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07월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91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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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입니다.

15만 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난 폭우와태풍 “에위니아”시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은 물론 많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현황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기구는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6명에, 현원 104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5억4, 381만7,000원과, 특별회계 6억5,102만3,000원을 합쳐 모두 211억 9,48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71억 5,600만5,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133억8,781만2,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1억237만 9,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5억5,86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9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녹지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특히 도시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도시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3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화봉 제2근린공원 리모델링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공원명칭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바로 안 잡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지난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의 명칭을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행정 편의상 지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기타 등등 시간적으로 소요가 돼서 아직 확정을 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명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지역 형평상 안 맞는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장소가 여기에서 표기하는 명칭대로 화봉 제2근린공원이라고 표기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지역도 화봉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러오던 지역의 지명도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적인 절차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명칭이름, 또 여기에 따라 중앙도서관 문제 등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빨리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화봉 제2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8월8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8월8일에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예정공정은 8월8일까지인데 우수기 등으로 인해 8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는 어차피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 등 지난번부터 공원설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여러 가지 루트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게이트볼장이나 조깅코스, 물론 조깅코스는 외곽으로 돌리면 큰 지장은 없겠지만, 실제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 상충되는 시설입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제법 들릴 텐데 이런 시설물을 배치하는 자체가 주민들 의견이제대로 들어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화봉 제2근린공원을 전용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것부터 반대해 왔지만, 몇 개 남지 않은 공원은 이제까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최소한 법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공원으로 하라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소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화봉 제1공원도 전용해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 그렇게 수용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부분이 ‘96년도에 조성이 됐고 시설보고가 돼 있고 …

○류인목의원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 몇 평이라도 평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인구가 유치됐을 때는 이 정도 면적의 공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했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법적인 한계, 최소치를 설치해 놨는데  다른 공원 만든다고 찔끔 떼 가서 공원면적이 줄어들어, 경로당 짓는다고 찔끔 떼 가서 공원면적이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말씀 전체가 지당한 말씀이신데, 실제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하다보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부분적으로 근린공원 내에 공원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잠식을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구 전체 사업하는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가 있는 근린공원 내에 불필요한 지상물이 건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토지구획사업이라  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형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화봉2공원이나 명촌지구에 있는 근린공원 등은 충분히 이용형태가 예견되고 여론조사만 조금만 해 보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구정,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구정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많이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촌에도 공원을 잠식해서 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가장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최소한의 면적인데 그것마저 구청에서 잠식해서 시설들을 쓴다는 것이 …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의원님, 사실상은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이나 공공개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돼 있는 근린공원시설은 사전에 입주가, 그러니까 건축이 완료돼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의 상황을 판단하고 사업시설을 했어야 됩니다만, 여태까지 개발사업을 해 오면서 근린공원 자체의 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이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차원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떠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법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을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공원 내의 부대시설이나 또 새로 신규사업으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1근린공원 내에 경로당 부지는 당초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지정돼 있는 것이 맞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1근린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고, 지정돼 있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구획정리사업 승인시에 지정됐습니다.

○박병석의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어저께도 재검토하는 결과를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공원이라면 상식적으로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고, 특히 주말에는 운동장 시설처럼 사용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인데, 화봉제1근린공원은 경로당을 짓겠다, 또 2공원에서는 도서관을 건립중인데, 도서관을 잘 지어놓고 결국 이용하는 주민들끼리의 민원문제, 예를 들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제대로 도서관 이용이 피곤해 질 것이고, 운동장에서는 즐겁게 여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고민이 됩니다.

이미 다 지정되고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은 설계중이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도서관은 어차피 불가하다면 그런 것이 뻔히 보입니다.

분명히 족구나 운동을 하게 되면 자제해 달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광장에서 노는데 왜 방해 하느냐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방음 문제를 일반 방음이 아니라 완벽한 방음이 돼서 문을 닫으면 광장에서 뛰어노는 시끄러운 소음이 안 들릴, 정말 도서관으로써의 이용 가치가 있는 정도의 방음설비가 돼 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잘 만들어 놓고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 놀고, 특히 애들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고 할 텐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박병석의원님이 지적하신 화봉 제2근린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 할 때 설계부터 방음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화봉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의 소음이 도서관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상안어린이 공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을 준비했고, 집회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집회 조사한 결과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나 내용들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의견을 전체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기를 하셨는데, 역시 상안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은 지난 5월16일쯤에 북구도시계획위원 회에서 결정된 상황인데 조건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어린이 안전시설을 각별하게 조치하도록 얘기가 됐고, 두 번째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지표조사는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착수한 단계로 결과는 8월초에 나올 것으로 압니다.

○이은영의원 이후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조건부의 허가라고 하셨는데,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충될 수도 있고 함께 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나 간담회, 이후에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조성계획이 돼 지고 토지보상이 되고 또 일정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007년초 쯤에 그런 계획들이 나오겠네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정상적으로 돼 지면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 고시가 12월에 되면 내년도 초순경에 진행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호수지구가 조합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이 훨씬 넘게 지연이 되고 있고, 주위의 상가라든지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원들 얘기만 들었고, 그 사람들 입장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는데 까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호수지구는 새로 조합장 선출을 해서 구성이 돼서 시공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대 조합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양측에서 민원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조합간의 이해 갈등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당초에 공동주택 용지가 동대산 쪽에 있는 것을 구국도 7호선 쪽으로 이동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인가를 받을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를 받아 오는 바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가 당초에 대체농지조성비가 27억원인데 지난해 12월말까지 8억원이 납부돼 있고, 아직까지 19억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조성분담금이 납부된 후에라야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될 것이고, 양대 조합간의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야만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모든 제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법적인 문제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양쪽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3년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적 다툼도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호수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사업추진에 구에서 종용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북구에서 가장 오래 지연된 사업이지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다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더라고요.

조합원들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쪽이 되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 조합측하고도 면담을 해 봤고 반대하는 조합측과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합하고 반대에 있는 조합원들이 시공자간의 문제가 상당히 야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시공자가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법적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공자와 관여된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임지의원 어쨌든 빨리 결말이 나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 농소의 중심가가 시장 쪽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농협, 기관단체가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가 최고 낙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도 길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양쪽 조합원들간의 결말이 난다면 행정에서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조합원 전체가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협의가 돼 올 때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13년 세월이 흘렀으며 그 이전에 벌써 수년이 흘렀고, 20년이 가까운데 일산지역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호수지구가 양쪽 시공자끼리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휀스를 쳐놓고 안에 농사를 못 짓게 장비들이 들어가서 여기  저기에 땅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얼마 전 태풍 “에위니아” 때도 물 피해가 발생됐던 것도 호수지구 때문에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장비로 마구 파헤쳐 놓고 그런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빗물이 마을로 내려온 상황이 있었고, 위에 배수로 문제도 작은 도랑정도 쳐 놓고, 특히 10m정도 웅덩이를 깊이 파 놓은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외에 놀러갔다가 잘못 헛디뎌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양당사자 간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지만, 법 문제를 검토하면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책에도 보면 부담금 납부 미이행시 사업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호수지구 때문에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사업이 안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중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이번의 비 피해처럼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웅덩이는 메우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빗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상류부, 하류부 해서 배수관을 1,000m하고 500m을 부설했고, 지금 상류부의 배수로 준설과 테니스장 진입로도 배수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상류부 토사 배수로를 600m 조치했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고 남은 것이 구획정리지구에서 호계천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지구 민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간담회가 있었고, 앞의 전조합하고 현조합하고 계속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소송관계는 지난 3월20일자에 박승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심리를 했습니다.

이광우 측에서도 제기했는데, 결과가 기각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분담금 문제는 8월말까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분납계획을 세워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조합하고 현조합하고 이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괴리가 많이 있었는데, 26% 기성금 문제라든지 시공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잘 되고 앞으로 전반을 볼 때는 제반 문제가 정리가 되면 빠르게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은 26%입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의 성충이 뭡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번식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성충은 솔수염하늘소이고, 번식기는 봄부터 8월까지입니다.

○류인목의원 성충이 교배를 했다면 내년에 알을 낳게 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표본조사나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평상시에 예찰요원이 있어서 하고 있고, 감염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집을 해서 산림병충 연구원이 부산, 진주에 있는데 보내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찰을 강화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가 보기에 재선충이 이미 알을 낳은 상황에서 충이 나무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별하는 법이라든지 피해가 발생된 시기  쯤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제가 알기로는 번 식기에는 별도로 예찰활동을 위주로 하고, 현상이 나타나야 조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베서 훈증처리해서 덮어놓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문제는 그나마 제대로 잡지 못한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알을 놓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니까 …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곤충 채집도 하는데, 이 피해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예찰활동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성충이 다니고 있다는 정도는  제대로 파악이 돼 져야 장기적으로 대책이 서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국내에서는 번식 기에는 예찰활동 위주로 하고 방제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약을 비행기로 살포하는 것도 솔수염하늘소 정도 크기 같으면 농약에 제대로 투여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성충이 활동하도록 손놓고 있는 것이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찰활동 위주로 하고 방제는 사실상 안 된다고 봅니다.

발견 됐을 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름은 킬프입니다.

○류인목의원 항공농약 살포도 하던데 지금의 성충의 상태에서는 그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현실적으로 방제를 한다고 해도 미미하고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피해목은 처리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상반기에 산림 병․해충 방제해서 피해목 제거를 1만2,600본 정도 처리했습니다.

2차 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천곡동 외 10개소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속 진행해야 되겠네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비행기로 방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농약 이름이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항공 방제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 훈증처리 할 때 킬프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농약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없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훈증처리 하는 것은 실제로 전기로 찌는 것이 아니고, 고사목을 베서 약품을 뿌리면서 약품 자체가 기화되면서 훈증이 되는 처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나 사람인체에 유해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이은영의원 비행기로 살포하고 있을 때나 살포하고 난 이후에 나무를 만졌을 때도 전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개체가 죽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거의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울산시에서는 항공방제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1-11페이지, 가로수 정비와 관련해서 호계신천구획정리 내에 보면 가로수를 지지하고 하는 지짓대가 삼각봉으 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삼각대 방식이 아니고 사각방식으로 차지하는 면적을 좁히고 있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 내에 대부분의 가로수들이 과거 삼각형 형태로 있어서 인도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올라오는데, 당장 전부다 바꾸기는 만만치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면  적을 좁게 차지하는 사각막대 형태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지주하는 방식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14페이지, 북구 장기종합발전구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용역준공이 4월3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북구 장기종합발전구상은 배경은 북구가 신흥개발지이고 우리 구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 또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고, 이것은 울산광역시 계획인 2022년 계획에 맞추어서, 그리고 중앙의 계획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 맞는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계획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15페이지, 달천 I'PARK 주변에 보면 토양오염을 복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은 2007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여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시 환경국장이 감사를 받고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7년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관계 법,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인데 3월23일 개정 됐습니다.

1만㏊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학교라든지 도로, 제방, 자연녹지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복구 승인, 도시계획도로가 광역시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남은 것은 잔여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2007년12월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3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복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병행하는 승인사업 말고 실제로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복원사업은 1,2,3단지 내에 오염된 토양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별도 안에 시설을 설치해서 오염토양을 정화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정화라는 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은영의원 비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화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단지 내에 세척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흙을 다 씻어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 모든 흙을 다 씻어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비소는 물에 녹거든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오염토양 부분에 대해서 세척시설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돼서 무리 없이 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토지량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 오염토양 정화 면적은 39만6,700㎡입니다.

○류인목의원 헤베가 문제가 아니고 오염토양 양을 씻어 낸다면 양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비소오염토양 일부분을 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오염이 심한 토양은 세척해서 다시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정화를 시켜서 단지 내 일부 이동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심하게 오염된 토양 양이 얼마인지 하고, 토지 치환하는 양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끝나고 자료를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토양오염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복원사업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울산광역시 수질 보전과에서 합니다.

○이은영의원 구에서는 승인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 I'PARK 인․허가 업무관련은 행정행위 절차사항은 우리 구 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울산광역시 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계가 들어와서 세척시설이라든지 감리하는 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감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현장 점검한다든지 구체적인 환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제 생각에는 시에서 아무리 진행하고 있고 농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아니라고 해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소문제로 인해서 농소3동의 주민들과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이고, 지하수에도 비소가 검출되었던 것을 구청에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작업들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에 제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추진진행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잘못된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환경국에서 최종적으로 한국농촌공사하고 토양복원이 완료됐을 때 당초에 주민들 협의회 구성한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별도의 최종안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토양오염 복원하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토양복원 하는 것을 보면 세척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토양세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13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고 …

정확하게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 수질보전과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쪽의 지하수를 쌍용아진 1,2,3차 약 2,300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비소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비소관련대책협의회가 있고, 가장 문제는 차폐시설이 돼 있지만 똑바로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고, 광미를 외부로 실어내야 되는데 폐기물로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폐기물로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시와 현재의 추진상황이라든지 광산물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보충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의 이미지는 첫째가 안락한 휴식공간인데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보통 수준이 넘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별도로 녹지 작업단이 있는데 작년에는 3,40명 정도 운영했는데, 현재는 18명이 전체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가꾸미사업에 인력을 부분적으로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공익요원들이 18명 정도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가로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현실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절밖에 안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봉하고 농소 쪽은 상주를 시켜서 각각 2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관리의 기준이 매일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산관계로 인해서 절반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역이 상당히 넓고 풀베기라든지 투입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인력 18명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힘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화봉이나 농소지역은 지역이 넓고 공원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소2동에는 그린벨트구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1-9페이지, 향후 계획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무룡산등산로 외 세 곳 해서 1억2,500만원인데 무룡산 외 세 곳은 어디이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순금산,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입니다.

○문석주의원 1-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명예감시원 위촉이 있는데, 2006년3월3일까지 1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위촉돼 있고, 활동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배경은 주5일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이고, 청경 5명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8.1%로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 5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동별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동별 산악회 동호인들이나,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했고 2월까지 전체적으로 명예감시원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3일에 명예감시원 위촉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명예감시원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5건 정도 신고를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명예감시원을 지역 유지가 된다면 제대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사기앙양도 하고 일단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화봉공원에 풋살구장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축대가 없어서 돌이 무너져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물이 고였던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고, 재선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사전방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무주사 사업으로 일부 사전예방은 가능한데 광활해서 전체적으로 는 어렵습니다.

우려 지역에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되면 별도로 산림병충 연구원에 채취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별 이상이 없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훈증처리나 파쇄 등을 합니다.

○윤임지의원 방제는 구 차원에서도 할 것이 못 되고 시 차원에서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번식률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안으로, 일본은 소나무를 베고 다른대체 나무를 심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재선충 말고 다른 병균이 있지요?

바닷가에 보면 가지마다 빨갛게 마르는 것이 재선충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솔껍질깎지벌레 라고 해서 1차적으로 춘계, 추계해서 춘계방제는 마쳤고, 추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항공방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합니다.

○윤임지의원 약을 칠 수 있는 방법이 항 공살포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항공방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럼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항공방제가 아니고 지상방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엄청나게 심합니다.

바닷가 쪽에 보면 가지마다 말라서 고사하는 것도 있는데 …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추계방제 때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지난 7월21일자로 복지서비과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임명된 최효원입니다.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류재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동천, 양정초등학교입니다.

7월20일 입찰이 완료됐고, 7월28일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사기간은 방학중에 끝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방학중에 최대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관련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까지 확대하라고 했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지자체가 그런  제작요건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2007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추가로 대상되는 유치원까지도 포함되는 사업을 할 수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준이 있는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반경 얼마까지 내지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기준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심의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관내에 15개 초등학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흔히 과속방지턱, 바닥에 도색하는 것, 안전휀스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 추가로 올해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 기준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신천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초등학교에 1,3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2/3정도가 협성노블리스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밀집지역 쪽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신천초등학교로 가는데, 그쪽 지역 아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대부분 문화청솔아파트와 그 뒤쪽에 있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쪽을 등하교 길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소방도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방도로를 정비할 계획이 없다보니까 문화청솔아파트 뒤쪽 도로 양쪽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양면 주차한 사이로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차 사이로 비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에 큰 도로까지 나가면 이번에 4차선으로 확장해서 잘 해 놨고, 신천교도 인도를 넓게 잘해 놨는데, 큰 도로로 나갈 때까지가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아서 신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 질문을 해야 될지, 해당 과에 질문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요지는 만약 등하교 길에 안전휀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있다면 소방도로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소방도로가 당장 상림아파트 뒤로 해서 협성노블리스아파트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된다면 문화청솔아파트 뒤쪽 도로만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쪽 차선은 주차를 못하도록 안전휀스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보면 학교로부터 300m 이내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등하교시 안전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관계도 주차장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2개 학교밖에 안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농소3동 천곡초등학교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학교 정문에서 대동아파트입구에 열린장터수퍼가 있는데, 거기까지 약 100m 정도 됩니다.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인도도 확보 안 돼 있고, 안전망도 없고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예산이 된다면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내년도에 천곡과 염포가 일단 하게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은영의원 2-12페이지,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 문화실현이 있는데, 2006년도 2월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는 …

쭉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실현은 저희들 구에서도, 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해서 나름대로 법령 검토를 하고 지원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지역특화발전구에 대한 구제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그 법령은 현재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챙겨 나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중재를 일정 부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정규직 노조든 비정규직 노조든 잠정 합의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노조 조차도 갈등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북구청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이런 위치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자체문제, 관내 중요한 대기업체의 노사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산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손 놓고 있으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말에 대한 설득력이 있으려면 내가 노조와의 관계, 북구청이 노조와의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노사화합을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정책의 의아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그 부분은 북구청부터 새로운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집행하자마자부터 …

저도 지금 몇 개 자료를 공무원노조로부터 받기는 받았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공무원 노조가 반대해 왔던 정책들을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져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는데, 修身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의원 2-9페이지, 달천농공단지가 있는데, 달천농공단지를 조성하신 기본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달천농공단지 조성한 기본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달천농공단지는 울주군 시절부터 지정된 것이고, 현재 81개 업체가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자동차 부품 등 부지가 좁습니다. 그리고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연계돼서 거기에서도 중산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수요자가 많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방산업단지를 확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북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달천농공단지만은 아니겠지만 농공단지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농업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의 수요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추진의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나 전체 업무들을 해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달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서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제가 경제교통과에 임명되기 전에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에 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제와 환경보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 여기에 따라서 달천농공단지  부지가 좁다보니까 달천지방산업단지로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전체공장 오폐수가 동천 관거를 통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마시는 물 문제, 상수도 오염이 된다는 문제도 완벽하게 시공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런 모든 점을 시가 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측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문석주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를 확장하는데 애초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최초에 지정했던 부지에서 다시 바꿔서 달천부락 안쪽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산업단지조성 또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가격 문제입니다.

모든 경쟁력은 부지매입 가격부터 조성원가까지 합쳐서 최종 분양가격이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천농공단지 동남쪽에는 지주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서쪽인 달천마을 뒤쪽 부지가격은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까지 하면 적어도 분양이 되려면 매곡산업단지 처음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30만원에서 40만원 선에서 분양이 돼야 됩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애초 지정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현 지가를 파악하고 지정했을 텐데, 그 당시 지정할 때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 하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지정되고 하는 절차도 있고 그렇게 확장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주들의 기대심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인데, 그러나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니까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시에서는 …

○문석주의원 변경사유는 단순하게 토지보상 관계 하나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지정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시에서 계획까지만 입안 단계입니다.

주민설득작업으로 앞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더 잘 설득하고 함께 동참해서 관내니까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폐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인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봐지고, 주민요구사항인 환경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은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유입될 수 있는 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달천농공단지 인접의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폐수 사항은 100%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의 달천농공단지 후보지 계획을 동측하고 남측 내에 잡았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지가가 그 당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달천농공단지를 추가 확장한다는 소문이 있고 난 뒤부터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도시계획구역 내이고,  지금 현재하는 곳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관리지역입니다.

앞으로 천마산 자연공원 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매입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에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는 것은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것이 시에서 추산하고 있는 것이 45만원에서 50만원선까지라야 중소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지, 그 이상 초과됐을 때는 중소기업 유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확정이지만 안 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이라든지 기타사항은 100% 다 주민들이 원하기 전부터 계획이 다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다소의 일반적인 사항이 마찰이 생기는데, 그 관계는 광역시하고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또 지역의 의원님하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두 가지 질문 겸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달천공단 노동자들한테 가서 이동상담을 하시던데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실태도 한번 보고 야쿠르트도 나누어 주고  전문변호사도 와서 상담을 하고 계시고, 산재나 관련 각종 정보들도 팜플렛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던데, 문제는 이동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막하고 탁자 등 집기들을 굉장히 작은 개인차로 싣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차량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승합차를 지원해서 이동상담소 운영을 좀더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운영비가 상근 인력 1명하고, 소장하고  해서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대한 운영비 등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량도 지원하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비정규직 문제를 거기에서 법률상담도 하고, 한글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서 또 자동차에서 혹시 지정위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운영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또 한 가지는 호계주공아파트가 임대파트인데 1차 2차 나누어서 아파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승강장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교통이 안 좋아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이용시간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시간표를 승강장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덧붙여서 하루 차량 운행회수가 너무 적다, 물론 그쪽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횟수가 되는지,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현재 이용하는 횟수는 적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검토해서 마을버스운행 배차 증편이 가능한 지와 운행시간표를 승강장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마을버스 운행시간표와 운행횟수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간표 표지판은 교통시설물이니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하면 될 것이고, 운행횟수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판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8페이지에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간 신 유통질서 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일까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진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비자 보호 지킴이 운영을 공무원과 모니터로 해서 8명 정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킴이운영이 월1회 명절이나 행락철 때에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들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가, 결정력들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동구만 하더라도 재래시장이 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점포들이 들어 오는 것을 전반 시민사회단체들와 함께 막고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점을 가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간 신 유통질서 체계구축이라는 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다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구만의 특성 있는 재래시장, 최근에는 롯데마트도 들어 왔습니다만 상생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의원님께서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차곡차곡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지난 6월15일 신 유통질서 파트너 십 협약서를 체계했고, 여기 중요내용은 마케팅기법이라든지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고,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간의 공동이벤트 행사를 할 것이 없느냐 그런 협약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간담회도 거쳤고, 향후계획으로 북구만의 특성 있는 특화된 상품과   사업이 없는지 회의를 통해서 구축해 나갈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좀 들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규정된 조직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호계시장에 시장상인회 지침요건이 되면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시장도, 우선 호계시장이 규모가 크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하고 대형할인점에서도 와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단 첫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각 협의회를 진행시키다보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 아케이트를 제일 먼저 설치한 곳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곳이 중구라고 알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 아케이트 설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실제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생선이 썩어 나간다든지, 온실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던데,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실제 아케이트를 …

재래시장의 재요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규모점포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재래시장들을 활성화하고 신천시장까지 포함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

중구의 한 사례처럼 다양하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사업에 오히려 추진을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국의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견학해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셔서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14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적기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반사경 설치가 호계 폐차장 외 5개소 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농소3동 쌍용아진 4단지 아파트 주변을 보면 천곡도로가 개통돼서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진4차 후문 쪽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거기가 이 5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아진4차 정문과 후문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반사경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5개소에 쌍용아진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약요건이 하나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보니까 교통시설물 쪽 예산이 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구 재정 형평상 7,400만원으로 상당 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도 많고 설치할 곳도 많습니다.

향후 예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여러 군데 민원이 들어오지만 현장을 답사해서 위험한 쪽에 우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역실정에 맞는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 성근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추진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류재건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아파트 연합회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우리 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또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어떤 수준의 조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제 이 문제가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도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구청장 답변은 금년 중 으로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보면 울주군하고 동구가 진행돼 있는데, 실제로 지정해서 조례를 관리하는 곳은 울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아파트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안의 방침결정 초안을 다 잡아놨는데, 의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사전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면 어느 수준까지의 지원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72개 단지 3만여 세대가 있는데 지원대상 으로써는 단지 내 도로와 보도유지 보수하고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보조하고 입주자가 30%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북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5월까지 하인규 전 의장님하고 면담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중단이 돼서 아쉽고, 북구에는 주민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고 동구도 조례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도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아쉽고, 공동주택법이 2003년11월30일부터 개정됐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제가 3동아파트 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어서 본부연합회 회장하고 공동추진 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도 이제까지 안돼 왔습니다.

또 발의하는 것이 주민들 7,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명 작업을 하다가 선거 때문에 지연돼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 내 6m 도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으면 단독주택은 가로등 개․보수라든지 하수도 등 모든 것을 다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는 가로등이라든지 시설유지 및 경로당 유지비 모든 것을 입주민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 내용을 지원 내용에 삽입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조 례안에 그렇게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9페이지, 공동주택 태양광에너지시스템 도입을 공사중인 공동주택 7개소에 설치 권장하겠다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3월10일자에 감리자하고 시공사 업체들과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행정지도와 권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부친이 태양열시스템을 하기는 하는데, 국비보조가 70%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본을 빼는 데는 약 50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재생에너지, 대안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 가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성과가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의장 류재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설치비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고 향후 하자보수에 책임문제가 발생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양광 열에너지시스템으로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에 보면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완결이 됐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18개소에 2004년도에 등록해서 방치돼 있는 각종 자재구조물을 치우고, 기계 작동하는 인력이나 기술자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건 건축주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설치관리 하는 기술자가 없  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대가 넘는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류재건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됐고, 지적된 기계식주차장이 그 이후부터는 사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미 설치된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고 또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완결’ 보다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문공단 내 율동마을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해서 울산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경에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완결’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업무도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처음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처리결과에 완결보다는 추진중이라고 봐집니다.

명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반갑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산물 수입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협조를 아끼지 않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류재건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추경에 보면 농․도 한마음 축제 예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계획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번에 농도 한마당 축제를 추경에 5,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재작년에 1회 하고 금년 2회 차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

○류인목의원 추경에 올라오면 업무보고 할 때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1회 농도 한마음 축제를 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 농업이라면 옛날에는 농사만 지으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비지니스가 중요합니다.

농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게 동기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농업의 실상도 좀 알고 애로사항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성과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농도 한마당 축제를 하고 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담당이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각 회사에서 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어쨌든 유통구조에 대해서 직거래 형태의 판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농도 한마당 축제를 했으면 부락별로 특산물이라든가 최소한 아파트 단지별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 져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막걸리 한잔 먹고 거기에서 놀고 끝이라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해서 올해 축제할 때 그 성과로써 최소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산지는 어디이고, 어디서, 누가, 생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팜플렛이라 도 돌리고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도 초청해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 북구 청의 임무다, 그리고 농도 한마당 축제를 하는 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은 없고 축제는 축제로써 끝나고 축제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2년에 한 번 하지만 성과로써 남고 또 농민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축제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  는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에 메뚜기 잡기를 한다든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도 한마당을 계기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류인목의원이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1사1촌 자매결연은 개회식 때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회사하고 농민단체나 아파트별로 서로 농산물 판매촉진도 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쪽으로 뭔가 알찬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브루셀라병 보상이 올해는  80%이고 내년에는 60%로 내려가면 물론도살 할 때 증명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방역에 신경을 안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미온적으로 되는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소 브루셀라병은 소 성병입니다.

송아지 때는 안 나타납니다.

송아지를 인공수정을 시켜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구입해 와서 사육하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저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지, 알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지금은 전액 보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채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진이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송아지 때는 채혈을 해도 안 나옵니다.

1.5세나 2세 돼야 나타나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보상액이 80%에서 60%로 떨어진다면 밀도살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보상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작년에 일체 전수를 조사해서 올 봄에 채혈을 다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4두를 살처분하게 됐는데, 금년에도 검사하고 난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독을 하고 비워 놓고 해야 되는데, 매번 나타나는 곳이 대부분 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호기성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세균성입니다.

○류인목의원 접촉성도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병이 발생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사육 농가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 소를 판매할 때 팔려면 의무적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합격이 나야 소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전체 2,600두 정도 되는데, 농가 전체를 일정별로 채혈해서 직접 체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2,600두 중에 340두 이면 간 염률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15%는 이번 분기에 하고, 차차 계속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채혈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소 사육 농가에서 소를 판매하기 전에 필히 채혈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도살을 안 하는 이상은 전부다 체크가 됩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 났을 경우 눈으로, 일반방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돌출되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사전에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지난해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봤는데, 농가에서는 주기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는 쪽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가 늙어죽을 때까지 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채혈검사를 안 하면 밝혀질 수가 없으니까 판매도 못하고, 이동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는 있는데, 방역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11개 공동 방제단 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관리도 문제가 되지만 발견된 소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

보건복지부 살처분 규정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것이 많아서인지 전국적으로 살처분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많던데, 북구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살처분 할 때는 당초에는 도축장에서 태반감염만 제거하고 그 전에는 유통을 시켰는데, 지금은 소비자단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사람한테도 전염된다고 해서 일체 유통을 못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영의원 묻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라  든지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334두를 묻으면서 장소가 없었는데, 인접한 집이 있는 경우에는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래 축산 농가가 자기 땅에 묻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땅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동네 옆에 있어서 동네에서 전부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국유지밖에 없는데, 국유지를 찾다 보니까 산 정상 부근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약수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살처분 규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의견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바꿔 나갈 수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건의를 많이 합니다.

소각로를 만든다든지, 제일 좋은 것이 소각인데, 그런데 계속 발생된다는 보장도 없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예를 들어 울산시 전체에 소각로가 있다면 살처분 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울산 시 차원에서 한다든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님비현상으로 반대합니다. 소각로 자체를 반대합니다.

○의장 류재건 내용은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는 태반만 추출하고 유통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염된 부위가 태반위주로 됐을 것 같은데, 물론 태반을 살처분해서 태반을 드러내면 태반부위에 세균이 밀집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반 부분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소각하고, 균 자체가 점차 멸균 돼 져야 되는데, 그것을 묻어 놓으면 땅에서 충분히 세균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건의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북구에 서 제정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시범학교 3곳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금년도도 확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을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계신지,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북구가 처음이고 시비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확보가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 7,800만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억3,4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시비확보 여부에 따라서 구비 분담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파카시 호접란 단지에 자재까지 미국으로 넘어갔고 7월부터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보고를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국내 자재를 수송해서 현지에 갔습니다.

8월 중순 되면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환율 문제로 인해 크게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도 호접란이 대만산이 가격이 저가로 나오면서 국내산이 오히려 품종이라든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려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모종이 이 단가대로 가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호접란은 한 품종을 가지고 십몇 년을 그대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 호접란보다 대만이 앞서 갑니다.

사실 대만에서 많이 입식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수송 단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병모를 수출해 보고, 그 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덴파래라든지 온시디움 등 이런 품종도 같이 실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구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농민이 힘들게 외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부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렇다고 우리 북구청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각별히 그 분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에서는 북구의 농업과 축산, 수 산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재난관리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류재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6-1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다른 과 보고 내용과 비슷하기는 한데, 처리결과가 추진중이거나 완결이거나 또는 불가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완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완결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로 및 효문공단 침수에 따른 대책강구를 주문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공문 발송한 것으로 끝났어요.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관계 부처에 발송했다, 그래서 이것이 완결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나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는 업무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큰 재해가 터지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사업하는 부서는 건설과나 각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라고 종결처리하고,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업무 성격상 우리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완결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박병석의원 하여튼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6-4페이지 재해 장비현황을 보면 재해상황관제용시스템(CCTV)이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 속심이 쪽에 시에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광역시에서 전부다 합니다.

○문석주의원 잠수교가 동천강 줄기인 2동 3동에 보면 속심이와  제네잠수교, 상안동잠수교, 시례잠수교 4개가 있습니다.

홍수 때마다 항상 인명 피해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동천강에 보로 해서 하는 곳이 5개소 있는데, 나머지 CCTV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하고, 우리 구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CCTV 관리를 시에서 하면수위가 높아졌을 때 통행차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저희 구에서 합니다.

○문석주의원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 비에도 그랬지만 속심이에 외국인 2명이 고립됐습니다.

이쪽에는 구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문을 차단하는데, 속심이 마을 쪽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야밤에 주무실 경우에는 전혀 차단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고가 있은 후에 주민들한테만관리하는 시근장치를 맡기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만에 하나 주민이 자기 집을 떠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관리해서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될지 모르지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차단장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현재 속심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단시스템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물은 북구에서 유입되는 물이 아니고, 경주에서 유입되다보니까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경주시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경주시에서 유입되는 유수양에 따라서 조치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주민 측에서는 저희들은 위험사고 우려를 해서 보의 상부에만 물이 차도 시근장치를 하는데, 주민들은 일반 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구하고 특별히 다른 차단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6-11페이지에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자세히 잘 몰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성부 사례로 좋은 사례들이 많던데, 민방위교육에서도 실제로 성평등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그것을 민방위교육 시작할 때 같이 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민방위교육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차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사전대비와 거기에 따르는 철두철미한 파악을 해서 북구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사전파악을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장 서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6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과 중에 건설과에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도 많은데, 마지막 시간에 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먼저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이 있었고, 태풍 피해 보고를 저번에 받았었는데 피해복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어제 중앙실사반에서  최종 중앙점검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계획은 중앙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 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현재까지 자료로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동천강에 복구비로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대충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2004년도 태풍 ‘매미’ 때 4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2005년도 태풍 ‘나비’ 때 1억7,600만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자료를 보니까 45억원이 태풍 매미 때 예산이 있었고, ‘나비’ 때 1억7,000만원, 생태하천정비 3억5,000만원 수해 복구조경사업에 2억원 해서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동천강에 투입된 복구비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복구했던 공사, 금년도에 복구 해 왔던 공사가 사실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또 예비비중에 상당부분이 사실 복구비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해복구에 임기응변식으로 뗌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냥 뗌방식으로 복구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동천강 한 곳에 육칠팔십억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에위니아’ 피해복구 계획이 나오면 알겠지만, 또 최소한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북구에 소방도로가 굉장히 취약하고 소방도로 계획도 많이 나와 있는데, 소방도로 한 곳 개통하는데 많으면 십몇억원 적으면 5,6억원이면 소방도로, 가장 주민들이 애로사항이고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가 십수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허다한데, 동천강 한 곳에 100억원 가까운 돈을 몇 년간 붓는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관 부서로서 이러한 수해복구 계획이 설계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인보 동천강 수해복구공사는 2004년도 태풍 ‘매미’ 복구비를 45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검토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05년도 태풍 ‘나비’나 올해 ‘에위니아’ 태풍 같은 경우는 어제 실사반도 다녀갔지만 나비 같은 경우는 본 제방 쪽에만 손을 대고 고수부지 있는 가제방 쪽에는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중앙 실사반에서 현지에 와서 예를 들어 복구피해 물량이 100m이면 실제로 100m밖에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항구복구를 해야, 어느 정도 안전성이라든지 영구적인 구조물이 되는데, 그런 애로점은 중앙 기준이나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실정에 있는 구 입장하고 지침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했던 제전보는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관상 굉장히 예쁘게 해 놨던데,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공사를 해 놓고 1년도 못 버티고 이번에 크게 많은 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휩쓸려 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할 때 세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에위니아’ 태풍 피해 복구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런데, 복구계획이 만들어지면 자료로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동천강에 총 투입됐던 복구비 포함해서 총 공사비 내역하고 예산이 투입돼서 작업했던 내용하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분실된 곳에 대한 추가로 들어갈 예산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확정되어 내려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뿐만 아니라 지난번 나비 때 복구한 현장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현장이 이번에 적은 비에도 많이 유실이 되고, 그런 쪽이 계속 유실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인데, 계속 하던 대로 하니까 그 자리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고,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이고 또 욕도 가장 많이 듣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경북 쪽에 가면 둔치처럼 소하천도 그렇게 했던데, 그렇다면 실행이 좀 돼야죠.

○건설과장 서인보 복구는 국가 하천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천은 지방1급 하천이고 또 나머지 2급하천과 소하천은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수해에 관계없이 추진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구는 하천이 50군데 정도 됩니다.

동천하고 2급하천 30군데, 소하천 19군데 정도 해서 50군데 정도 되는데, 그 하천 자체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기회가 아니고는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 복구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신전 소하천정비공사에 보면 한 쪽은 완료가 됐고, 한 쪽은 하고 있는 중에 완료된 부분이 이번 비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서인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황토전에 가면 거기에도 해 마다 무너지는 곳이 또 무너졌고,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2,30% 이상이 작년에 한 공사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자전거전용도로 예산으로 원지삼거리에서 구 국도 쪽으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 통행에 불편해서 가로등을 뒤쪽으로 옮기면 자전거 타는데 통행이 낫지 않겠나, 그런 지적이고 폭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폭 사이에 가로등이 있다보니까 불편한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래서 지금 옮겼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옮기지 않았습니다.

○윤임지의원 하나도 옮기지도 않고 완결이라고 해 가지고 …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그 당시 폭 관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폭을 …

○윤임지의원 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폭은 자전거도로 기준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를 개통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가로등을 옮기는 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맞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하나도 안 해 놓고 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곳의 가로등을 옮기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윤임지의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지적사항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완결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 통행할 때 안전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

○윤임지의원 감사지적사항이 가로등을 바깥 쪽으로 옮기는 것이 지적사항 아닙니까?

하나도 안 해놓고 완결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

○박병석의원 제가 읽어 드리면 시정․건의요구사항에 감사요구사항이 ‘경운기 운행에 저해되어 가로등 이설을 요구하며,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리내용에서 완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또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제를 제기했던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라든지 아니면 불가라든지, 사실 불가가 맞겠죠.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서 가로등을 의회에서 옮기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옮기는 것이 안 맞다고 했으면 이것은 불가하다고 깨끗하게 ‘불가’라고 체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맞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 2005년 감사지적사항을 계속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 도 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다  완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불가’라고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에 건의사항으로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의 감시감독 역할을 유도하겠다’ 는 것을 완료하셨는데 사례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명촌 정문 같은 곳은 저희들이 미리 감시관을 위촉하여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 외에는 사업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 중에 동천강 수해복구사업 재검토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억7,600만원인데, 그 공사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본 제방이기 때문에 급한 부분한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동천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일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은 기 피해가 난 부분인데, 전체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는데 그 시기 사이에 장마철과 겹쳐서 응급조치만 해 놓고 …

어떻든 장마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공사는 제개 되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수해복구 현장에 보면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옹벽공사를 못하게 됐다는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몇급 하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옹벽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하천 복개를 불가하도록 했을 뿐이지 옹벽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가급적이면 옹벽을 안 하고 자연석 돌쌓기 등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돌쌓기가 신명천 밑에서부터 짜임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벽붙임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

그것보다는 차라리 옹벽이 낫지 않느냐의 문제제기를 할 때 한번 그런 답변을 받는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법상 개정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지침에 보면 앞으로 자연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종류는 지양하고 자연적인, 그러니까 전석쌓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불가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 정도의 수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설치할 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설계를 만약에 공모제로 갈 때는 당연히 옹벽보다는 돌쌓기나 이런 쪽에 가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류인목의원 불무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공사를 해서,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 불무천은 거의 옹벽으로 공사를 했던데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도 한데, 굳이 옹벽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불무천은 당초에 다른 하천과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불무천 위치 자체가 중차량 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접 소방도로 쪽에 대부분 차량이 주차하다 보니까 공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를 안하고 콘크리트로 일단 계획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사단가는 어떻습니까?

자연석쌓기나 깬돌쌓기, 옹벽하고 어느 것이 단가가 싸게 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공정에 따른 단가는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명촌천이나 연암천에 공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콘크리트가 좀 싸고, 자연석이 고가고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도나 올해 소하천공사 한 부분이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은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동 쪽에 돌아보면서 보기에는 축대가 아주 멋지게 쌓아져 있는데, 사실 속은 다 비어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무너졌다는 것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올해 또 그 공법으로 보강하면 내년도에 비가 좀 오면 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 제방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태풍 나비 때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하천별로 조금씩 설계를 하면서 사용한 자연석 자체 의 재질과 크기가 좀 다릅니다.

왜 일률적으로 큰 자연석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을 자료조사해서 총 취합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완벽한 복구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소하천은 자연석쌓기 한 것이 자연석이 커서 이번 호우 때 견뎌냈고, 어떤  소하천은 자연석이 좀 작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물 흐름의 유속에 못 견디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문제점도 있지만, 사업비도 감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견실하게 될 수 있는 공법을 찾아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해 현장에서 조사된 사항과 각 동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예. 의회에서 그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야 사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주문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동천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수긍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이화천 오수관로 준설이 있는데, 이것은 이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화천 맞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이 부분은 메아리학교에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인 이화제일아파트 옆 교량이 있는 주변입니다.

○문석주의원 이화천 대암아파트에 보면 이화경로당 뒤편에 이화천 오수관로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빨리 보수돼야 되는 데, 만약에 이 공사 같으면 부실공사였고 …

현장답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그 부분하고 이 현장하고는 다른 위치입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계획된 대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소방도로는 일단 주민건의사항을 받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한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시비보다는 구비가 많이들어가다 보니까 첫째 문제점은 예산 확보가 …

사업기간은 보통 1단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이 원활한데, 실제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다가 단계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 보상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지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기 때문에 계획상 보다는 조금 추진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도출됐을 경우에 지연되는 차이점이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한 방식을 한번 시행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 사업,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라 작년 예산이 미집행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의 요인은 보상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서인보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해 놓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로 보상수령에 대해서 생기는 민원이나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토지소유주와 사전에 동의서라도 징구해 놓는 것이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수혜자가 되잖아요.

본인의 땅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혜자에서 제외되지만, 소방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 지가가 올라간다든지, 사실 수혜의 측면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땅값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가에는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 있단 말이죠.그런 부분을 사전에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소방도로가 꾸준하게 요구가 될 텐데, 그런 방법도 부서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함으로써 예산을 이런 식으로 몇 년씩 끌어가고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단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승낙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구에서도 추진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많은 쪽부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소방도로를 개통할 때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이 우수관 깊이 보다도 얕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예.

○류인목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공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소방도로 개설되는 부분은 사전에 구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도시가스 부분이나 상수도관 매설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심의할 때 …

○류인목의원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가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우수관보다 밑으로 묻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합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것은 저희들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형상 우수 구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지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교차되도록 설계를 하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일단 가스관하고 상수도관하고 교차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나가는 부분이 맞물려 지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시공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가스관자체는 별도로 복관을 써서 기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격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든 상수도관보다 가스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굴착협의 해줄 때도 저희들과 상수도 쪽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써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거 공사 구간을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바로 교차되도록 되어 있어서 메가 차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돌이나 찌꺼기하고 부딪쳐서 파손의 염려도 있는 것을 몇 군데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하로 복관을 이용해서 묻고, 노출이 안 되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곳은 해 줘야 배수가 원활하게 되겠다, 그래서 현장조사나 도면을 …

전체적으로 도면 관리도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서인보 가스관은 가스공사에서 관망도를 다 관리하고 있고, 상수도도 관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장확인 돼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호계천과 관련해서 농소중학교 앞 하천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호계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동사무소 가니까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장비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시켜 놨습니다.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겸 건의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문화청솔아파트 쪽에 아까도 어린이안전 보호구역과 연동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문화청솔아파트하고 뒤쪽 정수장하고 상림아파트 뒤쪽 도로가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도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문화청솔 뒤에 양면 주차를 하면서 등하교 길 어린이들이 특히 저학년인 1,2학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협성노블리스아파트 뒤쪽에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상림아파트로 돌아서 문화청솔아파트로 해서 신천교까지 나오는 지점이 소방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도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쪽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대부분 신천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는데, 아이들 등하교 길에 안전로가 확보 안 돼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시급하게 소방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 한쪽 차선 일부는 스쿨존 형태로 안전휀스를 쳐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답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노후 하수도 뚜껑 교체건이 2005년도까지 사업비가 꽤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700만원 수준 밖에 없었거든요.

노후 하수도 뚜껑이 소음이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수를 원활하게 빼주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교체공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우리 구 자체 예산 말고 하수도 부분은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 가지고 긴급한 부분은 보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뚜껑 교체를 몇 년간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 콘크리트 뚜껑, 그러니까 배수관 크기가 작은 뚜껑들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

○건설과장 서인보 전체적으로 뚜껑이나 배수관 자체를 반경을 키운다는 개보수 사업은 조금 힘들고 일단 시급한 부분, 배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침수구역을 우선적으로 응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장기적으로 옛날 뚜껑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진척률이나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전체 교체율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는 북구 전체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반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같이 수해복구 현장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굴착에 따르는 허가를 내준 후에 사후관리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굴착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위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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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도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최효원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서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