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부 과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0 - 1
□	정ㆍ현원 ------------------------------------------------------	10 - 1
□	분장사무 현황 ----------------------------------------------	1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0 - 2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	10 - 3
□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	10 - 4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취득세 부과 철저 ------	10 - 5
□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10 - 6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 -------------------	10 - 7
□	투명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운영 -------------------	10 - 8
□	기업지원을 위한 One-Stop 세무상담 창구 운영 --	10 - 9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선(先) 직권고지 ------------------	10 - 10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0 - 11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0 - 11

Ⅰ. 일반현황

□ 기  구

								부 과 과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6	6	3
현 원	20	1	6	6	3	4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재 산 세 담 당	∙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세수추계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부과과 예산편성ㆍ집행
취 득 세 담 당	∙ 취득세 등 광역시세 부과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ㆍ소송 등 처리
지방소득세담당	∙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세수 추계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과 표 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부과과 1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17,921			282,640
	정책사업			533,845			198,812
	재무활동			204			76
	행정운영경비			183,872			83,752
일반공공행정				534,049			198,888
	지방행정ㆍ재정지원			534,049			198,888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33,845			198,812
			공평과세실현	423,632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부서 파티션 및 직원서랍장(세정 평가 포상금 ※시비)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안내책자 제작배부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업무보조 및 비과감면 현황조사 기간제 인건비	151,792
			내실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110,213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특성조사 일시사역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7,020
		재무활동		204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76
기타				183,872			83,752
		행정운영경비		183,872			83,752
			인력운영비	115,220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48,118
			기본경비	68,652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35,634

Ⅲ.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징수실적	2020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 표 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335,136	285,037	232,149	81.4
시세	소 계	258,758	207,700	168,749	81.2
	취 득 세	109,695	67,000	35,285	52.7
	주 민 세	1,097	1,200	1,082	90.2
	자 동 차 세	21,136	21,300	16,724	78.5
	지방소득세	98,321	93,000	95,555	102.7
	지역자원시설세	6,607	6,500	6,627	102.0
	지방교육세	21,902	18,700	13,476	72.1
구세	소 계	76,378	77,337	63,400	82.0
	등록면허세	8,058	6,300	5,176	82.2
	주 민 세 (재산분)	1,328	1,360	1,302	95.7
	주 민 세 (종업원분)	21,208	19,140	14,661	76.6
	재 산 세	45,784	46,700	38,424	82.3
	지방소비세	0	3,837	3,837	100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 추진방향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6,700백만원

○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38,424백만원(목표액 대비 82.3%, 9월말 기준)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ㆍ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13,540건

∙ 비과세·감면토지 일제정비 : 36,430건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정비 : 190건

∙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중과세 현장 조사 : 19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5,880건

○ 납부 홍보활동 강화

∙ 아파트 내 안내문 부착(4,000부) 및 납부안내 문자 발송(19,000건)

∙ 현수막 설치(10개) 및 야간 민원 안내반 편성(3개조)

□ 향후계획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 과세자료 철저한 정비로 세정 신뢰도 향상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취득세 부과철저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88,300백만원(취득세 67,000 / 자동차세 21,300)

○ 징수방법 :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철저 및 자동차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징수실적 : 52,009백만원(목표액 대비 58.9%, 9월말 기준)

∙ 취득세 35,285백만원, 자동차세 16,724백만원

○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세원 누락 방지

∙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 처리 : 7,827건, 34,376백만원

∙ 신ㆍ증축,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 : 506건

∙ 기한 내 미신고ㆍ납부분 등 수시부과 : 88건, 402백만원

○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505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24건, 2,391백만원

○ 자동차세 부과 : 연중

∙ 정기분(6월) : 67,965건, 7,228백만원

∙ 수시분(매월/폐차, 이전 등) : 9,604건, 405백만원

∙ 연납분(분기별) : 43,833건, 10,237백만원

□ 향후계획

○ 취득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보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121,000백만원(시세 94,200 / 구세 26,800)

○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실적

○ 지방세 징수액(9월말 현재) : 117,776백만원(목표액의 97.3%)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1,399건, 59,355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1,709건, 2,293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 11,251건, 2,823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23,340건, 31,084백만원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 2,662건, 15,963백만원

∙ 주민세(균등분) : 73,278건, 1,082백만원

∙ 등록면허세(면허분) : 17,544건, 804백만원

∙ 등록면허세(등록분) : 47,873건, 4,372백만원

○ 적극적인 납부안내, 홍보 및 취약부분 과세자료 정비·대사로

조세형평성 구현

∙ 신고납부 : 89,757건, 114,858백만원

∙ 수시부과 : 3,343건, 2,313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부과징수 철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

□ 추진방향

○ 개별주택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가격 산정

○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증 및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실적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ㆍ공시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19. 12. 2. ~ ’20. 1. 15.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19. ~ 4. 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20.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4. 29. / 7,129호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ㆍ공시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5. 25. ~ 6. 19.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8. 10. ~ 8. 3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9. 10. ~ 9. 11.(서면심의)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9. 29. / 81호

○ 열람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 총 8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3회

□ 향후계획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29. ~ 10. 29.

○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27.

투명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운영

□ 추진방향

○ 기업 경영 활동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안내 책자 배부 등 성실 납세 유도 및 편의 지원

□ 추진실적

○ 관내 법인 세무조사

∙ 조사실적 : 32개 법인, 51백만원 추징(9월말 현재)

∙ 조사내용

-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적정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책자 제작·배부 : 500부

∙ 기    간 : 2. 14. ~ 3. 1.

∙ 배 부 처 : 관내 기업체, 회계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등

□ 향후계획

○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로 조세 정의 실현

○ 지속적인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유도

기업지원을 위한 One-Stop 세무 상담창구 운영

□ 추진방향

○ 공장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재산세 등 예상 납부세액 안내

○ 산업단지 내 신설, 전입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설명

□ 추진실적

○ 기업을 위한 지방세 해설 책자 제작 및 배부 : 3월

∙ 배부기관(기업체, 세무회계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 500부

○ 대    상

∙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 기업 및 공장용 부동산 취득 예정기업

∙ 기존 감면 유예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 기업

∙ 기타 신규 창업 중소기업

○ 내    용

∙ 편성반원 : 8명 (재산세담당 및 세목별 담당자)

∙ 주요내용

- 최근 개정세법, 주요세목 과세물건, 과세절차 등 안내

- 신규 과세물건에 대한 지방세 부과 예상액 산출

- 감면 신청 절차 및 유예요건, 추징사유 등 안내

□ 향후계획

○ 상담창구 상시 운영으로 기업 지원시책 지속 추진

○ 세무조사업무와 연계한 기업 세무지도 위주의 세정 운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선(先) 직권고지

□ 추진방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미납자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 통보 전 미리 고지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추진실적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5월 → 8월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338호(2020. 4. 22.)

○ 국세인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됨(8월 말)에 따라 추진불가

○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 후 즉시 직권고지 : 9. 4. / 1,088건, 421백만원

□ 향후계획

○ 2021년 재추진 예정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기업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 - 세무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 “기업지원을 위한 윈-스톱 세무 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세제 감면요건과 신청 절차, 공장 설립 시 지방세 부과예상금액 산출 등 기업에 필요한 세제 정보 및 지원시책 안내를 통하여 기업의 납세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 3월에는 개정세법 및 주요세목별 과세절차 등을 수록한 ‘기업을 위한 지방세 해설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기업체 등 500개소에 배부하고, 세무지도 위주의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과세관청과 기업 간 세정 신뢰도 제고 시책을 추진하였음	완결

Ⅴ. 2019. 10. 1. ~ 2020.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