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014. 1. 1)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목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안 제5조, 제7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3천원 → 6천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50퍼센트 인상

나. 세목 명칭변경(안 제24조, 제25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종업원분)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8조

○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1 ~ 9. 2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 중 “3천원”을 각각 “6천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45,000원”을 “67,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6,000원”을 “54,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7,000원”을 “40,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8,000원”을 “27,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2,000원”을 “18,000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1절 주민세(재산분)”를 삽입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24조 중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생략)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3. (생략)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7조(세율) (생략) 1. 제1종 : 45,000원 2. 제2종 : 36,000원 3. 제3종 : 27,000원 4. 제4종 : 18,000원 5. 제5종 : 12,000원 제4장 주민세 재산분 〈신설〉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5. (생략)	제5조(세율) (현행과 같음) 1.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7조(세율) (현행과 같음) 1. 제1종 : 67,500원 2. 제2종 : 54,000원 3. 제3종 : 40,500원 4. 제4종 : 27,000원 5. 제5종 : 18,000원 제4장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제1절 주민세(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4. (생 략)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 ⓛ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세목명칭 및 세율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