② ----------------------------------------------------------------------------------------------------------------------- 신청해야 ----. (현행과 같음)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통보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해야 ----.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 결정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 보호해야 ------------------------------------------ 수행해야 ----.
제2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 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 상정해야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27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 노력해야---- .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교육해야 ----------------------------------------------------------------------------- 취해야 ----.
제26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 발굴해야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제27조 ∼ 제28조 (생 략)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45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례상 목적 규정 사항을 법정재량기금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규정 개정 (안 제1조)

- (현행)「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 2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개정) 2030년 12월 31일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 2(공유재산관리기금)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 현행 기금 존속기한의 만료예정(2025. 12. 31.)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의안 번호	452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시장2리경로당 신축 등 2건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2,589.5	1,369
1	취득 (기부 채납, 신축)	시장2리경로당 신축	토지	274 (기부채납)	192	호계동 716-13, 호계동 716-14	노인 장애인과
			건물	232.5 (기부채납)	23
				165(신축)	800
2	취득 (매입)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토지	1,918	107	연암동 967-1	회계과
			부속물 (주차장)	-	247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총 취득 2건이며, 기준가격은 13억 6천 9백만원임.

○ 검토결과,

- 시장2리경로당 기부채납 및 신축

• 본 사업은 기존 경로당 노후화 및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지 2필지 274㎡와 기존건물 1개동 232.5㎡를 기부채납 받고, 노후화된 기존 건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지상 1층 연면적 165㎡)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기준가격은 취득 10억 1천 5백만원, 처분 2천 3백만원임.

•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기부채납과 신축 공사 기간 중 경로당 이용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임시경로당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토론이 필요함.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 본 사업은 효문동 청사 인근 시유지 1필지 1,918㎡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35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7천 3백만원이며, 기준가격은 취득 3억 5천 4백만원임.

• 산업로변에 위치한 효문동 청사의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공간 확충은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 증진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 시장2리경로당 기부채납 및 신축

1)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2) 취득·처분 재산현황

○ 위    치 : 호계동 716-13, 716-14번지

○ 취득재산

- 기부채납 : 토지(면적 274㎡),건물(연면적 232.5㎡, 1개동, 지상2층)

- 신    축 : 건물(연면적 165㎡, 1개동, 지상1층)

(단위 : ㎡, 백만원)

주소	토지		건물		비고 (취득시기)
	면적	기준가격	연면적	기준가격
합계	274	192		823
호계동 716-13(대)	60	42	232.5 (지상 2층)	23	기부채납 (25년 12월)
호계동 716-14(전)	214	150
호계동 716-13, 14			165 (지상 1층)	800	신축 (27년 5월)

○ 처분재산 : 건물(연면적 232.5㎡, 1개동, 지상2층)

주소	토지		건물		비고 (처분시기)
	면적	기준가격	연면적	기준가격
호계동 716-13, 14	-	-	232.5 (지상 2층)	23	신축에 따른 기존 경로당 철거 (26년 11월)

(단위 : ㎡, 백만원)

3) 취득사유

○ 시장2리경로당은 1985년 신축된 이래 시장2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로당 신축 부지 기부채납 후, 건물을 신축(기존 시설물 철거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여가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장2리 경로당 신축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 274㎡, 연면적 165㎡(1개동, 지상1층)

○ 총사업비 : 800백만원(구비)

※ 기부채납 받은 시장2리경로당 철거 및 신축

※ 설계용역비 44, 공사비 715, 감리비 8.9, 부대비 3.5, 기타용역 28.6

구 분	계	2026년	2027년	비고
구비	800	100	700	‘26년 : 설계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7년 : 신축 및 BF인증

(단위 : 백만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5년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년  1월 ∼ 10월 : 실시설계용역, 장애인편의시설 예비인증 취득

- 2026년 11월 : 경로당 철거

-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경로당 신축

- 2027년  8월 : 장애인편의시설 본인증 취득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4건			671.5	1,015
1	기부 채납	토지 (대)	호계동 716-13	60	42	2025년	토지소유권 기부채납	노인 장애인과	기부 채납
2	기부 채납	토지 (전)	호계동 716-14	214	150	2025년
3	기부 채납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	2025년	건물소유권 기부채납
4	건물 신축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165	800	2027년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신축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건			232.5	23
1	건물	건물 (경로당)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	2026년	시설노후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철거	노인 장애인과	철거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시장2리 경로당 신축
재산현황	□ 기부채납 ○ 위 치 : 호계동 716-13, 716-14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274㎡), 건물 2층/1개동(연면적 232.5㎡) ○ 기준가격 : 토지 192,896천원, 건물 23,362천원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신 축 ○ 취득재산 : 경로당 1개소(건물 1층/1개동(연면적 165㎡) ○ 사 업 비 : 800백만원(구비)
위치도	시장2리경로당
지적도	시장2리경로당

현  장  사  진

명 칭	시장2리 경로당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1) 주관부서 : 회계과

2) 사업목적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3)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연암동 967-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1,918㎡(시유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기타공공청사시설, 철도보호지구

○ 기준가격 : 354백만원(토지매입 107, 시설비 247)

4) 취득사유

○ 효문동 청사 및 주차장 협소로 지속적 민원 발생에 따라 청사 인근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기존 26대 → 61대 *35대 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6.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918㎡

○ 총사업비 : 1,973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

※ 부지매입비 1,726, 공사비 225, 설계용역비 2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4년  12월 : 도시계획시설(재정비) 결정(완충녹지 → 공공청사시설)

- 2025년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년 1월 ∼ 2월 : 시유지 매입

- 2026년 2월  : 주차장 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년 3월 ∼ 6월 :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918	354
1	매입	토지 (공원)	연암동 967-1	1,918	107	2026년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회계과
2	주차장 조성	주차장	연암동 967-1	-	247	2026년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위 치 : 연암동 967-1번지 ○ 취득재산 : 1,918㎡ ○ 기준가격 : 354백만원(토지 107, 시설비 247) ○ 사 업 비 : 1,973백만원(공유재산관리기금) (부지매입비 1,726백만원(탁상감정액 평균), 공사비 225백만원, 설계용역비 22백만원)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기타 공공청사시설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효문동청사 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원경)
현장사진 (근경)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붙임 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2 1	2,192 397.5 1식	300,304 823,362 247,000				3 2 1	2,192 397.5 1식	300,304 823,362 247,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1	1,918 165 1식	107,408 800,000 247,000				1 1 1	1,918 165 1식	107,408 800,000 247,000	주차장부지 경로당 주차장조성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1	274 232.5	192,896 23,362				2 1	274 232.5	192,896 23,362	기부채납 기부채납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232.5	23,362				1	232.5	23,362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232.5	23,362				1	232.5	23,362	철거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토지	3필지		2,192	300,304
	건물	2동		397.5	823,362
	부속물	1식		1식	247,000
소계	토지	3필지		2,192	300,304
1	기부 채납	토지 (대)	호계동 716-13	60	42,240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2	기부 채납	토지 (전)	호계동 716-14	214	150,656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3	매입	토지 (공)	연암동 967-1	1,918	107,408	2026년	효문동 주차장 조성	회계과
소계	건물	2동		397.5	823,362
1	기부채납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362	2025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2	건물 신축	건물	호계동 716-13 외 1필지	165	800,000	2027년	시장2리 경로당 신축	노인 장애인과
소계	부속물	1식		1식	247,000
1	부속물	주차장 조성		1식	247,000	2026년	효문동 주차장 조성	회계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202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합계	건물	1동		232.5	23,362
소계	건물	1동		232.5	23,362
1	건물	건물 (경로당)	호계동 716-13 외 1필지	232.5	23,362	2026년	시설노후로 경로당 신축 예정	노인 장애인과	기존 경로당 철거

붙임 2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안 번호	453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 2건       (단위 : ㎡, 백만원)

구 분		취득 및 변경 사유	내용	면적		기준가격	소 재 지	주관부서
계				11,013		6,212
1	취득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공작물 설치 등	9,783.9		2,512	상안동 1271번지	문화 체육과
2	관리 계획 변경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건물규모 및 면적 변경	건물	당초	1,000	1,800	창평동 391-1번지	문화 체육과
				변경	1,229.78	3,700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취득 1건과 관리계획변경 1건 등 총 2건이며, 기준가격은 62억 1천 2백만원임.

○ 검토결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테니스코트 8면 인조잔디 교체 및 휴게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테니스장 가림시설을 위한 태양광 설비 구조물 구축 사업이 추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신규취득 재산으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및 기초공사비 18억원이 울산광역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종 반영되어 재 제출된 건으로, 구조물 설치와 아울러 태양광패널 등 설비 설치 추진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한 질의·토론이 필요함.

'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삭제), '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보류) : 예산미반영

-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 본 사업은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상1층 연면적 1,000㎡ 규모(코트 5면 및 부대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주차공간 확보 등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지상2층 연면적 1,229.78㎡(코트 5면 및 부대시설, 간이무대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8억원에서 약 106% 증가한 37억원임.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

•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필로티 구조로 사업 변경 시 주차공간 확보 면수(기존 150면→당초 92면→변경 119면), 간이무대, 엘리베이터 설치 추가 등 사업 변경 내용 및 실익 등에 대한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가. 상안 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 관련

○ 공작물 설치가 신규 취득건임에도 ‘변경’으로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주문함.

○ 구조물(H=8~10m) 설치에 따른 강풍 피해 등 안전성 문제와 유지관리 주체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철저한 구조 안전 진단과 구체적인 사후 관리 계획 수립을 당부함.

나. 농소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

○ 건축 구조 변경(단층→필로티 2층)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대비 약 106%(19억 원) 증액된 점에 대해, 비용 대비 효율성과 주차장 확보의 실효성, 인근 녹지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 규모나 예산이 변경(증액)되는 경우,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함.

다. 종합 의견

○ 이에 따라, 향후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확히 작성하고, 예산 및 사업규모의 변동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음.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상안동 1271번지

○ 취득재산 : 공작물(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 재산현황(당초)

-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테니스코트 8면(인조잔디),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2,512백만원(시비 1,800, 구비 712)

3) 취득사유

○ 북구에는 실내 테니스장이 없어 테니스 동호인들이 강수 및 햇빛으로 인해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5. 10. ∼ 2026. 12.

○ 사업규모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

∙ 재산현황(당초)

-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변경)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총사업비 : 2,512백만원(시비 1,800, 구비 712)

※ 공사비 2,394, 용역비 11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비고
계	2,512	712	1,800
시 비	1,800	-	1,800
구 비	712	712	-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25년 9월 ∼ 10월 :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025년 10월 ∼ 12월 : 태양광 설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2026년  1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6년  4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1,179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1,179	2015년	상안테니스장 조성	문화 체육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 적 (수량)
계					2,512
1	공작물	체육용지	상안동 1271	9,783.9	2,512	2026년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공작물 (H=8~10m) 및 기초공사 (52개소, 5×5×1.4m)등	문화 체육과	공작물 설치 및 교체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재 산 현 황	○ 위 치 : 상안동 1271번지 ○ 취득재산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등 ○ 사 업 비 : 2,512백만원 ※ 인조잔디 및 휴게실 교체비 포함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 농소배드민턴장 건물 규모 및 면적 변경(관리계획 변경)

1)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2) 취득 재산현황

○ 위    치 : 북구 창평동 391-1번지 ※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부지 활용

○ 취득재산 : 건물 1,229.78㎡(1동, 지상2층)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기준가격 : 3,700백만원(구비)

○ 취득(변경)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증감율)
부지면적		44,135	44,135	변동없음
취득 면적	건물	1,000/1층	1,229.78/2층	229.78(22.9%)
사 업 비		1,800	3,700	1,900(205.5%)

3) 관리계획 변경 사유

○ 당초 배드민턴장 건립 규모를 지상 1층, 연면적 1,000㎡로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의 지상2층 연면적 1,229.78㎡로 변경함.

○ 기본설계 용역 결과, 당초 추산한 사업비는 약 18억원이었으나, 물가상승 및 계획 변경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결과 총 사업비가 약 37억원으로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6. ∼ 2026.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4,135㎡, 연면적 1,229.78㎡, 1개동, 지상 2층

○ 총사업비 : 3,700백만원(구비)

※ 건축비 3,450, 용역비 25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비고
계	3,700	20	3,680	-
구 비	3,700	20	3,680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4년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5년  6월 : 기본설계 착수

- 2025년  8월 : 기본설계 완료

- 2025년 10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026년  6월 : 실시설계 공모

- 2026년 10월 : 공사착공

- 2026년 12월 : 공사준공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재지	면 적 (수량)
계				1,000	1,8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용지)	창평동 391-1	1,000	1,800	2025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재지	면 적 (수량)
계				1,229.78	3,7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용지)	창평동 391-1	1,229.78	3,700	2026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재  산  현  황

명 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재 산 현 황	○ 위 치 : 창평동 391-1 ○ 취득(변경)재산 : 토지 0㎡/건물 1동(1,229.78㎡, 지상 2층) ○ 사 업 비 : 3,700백만원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 칭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현 장 사 진
설 계 투시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변경) 적정여부 심의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련규정 : 붙임

[참고자료]

농소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설계 검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6. 12.  ※ 기본설계 : 2025. 6. ~ 8.

○ 위    치 : 창평동 391-1번지 농소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 사업규모 : 다목적 실내구장 1,000㎡(배드민턴장 5면 및 부대시설)

※ 배드민턴장 5면, 간이무대, 사무실 및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

○ 사 업 비 : 추정사업비 1,800백만원  ※ 기본설계 시 재산정

- 설계용역비 등 2025년 당초예산 편성(230백만원)

□ 설계(안) 비교

설계(안)	1안	2안	3안 [선정]
기본구조	단층형	필로티	필로티
주차면수 (당초 150면)	92면	134면	119면
시설규모	994㎡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2,326㎡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2,326㎡ (코트 5면 및 부대시설, 간이무대 설치)
특이사항	주차면 30%이상 감소	EV 등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EV 등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사 업 비	24억	37억	37억

□ 향후계획

○ ‘25.  6. : 기본설계용역 착수

○ ‘25.  7. :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 ‘25.  8. : 기본설계용역 완료

○ ‘26.  6. : 공모절차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 ‘26.  8 : 공사 착공

○ ‘26.  12. : 공사 준공

□ 총 공사비 검토

○ 건축공사비

구분	분석근거
	면적(㎡)	구조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만원/㎡)	적용 금액(원)	비고
1안	994.0	철골조	241 (2024년기준)	2,395,540,000
2안	2,326.0	1층:철근콘크리트 2층:철골조	“	3,721,040,000	1층 필로티 공사금액 감액
3안	2,326.0	1층:철근콘크리트 2층:철골조	“	3,721,040,000

○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2024년도 기준)

No	유형	공사명	지역	구조	층수		연면적 (㎡)	공사비 (원)	단위 면적당 (만원/㎡)	비고
					지하	지상
1	체육시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화성	철골조	1	2	4,668.33	13,799,307,581	295
2	체육시설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천안	철근 콘크리트조	1	2	5671.12	22,662,796,569	399
3	체육시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공사	옥천군	철근 콘크리트조	1	3	5,288.99	15,341,172,419	290
4	체육시설	제3매립장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인천	철근 콘크리트조	0	2	2,509.42	9,113,829,885	363	토목 공사
5	일반형 창고	3개 권역 미래자원순환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	전북	철골조	0	1	3,893	5,305,260,345	136
6	일반형 창고	곡물저장고	전남	철골조	0	1	399.61	298,308,861	74
7	일반형 창고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공사	경북	철골조	0	2	6,510.88	8,300,090,370	127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금액									241

붙 임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000 9,783.9	1,800,000 1,179,411	- -	229,78 -	1,900,000 1,332,589	1 1	1,229.78 9,783.9	3,700,000 2,512,000
	1 .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000	1,800,000	-	229.78	1,900,000	1	1,229.78	3,700,000	관리계획변경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1	9,783.9	1,179,411	-	-	1,332,589	1	9,783.9	2,512,000	관리계획변경 (시설개선사업)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주관부서	비고
		종류 (지목)	소 재 지	면적 (수량)
합계	건물	1동		1,229,78	3,700,000
	공작물	1건		9,783.9	2,512,000
소계	건물	1동		1229.78	3,700,000
1	건물 신축	건물 (체육 용지)	창평동 391-1	1229.78	3,700,000	2026년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문화 체육과
소계	공작물	1건		9,783.9	2,512,000
1	공작물 설치	태양광 설치 구조물	상안동 1271	9,783.9	2,512,000	2026년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문화 체육과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③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의 안 번 호	454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54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5,537,307천원 × (1.0/10,000)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되었고,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6년도에 우리 구가 부담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955만 4천원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9,554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강성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4실 1사업단 / 현원 64명(정원 78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4명(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 이사장 : 정종섭 ○ 원 장 : 강성조 ○ 이사회 - 당연직(2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이사장(1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광역자치단체(4명)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4명) :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 경북 청도군, 전남 장흥군 - 민간이사(1명)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감사(2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이사회 임기 - 이사장･원장(3년), 자치단체(1년) , 민간이사(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지방세 불복쟁송 실무교육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9,554천원(구비)     ※ 2025년 출연금 : 11,216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6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산출기초

○ 출연액 : 9,554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95,537,307천원 × (1.0/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비 고
출연금	51,837	10,019	9,599	10,023	10,980	11,216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안 번호	455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가.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되는 제증명(주민등록 등본 등 45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제외(「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면제 규정 적용 제외)

다.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의 발급)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의 비대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무인민원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 면제조항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상황으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건의(담당부처 : 법원행정처)를 통해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람으로”를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사람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않는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의안 번호	456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가. 제안이유

○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대관 운영 및 강사 공개채용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신설과 다자녀 가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지원사항 :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물품 등

- 지원대상 :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등

○ 운영자문위원회의 정기대관 심의 안건 추가(안 제5조)

○ 아카데미 강사 공개채용을 통한 위촉 추가(안 제8조)

○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

○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14조)

-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 추가

- 사용료 반환 기준일 및 반환 비율 변경

□ (현행)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 반환 → (개정) 2일 전 전액 반환

□ (현행)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개정) 1일 전 90퍼센트 반환

다. 근거법규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①숙박업(1개 업종)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항 신설, 강사 채용 방법 정비 및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함임.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전시 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협력자, 귀빈 등에게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안 제4조의2).

- 정기대관에 대한 심의를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대관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안 제5조제1항제2호),

- 강사를 공개채용하도록 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음(안 제8조제2항).

-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4조제7항에 따라 ‘관장이 정한 기한’에서 ‘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내용의 문맥이 적합하지 않음(안 제12조제2항).

-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자를 ‘다자녀카드 소지한 사람(본인)’에서 ‘다자녀가정 구성원’으로 확대하였음(안 제13조제3항제5호).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대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문화예술회관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전 취소할 경우 현행 ‘사용료의 전액 반환’에서 ‘사용료와 사용료의 10퍼센트 반환’으로 개정하여 위약금 10%를 추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4조제1항제2호),

- 사용자의 취소 신고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에서 '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현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시 사용료의 50% 반환'에서 '1일 전 취소시 사용료의 90% 반환'로 개정하였음(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용자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의2(지원) 신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적 위반소지를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대한 안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개정사항을 살펴본 바,

개선방안	조례개정안	보완검토사항	비 고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사용취소 반환기준 개정 - 문화예술회관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전 사용취소·정지시 : 사용료와 사용료의 10% 반환 - 사용자 취소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 전액, 1일전까지 사용료의 90% 반환	•사용자의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시 반환 규정 추가 필요 -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일 전 취소시 전액 환급 시기 등에 대한 조정 필요	국민권익 위원회 의결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p.21
		•‘미반환 원칙’ 규정→‘적극 반환’ 방식으로 보완 필요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p.21~22

- 사용자의 사용예정일 전 취소 시 반환기일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숙박업 기준을 적용(사용예정일 1~2일전)하였는데, 숙박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의 단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취소 시 대체 사용자를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공연·전시 등 특화된 목적을 위해 장기간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관 취소 시 공연 일정 변경 및 홍보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용자를 단기간 내에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사용예정일이 임박한 1~2일 전에 취소될 경우, 문화예술회관은 재대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회관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질의·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 대관 사용료 반환 기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기획과 홍보가 필요한 공연‧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숙박업 분쟁 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또한, 사용료 납부 기한 및 지원 사항 신설(기념품 등) 조항에 있어,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지원의 필요성과 범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자칫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권고안의 단순 반영보다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조문의 명확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부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4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60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제4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6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제46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원안가결
제4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4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457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과 통합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8조)

○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기타(안 제15조 ~ 제16조)

다. 근거법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통합지원”,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 16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항과 통합지원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돌봄통합지원법」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라 함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이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제8조, 제11조에 따른 교육 및 회의 참여자에게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458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관련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당 지급 관련 통합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3조제3항)

○ 아동권리 홍보물품, 다과, 체험활동 제공 근거 신설(안 제13조제4항‧제5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안 제13조의2)

○ 포상 및 수당 지급 관련 중복 규정 삭제(안 제20조, 제28조, 제3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 「유엔아동권리협약」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여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참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과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 홍보물품 제작․배부 및 사업 참여자에게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3. 아동권리대변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변인

4.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회의ㆍ자문ㆍ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대회 등의 개최

2. 아동의회가 기획ㆍ운영‧참여하는 캠페인, 토론회,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

3.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최

4.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전국 박람회 또는 포럼 참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여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전에 통지하여야”를 “미리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8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추진해야 -----.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고려해야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③ ---------------------------------------------------------------------------------------------------------------------------------------------------------- 노력해야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 노력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 노력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 실시해야 ----.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반영해야 -----.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① ------------------------------------------------------------------------------------------------------------------------------------------------------------------------------------------------------------ 실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 등) (생 략)	제13조(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3. 아동권리대변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변인 4.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회의·자문·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
<신 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대회 등의 개최 2. 아동의회가 기획ㆍ운영・참여하는 캠페인, 토론회,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 3.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최 4.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전국 박람회 또는 포럼 참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여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포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미리 통지해야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하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 작성해야 ------.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노력해야 -----.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 두 차례만 ---------------.
제27조(회의) ① (생 략)	제2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아동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노력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수당 등) ① 아동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대변인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유엔아동권리협약」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 표】<14.12.22>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당	∙기 본 : 50,000원

의 안 번 호	459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노인복지자금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을 폐지하고,

∙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현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기금 1억 4,000만원을 조성, 그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음. 기금이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2025. 8. 26. 서면심의-원안가결)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을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을 “생활안정자금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를 “예치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계정 자금의 전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자금계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삭 제>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증진사업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 생활안정자금계정-----------------------------------------------------------------------------------------------------.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예치ㆍ관리해야 ----.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 수립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작성해야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해야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의 안 번 호	460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5.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2. 31.(2년10개월)

∙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6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2015. 12. 31.)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기회 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비용은 35,000천원(2025년 기준)임.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건강, 취미․오락,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제공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해당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61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적 완결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각각 마련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33조)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안 제27조, 안 제35조)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변경(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2조, 안 제3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다.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6조2, 제53조의2, 제59조, 제65조

○「아동수당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아동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 확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여”를 “않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육성하여야”를 “육성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구성 하되”를 “구성하되”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동복지업무”를 “아동보호 업무”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복지”를 “아동보호”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을 “지역아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행정기관과의”를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17조 중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는”을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로, “심의한다”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예방과”를 “예방 및”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을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을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을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로, “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를 “보호를 위하여”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방안”으로 한다.

제3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비용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를 “예방 및 보호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비밀 준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 보호”를 “보호”로, “자는 직무상”을 “사람은 그 직무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 또는 -------------------------------------------- 사람을 --.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 않은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책무) -------------------------------------------------------------------------------------------------------- 육성해야 --------------.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1. ---------- 아동보호 업무 ---------- 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아동보호 -----------------------------------.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 심의 안건------------------------------------------------------------.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관계 공무원------------------------------------------------------------------.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삭 제>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역할) --------------------------------.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1. 지역아동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3.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 행정기관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교육) ---------------------------------------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 노력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2. ---------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 관계 공무원------------------------------------------------------------------------------------------- 해야 -----.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조치해야 --------------------------- 보고해야 -----.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6. ---------------- 심의에 부치는 ----------------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 예방 및 ---------------- 이행해야 ------.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보호를 위하여 ---------------------------------------------------------------- 구축해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 조달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용 보조) --------------- 예방 및 보호를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 보호---------------------------사람은 그 직무상 ----------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신 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 4. (생략)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생략)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46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2026. 3. 1. ~ 2031. 2. 28.)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수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비용 : 318,178천원 (인건비 272,626천원, 운영비 45,552천원)

- 인건비 지원 :　원장, 영아반, 장애아전담, 특수교사（80%）, 유아반교사（30%）, 조리원 · 장애방과후（100%）등

- 운영비 지원 :　누리과정 운영비, 필요경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장비비, 급간식비 등

다.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 구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5년간 위탁(위탁비용 318,178천원)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수탁자에 대한 선정방법도 적정함.

∙ 영유아에 대한 이해,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당 어린이집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63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24(교육청소년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출 연 액 : 30,000천원(장학사업 30,000천원)

- 출연목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 '26년 주요 사업내용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출연 의결의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천만원”을 202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이라는 출연 목적에 타당함.

❍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선정방법,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2026년 3천만원 출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464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안전보안관”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위촉 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교육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과 활동내용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사항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우수 안전보안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46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7.(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7.(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공원환경국장 류춘호)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형폐기물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안 제16조제2항)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등 문구 정비

다.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판성)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폐기물관리법」규정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고지․징수한다.”로 개정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지․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조례」에 고지․징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를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배출하여야 하며”를 “배출해야 하며”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배출하여야”를 “배출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으로, “방문수거”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때”로, “전면에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을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배출업자”를 “배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로 “징수한다”를 “고지·징수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징수방법에 관하여는”을 “징수방법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준수사항에 관하여”를 “준수사항을”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활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따른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의 책무) ------------------------------------------------------------------------------------------------------------------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ㆍ분리배출ㆍ자원재활용ㆍ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 협조해야 ----.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 유지해야 --------------------------------------- 실시해야 -----.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 않는 ------------------------------------------------------------.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 않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이행) ① ----------------------------------------------------------------------------------------------- 이행해야 -----.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 않은 --------------------------------------------------------------- 명해야 ----.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ㆍ② (생 략)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 들어야 -----.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ㆍ②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08.5.9],	③ ---------------------------------------------------------------------------------------------------------------------- 배출해야 하며-------------------------------------------------------- 배출해야 한다. --------------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배출해야 -------------------------------------------- 노력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노력해야 ------.
②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ㆍ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설치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ㆍ②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체결해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준수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생 략)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 전면에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제작할 때 --------------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ㆍ두께ㆍ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④ --------------------------------------------------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 배출업자가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4. ------------------------------------------------------------------------------ 배출자---------------------------------------------------------------------------.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②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고지·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생 략)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징수방법을 ---------------------.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 이행해야 ----.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렇지 않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준수사항을 ---------------------------------- 않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2건 또는 연 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 않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47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11. 20.(목)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정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12.  2.(화)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12. 10.(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9,752,210	497,676,887	22,075,323	4.44
일반회계		513,647,732	494,034,925	19,612,807	3.97
특별회계		6,104,478	3,641,962	2,462,516	67.6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2,400	7,400	14.12
	의료급여기금	396,378	354,262	42,116	11.89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005,000	0	1,005,000	순증
	주차장	4,643,300	3,235,300	1,408,000	43.52

❍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97억 5,2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76억 7,688만 7천원 대비 4.44% 증가한 220억 7,53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지방세수입	94,470,000	18.39	94,860,000	19.20	△390,000	△0.41
세외수입	25,414,439	4.95	25,241,846	5.11	172,593	0.68
지방교부세	16,130,000	3.14	16,130,000	3.26	0	0.00.
조정교부금등	53,439,300	10.40	55,455,000	11.22	△2,015,700	△3.63
보조금	308,976,165	60.15	290,865,784	58.88	18,110,381	6.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217,828	2.96	11,482,295	2.32	3,735,533	32.53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136억 4,77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대비 3.97% 증가한 196억 1,280만 7천원 증액됨.

❍ 등록면허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 3억 9,000만원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740만 7천원이 감액되었음.

❍ 보조금은 181억 1,038만 1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등은 20억 1,57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 증가 증가에 따라 37억 3,553만 3천원 증액되었음.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104,478	100	3,641,962	100	2,462,516	67.62
세외수입	2,362,000	38.69	1,649,000	45.28	713,000	43.24
조정교부금	1,005,000	16.46	0	0.00	1,005,000	순증
보조금	535,522	8.77	486,522	13.36	49,000	10.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1,956	36.07	1,506,440	41.36	695,516	46.17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억 44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대비 67.62% 증가한 24억 6,25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일반공공행정	24,360,541	4.74	22,008,122	4.45	2,352,419	10.69
공공질서및안전	2,927,955	0.57	2,675,433	0.54	252,522	9.44
교육	1,737,110	0.34	1,753,314	0.35	△16,204	△0.92
문화및관광	23,872,967	4.65	23,060,791	4.67	812,176	3.52
환경	15,517,991	3.02	14,722,849	2.98	795,142	5.40
사회복지	305,327,234	59.44	290,416,453	58.78	14,910,781	5.13
보건	16,162,210	3.15	15,268,838	3.09	893,372	5.85
농림해양수산	21,582,096	4.20	21,005,029	4.25	577,067	2.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21,446	0.65	3,028,085	0.61	293,361	9.69
교통및물류	6,862,133	1.34	6,769,063	1.37	93,070	1.37
국토및지역개발	19,330,372	3.76	18,278,083	3.70	1,052,289	5.76
예비비	497,555	0.10	1,512,968	0.31	△1,015,413	△67.11
기타	72,148,122	14.05	73,535,897	14.88	△1,387,775	△1.89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136억 4,77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40억 3,492만 5천원 대비 3.97% 증가한 196억 1,280만 7천원 증액됨.

❍ 2026년도 예산액 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3,053억원(59.4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721억원(14.05%), 일반공공행정 243억(4.74%), 문화및관광 238억(4.65%), 농림해양수산 215억(4.20%)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에서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일반공공행정 23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타 14억원, 예비비 10억원, 교육 1천만원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의회운영위원회		2,532,777	0.49	2,600,324	0.53	△67,547	△2.6
	의회사무과	2,532,777	0.49	2,600,324	0.53	△67,547	△2.60
행정자치위원회		123,944,683	24.12	122,571,358	24.81	1,373,325	1.1
	기획예산실	4,072,874	0.79	5,079,017	1.03	△1,006,143	△19.81
	경제문화국	41,713,636	8.12	41,222,762	8.34	490,874	1.19
	행정지원국	70,783,477	13.78	68,779,426	13.92	2,004,051	2.91
	구립도서관	5,256,278	1.02	5,369,591	1.09	△113,313	△2.11
	문화예술회관	2,118,418	0.41	2,120,562	0.43	△2,144	△0.10
복지건설위원회		387,170,272	75.39	368,863,243	74.67	18,307,029	5.0
	복지교육국	305,352,395	59.45	290,124,850	58.73	15,227,545	5.25
	안전건설국	28,492,889	5.55	25,080,323	5.08	3,412,566	13.61
	공원환경국	33,315,124	6.49	34,172,483	6.92	△857,359	△2.51
	보건소	20,009,864	3.90	19,485,587	3.94	524,277	2.69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13,647,732	100	494,034,925	100	19,612,807	3.97
인건비(100)	65,449,902	12.74	66,311,936	13.42	△862,034	△1.30
물건비(200)	29,880,829	5.82	30,010,457	6.07	△129,628	△0.43
경상이전(300)	377,020,790	73.40	358,057,462	72.48	18,963,328	5.30
자본지출(400)	39,872,204	7.76	37,255,190	7.54	2,617,014	7.02
내부거래(700)	926,452	0.18	886,912	0.18	39,540	4.46
예비비및기타(800)	497,555	0.10	1,512,968	0.31	△1,015,413	△67.11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3,77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654억원, 자본지출 398억원, 물건비 298억원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189억원, 자본지출 26억원 순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01-02) 120억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16억원, 민간위탁금(307-05) 16억원 증액임.

❍ 인건비 8억원, 예비비및기타는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보수(101-01) 17억원, 일반예비비(801-01) 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4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04,478	3,641,962	2,462,516	67.62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	52,400	7,400	14.12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396,378	354,262	42,116	11.8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1,005,000	0	1,005,00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4,643,300	3,235,300	1,408,000	43.52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1억 44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4,196만 2천원 대비 67.62% 증가한 24억 6,25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증액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증가에 따른 예비비 및 매곡천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2년차)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음.

라. 주요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민선9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20,000	0	20,000	신규
2	기획예산실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의견조사 용역	7,500	0	7,500	신규
3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9,393	77,070	2,323
4	기획예산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9,022	29,779	19,243
5	기획예산실	시민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 교육	13,000	10,000	3,000
6	기획예산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2,861,050	2,794,264	66,786
7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397,555	761,165	△363,610
8	기획예산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0,000	500,000	△400,0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00	0	3,000	신규
2	경제일자리과	울산 북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	40,000	0	40,000	신규
3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16,667	316,667	0
4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33,150	33,150	0
5	경제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111,600	78,475	33,125
6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공모)	795,970	417,223	378,747
7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0	20,000	30,000
8	경제일자리과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92,000	92,000	0
9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500,000	500,000	0
10	경제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20,000	960,000	60,000
11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50,000	200,000	△150,000
12	경제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150,587	208,396	△57,809
13	경제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98,862	97,536	1,326
14	경제일자리과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	12,000	10,000	2,000
15	경제일자리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84,610	182,610	2,000
16	경제일자리과	지역특화 청년사업	15,000	0	15,000	신규
17	경제일자리과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55,906	46,625	9,281
18	경제일자리과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2,300	70,260	2,040
19	경제일자리과	청년도전지원사업	527,920	588,600	△60,680
2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1,230,483	1,123,878	106,605
21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179,112	172,098	7,014
22	경제일자리과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41,303	41,163	140
23	경제일자리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73,565	62,165	11,400
24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양정동 오치골 맨발산책로 수목식재(공원녹지과) 등 5개 사업	59,800	52,400	7,400
25	미디어정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210,400	210,400	0
26	미디어정보과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20,000	20,000	0
27	미디어정보과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2,000	22,000	0
28	미디어정보과	미디어보드(KTX, 공동주택 등) 홍보	11,880	11,880	0
29	미디어정보과	대표 홈페이지 개편	21,720	0	21,720	신규
30	미디어정보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40,210	0	40,210	신규
31	미디어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PC, 모니터)	120,080	134,458	△14,378
32	미디어정보과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10,382	0	10,382	신규
33	미디어정보과	달천철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30,000	0	30,000	신규
34	미디어정보과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6,684	25,380	11,304
35	문화체육과	제21회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국운영비 포함)	630,720	600,000	30,720
36	문화체육과	문화원 사업 지원	82,450	112,500	△30,050
37	문화체육과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0	0	50,000	신규
38	문화체육과	제27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	20,000	25,000	△5,000
39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235,612	218,657	16,955
40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운영	219,995	226,568	△6,573
41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514,981	487,489	27,492
42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323,674	287,968	35,706
43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191,563	189,895	1,668
44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250,000	0	250,000	신규
45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관리	207,892	203,684	4,208
46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전승 체계 구축	70,000	0	70,000	신규
47	문화체육과	생생 국가유산 사업	50,000	0	50,000	신규
48	문화체육과	국가유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692	66,276	6,416
49	문화체육과	신흥사 석축 정비 공사	600,000	85,000	515,000
50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483,840	420,802	63,038
51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34,640	100,628	34,012
52	문화체육과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70,000	63,000	7,000
53	문화체육과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136,000	122,400	13,600
54	문화체육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68,952	72,490	△3,538
55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173,450	167,402	6,048
56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621,625	608,481	13,144
57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221,484	210,739	10,745
58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90,000	100,000	△10,000
59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200,000	200,000	0
60	문화체육과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100,000	0	100,000	신규
61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8,720,279	8,216,851	503,428
62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70,000	20,000	50,000
63	관광진흥과	강동카페로드 조성	22,000	22,000	0
64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431,303	417,335	13,968
65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64,834	252,804	12,030
66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관 운영	40,000	30,000	10,000
67	관광진흥과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	40,000	40,000	0
68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47,694	47,030	664
69	관광진흥과	몽돌 북카페 신축 사업	1,950,000	0	1,950,000	신규
70	관광진흥과	강동해안공원 유지관리	31,500	0	31,500	신규
71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00,000	120,000	80,000
72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25,000	39,160	△14,160
73	농수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6,936	0	36,936
74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9,000	291,000	△252,000
75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180,000	200,000	△20,000
76	농수산과	벼 육묘 지원	133,200	128,000	5,200
77	농수산과	농도한마당 행사	45,000		45,000	신규
78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1,544,603	1,613,076	△68,473
79	농수산과	무상급식 지원	2,025,188	2,048,448	△23,260
80	농수산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운영	306,290	314,023	△7,733
81	농수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391,500	381,720	9,780
82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51,096	130,776	△79,680
83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 지원	38,000	0	38,000
84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5,000	90,000	△45,000
85	농수산과	농업에너지절감시설	24,691	48,824	△24,133
86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75,000	65,000	10,000
87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49,400	649,400	0
88	농수산과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32,000	132,000	0
89	농수산과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72,000	72,000	0
90	농수산과	당사자연산직판장 시설개선사업	400,000	0	400,000	신규
91	농수산과	해안쓰레기 위탁 처리	46,000	46,000	0
92	농수산과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위탁	90,000	90,000	0
93	농수산과	제전항일원 연안시설 안전난간 정비	20,000	0	20,000	신규
94	농수산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500,000	500,000	0
95	농수산과	청년 어촌 정착 지원	12,600	0	12,600	신규
96	농수산과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229,694	204,752	24,942
97	농수산과	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	8,000	64,000	△56,000
98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133,000	133,000	0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총무과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60,000	60,000	0
2	총무과	구청장 이·취임식	10,000	0	10,000	신규
3	총무과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	24,000	24,000	0
4	총무과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50,000	50,000	0
5	총무과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180,000	180,000	0
6	총무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40,000	40,000	0
7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1,480,371	1,439,121	41,250
8	총무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201,375	155,700	45,675
9	총무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335,291	323,970	11,321
10	총무과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국제화여비	23,000	23,000	0
11	총무과	위탁교육비	270,600	288,400	△17,800
12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42,311		42,311
13	주민자치과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42,000	15,000	27,000
14	주민자치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549,045	128,664	1,420,381
1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180,000	163,200	16,800
16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	240,000	0
1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65,000	0	65,000
18	주민자치과	사무국 운영비(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124,830	121,307	3,523
19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515,200	395,200	120,000
20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208,551	203,388	5,163
21	주민자치과	소금포역사관 안내 및 관리	26,766	29,358	△2,592
22	주민자치과	동행정복지센터 현판(구정목표) 등 교체	12,000	0	12,000	신규
23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	1,678,080	1,672,000	6,080
24	주민자치과	중산문화센터 입구바닥 교체	19,000	0	19,000	신규
25	주민자치과	염포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231,900	0	231,900	신규
26	주민자치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명촌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4개)	69,000	0	69,000	신규
27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기간제보수	182,177	199,977	△17,800
28	회계과	임차료(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108,600	99,660	8,940
29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489,700	477,000	12,700
30	회계과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194,038	194,038	0
31	회계과	구청사 공공요금	541,800	541,800	0
32	회계과	구청사 태양열(온수)장치 철거 공사	49,000	0	49,000	신규
33	회계과	구청사 저압분전반 교체공사	100,000	0	100,000	신규
34	회계과	사무비품 구입(책상, 의자 등)	44,600	44,600	0
35	회계과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0	0	60,000	신규
36	회계과	차량선박비(차량수선 및 유류비)	200,515	200,515	0
37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등	125,205	124,378	827	신규
38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	15,833	0	15,833	신규
39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54	11,216	△1,662
40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0	19,000	3,500
41	세무2과	세외수입 납부자데이터 정비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91	0	8,391	신규
42	세무2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66,010	62,000	4,010
43	세무2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10,000	11,000	△1,000
44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96,228	92,622	3,606
45	민원지적과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25,000	0	25,000	신규
46	민원지적과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	26,108	0	26,108	신규
47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98,452	131,684	166,768
48	민원지적과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2차 추진	30,000	0	30,000
49	민원지적과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26,100	49,320	△23,220
50	민원지적과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21,255	26,286	△5,031
51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33,120	0	33,120	신규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5,000	0	25,000	신규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93,994	1,380,983	△86,989
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45,000	0	45,000
4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37,500	28,380	9,120
5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상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1,946,200	1,934,000	12,200
6	복지정책과	현충시설(충혼비) 이전 공사	120,000	0	120,000	신규
7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비	2,976,901	2,884,972	91,929
8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58,672	643,974	214,698
9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사 배치(1명)	32,520	15,874	16,646
10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20,386,157	18,784,649	1,601,508
11	복지정책과	임차급여	9,450,995	9,360,969	90,026
12	복지정책과	수선유지급여	281,000	210,000	71,000
13	복지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7,148	172,740	64,408
14	복지정책과	해산·장제급여	113,301	101,460	11,841
15	복지정책과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안치료, 납골당 사용료, 봉안용기 구입비	10,670	6,920	3,750
16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건강생활유지비	59,919	46,919	13,000
17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본인부담보상금(1, 2종)	41,840	25,840	16,000
18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79,476	76,276	3,200
19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152,406	139,006	13,400
2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51,875	51,875	0
21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040	0	74,040	신규
22	통합돌봄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45,000	15,000	30,000
23	통합돌봄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45,749	1,009,391	36,358
24	통합돌봄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91,549	85,917	5,632
25	통합돌봄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0,183	272,188	67,995
26	통합돌봄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69,000	64,000	5,000
27	통합돌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1,300,000	1,170,000	130,000
28	통합돌봄과	울산형 긴급복지(129)	68,750	68,750	0
29	통합돌봄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	565,575	424,698	140,877
30	통합돌봄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1,916,895	1,684,274	232,621
31	통합돌봄과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48,000	21,600	26,400
32	통합돌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1,120,500	1,182,750	△62,250
33	통합돌봄과	아동수당	19,156,745	15,408,780	3,747,965
34	통합돌봄과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82,900	84,120	△1,220
35	노인장애인과	노인단체 운영 지원	174,921	155,636	19,285
36	노인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 지원	77,000	77,000	0
37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세대 냉·난방비	67,200	67,200	0
38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	139,200	139,200	0
39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64,689,309	59,918,857	4,770,452
40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10,228,550	10,194,376	34,174
41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비	288,436	294,252	△5,816
42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135,000	150,000	△15,000
43	노인장애인과	달곡경로당 원두막(팔각정) 설치	16,000	0	16,000
44	노인장애인과	시장2리경로당 신축 공사 설계비	100,000	0	100,000	신규
45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지킴이사업	60,000	60,000	0
4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시설 운영	642,523	587,020	55,503
47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98,930	386,560	12,370
48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1,732,122	1,689,784	42,338
49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00	0	50,000	신규
50	노인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97,300	460,300	△63,000
51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138,000	0	138,000	신규
52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441,584	441,584	0
53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336,820	336,820	0
54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72,912	1,172,912	0
55	노인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	348,500	348,500	0
5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600	0	7,600	신규
5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65,000	0	65,000	신규
58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지원	54,501	50,520	3,981
5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1,081,900	1,035,501	46,399
60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17,784	206,855	10,929
61	가족정책과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	285,921	267,700	18,221
62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28,286	212,758	15,528
63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등보수	13,787	0	13,787	신규
64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182,590	180,989	1,601
65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운영)	159,932	97,200	62,732
66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턴지원)	230,000	161,000	69,000
67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1,229,300	1,229,300	0
68	가족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180,000	2,935,000	245,000
69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709,000	3,425,304	283,696
70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931,170	930,720	450
71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지원	758,464	811,836	△53,372
72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79,370	174,732	4,638
73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892,380	821,060	71,320
74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28,450	291,180	37,270
75	가족정책과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40,500	81,000	△40,500
76	가족정책과	입양아동가족지원	145,136	160,882	△15,746
77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455,200	455,200	0
78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0	0	4,800	신규
79	가족정책과	아동학대 예방 세미나	5,000	0	5,000	신규
80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29,926,476	28,835,644	1,090,832
8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677,760	677,760	0
82	가족정책과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65,660	396,424	△30,764
83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48,462	640,767	△292,305
84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18,642,464	17,663,172	979,292
85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2,855,200	2,855,200	0
86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3,527,932	12,933,866	594,066
87	가족정책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339,672	2,466,884	△127,212
88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5,788,156	5,633,372	154,784
89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1,328,064	1,591,680	△263,616
90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교육연구비 지원	82,400	0	82,400	신규
91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50,844	1,250,844	0
92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87,200	530,400	△43,200
93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75,552	923,210	52,342
94	교육청소년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420,000	420,000	0
95	교육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95,736	95,712	24
96	교육청소년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13,000	0	13,000	신규
97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8,,000	10,200	△2,200
98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	10,200	1,521	8,679
99	교육청소년과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43,320	41,646	1,674
100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8,686	128,764	9,922
10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68,279	253,084	15,195
102	교육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43,090	135,430	7,660
10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6,150	144,180	1,970
104	교육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79,213	168,480	10,733
105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445,491	396,922	48,569
106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91,220	284,708	6,512
107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716,668	687,410	29,258
108	교육청소년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220,000	205,000	15,000
109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42,618	323,228	19,390
110	교육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CCTV 설치	1,600	0	1,600	신규
11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5,035	0	5,035	신규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구민생활안전보험료	95,000	90,000	5,000
2	안전총괄과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3,000	0	3,000	신규
3	안전총괄과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5,000	52,000	△7,000
4	안전총괄과	2026년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24,000	16,000	8,000
5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용역비	30,000	20,000	10,000
6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사업	140,000	200,000	△60,000
7	안전총괄과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	120,000	40,000	80,000
8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개소) 비상대체계획 수립 용역	350,000	0	350,000	신규
9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지원금	15,000	15,000	0
10	안전총괄과	소규모 피해응급복구 사업	40,000	40,000	0
11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경진대회	5,000	5,000	0	신규
12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5,653	460,999	44,654
13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7765부대 2대대)	63,000	58,000	5,000
14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777,120	737,953	39,167
15	안전총괄과	육교아래 등 방범용 CCTV 설치	100,000	0	100,000
16	안전총괄과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61,660	72,360	△10,700
17	안전총괄과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스토리지) 증설	97,600	98,530	△930
18	안전총괄과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	44,238	44,238	0
19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달천동 931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농수산과)	150,000	0	150,000
20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천동 일원(소2-176호선) 도로개설(건설과)	240,000	0	240,000
21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경보시설(자연재난) 고도화 사업	190,000	0	190,000
2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제일자리과)	159,968	0	159,968
23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장애인과)	50,000	0	50,000
24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원녹지과)	200,000	0	200,000
25	건 설 과	호계동 379-2 파쇄석 또는 자갈 포석	5,000	0	5,000
26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1,200,000	2,500,000	△1,300,000
27	건 설 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00,000	1,600,000	△400,000
28	건 설 과	위탁사업비(광고료)	8,800	0	8,800	신규
29	건 설 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GB 주민지원사업) 보상비	1,749,390	905,610	843,780
30	건 설 과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90호선) 도로개설 설계비	20,000	0	20,000	신규
31	건 설 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200,000	190,000	10,000
32	건 설 과	도로정비 및 도로긴급복구	450,500	345,000	105,500
33	건 설 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193,000	230,000	△37,000
34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234,000	248,000	△14,000
35	건 설 과	호계동 955-21 도로포장공사	16,000	0	16,000
36	건 설 과	호계동 959-32 보행길 계단보수 및 도로포장 공사	11,000	0	11,000
37	건 설 과	호계동 955-23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공사	13,000	0	13,000
38	건 설 과	호계동 957-3 우수관 확장공사	10,000	0	10,000
38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936,200	1,940,400	△4,200
39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635,625	601,875	33,750
40	건 설 과	약수초등학교 인근 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28,000	0	28,000
41	건 설 과	하천시설물 정비	162,000	180,000	△18,000
42	건 설 과	불무천 하천 정비 공사	50,000	0	50,000
43	건 설 과	연지암 일원 하천둑 제방 보수	30,000	0	30,000
44	건 설 과	천곡천 동천 합류부 파라펫 설치공사	200,000	0	200,000	신규
45	건 설 과	동천 및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332,830	332,830	0
46	건 설 과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65,000	50,000	15,000
47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516,000	628,000	888,000
48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5,000	1,181,340	△376,340
49	건 설 과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	100,000	0	100,000	신규
50	건 설 과	창평동 1241-1 우수관 확장공사	15,000	0	15,000
51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50,000	50,000	0
52	도 시 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180,000	200,000	△20,000
53	도 시 과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5,000,000	1,326,000	3,674,000
54	도 시 과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티터링	20,000	20,000	0
55	도 시 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20,000	20,000	0
56	교통행정과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 지원	2,000	0	2,000	신규
57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지원	65,000	50,000	15,000
58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57,000	60,000	△3,000
59	교통행정과	호계동 936-18 주차장 설치	10,000	0	10,000
60	교통행정과	가대입구(14518)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25,000	0	25,000
61	교통행정과	성혜마을(11401) 온열의자 설치	5,000	0	5,000
62	교통행정과	농소2동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등 시설개선	30,000	0	30,000
63	교통행정과	화봉동 버스정류장 에어송풍기 및 난방기 설치	5,000	0	5,000
64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85,500	90,000	△4,500
65	교통행정과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320,000	320,000	0
6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강동 해변 교통질서 계도요원	23,870	22,332	1,538
6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102,412	97,460	4,952
6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202,062	105,042	97,020
6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관리	97,200	57,200	40,000
7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45,000	0	45,000	신규
7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구입	90,000	100,000	△10,000
7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노후차선 도색	50,000	50,000	0
7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130,000	130,000	0
7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107,000	107,000	0
7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85,391	482,070	3,321
7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000	40,000	0
7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20,000	20,000	0
7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 매입비(2년차)	1,000,000	1,500,000	△500,000
7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1,837,334	160,978	1,676,356
8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182,095	171,298	10,797
81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600,000	600,000	0
82	건축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0	40,000	0
83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116,200	165,900	△49,700
84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40,000	380,000	60,000
85	건축주택과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150,000	0	150,000	신규
86	건축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0	50,000	0
87	건축주택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80,000	0	80,000	신규
88	건축주택과	건축법 위반 단속지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984	0	41,984	신규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738,000	738,000	0
2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72,000	72,000	0
3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 (8개소)	180,000	130,000	50,000
4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162,000	480,000	△318,000
5	공원녹지과	으뜸,해맑은,종달새공원 수목 전정작업	20,000	0	20,000
6	공원녹지과	신기어린이공원 수목 식재	20,000	0	20,000
7	공원녹지과	신천공원 수목 식재	10,000	0	10,000
8	공원녹지과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	100,000	0	100,000
9	공원녹지과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50,000	0	50,000
10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우체통 도색	8,000	0	8,000
11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관리사업	90,000	100,000	△10,000
12	공원녹지과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	64,000	0	64,000
13	공원녹지과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	31,000	0	31,000
14	공원녹지과	울산숲길 CCTV 설치	30,000	0	30,000
15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정 및 뿌리 정비 사업	70,000	0	70,000
16	공원녹지과	26년 자녀인심그린숲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신규
17	공원녹지과	제23회 가을철 국회 전시회	200,000	200,000	0
18	공원녹지과	울산숲 봉사단체 성과보고회	7,000	0	7,000	신규
19	공원녹지과	울산숲 정비사업	95,000	100,000	△5,000
20	공원녹지과	울산숲(신천구간) 맥문동 거리 조성	10,000	0	10,000
21	공원녹지과	조림사업	662,750	60,225	602,525
22	공원녹지과	숲가꾸기사업	412,566	225,982	186,584
23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 조성(3개소)	84,168	24,000	60,168
24	공원녹지과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777,000	238,000	539,000
25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855,863	2,712,504	143,359
26	공원녹지과	산불안전공간조성	48,400	0	48,400	신규
27	공원녹지과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	3,000	0	3,000	신규
2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차 구입	48,000	0	48,000	신규
29	공원녹지과	사방시설 정밀점검(1개소)	2,178	0	2,178	신규
30	공원녹지과	산지사방시설	324,000	243,000	81,000
31	공원녹지과	계류보전 시설	775,025	775,027	△2
32	공원녹지과	사방시설 안전조치(1개소)	38,200	0	38,200	신규
33	공원녹지과	천곡동 대동한마음타운일원 등산로 정비	40,000	0	40,000
34	공원녹지과	오치골 등산로 목재다리 교체	80,000	0	80,000
35	공원녹지과	농소3동 상투봉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5,000	0	5,000
36	공원녹지과	염포동 신전체육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	1,000	0	1,000
37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관리 수국단지 지속관리	10,000	0	10,000	신규
38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000	16,000	4,000
38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 배양액 홍보물 제작	1,000	0	1,000
39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4,000	0	4,000
40	환경위생과	유용미생물(EM) 복합기 구입	30,000	0	30,000
41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관리	753,809	732,489	21,320
42	환경위생과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19,000	20,000	△1,000
43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02,920	92,480	10,440
44	환경위생과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	207,949	222,939	△14,990
45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660,000	642,000	18,000
46	환경위생과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60,000	60,000	0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69,036	69,050	△14
2	보건행정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물품 구입	500	0	500	신규
3	보건행정과	해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18,000	0	18,000
4	보건행정과	검사시약 및 검사 소모품 구입	69,000	69,000	0
5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0,200	17,200	△7,000
6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3,643,334	3,498,254	145,080
7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966,398	1,098,815	△132,417
8	보건행정과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53,060	0	53,060	신규
9	보건행정과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	15,200	0	15,200	신규
10	보건행정과	노인시설 결핵 검진비	20,000	0	20,000	신규
11	보건행정과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	15,840	0	15,840	신규
12	보건행정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50,216	24,000	26,216
13	건강증진과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	50,000	0	50,000	신규
14	건강증진과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100,800	100,800	0
15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3,000	192,008	△109,008
16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80,000	372,000	108,000
17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1,101,044	1,101,044	0
18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44,500	244,500	0
19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3,573	621,333	32,240
20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49,888	75,800	74,088
21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6,360	75,360	△9,000
21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1,213,047	1,134,349	78,698
22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	670,000	627,500	42,500
23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465,675	208,375	257,300
24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9,000	209,000	0
25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32,203	232,203	0
26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118,488	74,072	44,416
27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7,320	128,040	29,280
28	건강증진과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28,636	0	28,636	신규
29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14,265	202,264	12,001
30	건강증진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82,760	326,400	△143,640
31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차량 구입	125,000	0	125,000	신규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31,400	0	31,400	신규
2	의회사무과	북구의회 누리집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40,000	0	40,000	신규
3	의회사무과	북구의회 누리집 서버 구입 (자산취득비)	15,000	0	15,000	신규
4	의회사무과	냉난방기 시설 설치 (위원회실, 방송실)	20,000	0	20,000	신규
5	의회사무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	10,000	10,000	0
6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19,280	115,920	3,360
7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12,200	18,400	△6,200
8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41,000	33,000	8,000
9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통합 전산 유지 관리	98,458	87,783	10,675
10	구립도서관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0	20,000	신규
11	구립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	33,310	0	33,310	신규
12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및 전시	430,000	340,000	90,000
13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254,360	260,799	△6,439
14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12,000	0	12,000	신규
15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52,105	248,659	3,446
16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	33,120	0	33,120	신규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삭감액(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삭감액
계		519,752,210	497,676,887	22,075,323	△181,000
의회운영위원회		2,532,777	2,600,324	△67,547	△60,000
	일 반 회 계	2,532,777	2,600,324	△67,547	△60,000
행정자치위원회		124,004,483	122,623,758	1,380,725	△121,000
	일 반 회 계	123,944,683	122,571,358	1,373,325	△121,000
	특 별 회 계	59,800	52,400	7,400	-
복지건설위원회		393,214,950	372,452,805	20,762,145	-
	일 반 회 계	387,170,272	368,863,243	18,307,029	-
	특 별 회 계	6,044,678	3,589,562	2,455,116	-

6. 종합 검토의견

□ 2026년도 예산안은

❍ 규모는 5,197억 5,2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억 7,532만원으로 4.44% 증액 편성 되었음. 일반회계는 5,136억 4,773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억 1,281만원(3.97%)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억 448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252만원(67.62%)이 증액되었음.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반적 경기 둔화로 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복지사업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편성됨.

❍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지속, 수출업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및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 전반의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경기 둔화로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보합세가 전망되나, 체육‧주차‧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밀한 세입 추계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직성 고정경비 증가, 사회복지예산 확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법정 선거경비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증가, 정체된 세수로 직원 인건비 개월수 조정 편성 등 세출 구조조정, 지출관리 강화로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홍보 부족에 따른 주민 참여 저조, 유사·중복 사업 존재, 행사성 경비 절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의회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다음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과 ‘거리공연 지원 등’ 5건,

총 1억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다만,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 행사는 이미 세차례 추진된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전제로 증액하였고, 국‧시비 확보에 유리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북구문화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 반영조차 어려울 만큼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은 내년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특히, 농로관련 시설비의 경우 삭감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 또한, 생활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편성되었는데,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근무시간인 18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편성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일부 사업에서 예산 심의 당시 제시된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향후에는 사업내용, 규모, 추진 방식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삭감액(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삭감액
계		519,752,210	497,676,887	22,075,323	△116,000
의회운영위원회		2,532,777	2,600,324	△67,547	△60,000
	일 반 회 계	2,532,777	2,600,324	△67,547	△60,000
행정자치위원회		124,004,483	122,623,758	1,380,725	△56,000
	일 반 회 계	123,944,683	122,571,358	1,373,325	△56,000
	특 별 회 계	59,800	52,400	7,400	-
복지건설위원회		393,214,950	372,452,805	20,762,145	-
	일 반 회 계	387,170,272	368,863,243	18,307,029	-
	특 별 회 계	6,044,678	3,589,562	2,455,116	-

※ [붙임] 삭감조서

[붙임]

2026년 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출 :      △116,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16,000	116,000	0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60,000	60,000	0
의회사무과	202-04	◎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24,000	24,000	0	78
	205-04	◎ 의원 공무국외출장	36,000	36,000	0	79
행정자치위원회		소계	56,000	56,000	0
문화체육과	307-02	◎ 거리공연 지원	24,000	24,000	0	163
총 무 과	201-01	◎ 직원 정례조회(석회)	12,000	12,000	0	266
구립도서관	207-01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20,000	20,000	0	838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47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5. 11. 20.(목)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강진희 의원

- 부위원장 : 김정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5. 12.  2.(화) ~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5. 12. 9.(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5. 12. 10.(수)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17,044,273	926,452	7,500	52,450	11,282,996	4,009,887	281,988	483,000	17,044,273	2,955,463	50,000	7,009,887	6,835,573	165,350	28,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009,887	0	0	0	0	4,009,887	0	0	4,009,887	0	0	3,000,000	1,009,887	0	0
문화진흥기 금	1,059,887	0	0	0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0	1,009,887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3,329	0	0	0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228,329	0	0
공유재산관리기금	5,501,279	0	0	0	5,198,199	0	143,080	160,000	5,501,279	1,973,280	0	3,000,000	527,999	0	0
고향사랑기 금	515,443	0	0	0	360,643	0	4,800	150,000	515,443	22,500	0	0	492,943	0	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752,059	165,350	0
재난관리기 금	3,396,287	926,452	0	0	2,411,715		58,120		3,396,287	698,000	0		2,698,28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769,656	0	0
식품진흥기 금	425,771	0	7,500	0	340,971		7,300	70,000	425,771	41,358	0		356,413	0	28,000

❍ 수입은 170억 4,427만 3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2억 8,299만 6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2억 8,198만 8천원,

기타수입이 4억 8,300만원임.

❍ 지출은 170억 4,427만 3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5,546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68억 3,557만 3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282,996	5,761,277	3,198,813	13,845,460	2,562,46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98,199	303,080	1,973,280	3,527,999	△1,670,200
고향사랑기금	360,643	154,800	22,500	492,943	132,300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411,715	984,572	698,000	2,698,287	286,572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40,971	84,800	69,358	356,413	15,442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8,299만 6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7억 6,127만 7천원, 지출이 31억 9,881만 3천원으로

25억 6,246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4,546만원으로 예상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 기획예산실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009,887	0	4,009,887	-
예수금 수입	4,009,887	0	4,009,887

❍ 수입은 40억 988만 7천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수금수입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009,887	0	4,009,887	-
예탁금	3,000,000	0	3,000,000
예치금	1,009,887	0	1,009,887

❍ 지출은 40억 988만 7천원이며, 주요내역은 예탁금 30억, 예치금 10억 988만 7천원임.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29,819	30,068	50,000	△19,932	1,009,8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공공예금이자수입	30,068	31,715	△1,64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29,819	1,054,732	△24,91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006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2,981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59,887	1,086,447	△26,560	△2.44
비융자성사업비	50,000	25,000	25,000
예탁금	1,009,887	0	1,009,887
예치금	0	1,061,447	△1,061,44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8,644만 7천원보다 2,656만원 감액된 10억 5,988만 7천원으로 2.44% 감소함.

❍ 주요내역 : 생활문화예술제 5천만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988만 7천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6,144만 7천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7,177	6,152	15,000	△8,848	228,32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공공예금이자수입	6,152	7,739	△1,587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7,177	240,400	△3,22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615만 2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717만 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3,329	248,139	△4,810	△1.94
비융자성사업비	15,000	0	15,000
예치금	228,329	248,139	△19,81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4,813만 9천원보다 481만원 감액된 2억 4,332만 9천원으로 1.94% 감소함.

❍ 주요내역 :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1천 5백만원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832만 9천원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5,198,199	303,080	1,973,280	△1,670,200	3,527,99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143,080	132,800	10,280
시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5,198,199	4,382,846	815,3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13%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30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천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9,819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501,279	4,675,646	825,633	17.66
비융자성사업비	1,973,280	280	1,973,000
예탁금	3,000,000	0	3,000,000
예치금	527,999	4,675,366	△4,147,367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46억 7,564만 6천원 보다 8억 2,563만 3천원 증액된 55억 127만 9천원으로 17.66%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19억 7,300만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5억 2,799만 9천원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0억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60,643	154,800	22,500	132,300	492,94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	3,010	1,790
기부금수입	1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60,643	176,634	184,00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480만원, 기부금수입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064만 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비융자성사업비	22,500	0	22,500
예치금	492,943	279,644	213,29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만원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4억 9,294만 3천원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913,599	72,210	233,750	△161,540	752,059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52,450	65,680	△13,23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913,599	885,087	28,512
이자수입	16,760	28,108	△11,348
기타수입	3,000	1,500	1,5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9억 8,037만 5천원보다 0.6% 543만 4천원   증액된 9억 8,580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 19,210천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 2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 30,000천원

예치금회수(생활안정자금 등) : 913,59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비융자성사업비	18,400	26,000	△7,600
융자성사업비	50,000	70,000	△2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2,059	884,375	△132,316
전출금	165,350	0	165,35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9억 6,332만 2천원보다 1.77% 1,705만 3천원       증액된 9억 8,037만 5천원임.

❍ 주요내역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0천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0,400천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0천원

예치금(적립금) 752,059천원

노인복지계정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65,350천원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11,715	984,572	698,000	286,572	2,698,287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전입금	926,452	886,912	39,54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411,715	2,108,709	303,006
이자수입	58,120	60,700	△2,58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58,12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411,71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 926,452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396,287	3,056,321	339,966	11.1
비융자성사업비	698,000	680,000	18,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698,287	2,376,321	321,96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0억 5,632만 1천원보다 11.1% 3억 3,996만 6천원       증액된 33억 9,628만 7천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훈련비, 장비임차비 등) 226,000천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72,000천원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 2,698,287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90,873	115,708	136,925	△21,217	769,656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90,873	757,400	33,473
이자수입	15,708	19,408	△3,700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 60,000천원

공공예금 이자 : 15,708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 4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790,87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06,581	876,808	29,773	3.4
비융자성사업비	136,925	111,660	25,265	22.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69,656	765,148	4,508	0.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7,680만 8천원보다 3.4% 2,977만 3천원       증액된 9억 658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35,64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30,505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0천원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69,656천원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40,971	84,800	69,358	15,442	356,41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40,971	341,607	△636
이자수입	7,300	8,300	△1,000
기타수입	70,000	91,510	△21,51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70,000천원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보조금  7,5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40,971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비융자성사업비	41,358	39,158	2,2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56,413	373,155	△16,742
기타지출	28,000	36,604	△8,604

❍ 지출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54,358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0천원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56,413천원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안가결
	문화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복지건설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원안가결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6. 종합 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각각의 개별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도부터 설치․운용 계획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112억 8,299만 6천원보다 25억 6,246만 4천원 증액된 138억 4,546만원으로,

-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각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 지출 계획은생활문화예술제,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 각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사업 발굴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음에도, 전국 공모 등을 실시하고도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상황임.

고향사랑기금의 효과적 활용과 기부 확대를 위해서는 외부 공모에만 의존하기보다 전 부서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업의 공공성과 명확성에 따라 기부 참여도가 크게 좌우되는 만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부금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