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의 안 번 호	197		제출일자 : 2012. 10.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계 획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기구조정 : 해당없음 계획정원 : 500명 → 521명 (12년 +10, 13년 +7, 14년 +4) ∙일반직 : +50명 (12년 +28, 13년 +18, 14년 +4) ∙기능직 : △27명 (12년 △16, 13년 △11) ∙별정직 : △2명 (12년 △2) 무기계약근로자 : 113명 → 113명(-) ∙청원경찰 △3(정년퇴직) ∙단순노무원 +3

	울산광역시 북구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Ⅰ.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Ⅱ. 계획 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Ⅲ.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

가. 지역여건(인구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 울산광역시 북구는 인구 19만여명으로 광역시 인구 116만여명의 16%, 면적은 157.4㎢로 광역시 전체면적 1,057㎢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이용도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40.8㎢(26%)이며, 도시지역은 116.6㎢(74%)임.

○ 지역여건은 동대산, 무룡산을 축으로 내륙지대는 농소․송정․효문․양정․염포동이 소재하고, 동해안으로는 강동동이 있으며, 농소2동과 강동동은 경주시계와 연접하고 있음.

○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와 모듈화․매곡․중산․이화지방산업단지, 효문국가공단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지구에 많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국내 최대 자동차산업 협력단지로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 특히, 강동지역은 강동권 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수려한 해안 자연경관과 잘 조화된 국내 최대의 관광휴양지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도시 면모를 갖출 것임.

○ 북구지역 도로망은 동서축 오토밸리로와 남북축 농소-옥동간 도로망 개설로 물류비용 절감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진장․명촌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이 정착되고, 화봉․호수지구․강동산하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 울산광역시 배후의 신 주거 지역이 될 것임.

○ 이러한 주거․공단․해양관광지역의 3개 권역으로 분리된 도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광역시의 인구 및 교통 분산에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울산의 배후도시로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

나. 행정수요변화 예측

○ 2012년도 재정규모는 169,221백만원으로 2011년 보다 향상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36.2%로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확충과 체납세 징수, 예산절감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추진이 요구됨.

○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 2014년 강동권 종합개발과 연계한 어촌종합개발 및 해양개발, 관광자원 조성사업과 함께 강동산하지구내 신규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며, 화봉 2택지․송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로개설, 신천공원․달천공원을 비롯한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므로, 도시개발, 도로․교통, 민원, 보건 분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화동못수변공원, 송정수변공원, 천마산 편백림 조성, 천곡문화센터, 명촌어린이도서관, 쇠부리체육센터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 업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호계지구 및 명촌지구내 상업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공중위생, 음악․게임산업(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단속에 따른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며,

○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과 어린이 성폭행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검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운영중인‘울산북구 CCTV 종합관제센터’의 전담부서 및 인력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며, (예 : 울산자매살인사건, 피의자 김홍일 56일만에 검거)

○ 국책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태임.

2. 인력운용 기본방향

○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력운용

○ ‘11년～‘14년까지 사회복지 인력확충 목표(11명중 6명 기확충)를

달성토록 인력운용

∙ 사회복지인력 순증, 행정직재배치 및 자연감소분 대체로 목표된 11명중 남은 5명을 2014년까지 정원조정 및 인력확충

∙ 주민과 밀접한 동 주민센터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기능강화, 본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등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인력 및 정원조정

○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기구,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감축하여 작고 실용적으로 운용

○ 행정안전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2013년까지 사무직렬 기능직 → 일반직화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관련

최근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CCTV관제센터 인력보강

○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적재조사사업,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

제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추진, 상세주소 부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도로명주소 담당신설 및 인력보강

○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정수(113명)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

∙ 청원경찰의 경우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분 감축원칙

∙ 신규수요는 정년퇴직자 정원을 조정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용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화에 따라 보고된

인원과 계속 전환대상자 검토후 고용개선

Ⅳ. 연도별 계획

□ 인력계획                                          (단위 : 명)

구 분	요 구 정 원(명)						계 획 정 원(명)
	계	‘12	‘13	‘14	‘15	‘16	계	‘12	‘13	‘14	‘15	‘16
계	+41	+15	+19	+4	+1	+2	+21	+10	+7	+4	-	-
일반직	+70	+33	+30	+4	+1	+2	+50	+28	+18	+4	-	-
기능직	△27	△16	△11	-	-	-	△27	△16	△11	-	-	-
별정직	△2	△2	-	-	-	-	△2	△2	-	-	-	-

□ 기구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11.12.31현재	증 감 계 획
		‘12	‘13	‘14	‘15	‘16
계		-	-	-	-	-
본 청	3국18실과73담당	3국18실과75담당	3국18실과76담당	-	-	-
의 회	1과2담당	-	-	-	-	-
보건소	1소5담당	-	-	-	-	-
읍면동	8개동	-	-	-	-	-

□ 자체수입 재정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11.12.3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일반·특별순계세입규모 (A)		75,562,591	60,776,550	△14,786,041	62,903,729	2,127,179	65,105,359	2,201,630	67,384,046	2,278,687	69,742,487	2,358,441
자체수입	계(B)	76,194,247	67,613,086	△8,580,961	70,653,327	3,040,241	71,873,970	1,220,643	72,745,789	871,819	73,912,827	1,167,038
	지방세(C)	43,409,000	38,521,000	△4,888,000	41,430,474	2,909,474	42,815,167	1,384,693	43,958,062	1,142,895	44,837,223	879,161
	세외수입(D)	32,785,047	29,092,086	△3,692,961	29,222,853	130,767	29,058,803	△164,050	28,787,727	△271,076	29,075,604	287,877
	지방채(E)	0	0	0	0	0	0	0	0	0	0	0
총액인건비 편성액(F)		30,554,000	32,213,000	1,659,000	33,340,455	1,127,455	34,507,370	1,166,915	35,715,127	1,207,757	36,965,156	1,250,029
비율	F/A	40.43	53.00		53.00		53.00		53.00		53.00
	F/B	40.10	47.64		47.18		48.01		49.09		50.01
	F/C	70.38	83.62		80.47		80.59		81.24		82.44

□ 총액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2011.12.31.	30,554,000	25,753,019	845,895	3,955,734	30,369,154	25,568,173	845,895	3,955,734	184,846	184,846	-	-
2012년 (당초예산)	32,213,898	26,950,005	866,236	4,397,657	31,982,419	26,718,526	866,236	4,397,657	231,479	231,479	-	-

□ 일반직 계급별 증감계획                           (단위 : 명)

구 분	‘11.12.31 현재	계 획(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41	469	487	491	494	494
3급	1	1	1	1	1	1
4급	4	4	4	4	4	4
5급	30	30	30	30	30	30
6급	88	93	94	94	94	94
7급	133	140	142	142	142	142
8급	137	138	140	140	140	140
9급	48	63	76	80	80	80

□ 기능직 계급별 증감계획                           (단위 : 명)

구 분	‘11.12.31 현재	계 획(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54	38(△16)	27(△11)	27	27	27
6급	4	5(+1)	5	5	5	5
7급	7	5(△2)	4(△1)	4	4	4
8급	13	9(△4)	7(△2)	7	7	7
9급	30	19(△11)	11(△8)	11	11	11

□ 별정직 계급별 증감계획                           (단위 : 명)

구 분		‘11.12.31 현재	계 획(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	2	2	2	2	2
상당 계급	6급	2	1(△1)	1	1	1	1
	7급	1	0(△1)	-	-	-	-
	8급	1	1	1	1	1	1

□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2012년

증 10명

(1) 총무과 : 증 2명(행정6급 +1, 시설8급 +1)

◦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신설 : +2

(2) 도서관과 : 증 2명(사서8급 +1, 사서9급 +1)

◦ 명촌어린이도서관 신설 : +2

(3) 세 무 과 : 감 1명(기능(사무)8급 △1)

◦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 △1

(세무9급 △1, 기능(사무)8급 △1, 기능(사무)9급 +1)

(4) 민원지적과 : 감 1명(행정8급 △1)

◦ 토지거래허가제 업무감소 : △1

(5) 복지지원과 : 증 2명(사회복지9급 +2)

◦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설 : +2

(6) 사회복지과 : 증 1명(사회복지9급 +1)

◦ 사회복지 인력보강 : +1

(7) 건축주택과 : 감 1명(시설8급 △1)

◦ 시설재생담당 신설로 정원조정 : △1

(8) 농수산과 : 증 2명(행정6급 +1, 시설7급 +1)

◦ 시설재생담당(장난감미술관 추진) 신설 : +2

(9) 보건소 : 정수상계

◦ 별정직 보건진료원 2명 → 일반직 전환 2명

[별정직(보건진료원) 6급상당(△1), 7급상당(△1)

→ 보건진료 6급(+1), 7급(+1)]

(10) 농소1동 : 증 1명(사회복지9급 +1)

◦ 동 사회복지 인력확충 : +1

(11) 농소2동 : 증 1명(사회복지9급 +1)

◦ 동 사회복지 인력확충 : +1

(12) 농소3동 : 증 1명(사회복지9급 +1)

◦ 동 사회복지 인력확충 : +1

(13) 효문동 : 증 1명(사회복지9급 +1)

◦ 동 사회복지 인력확충 : +1

(14) 기능직(사무) 일반직 전환 : 정수상계

◦ 기능직(사무) △16 → 행정직 +16

2013년

증 7명

(1) 사회복지 인력보강 : 증 3명(사회복지9급 +3)

(2) 도로명주소 담당신설 : 증 1명(행정6급 +1)

(3) CCTV관제센터 인력보강 : 증 1명(통신7급 +1)

(4) 식품공중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 증 1명(보건9급 +1)

(5) 강동해변, 수산물원산지 표시 등 인력보강 : 증 1명(해양수산9급 +1)

(6) 기능직(사무) 일반직 전환 : 정수상계

◦ 기능직(사무) △11 → 행정직 +11

2014년

: 증 4명

(1) 사회복지 인력보강 : 증 2명(사회복지9급 +2)

(2) 산림개발 및 산림병충해 방지 인력보강 : 증 1명(녹지9급 +1)

(3) 축산업 허가제, 친환경무상급식 인력보강 : 증 1명(농업9급 +1)

2015년

: 변동 없음

2016년

: 변동 없음

Ⅴ.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

□ 총 괄

기준정수	현정수	증감	증감후 정수	증감후 여유정수
113명	113명	0	113명	-

※ 기준정수 : 2008년 정원규정 개정 시 정수

□ 연도별 계획

구 분	‘11.12.31	연도별 계획(증감)					증감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13명	112명(△1)	113명(증1)	113명(-)	113명(-)	113명(-)	0
단순노무원	40명	40명(-)	41명(증1)	41명(-)	42명(+1)	43명(+1)	증3
도로보수원	6명	6명(-)	6명(-)	6명(-)	6명(-)	6명(-)	0
환경미화원	56명	56명(-)	56명(-)	56명(-)	56명(-)	56명(-)	0
청 원 경 찰	9명	8명(△1)	8명(-)	8명(-)	7명(△1)	6명(△1)	△3

□ 세부증감내역

◦ 단순노무원 : 40명 → 43명(증3)

∙ 정년퇴직 3명(’12년 1명, ‘14년 1명, ‘16년 1명)

∙ 신규 3명(’13년 1명, ‘15년 1명, ‘16년 1명)

◦ 환경미화원 : 정원증감 없음

∙ 정년퇴직 16명(‘12년 3명, ’13년 1명, ‘14년 1명, ‘15년 8명, ‘16년 3명)

◦ 청원경찰 : 11명 → 8명(△3)

∙ 정년퇴직 3명 감축 : ’12년 1명, ‘15년 1명, ‘16년 1명

Ⅵ. 향후 민간위탁 계획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