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윤치용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과 위원의 위촉 해제를,

○ 안 제6조는 용역․공사의 금지를,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의 공개를,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유사위원회의 활동

등과 수당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안 제3조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폐지에 대해,

안 제4조에서는 조례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53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입법예고 : 2012. 1. 31. ~ 2012. 2. 6. (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원 선정 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한 조례안 토의내용과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월 31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