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3(수)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는 보통세로 ꡒ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ꡓ으로 함.(안 제3조)

나.ꡒ시가표준액ꡓ을ꡒ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ꡓ으로 함.(안 제23조)

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ꡒ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ꡓ함.(안 제36조)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안 제39조)

마.ꡒ사업소세ꡓ를 삭제(안 제47조에서 제52조)

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ꡒ1천분의1.8ꡓ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3조, 제7조 및 제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다소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세는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안 제39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안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는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조례 제25조제1항 관련 부칙에 있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지방세 세목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지방세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