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부록)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7.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바.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자.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차.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카.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난방비 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중복 지원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 자체사업인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폐지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