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2023. 2. 14. 〜 2. 24.
57-3720000-000007-10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 정 운 영 방 향

	구 정 목 표

	구 정 지 표
○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도시 ○ 일상이 편안한 스마트 그린도시 ○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도시

	구정역점 추진시책
○ 효율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 생애주기별 교육인프라 확보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 ○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강동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 관광·휴양도시 조성 ○ 구민중심의 고품격 문화·체육 기반 강화 ○ 공항-철도-도로의 입체적 구성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 주력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안정적 고용 생태계 구축 ○ 청년이 살기좋은 밝고 활기찬 도시 조성 ○ 맞춤형 복지 강화로 따뜻한 희망복지 구현 ○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일   반   현   황

(2023. 1. 1. 기준)

세대 및 인구

87,153세대, 218,670명(남 112,993, 여 105,677)

면    적 : 157.35㎢（울산시의 14.8%)

행정구역 : 8개동 272통 2,545개반

행정조직

행정기구 : 본청(4국 24과 95담당), 의회(1과 2전문위원 2담당),

직속기관(1소 2과 10담당), 사업소(2소 7담당), 동(8개동 16주무)

공 무 원 : 701명(본청 472, 의회 20, 직속기관 52, 사업소 36, 동 121)

지역경제

기 업 체 : 891개 43,884명(대기업 2개 27,012명, 중견기업 12개 2,947명,
중소기업 877개 13,925명)

위생업소 : 3,582개소

농가호수 : 2,083호(경지면적 1,899ha)

어가호수 : 735호(어선수 : 214척)

기타분야

학    교 : 50개교(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 12, 특수학교 2)

도 서 관 : 7개관(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문 화 재 : 23개소(보물 1, 사적 1, 국가등록 1, 유형 4, 무형 1, 기념물 11,                            문화재자료 4)

공    원 : 98개소(어린이공원 47, 근린공원 28, 소공원 22, 수변공원 1)

주 차 장 : 368개소 17,713면(공영 101개소 4,730면, 민영 267개소 12,983면)

재   정   현   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 : 478,573백만원

일 반 회 계 : 476,429백만원(99.6%)

특 별 회 계 :   2,144백만원( 0.4%)

일반회계 : 476,42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476,429	100.00%	계	476,429	100.00%
지 방 세	91,322	19.17%	정책사업	408,746	85.80%
세 외 수 입	25,501	5.35%	재무활동	794	0.16%
지방교부세	18,175	3.81%	행정운영경비	66,889	14.04%
조정교부금등	56,553	11.87%
보 조 금	271,575	57.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303	2.79%

특별회계 : 2,144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223백만원(10.40%)

발전소주변지역 :    55백만원( 2.54%)

주    차    장 : 1,866백만원(87.06%)

※ 재정자립도: 24.52%    재정자주도: 40.21%

세 출 총 괄 표(일반회계)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76,429,455	100.00%	438,508,794	100.00%	37,920,661	8.65%
기획재정국		20,273,322	4.26%	18,556,969	4.23%	1,716,353	9.25%
	기획예산과	7,502,785	1.57%	6,869,261	1.57%	633,524	9.22%
	미디어정보과	2,305,936	0.48%	1,869,456	0.43%	436,480	23.35%
	경제일자리과	5,551,544	1.17%	6,438,853	1.47%	△887,309	△13.78%
	회계과	3,743,085	0.79%	2,181,543	0.50%	1,561,542	71.58%
	세무1과	863,451	0.18%	866,261	0.20%	△2,810	△0.32%
	세무2과	306,521	0.06%	331,595	0.08%	△25,074	△7.56%
행정지원국		82,285,491	17.27%	86,298,140	19.68%	△4,012,649	△4.65%
	총무과	46,687,478	9.80%	43,777,865	9.98%	2,909,613	6.65%
	주민자치과	10,531,319	2.21%	11,948,842	2.72%	△1,417,523	△11.86%
	문화체육과	14,955,032	3.14%	21,088,410	4.81%	△6,133,378	△29.08%
	교육청소년과	4,423,713	0.93%	4,263,248	0.97%	160,465	3.76%
	관광진흥과	1,422,343	0.30%	1,087,365	0.25%	334,978	30.81%
	민원지적과	4,265,606	0.90%	4,132,410	0.94%	133,196	3.22%
복지환경국		284,034,897	59.62%	262,285,136	59.81%	21,749,761	8.29%
	복지정책과	6,565,728	1.38%	6,814,392	1.55%	△248,664	△3.65%
	노인장애인과	117,719,520	24.71%	106,906,269	24.38%	10,813,251	10.11%
	가족정책과	124,327,699	26.10%	113,052,983	25.78%	11,274,716	9.97%
	농수산과	17,461,858	3.67%	17,953,644	4.09%	△491,786	△2.74%
	환경위생과	2,640,382	0.55%	2,704,456	0.62%	△64,074	△2.37%
	자원순환과	15,319,710	3.22%	14,853,392	3.39%	466,318	3.14%
안전건설국		59,653,240	12.52%	39,964,882	9.11%	19,688,358	49.26%
	안전총괄과	4,862,830	1.02%	5,220,519	1.19%	△357,689	△6.85%
	건설과	13,460,980	2.83%	7,727,704	1.76%	5,733,276	74.19%
	도시과	12,732,203	2.67%	8,956,100	2.04%	3,776,103	42.16%
	공원녹지과	26,505,470	5.56%	15,493,451	3.53%	11,012,019	71.08%
	교통행정과	802,448	0.17%	839,704	0.19%	△37,256	△4.44%
	건축주택과	1,289,309	0.27%	1,727,404	0.39%	△438,095	△25.36%
의회사무과		2,178,443	0.46%	1,924,098	0.44%	254,345	13.22%
보건소		19,515,202	4.10%	20,308,700	4.63%	△793,498	△3.91%
	보건행정과	10,758,674	2.26%	12,874,292	2.94%	△2,115,618	△16.43%
	건강증진과	8,756,528	1.84%	7,434,408	1.70%	1,322,120	17.78%
구립도서관		6,441,005	1.35%	7,008,611	1.60%	△567,606	△8.10%
문화예술회관		2,047,855	0.43%	2,162,258	0.49%	△114,403	△5.29%

세 출 총 괄 표(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43,472	100.00%	2,205,454	100.00%	△61,982	△2.81%
기획재정국		54,400	2.54%	59,900	2.72%	△5,500	△9.18%
	경제일자리과	54,400	2.54%	59,900	2.72%	△5,500	△9.18%
복지환경국		223,072	10.41%	252,916	11.47%	△29,844	△11.80%
	노인장애인과	223,072	10.41%	252,916	11.47%	△29,844	△11.80%
안전건설국		1,866,000	87.06%	1,892,638	85.82%	△26,638	△1.41%
	교통행정과	1,866,000	87.06%	1,892,638	85.82%	△26,638	△1.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2. 11. 22. ~ 11. 30.(9일간)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12	8	104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재 정 국	24	2	22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28	2	26
복 지 환 경 국	22	1	21
안 전 건 설 국	21	1	20
보 건 소	3	0	3
구 립 도 서 관	3	0	3
문화예술회관	4	1	3
시설관리공단	7	1	6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112	8	5	3	0	104	26	77	1
기 획 재정국 (24)	기획예산과	7					7	1	6
	미디어정보과	4					4		4
	경제일자리과	6	1		1		5	1	4
	회계과	5	1	1			4	2	2
	세무1과	1					1	1
	세무2과	1					1	1
행 정 지원국 (28)	총 무 과	7					7	2	5
	주민자치과	5					5	2	3
	문화체육과	7	1	1			6	2	4
	교육청소년과	5					5	1	4
	관광진흥과	3	1	1			2		2
	민원지적과	1					1		1
복 지 환경국 (22)	복지정책과	4	1	1			3		3
	노인장애인과	5					5	1	4
	가족정책과	4					4		4
	농수산과	3					3	2	1
	환경위생과	3					3		3
	자원순환과	3					3		3
안 전 건설국 (21)	안전총괄과	4					4	3	1
	건설과	4					4		4
	도 시 과	3					3		3
	공원녹지과	5	1		1		4		4
	교통행정과	2					2		2
	건축주택과	3					3	2	1
보건소 (3)	보건행정과	2					2	1	1
	건강증진과	1					1		1
구립도서관(3)		3					3		3
문화예술회관(4)		4	1		1		3		2	1
시설관리공단(7)		7	1	1			6	4	2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 획 재 정 국

	기획재정국
□ 국 기본현황 13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4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황 처리결과 15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예산과 21 ○ 미디어정보과 45 ○ 경제일자리과 65 ○ 회계과 97 ○ 세무1과 117 ○ 세무2과 135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기획				홍보				산업정책				경리					세 정					체납세관리
예산				뉴미디어				기업투자				계약					재 산 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의회법무				정보관리				청년정책				재산관리					취 득 세					통합징수기동
정책개발				정보통신				일자리지원									과 표					지방소득세
감사								사회적경제

□ 정원‧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단위 : 명)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4/114	1/1	6/6	28/31	43/43	25/22	11/11
기획예산과	23/23	1/1	1/1	8/7	8/9	5/4	0/1
미디어정보과	20/20	-	1/1	4/4	8/7	4/2	3/6
경제일자리과	19/19	-	1/1	5/5	8/8	3/3	2/2
회계과	17/17	-	1/1	3/4	8/7	4/5	1/0
세무1과	18/18	-	1/1	4/5	6/5	4/6	3/1
세무2과	17/17	-	1/1	4/6	5/7	5/2	2/1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국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당초예산 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0,327,722	18,616,869	1,710,853	9.18%
일반회계	20,273,322	18,556,969	1,716,353	9.25%
특별회계	54,400	59,900	△5,500	△2.8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20,273,322	18,556,969	1,716,353	9.25%
기획예산과	소계	7,502,785	6,869,261	633,524	9.22%
	정책사업비	7,311,168	6,647,195	663,973	9.99%
	행정운영경비	191,617	222,066	△30,449	△13.71%
미디어정보과	소계	2,305,936	1,869,456	436,480	23.35%
	정책사업비	2,082,691	1,684,859	397,832	23.61%
	행정운영경비	223,245	184,597	38,648	20.94%
경제일자리과	소계	5,551,544	6,438,853	△887,309	△13.78%
	정책사업비	5,088,873	5,980,668	△891,795	△14.91%
	행정운영경비	462,671	458,185	4,486	0.98%
회계과	소계	3,743,085	2,181,543	1,561,542	71.58%
	정책사업비	3,620,819	2,040,937	1,579,882	77.41%
	행정운영경비	122,266	140,606	△18,340	△13.04%
세무1과	소계	863,451	866,261	△2,810	△0.32%
	정책사업비	725,258	741,723	△16,465	△2.22%
	행정운영경비	138,193	124,538	13,655	10.96%
세무2과	소계	306,521	331,595	△25,074	△7.56%
	정책사업비	169,324	166,213	3,111	1.87%
	행정운영경비	137,197	165,382	△28,185	△17.04%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54,400	59,900	△5,500	△2.81%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400	59,900	△5,500	△2.8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4	2	1	1	0	22	6	16	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7					7	1	6
	미디어정보과	4					4		4
	경제일자리과	6	1		1		5	1	4
	회계과	5	1	1			4	2	2
	세무1과	1					1	1
	세무2과	1					1	1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기본현황 21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3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4 ○ 민선8기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25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 조성 26 ○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27 ○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28 ○ 체계적인 소송사무 및 법무행정 추진 29 ○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30 ○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추진 31 ○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정책 관리 32 ○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추진 33 ○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34 ○ 신규시책 □ 구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35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6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정책개발담당				감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1	8	8	5	-
현 원	23	1	1	7	9	4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기 획	◦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구정조정위원회 ◦ 행정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민간위탁, 위원회 관리 ◦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인권증진, 제안업무
예 산	◦ 예산편성 총괄 및 운영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 재정 적극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인지 예산
의회법무	◦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등 관리(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규제개혁 추진 ◦ 국가지정통계 및 위임 통계조사 실시, 통계연보 작성
정책개발	◦ 구정 중·장기 종합계획, 구청장 공약사항 및 정책개발 ◦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생활SOC, 정책실명제, 부서 간 협업 ◦ 정책연구용역 관리, 정부혁신 및 지역혁신협의회, 인구정책
감사	◦ 감사 및 조사, 공직 감찰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 일반현황

○ 위원회(총괄)

(2022. 12. 31. 기준)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위촉직 위원수
계	법 령	조례ㆍ규칙	지 침	지시	계	남	여
111	57	52	2	-	1,147	653	495

○ 고문변호사 위촉

성 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김재권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민병환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정희권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9. 6. ~ 2023. 9. 5.
이성진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장석환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3. 1. 1. ~ 2024. 12. 31.

○ 2022년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 조    례

(단위: 건)

구분	보유현황 (’21년말)	정 비 내 용								증감	보유현황 (’22년말)
		계		제 정		개 정		폐 지
		단체장	의원 발의	단체장	의원발의	단체장	의원발의	단체장	의원 발의
북구	302	70	21	8	6	61	13	1	2	11	313

∙ 규    칙

(단위: 건)

구 분	보유현황 (’21년말)	정 비 내 용				증감	보유현황 (’22년말)
		계	제정	개정	폐지
북구	94	34	3	31	0	3	97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7,502,785
	정책사업			7,311,168
	행정운영경비			191,617
일반공공행정				3,227,078
	지방행정·재정지원			2,868,250
		건전재정 운용		2,868,250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2,868,250	□ 일반 수용비(예산안 인쇄 등) □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행정			358,828
		지방행정 역량 강화		332,578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ㆍ평가	103,056	□ 일반수용비(주요업무계획 인쇄 등) □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위원회 참석수당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152,670	□ 소송 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 의회업무 지원(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정확한 통계조사	76,852	□ 사회조사 요원 인건비
		감사업무추진		26,250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26,250	□ 일반수용비,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 구민감시관, 옴부즈만 참석 및 활동수당
예비비				4,084,090
	예비비			4,084,090
		긴급재정 운용		4,084,090
			예비비 편성운용	4,084,090	□ 예비비
기타				191,617
	기타			191,617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		191,617
			인력운영비	113,847	□ 시간외수당 □ 비상근무 시간외수당(기획재정국)
			기본경비	77,770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민선8기의 본격적인 출범과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전략 수립

	추 진 방 향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 기획·조정 ○ 재정원칙 준수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체계적인 소송사무와 정확한 통계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 전략적 정책개발과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구민만족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청렴 도시 이미지 확립

	주 요 시 책
○ 민선8기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 조성 ○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 체계적인 소송사무 및 법무행정 추진 ○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추진 ○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 정책 관리 ○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추진 ○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 구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민선8기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민선8기의 본격적인 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구정목표 달성을 이끌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 추진개요

○ 민선 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주요업무계획 수립

○ 구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를 통한 구정핵심과제 추진

□ 추진계획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 : 2회

○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 조정 : 수시

○ 정부(시·구) 주요시책 추진 성과 강화

∙ 부서별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평가 : 반기별

∙ 지자체 합동평가 : 수시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 40명 이내

∙ 활동기간 : ‘23. 9. ~ ’25. 9.(임기 2년)

∙ 주요활동 : 구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역할 둥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

∙ 제3기(‘23~’27)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 ’23년 인권증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 인권증진위원회 심의

∙ 전 직원 인권교육 : 1회

□ 소요예산 : 64,366천원(구비)

○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평가 등 인쇄, 위원회 운영, 직원 교육(인권증진 등)

□ 기대효과

○ 구정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 대응

○ 체계적인 구정조정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보장으로 열린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 구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

□ 추진계획

○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강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2회(상·하반기)

- 선발방법 개선 : 부서 추천 → 부서+기획부서 추천

- 인사상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모범공무원 선정, 표창 추천 등)

∙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적극행정에 대한 부서평가 강화

- 여러 부서 협조를 요하는 국가 시·구 신규정책 수행 가점 부여

∙ 북구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 1회(하반기)

○ 직원 역량 강화 및 창의행정 활성화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2회(상·하반기 우수 직원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구민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추진

∙ 구민 창안제도 운영

∙ 구민 만족 행정 및 참여 활성화 과제 발굴 : 연중

□ 소요예산 : 21,800천원(구비)

○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시상금, 구민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 등

□ 기대효과

○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 증진 및 일하는 문화 정립

○ 수요자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창의행정 실현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예산편성하고, 재정 집행단계 관리 및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 추진방향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로 계획적 재정 운용

○ 재정집행 집중 관리를 통한 계획적 사업 추진 도모

○ 주요사업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추진계획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2024 ~ 2028년) 수립 : 8 ~ 10월

∙ 주요 투자사업의 사업 적정성 심사

- 사전 투자심사 및 전문가 심사(신규 투자사업 등) : 수시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20억 이상) : 분기별(필요 시 수시)

∙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사전 심사 : 수시

○ 재정집행 집중 관리를 통한 계획적 사업 추진

∙ 지방재정 주요사업 관리 : 연중

∙ 지방재정 적극집행 실적제고 점검회의 개최 : 수시

○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주요 재정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경비 재정사업 평가 : 4 ~ 6월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 : 4 ~ 6월

○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 2월, 8월 / 홈페이지 등

□ 소요예산 : 155,723천원(구비)

○ 예산안 등 인쇄,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 계획적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 낭비 감소로 효율적 예산 운용 도모

○ 재정사업 사전심사 및 사후 평가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주민이 직접 만들고 누리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해 배려와 소통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성 강화

□ 추진방향

○ 모든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예산 운용

○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질적 향상도모

□ 추진계획

○ 예산편성 준비 과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 검토(동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통합) : 2월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및 운영계획 수립 : 3월

∙ 연구회, 시민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공고 및 신청 : 3 ~ 5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6월

○ 예산편성 과정

∙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 사업 발굴 : 5 ~ 9월

∙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7월

∙ 제2차 시민위원회 및 조정회의 개최 : 10 ~ 11월

○ 예산집행 과정

∙ 주민제안사업 추진상황 공개 및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 : 연중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연중

○ 평가 과정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 : ’23. 2월

□ 소요예산 : 38,608천원(구비)

○ 성과보고회 및 시민위원회 회의자료 등 인쇄, 위원회 실비 등

□ 기대효과

○ 주민자치회와 통합 연계로 우수 주민자치도시 실현

○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사업 추진

체계적인 소송사무 및 법무행정 추진

법률 해석 능력 향상과 적극적 소송 수행을 통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 추진개요

○ 법률자문 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사전 확보

○ 소송·심판의 쟁점사항 분석 및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 향상

□ 추진계획

○ 소송사건 사전 예방

∙ 행정처분 전 개별법 및 행정절차법 준수 여부 검토 지원

∙ 소송사례 및 법률 정보 제공으로 법적 대응능력 강화

○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 소송대응 시 법률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업무 추진

∙ 전문 분야별(도시계획, 건축주택) 법률고문단을 운영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집단민원 사전 예방

○ 직원 송무교육 실시(9월 중)

∙ 강사 : 법률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 내용 : 소송 대응방법 및 사례연구, 소송의 이론과 절차 등

○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사전검토, 정비 등 입법지원 강화

□ 소요예산 : 137,820천원(구비)

○ 법률고문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자문수당(월정수당) 등

□ 기대효과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쟁송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확보

○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시행하여 지역 현안의 제도적 해결과 구민 권익 향상에 기여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

구민의 의식과 생활실태를 반영한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통계자료 활용

□ 추진개요

○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입안 및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분야별 통계자료 작성

□ 추진계획

○ 통계조사 실시

∙ 사업체조사(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2 ~ 3월

∙ 울산광역시 사회조사(600가구 표본조사) : 4 ~ 5월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6 ~ 7월

○ 통계연보 작성

∙ 작성기간 : 2 ~ 3월(’21. 12. 31. 기준)

∙ 작성내용 : 17개 분야 130여개 항목(인구, 노동, 사업체, 주택 등)

∙ 제작방법 : CD(30개 내외)

∙ 공    표 : 3월, 홈페이지 게시

□ 소요예산 : 115,557천원(국 38,705  시 48,155  구 28,697)

○ 통계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등 인건비, 조사용품 구입 등

□ 기대효과

○ 구민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변화와 생활실태 등의 자료 확보 및 분석으로 구민의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 정책 수립에 기여

○ 내실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합리적 정책수립·평가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추진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정책 시행 및 실행력 강화

□ 추진개요

○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의 총체적 전략 수립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대규모 예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정부부처 공모사업 발굴 : 연중

○ 정부혁신 업무 추진 : 연중

∙ 정부혁신 실행계획(연간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우수과제 발굴

∙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개최 : 2회(상‧하반기)

∙ 역할 :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우수과제 발굴 등

○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 정부 및 울산광역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 정책실명제 운영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8월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수시

□ 소요예산 : 5,590천원(구비)

○ 공모사업 제출용 PPT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추진으로 명품북구 조성에 기여

○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 공개를 통해 주민의 정책이해도 제고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 정책 관리

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정책현안이나 용역 등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공약사업 등의 심도있는 검토와 효과적인 추진 방안 모색 및 이행평가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 정책개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을 관리하여 효율적 정책 제시

□ 추진계획

○ 민선8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 : 5개 분야 57개 사업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회 (상·하반기)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개최 : 1회

∙ 반기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공약이행률 제고

○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활용도 제고

∙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평가 : 각 1회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유

○ 주요 정책현안 및 공모사업 공유

□ 소요예산 : 7,280천원(구비)

○ 위원회 운영, 책자 제작 등

□ 기대효과

○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이행률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

○ 정책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추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예방·지도 위주의 열린 감사 추진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무사안일 및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로 적극행정 유도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감찰로 건강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

∙ 감사실시 : 종합감사(4개 기관), 특정감사(4회)

∙ 재정건전성 제고 : 계약심사제 운영 및 일상감사 실시

∙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자체 및 타 지자체 감사 지적사례 전파

∙ 직원 교육 실시 : 1회(기초회계, 공사 등 관련업무 담당자)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및 감염병 유행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 복무, 불친절 사례,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상시 점검

○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 감사행정 추진

∙ 명예구민감사단 감사활동 참여

∙ 전문성을 고려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위촉·운영

□ 소요예산 : 5,621천원(구비)

○ 감사사례 교육자료 제작, 구민감시관 운영, 감사관련 책자 구입 등

□ 기대효과

○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소극행정 및 비위행위 근절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청렴문화 확산 등 반부패 청렴행정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추진개요

○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공직자 청렴실천 의지 제고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확대 운영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 추진계획

○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2회(상·하반기)

∙ 내부 청렴도 측정 : 갑질 설문조사(연 1회), 자기진단(연 2회) 실시

∙「청렴의날」운영 : 부서주관 청렴교육, 청렴송 방송(월 1회)

∙ 청렴송 전화연결음 사용 : 청렴의 날(매월 첫째 주 월요일)

∙ 청렴주의보 발령 운영 : 명절·휴가철 등 부패취약시기 수시 발령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 정기(1~2월), 수시(인사이동)

∙ 대상인원 : 247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연 2회(6월, 12월)

○ 구민고충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홍보 강화 : 각종 민원 공문에 옴부즈만 홍보 문구 게재, SNS 홍보 등

∙ 자체 안건 상정 : 지속,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의뢰

□ 소요예산 : 14,489천원(구비)

○ 청백-e 시스템, 옴부즈만 활동 지원비, 위원회 수당 등

□ 기대효과

○ 청렴 실천 생활화로 청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청렴한 도시 이미지 확립

신 규 시 책

구정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구정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널리 공유하여 변화와 혁신의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방향

○ 공모사업, 국·시비 예산확보 등 구정 우수사례의 노하우를 전 직원과 공유

○ 우수사례 발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 확대

□ 추진계획

○ 시    기 : 년 4회 개최(매 분기별로 개최)  ※ 월간보고회 후 개최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국·시비 확보 사례, 예산절감 및 세수확보 사례

∙ 적극행정, 주민편의 증진 및 권익개선 사례, 공공갈등 해결 사례 등

○ 방    법 : 업무 추진 담당자의 사례발표

※ PPT 슬라이드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 간소화

○ 내    용 :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추가 개선방향 논의 등

○ 인센티브 : 발표직원에 대해 행정마일리지 지급 및 표창 추천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요구에 적극대응 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7	1	6
건의 사항	소 계	7	1	6
	지역발전위원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보험 가입 등의 대비를 통한 예산 집행 철저		○
	주민참여예산 동별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노력			○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 요구			○
	인구정책 관련 단계적 추진 만전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지역발전위원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 구성 -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는 2021년 9월 위촉하여 동별 인원 배분 및 주민 대표성은 확보되었으나, 북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등이 미포함 되어 다소 아쉬웠음. 2023년 제3기 구성 시에는 일부 인원에 대해 전문가 할당 등을 고민하는 등 다양한 직능단체 대표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는 동별 인구, 제1기 위원들의 연임의사,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동별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다만, 직능별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2023년 9월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시 이와 같은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이 두루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무원 채택 제안에 대하여 부상과 인사상 특전 등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시상금은 노력과 수고에 비해 다소 적은 것 같음. 부상, 표창, 견학 외에 공무원 제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람.	∘포상금, 인사상 특전 외 교육시간 인정(20시간), 행정마일리지 지급(50점) 등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또한, 상‧하반기 집중제안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공무원 제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보험 가입 등의 대비를 통한 예산 집행 철저 - 기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당부 드리며, 산재보험·공제회 가입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 산재사고 발생 등에 따른 예비비 등의 구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전 부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위험을 동반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산재사고에 따른 구 재정집행 최소화를 요청하였음. (’23. 1. 6.)	완결
건의	④ 주민참여예산 동별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노력 - 주민참여예산 동별 소규모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동 전체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사업발굴 단계에서는 시ㆍ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사업 선정단계에서는 발굴된 건의사항에 대해 동 특성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⑤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감사 결과를 보면, 정산검사 소홀 및 집행 부적정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음.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 등도 중요하나, 담당부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예산낭비, 위법사항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람.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정산검사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음.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시스템 개통(’23. 7월)에 대비하여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⑥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 요구 - 부서별로 자료의 불일치·누락·오기 등이 많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과-533(2023.1.9.)호(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로 전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의회 제출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기간동안 철저한 대사작업을 통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음.	추진중
건의	⑦ 인구정책 관련 단계적 추진 만전 -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도 인구소멸위기를 대비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 바라며,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전 부서가 참여하도록 선도적인 역할 및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토 바람.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구에 맞게 적용 시킬수 있도록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해 전부서에서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
□ 기본현황 45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8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9 ○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50 ○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콘텐츠 제작 51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 52 ○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구정 구현 53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54 ○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55 ○ 신규시책 ∙「언론 속 북구」서비스 실시 56 ∙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운영 57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8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미디어정보과
	홍보담당				뉴미디어담당						정보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8	4	3
현 원	20	1	4	7	2	6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홍 보	◦ 구정홍보 업무 추진 ◦ 기획보도 취재·작성, 언론브리핑, 대담방송 총괄 ◦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 발행, 출입기자 관리, 언론사 취재 지원
뉴미디어	◦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추진 ◦ 상징물 및 캐릭터 활성화 사업 ◦ SNS 구정 홍보 영상 촬영·제작, SNS 서포터즈 운영
정보관리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 공통기반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홈페이지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통신	◦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추진 ◦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일반현황

○ 전산실 전산장비

(단위 : 대)

위치	면적	중요 시설장비
		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본관 4층	144㎡	92	61	11	11	3	3	3

○ 업무용 전산장비

(단위 : 대)

총 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2,061	847	793	300	121

○ 통신실 장비

(단위 : 대)

위치	면적	중요 시설장비
		계	네크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IP교환기
본관 4층	135㎡	41	21	12	7	1

○ 통신장비

(단위 : 대)

총 계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IP교환기
212	152	52	7	1

○ IP전화기, 일반전화기, 팩스

(단위 : 대)

구 분	합 계	본 청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IP전화기	1,073	717	132	48	16	160
일반전화기	91	56	9	6	-	20
팩 스	76	47	2	-	1	26

○ 방송장비(야외용)                               (단위 : 대)

총 계	장소	영상장비		음향장비			전원장비	야외방송 장비
		빔프로젝터 & 스크린	TV 모니터	앰프	믹스	스피커
58	2층 대회의실	1	6	3	4	8	3	5
	3층 상황실	1	3	3	5	6	2
	3층 다목적실	1	-	1	1	4	1

○ 전관 HD영상방송장비                          (단위 : 대)

총 계	영상송출.중계시스템	미디어 서버	송출 장비	카 메 라
22	4	3	5	10

○ 영상회의실

구 분	설치장소	면적	모델명	영상품질	용 도
공통기반망 영상회의시스템	4층 방송실	20㎡	Polycom HDX7000	Full HD급 55인치 LED	정부기관간 영상회의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305,936
	정책사업			2,082,691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23,245
일반공공행정				2,082,691
	일반행정			2,082,691
		구정홍보 역량 강화		658,984
			구정홍보 강화	658,984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 □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캐릭터 활성화
		정보통신 기반 구축		1,423,707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758,699	□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450,095	□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외부망 인터넷 사용료 □ 태블릿PC 이용료, 공공 Wifi 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214,913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IP 전화기 구입 및 유지비 □ 행정방송시설 및 HD방송시스템 유지비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기타				223,245
	기타			223,245
		행정운영경비(미디어정보과)		223,245
			인력운영비	154,205	□ 시간외수당 □ 뉴미디어활성화사업추진(시간선택제8급상당) 보수
			기본경비	69,040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주민 맞춤형 구정 홍보 강화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

	추 진 방 향
○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생동감 있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 정보서비스 신뢰성 확충을 통한 안전한 디지털 행정 구현 ○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최적의 행정정보통신 환경 구축

	주 요 시 책
○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콘텐츠 제작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 ○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구정 구현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언론 속 북구」서비스 실시 ○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운영

다양한 매체로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

○ 신속하고 능동적인 언론보도 제공으로 효과적인 구정 홍보

□ 추진계획

○ 언론보도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전략적 구정 홍보

∙ 주요사업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실시

∙ 행정 보도자료 제출 활성화 : 주간 주요 홍보계획 수립·배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

∙ 구정 영상뉴스 제작·게재 및 구정 소식지 ‘무룡산’ 발간

∙ 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송출

∙ 구 홈페이지 ‘오늘의 사진’ 운영으로 당일 행사 사진 게시

∙ 인터넷신문, 청사 LED 전광판, 구정홍보 TV 운영

∙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 북구 브랜드 이미지 대외 광고

∙ 다중이용시설 LED, 시내버스 홍보 등

○ 제19회 울산쇠부리축제 홍보

∙ 울산쇠부리축제 홍보 추진 계획 수립

∙ TV, 라디오 등 울산쇠부리축제 광고 송출

□ 소요예산 : 374,900천원(구비)

○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 홍보 및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 288,900천원

○ 구정 소식지 발간 및 이미지 홍보영상 제작 등 : 86,000천원

□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로 주민소통 열린행정 구현

○ 신속하고 알찬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 제공으로 공감행정 실현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 제작

흥미 있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뉴미디어 채널 운영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정 홍보 및 주민소통 강화

□ 추진개요

○ SNS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구정 인지도 및 공감 강화

○ 모바일을 활용한 적시성․접근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구정 홍보 외연 확장

□ 추진계획

○ 구정 공감 및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

∙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동영상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제작

∙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 등 흥미 위주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

-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적극 활용

∙ SNS 주 이용층을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댄스 챌린지, 패러디, 먹방 등 시청자 니즈 반영

- MZ세대 흥미 유발 및 소통 강화로 구정 홍보 외연 확장

○ 유용하고 생동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정 홍보 효과 증대

∙ 행사, 축제, 지원시책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 적기 제작

- 모바일을 활용한 신속한 구정 홍보로 접근성 및 적시성 강화

∙ 부서별 주요 시책, 정책 이슈 발굴로 유용한 구정 정보 적극 홍보

- 가독성 높은 이미지, 카드뉴스, 동영상 활용 다양한 콘텐츠 신속 전파

∙ 긴급을 요하는 구정 정보 →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즉시 발송

- 재난․재해, 긴급 지원 등 긴급 홍보 사항 당일 즉시 발송

□ 소요예산 : 171,840천원(구비)

○ SNS 채널 및 SNS 서포터즈 운영 : 119,400천원

○ 캐릭터 상표 출원료 및 캐릭터 활동 홍보 등 : 41,440천원

□ 기대효과

○ 유용하고 흥미 있는 구정 정보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실시간·쌍방향 소통 강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통합유지관리 계약 추진을 통한 수준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업체의 유지관리 지원 및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계약 체결 : 2022. 12월

∙ 대상 : 주요서버, 스토리지, 정보보호·보안장비 등 1,010종

∙ 내용 : 시스템 및 SW 정기점검,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복구 등

○ 시군구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 : 2022. 12월

∙ 대    상 : 행정정보시스템 8종(새올, 전자문서, 지방재정, 지방세, 부동산 등)

∙ 위탁업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 지자체 공통)

○ 노후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교체 : 2023. 1월 ~ 9월

∙ 교체대상 : 내용연수(5년) 경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 교체대수 : PC 70대, 모니터 50대

□ 소요예산 : 393,728천원(구비)

○ 주요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8,540천원

○ 시군구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105,188천원

○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  80,000천원

□ 기대효과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중단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 제공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구정 구현

노후 정보보안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보호 강화로 신뢰성 있는 정보보안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제품생산 및 서비스 중단된 정보보안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서버접근제어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보안위협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 사이버 위협에 대비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 및 정보보호시스템 상시 운영

□ 추진계획

○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 2023. 1월 ~ 6월

∙ 대상 : 방화벽 2식(행정망, 인터넷망), 침입방지시스템 2식(행정망, 인터넷망), 서버접근제어시스템 1식(행정망)

∙ 내용 : 부품 단종 및 서비스 지원 중단, 내용연수 경과(6년)

○ 정보보호시스템 상시 운영

∙ 출력물 보안 시스템 운영 및 고유식별정보 실시간 암호화

∙ 비정상 접근, 유해사이트 등 실시간 차단

∙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 매월 세 번째 화요일

○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실시 : 2023. 3월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2023. 9월

□ 소요예산 : 196,912천원(구비)

○ 노후 침입방지시스템(행정망, 인터넷망) 2식 교체	: 68,368천원

○ 노후 방화벽(행정망, 인터넷망) 2식 교체	: 56,304천원

○ 노후 서버접근제어시스템(행정망) 1식 교체	: 71,640천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수당	:   600천원

□ 기대효과

○ 최신 보안장비의 도입으로 새로운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법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구정 구현

○ 노후 보안장비의 적기 교체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본청 및 산하기관 행정정보통신망 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단 없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 추진개요

○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통신장비 및 시스템 예방점검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추진계획

○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실시 : 2023. 1월 ~ 12월

○ 행정정보통신망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매월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 2023. 3월 ~ 6월

대 상	수량	도입시기	내용연수	예산액	교체사유
합 계				192,113천원
L4스위치	2대	2013.03.	7년	49,052천원	내용연수 경과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해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어려움
L2스위치	4대	2013.11.	7년	17,368천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1대	2008.11.	7년	62,768천원
VPN장비	15대	2013.02.	6년	62,925천원

□ 소요예산 : 279,623천원(구비)

○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 87,510천원

○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 192,113천원

□ 기대효과

○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150㎡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의 허가 준공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2004. 7. 30. 지방이양사무 시행)

○ 대    상 : 150㎡이상 신·증·개축 건축물(감리대상 제외)

○ 내    용 : 건축허가 준공을 위해 관련법령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정보통신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사용전검사를 통해 확인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건축주) → 처리기한(14일) 내 검사 후 필증 교부(구청)

□ 추진계획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방    법 : 건축물 준공 전 현장 검사 실시

∙ 내    용 :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등 확인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 방    법 : 건축허가 신청 시 세움터를 통한 전자도면 검토

∙ 내    용 :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

○ 측정장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후 검사장비 교정 : 3월

□ 소요예산 : 1,000천원(구비)

○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 : 1,000천원

∙ 교체내역 : 링크테스터, TV신호 분석기, 접지저항 측정기 등 6종

□ 기대효과

○ 신속ㆍ정확한 정보통신공사 검사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 철저한 설계검토를 통해 부실공사 사전 방지

신 규 시 책

「언론 속 북구」서비스 실시

북구 대표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오늘의 언론기사 스크랩을 게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를 통한 구정 홍보 활성화

□ 추진개요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이용 활성화 트렌드에 맞춘 구정 홍보

○ 우리 구 관련 언론기사를 활용한 대외 홍보 및 효율적인 정보 전달

□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

○ 대상매체 : 지역 신문ㆍ방송 8개사  ※ 통신사 3사 별도

○ 주요내용 : 우리 구 관련 언론보도기사 스크랩 및 홈페이지 게시

∙ 라이선스 변경 : 내부용 → 대외용

-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었던 우리 구 관련기사 스크랩을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홍보효과 제고

∙ 홈페이지 개편 : ‘#오늘의 사진’ 메뉴와 나란히 ‘언론 속 북구’ 배치

- 무룡산 인터넷신문 연계

□ 소요예산 : 25,872천원(구비)

○ 언론스크랩 대외 통합 라이선스 및 시스템 이용 : 25,872천원

□ 기대효과

○ 언론기사 스크랩 제공으로 구민들의 자유로운 자료 활용 및 구정참여 제고를 통한 구정홍보효과 극대화

신 규 시 책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운영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채널 활성화 및 활기차고 친근한 북구의 긍정 이미지 제고

□ 추진배경

○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인스타그램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구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스타그램 게시물 확산 및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릴스 영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인스타그램 서포터즈 운영

※ 릴스 : 짧은 형식의 동영상(1분 내외)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모집인원 : 5명

○ 모집대상 :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울산시민(팔로워 5,000명 이상)

○ 홍보활동비 : 50,000원(월 1편 릴스 영상 제작 시)

□ 소요예산 : 4,200천원(구비)

○ 서포터즈 원고료, 활동 우수자 포상 : 4,200천원

□ 기대효과

○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짧은 영상을 통해 활기찬 북구의 긍정 이미지 제고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으로 구정에 대한 흥미 유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구정소식지 다양한 매체 확대 제공 및 운영 내실 노력			○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 및 관리 철저			○
	캐릭터 홍보물품과 관광기념품 연계 다양한 판매 활성화 방안 검토			○
	쇠부리 캐릭터 다양한 버전 활용 노력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구정소식지 다양한 매체 확대 제공 및 운영 내실 노력 - 오프라인 소식지 “무룡산”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나, 웹진, 모바일 앱, 뉴스레터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구민들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구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바람. - 또한, 구정소식지 정기구독자가 일부 특정 주민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구독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2023년도부터 구정소식지를 종이 책자 외에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책자 발행 부수를 8,000부에서 4,000부로 줄임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계획임. 또한 소식지의 개별 주요 콘텐츠를 구 공식 SNS에 게재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구정소식지 정기구독의 경우 누구나 홈페이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 및 관리 철저 - SNS 서포터즈는 관광지, 교육 등의 구정소식부터 구정시책까지 다양하게 우리 구를 알리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으로, 우리 구를 바르게 알리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바라며, - 게시물 콘텐츠가 편중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가이드 라인 등을 정하여 지도 감독해 주시고, 활동 원고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주시길 바람.	∘’22.12.28. 수립한「구 공식 SNS 콘텐츠 제작 경비 지급계획」에 의거 채널별 세부 채택기준과 지급액을 적합한 게시물에 대하여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서포터즈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댓글수 등 활동 내용에 따라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안을 마련하여 사기 진작 및 콘텐츠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음. ∘서포터즈 발대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하여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 제공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자료를 상시로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콘텐츠의 주제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캐릭터 홍보물품과 관광기념품 연계 다양한 판매 활성화 방안 검토 - 미디어정보담당관의 쇠부리 캐릭터 홍보물품과 관광진흥과에서 제작하는 관광기념품은 구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북구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판매활성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청년 창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	∘구청에서 캐릭터 홍보물품을 직접 제작 판매하는 것은 상품개발 및 제반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캐릭터 사용신청 간소화와 사용료 감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발굴 및 캐릭터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쇠부리’ 행사 및 SNS 오프라인 구독이벤트 행사 시, 캐릭터 굿즈 판매 홍보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등 홍보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④ 쇠부리 캐릭터 다양한 버전 활용 노력 - 쇠부리 캐릭터를 계절 및 감정에 따른 탈 이미지 다양화, 의상 변화, 쇠부리 가족 추가 등 다양하게 접근한다면, 주민들에게 훨씬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다양한 버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기존 쇠부리 캐릭터를 다채롭게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에코 캐릭터를 친환경 분야 등에 특화하여 사용하기 위해 인형탈․의상․소품 추가 제작할 계획임. ∘명절 한복을 비롯한 상황별 특수 의상을 비롯하여 계절별 의상․소품 등을 다양하게 제작․활용하여 신선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 기본현황 65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74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76 ○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 77 ○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78 ○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79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80 ○ 맞춤형 중소기업 성장 및 혁신 지원 81 ○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82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83 ○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84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자립유도 85 ○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86 ○ 신규시책 ∙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87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88 ○ 현안사업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89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0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경 제 일 자 리 과
	산업정책담당			기업투자담당			청년정책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사회적경제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9	1	5	8	3	2
현 원	19	1	5	8	3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산업정책	◦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물가안정 및 경제동향 관리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공설시장 관리 ◦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 통신ㆍ방문판매업 신고, 담배 도ㆍ소매인 지정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기업투자	◦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추진 ◦ 노동복지센터 운영(노동역사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달천농공단지 관리 업무, 공장등록 업무, 제조업체 현황 관리 등 ◦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청년정책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지원 시책 발굴·추진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청년 소셜리빙랩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랩 운영 등
일자리지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고용) 동향 ◦ 일자리목표 공시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 퇴직자 지원·교육 사업, 사회공헌활동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일자리창출․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재정지원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 ◦ 마을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및 심의선정 ◦ 마을만들기 사업 수행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탁사업

□ 일반현황

○ 위원회 현황

(단위: 명)

계	물가대책 위 원 회	유통분쟁 조 정 위 원 회	유통업 상 생 발 전 협의회	골목형 상점가 심 의 위원회	노사민정 협 의 회	자 동 차 부품산업육 성 협 의 회	취 약 노 동 자 건강증진 위 원 회	투자유치 위 원 회	청년정책위 원 회	청년정책협 의 회	공공근로 사업추진위 원 회	사회적 경 제 위원회	지 역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176	12	12	10	10	25	14	9	13	17	23	10	11	10

○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 동	효 문	송 정	양 정	염 포	비고
464	78	50	32	55	109	44	70	26

○ 계량기 관련업소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4	2	1	1

○ 가스판매 및 공급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충전소	도시가스정압기	비고
134	75	18	1	40

○ 석유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주 유 소	일반판매소	비 고
36	35	1

○ 기업체 현황

(단위 : 업체, 명)

총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891	43,884	2	27,012	12	2,947	877	13,925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총 계	지방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울산고용노동지청)	비고
	울산시	북구
29	2	16	11

○ 시장 현황 : 3개소

시장 구분	시장형태	시 장 명	소 재 지	개설일 (인정일)	대지면적 (㎡)	연건축 면적(㎡)	점포수
인정 공설	일반상가 및 노점형	호계시장(공설) (1, 6일 장)	호계3길 17-11 (호계동)	‘00. 9. 27. (‘15. 2. 5.)	2,551	1,089	30
공설	장옥 및 노점형	정자시장(공설) (2, 7일 장)	정자7길 18 (정자동)	‘32.	644	146	미인정
인정 사설	일반상가	화봉종합시장 (상설)	상방로 94 (화봉동)	‘96. 4. 23. (‘15. 9. 14.)	1,737	2,093	50

○ (골목형)상점가 현황 : 4개소

구분	상점가명	소 재 지	등록일	구역면적(㎡)	점포수
상점가	염포시장	새장터6길 4	‘20. 10. 21.	1,082	36
	정자활어직매장	정자동 638-27	‘21. 3. 30.	1,182	36
골목형 상점가	아진상가	천곡동 410-6	‘22. 1. 3.	3,056	90
	코끼리종합시장	신천동 318-7	‘22. 1. 3.	2,466	48

○ 대규모점포 현황 : 10개소

점 포 명	소 재 지	소 유 자 (법 인 명)	개설등록일	매장면적(㎡)	비 고
홈플러스(주) 울산 북구점	신답로 26 (상안동)	이제훈 홈플러스(주)	’98. 12. 3. (’08. 10. 22.)	8,510	대형마트
롯데마트 진장점	진장유통로 64 (진장동)	강성현 외 2 롯데쇼핑(주)	’06. 5. 3.	17,669	〃
코스트코 홀세일 울산점	진장유통로 78-12 (진장동)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11. 9. 26	12,588	〃
울산진장 디플렉스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10. 7. 30.	15,554	전문점
모다아울렛	진장유통로 78-6 (진장동)	정태형 (주)모다이노칩	‘15. 3. 31.	18,608	〃
홈씨씨 울산점	진장유통로 28-17 (진장동)	김내환 ㈜KCC글라스	‘20. 8.12.	3,886.91	〃

점 포 명	소 재 지	소 유 자 (법 인 명)	개설등록일	매장면적(㎡)	비 고
삼성전자판매㈜	진장유통로 65 (진장동)	이평우 삼성전자판매(주)	‘21.12.09.	5,400.3	전문점
㈜메가마트 신선도원몰	진장 17길 10 (진장동)	신동익 ㈜메가마트	’00. 5. 19. (‘16. 6. 17.)	38,183	복합쇼핑몰
진장CGV 엔터플렉스	진장유통로 51-10 (진장동)	정성준 ㈜희우산업	‘18. 11. 22.	8,505	〃
진장 회 수산센터	진장유통1로 60 (진장동)	이승환 ㈜지에스비	‘21. 11. 10.	3,865.84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새마을금고 현황 : 5개

연번	금 고 명	인가일	대표자	주 소	비 고
1	농소새마을금고	1973.03.07.	정인락	호계로 221(호계동)	지역
2	새중앙새마을금고	1979.06.30.	한상찬	염포로 623(염포동)	〃
3	북울산새마을금고	1980.08.12.	박경수	염포로 561(양정동)	〃
4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	1977.08.24.	최용배	염포로 700(양정동)	직장
5	현대모비스새마을금고	1979.09.04.	정재우	염포로 706(염포동)	〃

○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

구 분	단 지 명	위 치	업체/종업원	유치업종
일 반 산업단지	매곡일반산업단지	매곡동 산104번지 일원	135개/2,392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연암동, 효문동 일원	33개/2,391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중산일반산업단지	중산동 산143번지 일원	62개/1,297명	자동차 부품 및 조립금속업
	이화일반산업단지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	1개/480명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
농공단지	달천농공단지	달천동 209 일원	101개/1,223명	기계, 금속, 자동차 제조업
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광역시 동,남,북구 (효문, 양정, 염포동)	153개/33,652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울산지식산업센터	효문동 812-1	89개/403명	기계, 전기, 전자 등
개별입지	-	매곡, 신천 기타 지역	317개/2,046명	기계, 섬유, 식품 등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100개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노인장애인과 소관
	소계	사회적 기 업	예 비 사회적기업	소계	사 회 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100	31	24	7	56	19	37	10	3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31개 기업(인증 24개, 예비 7개)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비고
1	㈜한 백	이상봉	무룡1로116-1 (연암동)	산업용 세탁물 처리	2008.10.23.	사회적 기 업 (24)
2	㈜희망울타리	정선숙	제내4길 16-6 (신천동)	조경 유지관리	2010.12.20.
3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드림사업단	윤운룡	산업로 1010 (연암동)	장애인일자리 커피숍 운영	2010.12.22.
4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노현순	호계2길 43 (호계동)	자동차부품조립	2011.11.28.
5	㈜조물조물에코	이수미	화봉로 75 (화봉동)	자연재료 공예품, 조경시설물 제작·판매	2013.05.10.
6	㈜푸른세상	서재호	농공단지4길 58 (달천동)	작업복 제조	2013.07.11.
7	㈜퐁당퐁당	이영동	진장유통로 90 (진장동)	생태놀이 학습장 운영 및 교육·판매사업	2014.05.15.
8	㈜누리보듬	김시윤	사청4길 25(화봉동)	평생교육, 패브릭제품	2017.03.02.
9	㈜울산그린환경	송오순	사청7길 14(화봉동)	청소·위생관리용역	2017.05.10.
10	다른과너른 울산발달장애인(사협)	이광준	진장 21길 4 (진장동)	발달장애인 출장 세차	2017.09.12.
11	두드림협동조합	권오헌	동대중앙로 66, 2층 (호계동)	가사간병	2018.11.06.
12	㈜디에이치에코	김언주	농공단지 4길 55 (달천동)	자동차 헤드램프와이어링 조립	2019.05.10.
13	울산다원협동조합	김태현	율동2길 8, 122- 220 (효문동)	간병서비스	2020.07.10.
14	㈜나무그루	김보경	진장5길 19 (진장동)	목공예 교육	2020.09.10.
15	찬솔사회적협동조합	김인환	대안4길 60(대안동)	1회용 물티슈 및 원예작물 재배 판매	2020.09.10.
16	㈜다이몬	박효근	아진로 94, 3층 (천곡동)	스포츠사업	2021.05.11.
17	㈜커뮤니티행복	이복남	찬샘1길 17, 2층 (신천동)	즉석반찬 제조 및 위탁급식업	2021.07.15.
18	㈜풀잎사랑	김영순	호계3길 17-17 (호계동)	화훼유통 및 꽃차판매, 수직정원	2021.09.08.
19	㈜형제냉동이엔지	우태윤	달래골길 17 (천곡동)	저온·냉동창고 시공 및 유지보수	2021.09.08.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비고
20	㈜디아이	박 호	명촌18길 8-1, 3층 (진장동)	옥외광고 및 디자인, 인쇄	2021.09.08.	사회적 기 업 (24)
21	㈜신화엘리베이터	조수현	명촌15길 5-4, 4층 502호(명촌동)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2021.11.11.
22	㈜숲담다	남승옥	화봉로 92, 2층 (화봉동)	숲체험 및 치유활동	2022.06.21.
23	㈜지구촌뚜벅이들	김춘영	염포로 541, 2층 (염포동)	다문화 퓨전요리 (마라국수 등)	2022.12.22.
24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조영호	진장14길 16, 2층 (진장동)	목욕돌봄서비스	2022.12.22.
25	㈜감성쿡	박선화	산하중앙3로 74, 107호(산하동)	요리,공예 교육 및 직업체험	2020.08.24. ~ 2023.08.23.	예 비 사회적 기 업 (7)
26	㈜들메내식품	이동희	차일2길 51(창평동)	식물성유지류(참기름,들기름), 기능성소금 제조 및 판매	2021.08.27. ~ 2024.08.26.
27	주식회사 두바퀴	장미영	호계로 366-3 (신천동)	오토바이 부품 도소매 및 중고오토바이 재활용	2021.08.27. ~ 2024.08.26.
28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김지숙	명촌20길8, 3층 (진장동)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2021.08.27. ~ 2024.08.26.
29	아트인라이프 주식회사	김수희	호계매곡3로 18, 201호(호계동)	포토머그컵 제작 및 판매, 교육	2021.10.18. ~ 2024.10.17.
30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권요한	신기9길 10, 201호 (중산동)	유소년 축구 및 풋살 교육	2021.10.18. ~ 2024.10.17.
31	㈜컴바인	김상범 문서현	약수4길 20(중산동)	배드민턴 등 실내체육 교육 및 체육용품 판매	2022.04.01. ~ 2025.03.31.

○ 협동조합 현황 : 56개(사회적협동조합 19, 협동조합 37)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1	찬솔 사회적협동조합	김인환	대안4길 60(대안동)	제조업	2018.03.14.	사회적 협 동 조 합 (19)
2	마음나무인성 사회적협동조합	이정수	무룡로 1119-6(정자동)	교육 서비스업	2018.04.11.
3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권요한	신기9길 10, 201호 (중산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8.07.25.
4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조영호	진장14길 16, 2층 (명촌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1.13.
5	연암배움터 사회적협동조합	유화정	두부곡19길 29-1 (연암동)	교육 서비스업	2020.01.30.
6	사회적협동조합 병영자연복지회	이정순	무룡로 128(연암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5.22.
7	사회적협동조합 현동복지회	서동섭	아진로 31, 4층(상안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6.03.
8	다른과 너른 울산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광준	진장21길 4, 101호 (진장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6.03.
9	울산동천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정	고래로 54(천곡동)	교육 서비스업	2020.10.22.
10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성호	화봉로 76, 3층 B호 (연암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20.11.02.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11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김지숙	명촌20길8, 3층(진장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1.11.	사회적 협 동 조 합 (19)
12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장용삼	달천동 산 16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2.03.
13	사회적협동조합 아토즈	조현덕	진장14길 16, 4층 (명촌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2.14.
14	사회적협동조합 에셀나무	권태숙	찬샘1길 17, 2층 (신천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1.04.16.
15	띵동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정	율동2길 8, 9110호 (효문동, 코오롱하늘채)	교육 서비스업	2021.09.08.
16	대한야구인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최재영	진장7길 10, 3층 (진장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21.09.15.
17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	문재철	매곡산업4길 13-53 (매곡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1.10.25.
18	농소1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이재복	호계2길 10, 301호 (호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22.01.03.
19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혜경	이화1길 5, 201호 (중산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22.04.19.
20	빨강드럼통 협동조합	명형로	명촌동 103블럭 2-1노트	숙박 및 음식점업	2013.03.11.	협동 조합 (37)
21	두드림협동조합	권오헌	호계로 210(호계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3.04.19.
22	울산화훼유통 협동조합	탁주영	북부순환도로 1149 (화봉동)	도매 및 소매업	2013.04.30.
23	마당쇠마을 협동조합	박병석	화봉로 109(연암동)	제조업	2013.05.03.
24	현대자동차은퇴자 협동조합	하인규	치전2길 1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3.07.26.
25	중산행복 협동조합	윤진용	호계2길 13-1(호계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3.07.29.
26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김명호	염포로 174(진장동)	교육 서비스업	2013.09.11.
27	특농 초원 협동조합	홍인숙	신답1길 62(상안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3.27.
28	울산에어컨시스템 협동조합	김일붕	진장17길 25(진장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4.04.03.
29	희망을 꿈꾸는 제과점 협동조합	유석근	명촌로 10-3, 5층, 1호 (명촌동)	숙박 및 음식점업	2014.04.21.
30	한올협동조합	장명자	관문길 149-1 (천곡동)	제조업	2014.04.24.
31	특농 동부 협동조합	김경선	뒷연암길 18, 301호 (연암동,대운빌라)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4.30.
32	월드패밀리리즈팜 협동조합	손태수	신천로 27, 106동 402호 (신천동,극동스타클래스)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4.30.
33	인트리목공예 협동조합	김정한	매곡로 97-8, 101호 (매곡동,정림은하상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4.05.13.
34	울산장애인자립 지원협동조합	김미경	매곡본길 28, 101동 1111호 (매곡동,대하그린아파트)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9.22.
35	함께하는 사람 협동조합	문석주	사청1길 13 (화봉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5.02.27.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36	울산관광버스 협동조합	우석주	안기번득길 79 (연암동)	운수업	2015.03.06.	협동 조합 (37)
37	글로벌미용 협동조합	정귀선	매곡1로 4-4 (매곡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5.12.04.
38	울산귀농귀촌 협동조합	김태우	구남1길 6-9 (신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6.06.17.
39	동해협동조합	김기택	용바위1길 34-4 (당사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6.10.04.
40	사이다컨설팅 협동조합	오상환	매곡산업로 35, 204-1호 (매곡동,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혁신센터R204-1)	교육 서비스업	2017.01.06.
41	다람쥐와도토리 협동조합	김석기	진장유통로 28-14 (진장동)	교육 서비스업	2017.01.09.
42	한가람컨설팅 협동조합	김국태	매곡산업로 21, 108동 1호 (매곡동,울산과학진흥센터)	교육 서비스업	2017.01.24.
43	행복나무 협동조합	박소현	염포로 539-1 (양정동)	교육 서비스업	2017.05.22.
44	울산다원 협동조합	김태현	율동2길 8, 122/220 (효문동, 코오롱하늘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7.06.13.
45	아진위생용품 협동조합	윤주석	성혜3길 5-8 (시례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7.10.11.
46	울산삼성코아루 입주자협동조합	신기종	아진로 94,아진복합상가 206호 (천곡동)	도매 및 소매업	2018.01.19.
47	상생공동체 협동조합	김정태	호계3길 17-17, 1층 (호계동)	제조업	2018.03.15.
48	강동미디어 협동조합	엄기윤	산하중앙2로 183, 205호 (산하동)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8.06.11.
49	중앙고속관광 협동조합	이동헌	번영로 652, 2층 (진장동)	운수업	2018.08.06.
50	울산옥외광고 협동조합	김영은	사청1길 15, 1층 (화봉동)	제조업	2018.11.23.
51	농소문화마당 협동조합	이채섭	아진로 94, 아진프라자 복합상가 206호 (천곡동)	숙박 및 음식점업	2019.01.09.
52	해오름교통 협동조합	한희창	진장18길 9 (진장동)	운수업	2019.12.12.
53	회양골 협동조합	백은종	호계3길 3, 2층 (호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20.04.14.
54	산골음식공동부엌 협동조합	이정규	차일2길 67-20 (창평동)	교육 서비스업	2020.07.29.
55	경주라마다호텔 수분양자 협동조합	김현용	명촌로 61, 2층 (명촌동)	숙박 및 음식점업	2020.10.05.
56	다올150 협동조합	김영민	진장유통1로 74, A동 102-1호(진장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21.12.09.

○ 마을기업 현황 : 10개                              (단위 : 개소)

연번	마을기업명 (선정연도)	사업내용	대표자	주 소
1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2010년)	농촌체험마을조성	고성택	중보길 12(중산동)
2	㈜사랑길 제전장어 (2011년)	숯불장어구이 운영	이복근	구유길 46-5(구유동)
3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2년)	친환경 우드사인	채수근	찬샘1길 17(신천동)
4	논두렁밭두렁 영농조합법인 (2013년)	숙주나물 재배 및 판매	김인수	중보길 66(중산동)
5	이웃농부 영농조합법인 (2013년)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양환	달곡1길 71(무룡동)
6	㈜커뮤니티 행복 (2015년)	식당운영과 반찬제조	이복남	찬샘1길 17(신천동)
7	마당쇠마을협동조합 (2017년)	두부전문점, 식당	박병석	화봉로 109(연암동)
8	씨앤트리(주) (2019년)	관광상품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정영순	매곡본길 29(매곡동)
9	어스에코빌리지(주) (2021년)	어린이생태놀이터 및 문화예술공방	이로운	음달길 79-2(천곡동)
10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농산물 관련 교육 및 판매	이재복	호계2길 10, 301호(호계동)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5,551,544
	정책사업					5,088,873
	행정운영경비					462,671
일반공공행정						180,504
	일반행정					180,504
		청년정책 업무 추진				180,504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180,504	∙ 청년정책위원회,협의회 운영 ∙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2,806,581
	노동					2,806,581
		고용 촉진 및 안정				1,808,89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1,808,893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퇴직자 교육·사회공헌활동 등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997,688
				사회적경제 활성화		894,760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102,928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01,788
	산업진흥·고도화					395,297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95,297
				전통시장 활성화		40,356	∙ 공설시장 유지관리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335,334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안정적인 물가 관리		18,907	∙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 착한가격업소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7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140,958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0,958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140,958	∙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산업·중소기업 일반					1,565,533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565,533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100,37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투자기업 유치		206,900	∙ 투자기업 재정지원 ∙ 투자유치 홍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58,257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기타						462,671
	기타					462,671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462,671
					인력운영비	380,521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선택제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82,150	∙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

[특별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54,400
	정책사업			54,400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4,4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54,40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4,400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400	∙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 효문동 동천강변 억새밭 벤치 설치 ∙ 양정동 주민 꽃마당 조성 ∙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설치 ∙ 강동동 대안마을 도로표지병 설치 ∙ 강동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명품산업 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미래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지원 강화 ○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정책지원 강화 ○ 청년의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정책 내실화 ○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으로 자립유도 및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주 요 시 책
○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 맞춤형 중소기업 성장 및 혁신 지원 ○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자립유도 ○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미래산업 분야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및 신사업 발굴 지원

○ 유통산업과 연계하여 벤처창업 육성 중심으로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산업 구조변화 대응 및 산업진흥을 위한 분야별 각 부서의 정책 수립

∙ ‘23년 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 7개 분야, 73개 과제

∙ 미래산업 동향 분석 및 산업별 주요 통계 관리

- 정부, 기업, 국내외 연구소의 최신 미래산업 기술‧정책 전망 등 동향 작성 : 월 1회

○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신규 일반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조성 추진(울산시 건의)

- 제조업 혁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업단지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울산시 연계)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및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미래차 전환 대비 중소기업 역량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전환 지원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 현대자동차 전기차 국내공장 신설 지원 : 원스톱 행정지원 T/F팀 운영

- 단장 : 부구청장 / 운영반 : 재정지원반, 인허가접수처리반

○ 유통 체계 효율화 및 기반 조성을 통한 일상경제 활력 기반 조성

∙ 진장디플렉스 리뉴얼 및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 진장디플렉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청년창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

- 진장권 쇼핑문화거리 조성,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 관광산업과

접목한 활성화 방안 마련, 울산의 대표 유통단지로 육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미래산업 정책 기획, 조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 지역의 산업구조 취약점 분석 및 대비책 마련으로 지속 성장의 발판 마련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시설개선, 마케팅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도모

○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 파악,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적 관리

□ 추진계획

○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10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년간 이차보전(연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특성화 사업 등 추진

∙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노후화된 시설 개선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등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화재공제 가입비의 60%

○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물가조사 모니터링(주1회), 착한가격업소 관리(19개소) 지원 및 발굴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 가격표시제 점검(설․추석 전후), 등

□ 소요예산 : 395,297천원(시 1,500  구 393,797)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등으로 경영 안정 도모

○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 체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 및 에너지(석유, 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방향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기여

○ 에너지(석유, 가스,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사업대상 : 주택별 3㎾, 39가구

∙ 사업금액 : 128,856천원(시 89,856 구 39,000)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사업대상 :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540가구)

∙ 사업금액 : 28,080천원(시 22,464 구 5,616)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사업대상 : LPG 호스사용 5가구

∙ 사업금액 : 1,126천원(국 563 시 281 구282)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 1,555세대(한국에너지공단 연계)

○ 석유, 가스시설 관리

∙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 35개소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 가스시설 지도점검 : 76개소

□ 소요예산 : 158,062천원(국 563  시 112,601  구 44,898)

□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문제 대처

○ 에너지시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 도모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 등으로 노사상생 도시조성 기여

□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유기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화 기여

□ 추진계획

○ 노동특보 중심의 선제적 노사갈등 관리

∙ 노동현장 방문 및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노·사 의견 청취 및 수렴

∙ 노동자·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회의 운영의 내실화

∙ 지역의 노·사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

∙ 노사민정 간 소통을 통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발굴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이동·배달노동자, 50인 미만 제조업 노동자 및 1인 영세자영업자 등

∙ 사업내용 : 기초검사, 작업성질환 운동처방 및 자가관리프로그램 등

○ 노동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 노동역사관 : 전시 및 역사기행 프로그램 등 활성화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노무상담 및 노동법률 교육 등 활성화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국비사업 공모 후 선정 사업 추진

∙ 취약계층 보호, 노사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 등 관련 사업

□ 소요예산 : 308,257천원(국 40,000  구 268,257)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 237,515천원(구비)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 50,000천원(국 40,000 구 10,000)*

* 국비 공모 결과 발표 후 1회 추경 편성 예정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 20,742천원(구비)

□ 기대효과

○ 노사민정 협력으로 고용 안정 및 상생의 기업도시 조성

○ 노동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

맞춤형 중소기업 성장 및 혁신 지원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

○ 미래신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 지원 사업 추진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연 150억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이차보전 3%(2년간)

∙ 기술혁신 지원 : 10개사 정도, 시제품 제작 및 R&D 지원, 2억원 규모

○ 수요자 욕구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및 통계조사

∙ 중소기업 현장방문 : 수시,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제조업체 현황조사 : 1월, 관내 제조업체 전수조사

○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 비즈니스 센터’(Star Business Center) 운영

∙ 공간위치 :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매곡일반산업단지 내)

∙ 주요내용 : 사업공간 제공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 대    상 :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설·증설하는 투자유치기업*(위원회 심의/결정)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 주요내용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4개 분야, 2억원 규모

□ 소요예산 : 1,307,276천원(구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혁신 지원 : 980,000천원

○ 스타 비즈니스 센터(Star Business Center) 운영 : 100,000천원

○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건비,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 20,376천원

○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 등 : 206,900천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술경쟁력 제고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 기대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의 정책참여 및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방향

○ 북구 청년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

○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추진기간 : 1 ~ 12월(각 2회)

∙ 인    원 : 위원회 17명, 협의체 23명(2년, 1회 연임가능)

∙ 주요내용

- 청년정책 제안 및 정책협의, 실무 분과별 청년문제 발굴·조사 등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기간 : 매년 12월 ~ 익년 2월

∙ 주요내용

-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아이디어 수렴

-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취·창업 지원 등

○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

∙ 추진기간 : 3 ~ 11월

∙ 선정규모 : 청년 5팀 정도(각 팀당 활동비 지급)

∙ 주요내용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실험적 연구모임

□ 소요예산 : 23,004천원(구비)

□ 기대효과

○ 다양한 청년의 관점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청년정책 내실화

○ 청년이 직접 정책제안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으로 구직난을 해소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육성으로 청년 생활 안정화 및 자립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청년에게 적합한 관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

○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로컬 창업 허브로서 기술 창업 맞춤형 지원

□ 추진계획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공모)

- 관내 3개 기업에 3명 청년 취업 매칭

- 인건비 지원, 기본교육 및 멘토링, 자기개발비 지원 등

∙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행정체험) 채용 : 연 30명    ※1인 2.2백만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제조공간 3개, 사무공간 6개(단독 2, 공유 4), 쇠부리대장간

∙ 창업 공간 지원 및 액셀러레이팅 : 9개 기업(입주공간 및 멘토링, 교육 등)

∙ 쇠부리대장간 운영 :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메이커 체험 등

∙ 관내 청소년 대상 DREAM 창업패키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랩 운영(중소벤처기업부 공모)

□ 소요예산 : 264,900천원(균20,250  시61,125  구183,525)

□ 기대효과

○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토대 마련 및 지역 정착 유도

○ 울산북구의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제조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산업 생태계 변화동향과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증대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산업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지역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및 성과보고서 작성․지원사업 주민홍보

∙ ‘23년도 일자리대책 수립 : 3월 / ’22년도 일자리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 4월

∙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유관기관 일자리사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정책 안내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 울산광역시 공모사업 신청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

○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실적 일별 관리 : 취업연계 목표 640명

∙ 채용박람회 및 미니매칭데이,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 실시

○ 은퇴ㆍ퇴직자의 인생2막 지원을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생애설계과정, 취ㆍ창업지원과정,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실시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지방이양사업) : 3월~12월, 40명

○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

∙ 공공근로사업 : 연 3회(1~3단계), 140여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연 2회(상·하반기), 40명

□ 소요예산 : 1,656,733천원(시 1,011,712  구 645,021)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계층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자립유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헌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 최대 5년, 인건비 40∼70% 지원(취약계층 20~30%추가지원 포함)

∙ 전문인력 : 최대 5년, 전문인력 인건비 50~90% 지원(기업당 1~2명)

∙ 사회보험료 : 최대 4년, 사회보험료(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 마케팅 비용, 메뉴․시제품 개발 및 기업브랜드 제작비 지원

○ 자립유도 판로지원사업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기업제품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 홍보 전시관 운영(구청 1층 민원실 앞) : 기업제품 정비 및 홍보영상 송출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홍보 : 전국단위 시군구ㆍ공공기관 매월 안내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교육 : 생산제품 안내 및 구매협조/물품구매담당자, 연 1회

○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

∙ 노무‧회계 및 기업 부정수급 방지 교육 : 기업 대표‧실무자 대상, 연 1회

○ 정기점검 및 부처ㆍ타 구 합동점검 강화

∙ 자체 정기점검(3월ㆍ9월)/고용노동부 및 구ㆍ군 합동 교차점검(6월ㆍ12월)

□ 소요예산 : 894,760천원(국 667,875  시 222,625  구 4,260)

□ 기대효과

○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자생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 고유가치 실현에 기여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주민스스로 마을의 활동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형성

□ 추진방향

○ 주민스스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업으로 소통과 상생의 마을문화 형성

○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추진계획

○ 공모사업

∙ 홍보․접수 : 3월/홈페이지 및 아파트․마을 현장홍보, 방문 및 우편 접수

∙ 사업규모 :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공동체/사업비 72,000천원(1개 단체 최소 1,000천원 ∼ 최대 10,000천원 지원, 자부담 5∼10%이상)

∙ 심의선정 : 4월/부서 적격여부 검토 및 심의선정위원회 선정

∙ 협약체결 : 5월/선정단체 협약체결 및 기초 회계교육

∙ 사업현장 확인 및 회계서류 작성 지원 : 사업기간 중/단체별 현장 지원

∙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수시/단체 행사 및 홍보 요구 시

○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추진방법 : 마을만들기 전문업체(민간위탁 운영)/20,000천원

∙ 주요사업

- 교육사업 : 2회/전문가 초청 및 소그룹 강의, 마을활동 전문가 육성

- 컨 설 팅 : 단체별 3회 이상/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단체 역량강화

- 성과공유 : 11월/사업성과 공유․소통 행사 개최

○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홈페이지 운영 : 3,278천원/전문 유지보수업체

○ 선진지역 벤치마킹 : 3,150천원/마을만들기 모범사례지 견학

□ 소요예산 : 102,928천원(구비)

□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상호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

신 규 시 책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자동차산업의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추진방향

○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기술확보, 제품개발 등 자동차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기술전환을 희망하는 북구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정도

○ 지원내용

∙ 미래차 부품전환 준비단계/실행단계로 구분 지원

∙ 각 단계별 기업컨설팅 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준비단계 기업	실행단계 기업
- 미래차 부품 시장조사 - 기업기술 진단 - 선행기술/특허조사 - 사업화전략/비즈니스모델 개발	-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자립 지원 - 미래차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 - 미래차 부품 해외마케팅 지원 - 정책자금 조달수수료 지원

○ 수행기관 : 위탁운영(울산테크노파크)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미래차 전동․전장화 부품기업 육성 및 산업활성화를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 대전환과 고부가가치 글로벌 시장 선점

○ 전력․전자 융합기술에 기여하여 미래자동차 보급확대 및 다양한 수익모델 확보에 따른 자동차부품기업 고용안정 유지

신 규 시 책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자격시험 응시료, 취업사진 지원 등 청년 취업 준비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안정적인 취업 유도

□ 추진방향

○ 면접정장 대여를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취업사진, 자격시험 응시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으며,

○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울산 북구 거주 취업준비 청년(만 18세 ~ 39세)

○ 사업내용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면접정장대여	350명	∙ 정장업체 연간 단가계약(남구, 오르테가) ∙ 지원단가 : 6만원(1인당 연4회)
취업사진	100명	∙ 이용업체 : 울산 북구 관내(우선) ∙ 지원단가 : 최대 2만원	신규
헤어․메이크업	100명	∙ 이용업체 : 울산 북구 관내(우선) ∙ 지원단가 : 최대 5만원	신규
자격시험 등 응시료	100명	∙ 이용범위 : 어학, 자격시험 등 ∙ 지원단가 : 최대 5만원	신규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신청, 업체 방문 대여·이용, 비용 사후지급

□ 소요예산 : 44,76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 경감 및 성공적인 면접 지원으로 취업률 제고

○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을 통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 구현

현 안 사 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노동이동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자동차부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생산업체의 고용 안정성 저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

○ 고용장려금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원스탑 구인·구직 지원 가능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대상 : 자동차부품산업 재·퇴, 전직희망자 및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

○ 사업내용

구 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자동차 부품산업 퇴직자 고용장려금	20명	∙일자리창출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고용노동부 컨설팅에 따른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가능(추경반영)

□ 기대효과

○ 일자리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자동차 부품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한 기업경영악화에 대응하는 컨설팅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6	1	5
시정 요구	소 계	1		1
	일자리 지원사업 내실 운영			○
건의 사항	소 계	5	1	4
	시장경영바우처 분야 사업 지도 철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확대 검토 요청		○
	퇴직자지원센터 교육대상자 사후 관리 만전			○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파악 및 지원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일자리 지원사업 내실 운영 - 일자리박람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양질의 구인업체 발굴 및 직업전문상담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내실있게 운영 바람.	∘ 관내 및 인근지역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체 발굴, 미니매칭데이(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날) 강화, 수요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관 운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시장경영바우처 분야 사업 지도 철저 - 마케팅 분야로 호계시장에서 “호라카이 야시장”, 염포시장에서 “염포시장 인생 네박자” 행사를 개최하였음. 행사 주체는 민간이지만,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행사 구성과 함께 남녀노소가 모두 어우러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지도 바람.	∘ 해당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진행 시 사전에 구청과 상호 협의 요청 공문 발송【경제일자리과-1415 (2023.01.06.)】 ∘ 사업의 진행에 있어 사업추진 시 시장과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하여 행사의 다양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만큼 총괄부서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적절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 설명 등의 역할이 필요함.	∘ 우리 구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민 요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확대 검토 요청 - 청년 면접정장 대여자수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음. 현재는 연3회로 대여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 청년 면접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대여횟수 확대를 검토 바람.	∘ 2023년부터 면접정장 대여횟수를 연4회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정장대여 외에 취업사진, 헤어·메이크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까지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④ 퇴직자지원센터 교육대상자 사후 관리 만전 - 퇴직자지원센터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교육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퇴직자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취업ㆍ창업 뿐 아니라. 제2의 인생설계까지 꿈꿀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람.	∘<수료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수요조사(온·오프라인) 및 교육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북구퇴직자지원센터 네이버 밴드 운영, 퇴직자 관심분야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해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음. ∘<취·창업지원> -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연계,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추진중
건의	⑤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파악 및 지원 - 관내 외국인근로자가 꽤 많은 편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소통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인권문제 등을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시길 바람.	∘ 외국인근로자의 자립능력 향상 및 지역사회정착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사)외국인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 비자, 거주여건 등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 계 과

	회 계 과
□ 기본현황 9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00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01 ○ 주민중심의 신뢰성 있는 회계관리 운영 102 ○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 103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가치 증대 104 ○ 품격 있고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 105 ○ 신규시책 ∙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106 ∙ 동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107 ○ 현안사업 ∙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공사 108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회계과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3	8	4	1
현 원	17	1	4	7	5	0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경 리	◦ 세출예산(일반, 특별회계, 국·시비 등)의 지출 및 예산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및 자금운용, 자금배정 ◦ 물품 정수관리 및 불용품 매각처분, 재물조사 ◦ 재무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계 약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사항 ◦ 공사ㆍ용역, 물품구매ㆍ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 공유재산의 처분ㆍ대부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작성 ◦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청사 유지보수, 청소용역 및 부대시설 및 주차장 관리 ◦ 공용차량 관리

□ 일반현황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계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7	9	9	9

○ 공유재산 현황

(2023. 1. 1. 기준)

구 분	총 괄 현 황		대 부 현 황			비고 (대부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계	330	127,277	108	40,871	81,425	32.7%
시유재산	226	109,590	80	37,215	63,011	35.4%
구유재산	104	17,687	28	3,656	18,414	26.9%

※ 시유재산 : 시 회계과 소관 위임 일반재산

○ 공용차량 차종별 현황

(2023. 1. 1. 기준)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소계	청소	앰뷸런스	급수살수차	트레일러등
126	44	1	14	0	12	17	11	2	9	46	2	5	39	25	12	1	7	5

※ 저공해차량 : 16대(전기차 11대, 수소차 2대, 하이브리드 3대)

○ 공용차량 관리부서별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행정복지센터
		미디어정보과	경제일자리과	회계과	세무 2과	총무과	주 민 자치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복 지 정책 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합계	126	3	1	8	2	3	3	4	1	1	3	2	3	9	2	26	1	10	2	13	4	1	4	2	2	16
회계과 관 리	64	3	1	8	2	3	3	4	1	1	1	2	2	4	2		1	10	2	13		1
부서별 관 리	62										2		1	5		26					4		4	2	2	16

○ 청사 현황

∙대지면적 : 26,652㎡, 지하1층~지상6층

∙규    모 : 건축면적 4,235㎡, 연면적 15,316㎡

∙주차면수 : 580면

(단위 : 대)

구 분		주차구획						비고
		소계	일반	대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청내	서편 민원주차장	159	138		14	3	4
	북편 공용주차장	75	69	4		2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13	9			4
청외	외곽도로 주차장	83	83
	제1임시주차장	130	130
	제2임시주차장	120	120
총 계		580	549	4	14	9	4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3,743,085
	정책사업			3,620,819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122,266
일반공공행정				3,620,819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35,111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35,111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135,111	∙ 세입세출결산서 등 인쇄 ∙ 복사기 임차료, 나라장터 수수료
	일반행정			3,485,708
		재산관리		3,485,708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629,865	∙ 공용차량 수선유지 ∙ 공용차량 보험료 지급, 공용차량 구입
			공공청사 관리	2,855,843	∙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용역 ∙ 구∙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 공사외 2건
기타				122,266
	기타			122,266
		행정운영경비(회계담당관)		122,266
			인력운영비	78,806	∙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43,460	∙ 과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추 진 방 향
○ 명확․신속한 회계처리로 재정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의 효용성 극대화

	주 요 시 책
○ 주민중심의 신뢰성 있는 회계 관리 운영 ○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가치 증대 ○ 품격 있고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 ○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 동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공사

주민중심의 신뢰성 있는 회계 관리 운영

신속한 회계처리 및 체계적인 결산을 통해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건전재정 운영 및 명확한 회계처리로 행정신뢰 제고

○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상태의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집행의 신뢰성 확보

○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단축기한 5일 → 3일)

○ 명확한 예산 ․ 재무회계 결산

∙ 세입․세출출납사무 완결 : 2. 10.

∙ 예산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사 : 3 ~ 4월

∙ 의회 결산승인 : 6월

○ 자금의 안정적 관리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 재정자금의 소요시기 분석 및 적기 배정 : 수시

∙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적정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수시

○ 직원 회계업무 역량강화교육 실시 : 9월

○ 부가가치세 신고(매입공제 환급신청) : 분기별(연 4회)

□ 소요예산 : 27,935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결산을 통한     주민의 권리 충족

○ 지속적인 맞춤형 회계교육을 통한 직원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나라장터(G2B)를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

○ 나라장터(G2B) 이용 활성화

∙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 : 5천만원 이상

∙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한 편의성, 신뢰성 확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공사(50억원 이상), 물품·용역(10억원 이상)계약 방법 및 낙찰자 방법결정,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 심의

○ 수의계약 시 가격ㆍ품질ㆍ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계약 검토

○ 건설현장 약자보호를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내용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임금, 하도급대금 등 직접지급 및 지급상황 모니터링

□ 소요예산 : 14,48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관내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가치 증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장래 활용 가능성 확보

□ 추진방향

○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발굴 및 무단사용 방지

○ 유휴 공유재산 정보공개로 주민편의성 증대 및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실화

∙ 기    간 : 4 ~ 10월

∙ 대    상 : 구유지 104필지 17,687㎡ (시유지 226필지 109,590㎡)

∙ 주요내용 : 공부 일치여부 및 무단 사용여부 확인 등

∙ 후속조치 :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 체결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및 사용료 징수

∙ 구 홈페이지를 통한 대부가능 공유재산 현황 정보 공개

∙ 가치 있는 공유재산의 장래 활용을 위한 보존・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수시(안건 발생 시)

○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운용 (2,450백만원 적립 중)

□ 소요예산 : 8,6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활용도 제고 및 효용성 증대

품격 있고 쾌적한 청사 공간 조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명품 북구 이미지를 반영한 품격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구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북구 이미지 구현을 위한 환경개선

○ 소통과 정보공유 및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합행정공간 조성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관리

∙ 구청사 건축물·광장·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연중

∙ 전기,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물 등 정비 : 연중

∙ 구청사 실내화단 및 화분관리, 갤러리 운영 : 연중

○ 구민 중심의 동청사 관리

∙ 동청사 건축물·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연중

∙ 동청사, 문화센터 관리 및 정기 시설점검 : 연 4회(분기별)

○ 중산행복샘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 상반기

○ 사무용 가구 구입 : 정기(1월, 8월) 및 수시

○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3개소(북구청, 농소2·3동)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 : 정기(2월) 및 수시

∙ 건물‧시설물 143건, 영조물 717건

□ 소요예산 : 617,864천원(구비)

○ 구청사 유지보수 248,503천원  ○ 중산행복샘 리모델링 20,000천원

○ 동청사 유지보수 112,000천원  ○ 가구 구입          44,600천원

○ 시설물 점검      28,000천원  ○ 공제회비          164,761천원

□ 기대효과

○ 구민 중심의 편의시설 증대로 이용주민 행정 만족도 향상

○ 공공청사 안전 확보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신 규 시 책

구청사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민원실 이용 불편사항인 대기공간 협소, 시설 노후, 홍보물 난립 등을 해소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곡선형 민원대로 인한 민원 대기공간 협소(농협~주민자치과 구간)

○ 가구일체형 민원대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어려움

※ 책상과 민원대 일체형으로, 가구 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배선 정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우려 제기됨

○ 단체민원 방문 시 응대 및 회의공간 부재로 소음발생

○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로 인한 어두운 분위기 개선 필요

□ 추진개요

○ 현 민원대 철거 후 직선형으로 재시공

○ 분리형 책상 설치, 민원인 의자, 소파 교체

○ 민원인 응대 및 회의공간 설치

□ 추진계획

○ 1 ~ 2월 : 실시설계

○ 3 ~ 4월 : 공사실시 및 사무비품 구입설치

□ 소요예산 : 128,500천원(구비)

○ 시설비(401-01) : 98,500천원(설계비: 8,500천원, 공사비: 90,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30,000천원(사무비품구입)

□ 기대효과

○ 구청사 내 민원인 방문이 가장 잦은 민원실의 분위기를 개선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북구 이미지 제고

신 규 시 책

동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동청사 방문객의 주차 편의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소2동청사에 선제적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장기주차차량 등 민원 외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으로 민원인 불편 가중

○ 행사 등으로 차량 통제 필요 시 행정인력 낭비 유발

□ 추진개요

○ 설치대상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 기 설치 : 염포동(18년도 주차차단기 설치, 운영 중)

○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입구 및 출구 구분 설치

○ 향후 요금정산기능 추가를 고려하여 설치 시 충분한 공간 확보

□ 추진계획

○ 1 ~ 2월 : 현장 실사 및 설계 시 동청사 환경 조건 고려

○ 3 ~ 4월 : 착공 및 준공

□ 소요예산 : 14,000천원(구비)

○ 시설비(401-01) : 14,000천원(자재비: 12,000천원, 공사비: 2,000천원)

□ 기대효과

○ 동청사 부설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주차 편의 향상 및 올바른 주차 문화 제고

현 안 사 업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리모델링)공사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로 개선이 필요한 구청사 구내식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01년 청사 준공 이래, 공무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및 조리실의 규모는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 시급  ※ 공무원정원 : 2001년 370여명 → 2022년 696명

□ 추진개요

○ 주요내용 : 식당 및 조리실 면적 증설 및 리모델링

구 분	내 용	규 모
구내식당 공간확장	식당과 창고 사이 칸막이벽체 철거, 건물외관 증축	총면적	475㎡(144평) → 694㎡(210평) / 219㎡(66평) 증가
		창고 편입	134㎡(40.7평)
		외관 증축	84㎡(25.7평)
좌석수	배식동선 및 좌석 재배치	176석 → 344석 / 168석 증가

□ 추진사항 및 계획

○ ’20. 2월 : “청사 구내식당 및 별관 증축계획” 수립

○ ’20. 3월 : 공유재산심의(청사증축)

○ ’20. 7 ~ 9월 : 실시설계 용역

○ ’23. 1 ~ 2월 : 재설계 용역(내역단가 현행화)

○ ’23. 3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3. 4 ~ 6월 : 식당증축 공사

□ 소요예산 : 1,077,000천원(구비)

○ 시설비(401-01) : 공사비 1,050,000천원(건축 748,000, 전기 186,000, 소방 116,000)

○ 감리비(401-02) : 27,000천원(전기 18,000, 소방 9,000)

□ 기대효과

○ 직원 복리 향상 및 청사 내 효율적 공간 활용에 기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3	2
시정 요구	소 계	1	1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4	2	2
	각종 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및 계약 기준 마련		○
	의회 청사 건립 조속 추진 검토			○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노력			○
	관용차량의 저공해차량 비율 단계적 상향 노력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관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 -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주기 등이 유독 짧은 부서가 있고, 과도하게 수리를 많이 한 사례도 있음. 예산 낭비적 요인도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부서별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6조에 따라 총괄부서에서는 사고 시 신속 보고체계 확립 및 수리내역‧사고이력카드 작성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 바람.	∘과도한 수리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수리 전 정비신청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필요한 수리인지를 검토한 후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으며, ∘ 2023. 1. 2. 부품 교환 및 차량 세차 주기 등 차량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기준 준수 협조 조치하였음 ∘「공용차량 사고 처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용차량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후 전 부서에 통지하여 차량 사고 시 신속 보고체계 확립, 사고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및 계약기준 마련 - 각종 수의계약 진행 시 자금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같은 품질에 비슷한 견적일 경우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업체의 안정적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타 지역업체 젼적비교 및 계약총괄 부서에서 수의계약 비율 등의 계약기준(매뉴얼화)을 마련해 주기 바람.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운영계획」(2021.2.) 및「북구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 계약기준 마련을 위한『2023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2023.1.6일자 수립하고, 세출예산 계약 뿐만 아니라 일상 경비 및 민간이전예산(보조금 등) 집행시에도 지역업체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발송 하였으며, ∘ 사업이행능력(면허보유 여부), 예산, 시급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계약실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	② 의회 청사 건립 조속 추진 검토 - 수년간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 바, 올해 완료한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기술적 부분 등은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 검토하고, - 공유재산관리기금 추가 조성, 국비 지원, 관내 대기업ㆍ금융기관 기부방안 등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 - 의회 청사 건립은 대규모 사업으로 총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구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람.	∘’22. 4. 28.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시 의회 청사 공간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 청사 건립의 경우 행정타운 공간계획의 13개 단위 사업 중 하나로, 향후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의회 청사 건립 예산의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한 항목으로, 구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18억, 2022년 6.5억원을 적립하여 총 24.5억원의 기금을 적립 중에 있고, 향후 민간사업 공유재산 매각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한 재원 마련과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노력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현황을 보면, 일부 무단점유자가 수년째 체납 중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변상금 체납의 경우, 구유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울산시 회계과와 불법행위 종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상황임. 또한 매년 납부 독려, 체납자 방문 등 체납 종식을 위한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 중임	추진중
건의	④ 관용차량의 저공해차량 비율 단계적 상향 노력 - 전국 공공기관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고갈 등에 대한 문제 해결로 저공해차량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음. 향후 부서별로 차량 임차, 교체‧신규 구입 시 저공해차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환경부「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에 따라 신규 구매‧임차하는 공용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자동차로 의무구매‧임차 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로 대체가 불가한 경우 환경부에 제외자동차 승인을 득하여 신규 구매‧임차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비율이 상향될 전망임. ※ ‘22년 저공해 차량 구입 비율 100% ’22년 저공해 차량 임차 비율 80%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 저공해차량 구매 제외 차종 6대 외 전량 저공해차량 임차)	완결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 무 1 과

	세 무 1 과
□ 기본현황 11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20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21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122 ○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123 ○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124 ○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세원관리 철저 125 ○ 신뢰․투명․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26 ○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127 ○ 신규시책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128 ∙ 문화도시 명품북구와 함께하는 주택가격열람 129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0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세무1과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4	6	4	3
현 원	18	1	5	5	6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운영, 기획, 감사, 예산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지방세 환급금 관리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재산세	◦ 재산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취득세	◦ 취득세ㆍ등록면허세(등록분)ㆍ자동차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과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 지방세 세무조사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징수

□ 일반현황

○ 지방세 과세대상 현황

(’22. 12. 31.현재)

구 분	토지면적(㎢)	주택(호)	건축물(호)	선박(척)	자동차(대)	항공기(대)	비고
계	157.4	95,840	28,672	343	124,783	10
일반과세	113.3	94,720	24,605	134	115,993	8
비과감면	44.1	1,120	4,067	209	8,790	2

○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2. 12. 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징수실적	2022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당초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318,081	284,126	318,550	112.1
시세	소 계	235,363	202,400	227,885	112.6
	취 득 세	82,581	53,600	52,501	97.9
	주 민 세 (개인분)	728	800	741	92.6
	자 동 차 세	23,378	23,000	23,376	101.6
	레저세	0		111
	지방소득세	100,317	100,000	125,415	125.4
	지역자원시설세	7,025	7,000	7,005	100.1
	지방교육세	21,334	18,000	18,736	104.1
구세	소 계	82,718	81,726	90,665	110.9
	등록면허세	6,907	6,500	5,541	85.2
	주 민 세 (사업소분)	1,827	1,700	1,871	110.1
	재 산 세	49,320	48,800	51,773	106.1
	주 민 세 (종업원분)	20,819	19,950	22,568	113.1
	지방소비세	3,845	4,776	8,912	186.6

○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회 남여현황			심 의 대 상	관 련 근 거
	계	남	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18	11	7	∙지방세 이의신청(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가표준액 심의의결 ∙구세 감면조례 제ㆍ개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 ∙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863,451
	정책사업			725,258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138,193
일반공공행정				725,25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725,258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725,258
			지방세정 운영	168,727	ㆍ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토너 등) ㆍ가상계좌 이용수수료 ㆍ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ㆍ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ㆍ고향사랑기부제 운영 ㆍ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등
			공평과세 실현	434,734	ㆍ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ㆍ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ㆍ비과세감면 현황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21,797	ㆍ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ㆍ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ㆍ개별주택 가격 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ㆍ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기타				138,193
	기타			138,193
		행정운영경비		138,193
			인력운영비	87,973	ㆍ시간외근무수당
			기본경비	50,220	ㆍ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

	추 진 방 향
○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목표 달성 ○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과세 형평성 제고 ○ 조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내실있는 세정 구현

	주 요 시 책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세원관리 철저 ○ 신뢰·투명·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 문화도시 명품북구와 함께하는 주택가격열람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징수목표액	2023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감율(%)
계	284,126	301,155	17,029	6.0%
시 세	202,400	210,533	8,133	4.0%
구 세	81,726	90,622	8,896	10.9%

□ 세목별 목표액 현황

○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징수목표액	2023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계	202,400	210,533	8,133
취 득 세	53,600	57,600	4,000	∙신축 상가 증가
자동차세	23,000	23,200	200
지방소득세	100,000	102,500	2,500	∙법인세분 증가
주민세(개인분)	800	700	△100
레저세	0	100	100	∙법령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7,000	7,028	28
지방교육세	18,000	19,405	1,405

※ 지방소득세 : 세무2과 소관

○ 구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징수목표액	2023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계	81,726	90,622	8,896
등록면허세 (등록분/면허분)	6,500	5,900	△600	∙근저당권 설정 감소
재 산 세	48,800	52,200	3,400	∙공시가격 상승분 반영
주민세(종업원분)	19,950	20,300	350
주민세(사업소분)	1,700	1,700	0
지방소비세	4,776	10,522	5,746	∙세율 인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종업원분) : 세무2과 소관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신뢰세정 구현

□ 추진배경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으로 환급금 다수 발생

○ 미환급금 최소화로 납세자의 조세채권 보장

□ 추진계획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연2회(5월, 9월)

∙ 미환급자에 대한 안내 통지서 일괄발송

∙ 언론보도, 홈페이지, 전자현수막, SNS 등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감액처분에 따른 환급금 발생 시 : 매일 환급

○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30일 전 안내문 발송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 및 추심

○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홍보 실시 : 매월

∙ 안 내 문 : 환급사유, 환급액, 충당액, 실지급액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인터넷(www.wetax.go.kr), ARS

※ 인터넷 신청 :	위택스접속 (민원인)	⇨	환급신청⇨ 지방세 ⇨	환급금 조회ㆍ신청
				환급계좌신고
			부가서비스 ⇨ 문자알림신청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세정 신뢰도 제고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의 체계적 정비와 자진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 자체세입인 재산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52,200백만원

∙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등), ∙ 9월 정기분(토지, 주택)

□ 추진계획

○ 정확한 과세를 위한 항목별 변동자료 체계적 정비

∙ 과세자료 일제정비 계획 수립 : 1월

∙ 소유권이전, 신·증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연중 수시

∙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 토지, 상속재산, 고급오락장 등 정비 : 2 ∼ 6월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5월

○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 철저 : 5 ~ 6월

∙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시설 등 목적 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 준수여부 조사

∙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확인 및 임대주택 감면 적정여부 조사

○ 재산세 납부홍보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내버스 광고판, SMS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납기 내 아파트 안내문 부착 및 납부 방송 협조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체계적 재산세 부과ㆍ징수

○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세원관리 철저

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80,800백만원(취득세 57,600 / 자동차세 23,200)

○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개정세법 적용 등 세원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 누락 방지

∙ 상속, 신·증축,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관련 자료 상시 점검

○ 다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과 관리 철저

∙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지분 확인 등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조사

∙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소득 금액, 실거주 여부 등 조사

○ 비과세·감면 대상 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 확인

∙ 장애인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요건 이행 확인

○ 자동차세 납부편의성 강화

∙ 납기 전 미납부 건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연납 접수 및 카드 납부 창구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차단

○ 자동차세 납부편의성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신뢰·투명·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정확한 현장조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개별주택의 정확한 현장 조사로 투명한 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조세민원 예방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개별주택 8,300여호(공동주택 제외)

○ 신·증축 조사 및 오류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조사반 운영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 연 5회

○ 결정·공시 : 연 2회

○ 조사기준별 주요 일정

구 분	1. 기준	6. 1. 기준
조사대상	모든 개별주택	신·증축 등 변동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	‘22. 11월 ∼ ’23. 3월	‘23. 5월 ∼ ’23. 6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3. 3월	‘23. 8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3. 4월	‘23. 9월
주택가격 결정·공시	4. 28.	9. 26.

□ 소요예산 : 121,797천원(국56,612  구65,185)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특성조사 인건비, 도면 제작비 등

□ 기대효과

○ 현장조사를 통한 신뢰 가는 주택가격 결정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적정가격 공시 및 과세자료 적기 제공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소통과 신뢰의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세 협력 분위기 조성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 추진개요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의 지속적 신뢰 확보

○ 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추진

□ 추진계획

○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계획 수립 : 1월

○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2월

○ 법인 세무조사 추진

∙ 조사 기간 : 3월 ~ 12월

∙ 조사 대상 : 100개 법인(정기 60, 수시 40)

∙ 조사내용

- 지방세 신고납부사항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등

- 탈루 의심 법인 및 취약 분야 수시 조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인터넷 홍보

∙ 2023년 개정세법, 세목별 해설 등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기업체, 세무사 등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기업에 대한 세무 지도와 상담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높은 신뢰 관계 형성으로 공평과세 및 세수 증대에 기여

신 규 시 책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주요항목의 큰글씨 표기로 복잡한 납부고지서 개선을 통해 납세자 납부 시인성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을 통한 납세자 가독성 향상

○ 고지서상 주요내용 별도 표기로 납세자 접근성 향상

□ 추진계획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초안 제작 : 5. 20. ~ 5. 31.

∙ 변경 내용 : 납부세액, 과세물건, 가상계좌번호 큰글씨 별도표기

○ 납부고지서 출력 업체 제작 의뢰 : 6. 1. ~ 6. 10.

○ 고지서 발송 : 6. 10.

○ 자동차세 납부 홍보 및 납부 독려 : 6. 11. ~ 6. 30.

∙ 현수막, 입간판 제작, 대단지아파트 전단지 배부, 전광판 게시

∙ 언론 보도자료 제공,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 자동차세 납기내 미납부자 독촉장 발송 : 7. 10.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보기 쉬운 납부고지서 제작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공

○ 납부고지서 시인성 향상

신 규 시 책

문화도시 명품북구와 함께하는 주택가격열람

주택가격열람통지문에 북구 관광명소와 다채로운 축제․행사 등을 QR코드에 탑재하여 문화도시 명품북구 홍보

□ 추진개요

○ 주택가격열람통지문에 탑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구청 홈페이지 관광지와 축제 소개로 문화도시 명품북구 이미지 제고

□ 추진계획

○ 기    간 : 3 ~ 4월(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대    상 : 주택가격 열람통지 대상자 8,300여명

○ 주요내용

∙ 중점 홍보 대상 검토 및 선정 : 관계 부서 협조

∙ QR코드 탑재한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제작 및 발송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편리한 시스템 활용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면서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 연계로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상에 기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 - 타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타 지자체의 다양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시책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우리 구에서도 위택스 및 간편결재앱, 카드사앱, 금융앱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 ∘ 추후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 무 2 과

	세 무 2 과
□ 기본현황 135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37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38 ○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139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140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141 ○ 신규시책 ∙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42 ∙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 143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4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세무2과
체납세관리담당										세외 수입 체납 관리 담당											통합징수기동담당									지방소득세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4	5	5	2
현 원	17	1	6	7	2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체납세관리	◦ 기획, 감사, 예산 등 부서일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 전반
세외수입 체납관리	◦ 세외수입 전산 및 수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통합징수기동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ㆍ주민세(개인․종업원분)ㆍ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및 세수 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일반현황

○ 지방세ㆍ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액 및 징수현황

(2022.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B-A)	비 고
		이월체납액(A)	징 수 액	이월체납액(B)	목표액
총 계		20,960	5,860	21,516	6,260	556
지방세	소 계	10,238	4,193	10,297	4,016	59	이월 체납액의 39%
	시 세	7,794	3,248	7,758	3,026	△36
	구 세	2,444	945	2,539	990	95
세외수입	소 계	10,722	1,667	11,219	2,244	497	이월 체납액의 20%
	일반회계	9,940	1,487	10,431	2,086	491
	특별회계	782	180	788	158	6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306,521
	정책사업			169,324
	행정운영경비			137,197
일반공공행정				169,324
	지방행정∙재정지원			169,324
		지방재정 확충		169,324
			체납관리 및 징수	169,324	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ㆍ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ㆍ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ㆍ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기 타				137,197
	기 타			137,197
		행정운영경비(세무2과)		137,197
			인력운영비	82,797	ㆍ 시간외근무수당 ㆍ 무기계약직 관외출장여비
			기본경비	54,400	ㆍ 과 사무관리비 ㆍ 업무추진 급식비, 직원 관내 출장여비 ㆍ 직무수행경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납세자 맞춤 행정으로 공감 세정 실현

	추 진 방 향
○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주 요 시 책
○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

적극적 징수활동 및 맞춤형 체납정리

강력한 행정제재와 적극적 현장방문 징수활동과 더불어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으로 이월체납세 최소화 및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체납세 징수목표 : 4,016백만원(이월체납액의 39%)

※ 2022년 결산 기준 이월체납액(10,297백만원)

○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계획

○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세 최소화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방문조사 등)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완화 및 분납유도로 재기 지원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2회(상·하반기)

∙ 체납세 고지서 및 안내문, 각종 압류예고문 일괄 발송

∙ 세무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행정력 집중

○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

∙ 공탁금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압류추심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속(월2회)

∙ 2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 및 고액․상습체납 차량 추적․공매 처분

□ 소요예산 : 84,856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 및 조세형평 실현

○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입 증대 및 납세의식 고취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2,244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2022년 결산 기준 이월체납액(11,219백만원)

○ 효율적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하반기

∙ 세외수입 체납통합안내문․고지서 일괄발송(4월, 10월)

∙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급여 등 압류예고서 발송 및 채권확보

∙ 노후차량 등 부실채권 일제조사로 대체압류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 연중

∙ 징수전담반 구성으로 체납원인 분석,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

∙ 재산조회 및 압류·공매·추심,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실시

∙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지원

∙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대한 징수업무 지도·점검 : 9월~10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및 교육

□ 소요예산 : 83,068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부과 세목에 대한 세원관리 및 납세홍보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24,300백만원

※ 지방소득세, 주민세(개인분, 종업원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지방소득세 등 과세자료 관리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계획

○ 세목별 주요 일정 및 추진사항

구분	세목	추진사항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각종 인허가 자료 조사
4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국세청 종합소득세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8월	주민세(개인분)	기초생활수급자 자료조사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연말정산 관련 환급 처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방법 및 홍보 활동 다양화

∙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전자납부 활성화

∙ 미납자에 대한 SMS 발송 및 관내 공동주택 전단지 부착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 적극적인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으로 성실납세 유도

신 규 시 책

스마트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누적된 영치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소재 추적․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효율화

□ 추진개요

○ 영치이력 데이터 정밀분석으로 체납차량 소재 추적 및 집중영치

○ 상습 체납차량 추적․영치로 번호판영치 업무 효율 극대화

□ 추진계획

○ 영치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차량 소재 추적 및 집중영치

∙ 누적된 영치이력 자료 정밀 분석으로 체납차량 소재 파악

∙ 체납차량 소재지 집중 영치로 상습 체납차량 적발 확률 향상

○ 무작위 방식(현행)과 체납차량 추적 방식(신규) 병행으로 단속효율 향상

∙ (현행)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무작위 운행 방식 영치활동(연중 상시)

∙ (신규) 기존 누적자료 활용 체납차량 소재 추적 영치 추진(월 1회 이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하는 스마트 영치로 단속 효율 극대화

○ 체납차량 단속 효율 향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일소

신 규 시 책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배부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을 인쇄·배부하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 추진계획

○ 해설집명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 배부시기 : 9월

○ 배부대상 : 전 부서

○ 주요내용

∙ 부과관리, 징수결정, 고지·송달, 과오납환급 등 부과·징수 업무절차

∙ 독촉·연체료·(중)가산금의 개념 및 근거 법령

∙ 물건별 압류·압류해제 방법 등 체납처분 절차

□ 소요예산 : 1,400천원(구비)

○ 해설집 인쇄 : 1,400천원(20,000원×70부)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으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소 계	1	1
건의 사항	체납세 징수 만전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체납세 징수 만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고액체납자는 체납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있으며,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2023. 1. 1. 조직개편으로 통합징수기동팀이 신설되면서 상습체납차량 소재지 번호판 집중 영치,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독려하여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 체납자 소유 재산조회와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