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제출연월일 : 2012. 6.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3. 근거법규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아동복지법」 제4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자를”을 “사람을”로,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제7조제4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하고, “켐페인”을 “캠페인”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라고 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ㆍ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여성ㆍ아동폭력”이라 함은 여성ㆍ아동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조(목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 제2조(정의) -------------------- --뜻은-------------- 1. ----이란 -----------사람을----- 2. -------------------이란-------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20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으로 ---------------------------------

현 행	개 정 안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 ～6. (생략) ④ (생략)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지역내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켐페인 5. ～ 6. (생략) 제9조(회의) ① (생략)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여성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실태 통계자료 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 3. (생략)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2. ～6.(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현행과 같음) 4. 지역 내 ---------------------- ---------캠페인 5. ～6.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결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각 호----------------- 1. ～3. (현행과 같음)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따른---------------------------- ------------------------------사람은----------------------------- --------- 제16조(수당 등 지급) ------------- ----------------국내외---------- -------------------범위에서---- ----------------------------------------------------------------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4조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미첨부 사유

∙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전순희  241-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