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규정」개정(’15. 1. 6)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현실화(안 제3조2 별표 개정)

나.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46조

나.「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8조

다.「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월 138,000원의 범위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미만일 때”를 “미만인 경우”로 하며,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을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4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38,000원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경우 ------------------------------------------ 미만인 경우------------------------------------------------------------------------------------------------------------------------------------- 합산----------.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사항은 -------------------- ----------------------------------.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 략)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각 호-----.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신 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ㆍ6.(생 략)	5.ㆍ6.(현행과 같음)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운임 및 숙박비(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 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별표]국내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생 략)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나.․라. (생  략)

2. 여비지급 기준

가.․라. (생  략)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명문화

(필요성) 지방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다만,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

※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지급

(개정내용)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 명문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최정은  24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