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 도시녹지과 검토보고서 ----------------------------------------- ○ 경제교통과 검토보고서 -----------------------------------------	2면 7면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도시녹지과	3,484,124	2,350,318	1,133,806	48.2
세외수입	53,000	80,000	△27,000	△33.8
보 조 금	3,431,124	2,270,318	1,160,806	51.1

○ 세입예산은 3,484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350백만원 보다

48.2%가 증가한 1,13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숲가꾸기사업 국고보조 -------------------------------------- 330,512천원

- 사방사업 국고보조 -------------------------------------------- 669,106천원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고보조 ---------------------------- 215,226천원

- 공유지 도시숲 조성(균특보조) --------------------------- 250,000천원

- 임도사업(균특보조) ----------------------------------------- 772,800천원

-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 시비보조 ------------------------ 125,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67,112	4,699,910	1,167,202	24.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504,387	1,548,567	△44,180	△2.8
산림자원 보호육성	4,164,849	2,947,515	1,217,334	41.30
행정운영경비	197,876	203,828	△5,952	△2.9

○ 세출예산은 5,86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700백만원보다

24.8%가 증가한 1,16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 공유지 도시숲 조성  ----------------------------------------- 500,000천원

- 가로수 식재 공사  -------------------------------------------- 150,000천원

- 공원시설물 보수 ----------------------------------------------- 100,000천원

- 숲가꾸기 사업  -------------------------------------------------- 507,883천원

- 임도구조개량(15㎞) -------------------------------------------- 821,000천원

- 계류보전사업 --------------------------------------------------- 191,000천원

- 사방댐(3소) ----------------------------------------------------- 747,866천원

- 등산로 정비사업(10㎞)--------------------------------------- 280,000천원

-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 213,949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365(문양 식재사업(법면녹화) : 50,000천원)

- 중산 IC 법면부 폭 10m, 연장 140m에 입면 녹화사업과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문양 식재사업 중 염포로에 “북구사랑”이라는 문구를 넣어 조성한 곳이 있는데 문양이 단순하고 조잡하여 도시가로 환경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장 140m, 폭 10m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조명까지 넣어
5천만원의 예산으로 모양 있게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계획을 보면 조성 후 사후관리를 20m 이상의 도로는 관리청이 시라는 이유로 위임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와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만일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어떤 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68 (임도구조개량 : 821,000천원, 임도보수 : 32,400천원)

p369 (계류보전사업 : 191,000천원, 사방댐 : 747,866천원)

- 관내 임도 15㎞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821,000천원을 투입하여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고, 8㎞구간에 대하여 임도보수를 위한 예산 32,4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위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계류보전사업은 계곡바닥이 아래로 패는 종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계곡바닥을 계단식으로 하고, 유로를 연장시켜 계곡바닥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유로폭을 넓혀 수심을 얕게 하여 유수를 약화시키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이며, 또한 사방댐을 설치하는
3개소는 어디이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73(동력예취기 : 1,100천원, 동력기계톱 : 1,000천원)

- p365 공원녹지작업을 위한 동력예취기 2대와 동력 기계톱 2대
구입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용도는 다르지만 별도로 같은 장비를
2대씩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장비는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376(산불진화차 : 50,000천원)

-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방제차량에 비해 운전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산불방제차량은 몇 대이며 운전기사는 몇 명인지와 구입이유, 차량 정수배정승인을 언제 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 예산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반시설특별회계	343,750	137,250	206,500	150.46

○ 세입예산은 343,750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37,250천원보다

150.46%가 증가한 206,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 31,5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310,000천원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43,750	137,250	206,500	150.46

○ 세출예산은 343,750천원에 대한 편성 내용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의안 번호	178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8,235	921,727	△343,492	△37.2
세 외 수 입	368,235	351,727	16,508	4.6
국고보조금	105,000	420,000	△315,000	△75.0
시․도비보조금	105,000	150,000	△45,000	△30.0

○ 세입예산은 57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22백만원 보다

37.2%가 감소한 34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8,000천원

-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 75,000천원

- 호계공설, 정자시장 사용료  ---------------------------------- 47,544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지원-------------21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4,811	1,222,036	△557,225	△45.6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0,000	621,355	△601,355	△96.7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85,074	84,022	1,052	1.2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8,860	3,860	5,000	129.5
선진 교통문화 구현	342,690	299,549	43,141	14.4
국제교류 활성화	27,100	45,950	△18,850	△41.0
행정운영경비	181,087	167,300	13,787	8.2

○ 세출예산은 665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222백만원보다

45.6%가 감소한 55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65,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 21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391(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비 : 1,788천원)

- 매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육성 지원을 위해 선도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선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가격으로 이는 다른 유사업소의 가격에 비해 낮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물가를 잡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센티브 제공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 가격, 업소환경, 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살리기 업소를 선정하되, 인센티브를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제공하여 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94(버스베이 및 버스승강장 설치 : 60,000천원),
p396(캐비넷 구입 : 2,000천원)

- 버스베이와 버스승강장 설치비 편성에 있어 미리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인지 아니면 설치대상지가 정해 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p396를 보면 신규로 캐비넷 1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비넷 수와 상태 그리고 구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94(사회단체보조금-북구 모범운전자회 : 1,950천원)

- 북구 모범운전자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사업명으로 보아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생각됩니다.

- 신규 사업이라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교통지도도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696,992	672,069	24,923	3.71

○ 세입예산은 69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72백만원보다

3.71% 증가한 2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 90,000천원

- 순세계 잉여금 -------------------------------------------------- 200,000천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20,000천원

- 시비 보조금-------------------------------------------------------- 9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별회계	계	696,992	672,069	24,923	3.71
	선진교통문화구현	469,312	520,064	△50,752	△9.76
	행정운영경비	227,680	152,005	75,675	49.78

○ 세출예산은 697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72백만원보다

3.71%가 증가한 2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 46,554천원

-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 9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 65,300천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 4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580(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 18,000천원)

- 주정차금지구역 10,000m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차선을 도색하는지 아니면 기존 차선에 대한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차선을 도색하는 위치는 어지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p583(주정차위반단속 장비구입 : 125,000천원)

-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카메라 현황을 보면 이동식 차량탑재 카메라 1대와 고정식 카메라 7대를 운영하고 있음. 내년에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매곡푸르지오 아파트 매곡농협 앞과 농소3동 농소소방서 부근에 각 1대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차량탑재 카메라 1대도 신규로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는 어디이며,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현재까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어 의원님들이 목적에 맞게
단속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단속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