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1월30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총무국 ｏ총무과 ｏ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5분 개의)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51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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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5개과 2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정․현원은 정원 117명에 현원 117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예산 심의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청 소관 176억5,200만원과 동 예산 24억7,600만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2억4,300만원으로 총20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132억5,500만원으로서 직원인건비, 연금부담금, 청사공공요금, 농소3동사무소 신축비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액 9억3,200만원이며, 선거업무추진경비,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약수마을회관신축비등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총 예산액 28억600만원이며, 문예회관건립비, 문화의 집 조성비, 사회단체보조금, 체육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지방세과는 총 예산액 2억7,600만원이며,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액 3억8,400만원이며, 지적도근점신설 및 복구표지매설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액은 24억7,500만원으로 소규모숙원사업비와 동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2억4,3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2억원과 경상적경비 4,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금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근거하여 집행에 철저  를 기하겠음’ 했는데, 공개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측면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메일처럼 공개하는 것도 있고 주간단위 공개, 월간단위 공개도 있는데, 국장님과 대충 의논한 결과 월간단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동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는데, 각 동의 인원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등 현재 인원으로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동에 대한 재원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소2,3동은 8명씩이고, 그 외에는 7명씩으로 총 58명이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업무, 민방위업무, 복지업무를 보고 있고, 추세가 점진적으로 동 기능을 구로 이관하려는 방침으로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과 집무분석을 통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각 동마다 현안문제는 다 틀리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적십자회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배부만 해 주는 줄 알았고, 또 법인체는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다시 동으로 이관돼서 동사무소에서 각 기업체에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적십자사와 각 구․군과 협의를 거쳤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홍보관계와 지로용지를 배부하는 것까지만 행정에서 관여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 지역은 법인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 내는 부분이 평소 때는 일반인들만 상대해서 각 가정으로 배부했는데, 기업체까지 다 하려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또 통장님도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관내 지로용지는 법인이든 일반 주택이든 구청에서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는 관할 동에서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인원은 동이나 구청이나 다같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건의원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이번에는 목표액도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말로는 목표액이 없는데,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러 가면 앞에 살던 사람이 이미 이사를 가서 퇴거를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전달돼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동사무소로 가지고 가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파악해서 적십자사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기업체, 통장님들이 지로 용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

○김수헌의원 류의원님, 얼마 전 통장회의에 가니까 기업체라도 정확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고, 또 기업체 명이 부인 앞으로 돼있어서 통장들이 모르는 것은 동으로 다시 줘서 동사무소에서도 적십자사에 줘서 그쪽에서 돌리든지 하는 것으로,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통장들에게 협조차원에서 전달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달하는 부분도 주소만 돼있고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김수헌의원 그렇게 되면 적십자사에 바로 보낸답니다.

○류재건의원 아직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한번 더 챙겨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인원도 파악해서 각 동마다 현실에 맞는 인원이 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대한 처리내용이 완결로 돼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담당자가 문제가 있어서 전보 처리된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담당자가 책임이 있어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였다’ 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담당자 전보는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못 보는데 일부 도의적으로 봐서는 …

○김수헌의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려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 결과에 대한 처리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담당자에 대해서 전보 조치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책임이 있어서 다른 부서로 조치한 것이 시정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은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물론 앞으로도 잘해야지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담당자에게 문서화하는 것도 차라리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려면 그렇게 넘어가야지, 나중에 볼 때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한 것처럼 …

과장님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완결을 짓고 처리내용이 확실하게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수헌의원 여기에 대해서 더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담당자가  문제가 있어서 타 부서로 전출된 것처럼  …

담당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지는 몰라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두고두고 볼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표기상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게 말이 됩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보면 이 사람이 책임이 있어서 책임지고 타 부서로 인사조치를 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표기상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내용에도 기입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헌의원 아예 이 부분을 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애매하게 밑의 직원들만 욕되게 이렇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 있는 것보다 너무 PR적인 것, 총무과도 보면 직원 한마음 한뜻되기 연수실시, 청렴계약제 시행 등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직원 한마음 한뜻되기 뜻이 뭡니까?

공무원이 전부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내부결속과 화합, 단결차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뜻은 알겠는데 표현 자체가 청렴계약제 해서 언론에는 굉장히 잘한 것  처럼 보도하지요.

주민들은 ‘밑의 직원들이 지금까지 도둑질을 많이 했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유독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해서 다른 구보다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 대다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 받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최고 좋은 타이틀을 뽑아서 세부계획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비춰진다면 …

저희들은 최선의 행정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수헌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 등이 자연스럽게 말썽 안 나고 아무 말 없이 잘하는 것이 깨끗하고 공평하게 잘하는 겁니다.

공사 입찰하는 사람들끼리 삐거덕거린다든지 문제가 돌출 되면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이 정리거리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다른 구에 비해서 청렴계약제, 전자입찰제 해서 …

지금 전자입찰제는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너무 PR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느꼈고 또 얘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언론에 북구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실과 득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구청 앞 야외공연장에 타 구청기가 몇 개 게양돼 있던데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네트워크 자매단체 깃발입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16개 단체인데 앞으로 구청이 변화하면서 다른 단체와 교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상 16개 단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국 16개 기초단체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쉽게 얘기해서 친목계중모임 같은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구청이 세월이 흐르면 북구와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단체와도 교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사회를 이겨내려면 우리와 유사한 단체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발전된 단체와 교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단체와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를 하게 되니까 꼭 16개 단체에 못 박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예. 그런데 기초 시․도별로 16개 단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김수헌의원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내부적으로 16개 단체장이 모여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김수헌의원 쉽게 얘기해서 친목계중모임처럼 뜻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 16개 단체장 중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앞을 내다  보고 16개 단체장끼리 할 때는 하더라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치중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안 해야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16개 단체장이 모여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상호교류 하는 목적입니다.

○김수헌의원 그건 좋은데 구청이 …

○총무과장 신원수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바뀌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정책을 이관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본 틀속에서 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을 때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은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서 상호보완 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하는 식으로 가야지, 국기 게양하는 것도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상호 보완하든지 협력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당장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간부공무원이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개인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 생일 때 아침에 상품권을 전달한다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결혼기념일은 하루 휴가를 하도록 한다든지, 보통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바쁘다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구청내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연가나 휴가를 주는 쪽으로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직원들 능력개발 교육실시를 외국어학원에 위탁하지요?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수헌의원 우리 구청내에 어학연수실을 만들어서 주변에 변화하는 것이 영어는 기본이지만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구청으로 강사를 일주일에 며칠 초빙한다든지, 평상시에도 자기가 일과 후나 전에 자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방안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해외배낭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 여직원들이 ‘이번에는 믿었는데’ 해서 올렸던데, 현재 구청 직원들 중에 남․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33%가 여직원입니다.

○김수헌의원 물론 %로 자르기는 뭐하지만 결정하는 부분에 투표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인기투표도 부서별로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자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여성할당제해서 몇% 이상 의무화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남․여의 차별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직원 수도 많으니까 여직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한 명 뽑고, 남자 직원 중에 뽑고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여직원들 중에서도 의욕적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대경 여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환경미화원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정원외인력이라서 안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생일 때 도서상품권은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정원외인력은 청경만 포함하고 그 외에는 안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

○총무과장 신원수 죄송합니다. 생일날 상품권은 다 주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떻게 줍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환경미화원 생일이 파악돼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실․과장이 불러서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콘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똑같이 일하는 조직인데 굳이 개념을 따지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인데, 이런 복지적 성격의 혜택도 차별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직원능력개발 교육실시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김진영의원 얼마전 신문에 남구에서 친절교육하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울산에 월드컵 행사도 있고 하니까 이번 교육에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능력개발에 친절교육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이것과 관계 없이 직원친절 교육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전자입찰제를 울산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현재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부산 연제구 등 몇 개 구에서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빠른 자치단체는 4월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4월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는 잘 검토되면 투명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곳이 없다면 시행착오가 엄청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대회의실 예식장을 관내 주민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문제점이 예를 들어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결혼을 안 하지만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런데 꼭 관내 주민으로 국한시키면 지역에 사는 주민의 직계 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는 외손자를 데리고 살다가 외손자가 커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데 주거지역이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손자나 조카는 연고는 여기가 아니라도 그 중에서 친인척이 한 명이라도 산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사실이 그렇다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내가 볼 때는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해서 다른 타 구처럼 폭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  화  공  보  과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진한걸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왔는데, 구의 재원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정체육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업무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구비부담문제 등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당초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은,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고 시설비는 정부에서 5억원을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의장 진한걸 부지가 2,200평 정도 되는 데 1,000평 정도만 매수하고, 시설비도 국비 가져온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구비나 시비로 …

국회의원이 시비를 얼마 정도라도 노력을 해서 가져오겠다는 협의를 공식적으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

○의장 진한걸 어떻든 중앙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오려면 노력도 상당히 해야 되고, 집중성이 없으면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가져온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구청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식적인 회의를 하든지, 대화채널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시설비로 국비 5억원 내려온 예산에 대해 지방비50%, 국비 50%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의 일방적인 해석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문광부 공문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한번 봅시다

○총무국장 정대경 공문지침 내용은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진한걸 국장님,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다른 여타 기관에서 지방재정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한 곳이 더러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중앙에서 점검 내려오면 상황을 설명해서 넘어간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시에서 들었어요.

탄력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이 공문은 5억원 내려온 것에 대한 공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김수헌의원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국비 내려준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5억원 내려오는데 따라온 지침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예.

○김수헌의원 이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1월17일입니다.

○김수헌의원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50:50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 국고보조사업은 나중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돈을 안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실제로 한 곳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체육공원 부분은 김의원님 검토후에 질의하시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무료영화관람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몇 시부터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동절기는 5시반이고 여름에는 6시반입니다.

○김진영의원 관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 됩니다. 며칠 전에 많이 왔을 때는 250명 정도 왔습니다.

○의장 진한걸 동별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인터넷홈페이지와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합니다.

○김진영의원 시간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시간대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은 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는 시간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상영 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소란스럽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통제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문제는 여러 동의 통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생가는 제가 알기로 매입한다고 신문에 엄청나게 떠들어 놓고 지주가 아직까지 돈을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이번에 박상진 생가에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친정조카가 2월 중에 독일에서 오면 시에서 매입 협의가 되어 바로 매입에 들어가는데 보상가가 5억8,10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3-8페이지 기박산성 의병축제에 지난번 2회 때 참석을 해 봤는데, 이분들을 예우해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처용문화제와 같이 설화로 떠드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무명의 용사들을 자랑스럽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정신을 승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기박산성축제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의 장으로 만들만한 충분한 테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가 힘이 없고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면 정자해변신년맞이축제는 그만하고, 새천년 밀레니엄 그 해에는 의미가 있어서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해마다 심야에 추운 겨울바닷가에서 하루저녁에 4,5천만원씩 쓰는 것보다는 기박산성 의병축제를 울산의 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

기박산성 의병축제가 왜 하나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향토사학자나 외지의 전문 사학자의 고증을 받아서 우리시의 문화축제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언론에 홍보한다든지, 다양하게 관철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말씀인데 기박산성 의병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기념비를 설립하려고 시에 기본계획을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문가 두세 분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념비를 제작할만한 가치가 못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 자료를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의장 진한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기박산성 의병축제 행사를 매년 주관하는 단위와 회의를 한번 하지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쪽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그 분들도 내용을 압니다.

○의장 진한걸 인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만, 시에서 보조할 만한 사업은 못된다고 해서 기념비 제작이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역사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념비를 세우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에서 부정하는 내용과, 주민들의 견해를 간담회를 한번 하지요.

의견접근을 찾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원래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지난해에는 강동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천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신천천에서는 해마다 매곡청년회에서 달집살이 행사를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경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앞전에 청년회와 풍물연합회 관련되는 단체와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강동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천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청년회에서 해 왔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하는 데 단돈 100만원이라도 청년회에 지원해 주면 지역행사로 계속 연계해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가 지속적으로 안 되고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풍물단체는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강동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특정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진짜 500만원이 드는지, 어떤지 …

지역실정에 맞춰서 달집살이를 하는 것 같으면 강동은 강동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신천천에서 하는 것은 매곡청년회에서 해온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름 풍속행사를 해 오던 곳에 지원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어떤 단체는 돈을 많이 줘서 풍족하게 하도록 하고, 어떤 단체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풍물연합회는 7개 연합인데, 매곡청년회와 풍물회원들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수헌의원 과장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과장님보다 제가 손바닥 보듯이 더 잘 압니다.

제 이야기는 누가 어디에 해도 좋은데, 강동 해변에서 해오던 전통이 있을 것이고, 신천천에서 하던 전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데, 매곡청년회에서는 지금까지 자비로 이런 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단돈 100만원, 2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동네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청년회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데,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올해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물연합회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동네에 와서 하려니까 명분이 안 맞으니 청년회에서 후원해서 같이 하자, 그런데 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줘서 한다는 것을 청년회나 지역사람들이 알면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생색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역마다 특성 있게 하게끔 조금씩 돈을 나눠줘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풍물연합회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풍물연합회에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작년에는 3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거기는 지원을 해주니까 강동에서도 하고, 여기 와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동 청년회에서 경비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 일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또 일부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어떻든 하자고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물꼬를 잘못 터준다는 것입니다.

강동에서 올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김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가 있는 것 같으면 지역별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구단위 행사는 지금까지 한 곳만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강동에서 하던 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협의를 해서 구단위 행사를 올해는 신천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를 구단위 행사로 하려면 구청 앞마당에서 하지, 이것은 지역마다 특성 있게 크든, 작든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을 구단위 행사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청년회에 해마다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지역성향에 맞춰서 잘 할겁니다.

까닥 잘못하면 해 주고 욕 듣는다니까요.

○류재건의원 김의원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자연부락마다 다 합니다.

구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특성에 맞게 하도록 놔두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영문판 구정홍보책자발간이있는데, 당연히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기업, 해외 자치단체에 북구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북구관내 기업체에 외국인 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외국인 취업자들에게도 구청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해 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효율성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류재건의원 문화재보호가 있는데 물론 관리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지원도 하고 더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처용문화제 등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 달천에 쇠부리터가 있는데 거의 잊혀져갈 정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울산 전체를 봤을 때 쇠부리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료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관내에 있는 쇠부리터 는 울산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 시에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시에 계속 학술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문제는 관심인 것 같은데, 업무를 얼마나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관심도 가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광역시에 가서 몇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도 파악해 보신 것 같은데 쇠부리터는 울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경주권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울산을 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사도 나름대로 정착해 가고 있는데, 야외공연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만, 울산대나 고등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여름에는 산책도 겸해서 올해부터 해 볼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관객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입지조건을 봤을 때 관객이 모일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스탠드만 있고 그야말로 야외무대식인데, 울주군에 가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큰돈을 안 들이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해 놨던데, 관객과 공연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행사를 하면 동원이 문제입니다. 청중이 안 모이면 행사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음향, 조명, 햇빛차단, 밤이면 서리나 이슬에서 음향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소음방지 등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야외이니까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문제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 할 때 남구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많이 갈 것인데, 그 쪽에서 초청할 때 우리가 하루 정도 일정을 받아서 시범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시설이 먼저냐, 청중이 먼저냐 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도록 동기유발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팀과 협의해서 시범으로 할 때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예.

○류재건의원 온산 덕신에 가면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화학단지 노동자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여는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갈 수 있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활용이 되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진지 견학도 해서 우리 취향에 맞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해 나가면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해 나가야 되는데, 어제도 몇몇 분이 오셔서 동네체육시설은 왜 안 해주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이 책정됐으니 하루빨리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건전한 체육시설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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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불참의원(1인)

박광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체육청소년담당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