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8 - 1
□	정·현원 -------------------------------------------------------	8 - 1
□	분장사무 현황 -----------------------------------------------	8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8 - 3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8 - 4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8 - 5
□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8 - 6
□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8 - 7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	8 - 8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8 - 9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8 - 10
□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	8 - 11
□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8 - 12
□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 개발 ------	8 - 13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홈페이지 게시 ----------	8 - 14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8 - 15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8 - 16

Ⅰ. 일반현황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담 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4	8	7	6
현 원	26	1	5	6	6	8

민원지적과 8-

민원지적과 8 -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담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 민원사무편람 정비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결격사유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주민등록등초본,인감,사실,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행복출산․안심상속․폐업 원스톱서비스 업무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민원에 관한 사항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정부24업무
여권담당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 긴급여권 발급관리 ∙ 여권 접수, 심사, 교부 ∙ 행정제재, 2회이상 분실자 조사의뢰 ∙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지적담당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지적불부합지정리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 및 조상땅찾기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관리 ∙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 도로명주소시스템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토지관리 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 소유권정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901,381			409,006
	정책사업			1,678,479			334,084
	재무활동			547			286
	행정운영경비			222,355			74,636
일반공공행정				242,842			53,932
	일반행정			242,842			53,932
		주민행정편의도모		242,842			53,932
			고객만족민원 서비스 제공	242,842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구입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유지보수	53,932
국토및지역개발				1,435,637			280,151
	지역및도시			1,435,637			280,151
		지적행정관리		1,435,637			280,151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1,224,321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도근점 설치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조정금	211,799
			도로명주소사업	80,341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60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30,975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38,292
재무활동				547			286
	재무활동			547			286
		재무활동		547			286
			보전지출	547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지적재조사, 지적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286
기타				222,355			74,636
	기타			222,355			74,636
		행정운영경비		222,355			74,636
			인력운영비	129,373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46,183
			기본경비	92,982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28,453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행정 구현

○ 쾌적한 민원실 공간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관리

□ 추진실적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

∙ 민원사무 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실시 : 6,113건

∙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 : 4,145건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상반기 우수공무원 시상(3명)

○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행복출산·안심상속서비스 등 민원시책 추진 : 1,705건

∙ 민원후견인제 운영·정비(22명) 및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4종→10종)

∙ 민원편람 정비 및 점자민원편람 제작·비치 : 8개 동

∙ 야간 민원실 운영 : 등․초본, 인감 등 71건(매주 목요일 18:00~20:00)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 55,684건 처리

∙ 가족관계등록 문자알림 서비스 : 5,499건

○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

∙ 사회배려대상자 편의제공 : 우선창구, 편의용품 비치(서식대, 확대경, 휠체어)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팩스, 복사기

∙ 사계절 꽃이 피는 환경 조성(화분 구입/3회) 및 쇼파, 의자 세탁(1회)

∙ 서고 환경 개선 : 먼지제거 등 공기정화 및 제습기 구매/5월

□ 향후계획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 12월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12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운영현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계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금융기관
20	8	3	4	5

□ 추진실적

○ 보안심사 요청 및 회신 : 2. 22. ~ 2. 27.

○ 보안성검토 요청 및 회신 : 3. 5. ~ 3. 12.

○ 설치장소 : 5개소(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 울산공항)

○ 설치금액 : 102,079,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5대 : 98,549,300원

∙ 라우터 및 암호화 장비 : 3,530,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 및 운영 : 4. 2. ~

※ 발급건수 : 2017. 1월 ∼ 9월 : 76,242건 / 2018. 1월 ∼ 9월 : 94,094건

□ 향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공급 및 지속적 유지보수 관리

○ 무인민원발급기(행복신협 기증) 설치·운영(1대) : 11월 초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 여권 발급 신청자에 한해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추진실적

○ 편의 증진사업 : 여권사진 규정 완화, 미성년 시절 영문명 변경허용 등

○ 여권 발급 현황

(단위 : 건)

계	단 수	복 수
		소계	48면	24면(알뜰)
15,741	180(1%)	15,561(99%)	4,560	11,001

∙ 어디서나 여권수령 가능한 등기우편 배송 : 753건

∙ 야간민원실 운영[매주(목) 18:00~20:00] : 688건(접수 473, 교부 215)

∙ 기업체 긴급 해외출장자 등 여권발급 기간 단축 : 4일 → 3일 / 63건

∙ 장기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문자(SMS) : 250건

∙ 전자여권 칩 보호용 여권커버 제공 : 12,000매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 135건(접수 69, 교부 66)

□ 향후계획

○ 장기 미수령 여권 수령 촉구 통지 : 매월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

□ 추진개요

○ 종이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훼손, 마모 등의 오류를 정비하지 않고 전산화하여 발생한 지적․임야도의 도곽간, 행정구역간, 축척간 불일치하는 필지경계의 오류사항을 정비

□ 추진실적

○ 기    간 : ‘18. 1월 ~ 12월

○ 대    상 : 지적․임야도 370장(가대,달천,매곡,상안,시례,신천,중산,창평,천곡,호계동)

○ 소요예산 : 104,885천원(구비)

○ 추진현황

(단위 : 장)

정비대상			정비내역			비 고
계	지적도	임야도	계	지적도	임야도
370	350	20	269	253	16	73%정비 (9. 30.기준)

∙ 개별지적도 파일(Dxf, Shp) 작성, 오류대상 필지 추출 및 자료 분석

∙ 경계접합 난해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80건

∙ 경계접합 난해지역 현황측량 실시 : 150건

∙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스캔 및 좌표독취) : 2,080장

∙ 국․공유지 중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정비 : 16필지

□ 향후계획

○ 경계접합이 난해한 지역 현지 토지이용 현황 조사 및 향후 측량 후 정비

○ 행정구역간 경계설정을 위해 타 지자체와 업무 지속적 협의

○ ‘19년도 지적·임야도면 경계일치화 사업 대상지 추출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

○ 일본 중심의 동경측지계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추진내용 : 실시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

지구명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증감내역		추진실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필수	면적(㎡)
신명지구	277	77,133	218	76,945.6	-59	-199.4	조정금 지급․징수
중산지구	149	85,933	154	85,623.3	+5	-310.2	조정금 지급․징수
구유지구	157	31,397	경계조정 중
양정1지구	134	76,971	지적재조사 측량 중

∙ 조정금 지급․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조정금 대상내역		조정금 징수 및 지급 현황		비 고
	징수	지급	징수	지급
계	899,211	866,605	460,395	832,127
신명지구	577,976	145,812	449,245	143,441
중산지구	321,235	720,793	11,150	688,686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 추진내용 : 공통점 측량, 지적공부 좌표 변환 등

대 상			도곽수(장)			추진실적
동	필수	면적(㎡)	계	지적도	임야도
창평동 외 4개동	13,429	25,573,992.4	174	165	9	공통점 측량완료

□ 향후계획

○ 구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 양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성과검사 요청(區→市)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홍보 실시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기    간 : ‘18. 4월 ~ 10월

∙ 소요예산 : 23,000천원

(단위 : 개)

구 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정비대상	비 고
		양호	망실․훼손
계	13,427	10,260	268	268
도로명판	1,230	1,200	30	30	9. 30.기준 조사중
기초번호판	129	117	12	12
건물번호판	12,068	8,943	226	226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설치

∙ 기    간 : ‘18. 5. 28. ~ 6. 29.

∙ 소요예산 : 22,000천원

(단위 : 개)

계	차량용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		비 고
	수량	위치	수량	위치
96	30	농소1․2․3동, 강동동, 효문동	66	농소1․3동, 강동동, 효문동

○ 상세주소 부여 : 139건(주택 67, 다가구 72)

○ 도로명주소 및 주소일괄변경 알리미서비스(전입자) : 10,341건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쇠부리축제 및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3일간 1,800여명

∙ 커플마라톤 대회 참가 홍보 : 8명, 홍보팜플렛 및 홍보물품 제공 등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대상 재설치 및 안내도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 1. ~ 9. 30.

○ 업 무 량 : 66,203필지(연 2회 / 1. 1.기준, 7. 1.기준)

□ 추진실적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검증

(단위: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6,203	47,334
1. 1.기준	1. 2. ~ 4. 12.	65,066	46,197	산정대상의 71%
7. 1.기준	7. 1. ~ 8. 31.	1,137	1,137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필지)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5,066	4. 13. ~ 5. 2.	7	3	4	5. 14.	7	3	-	4
7. 1.기준	1,137	9. 3. ~ 9. 28.	2	-	2	10. 16.	처	리	중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필지)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5,066	5. 31.	5. 31. ~ 7. 2.	9	4	5	7. 25.	9	-	2	7
7. 1.기준	1,137	10. 31.	10. 31. ~ 11. 30.	처	리	중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비교표준지는 평균 8.22%상승하였고 우리구의 비교표준지는 7.97%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7.96% 상승으로 인해 민원응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

□ 향후계획

○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결과처리 : 10. 31. ~ 11. 30.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 추진방향

○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및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으로 불법중개 근절

○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유도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

∙ 신고현황 : 4,143건(인터넷 2,003, 전자계약 12, 방문 2,128)

∙ 검인현황 : 3,737건(분양권 2,855, 증여 621, 판결 13, 교환 22, 신탁 등 226)

∙ 실거래허위신고 혐의자 정밀조사(매월 국토교통부 발췌) : 71건

∙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신고지연(60일 초과) : 18건 12,400천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기해태(60일 초과) : 31건, 6,247천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및 운영

∙ 현 등록 336, 운영결과(등록 35, 폐업 29, 이전 35, 고용·해고 201)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2/4분기)

대    상 : 개업공인중개사 20개소 외 기타

점검결과 : 행정처분 5건(업무정지 2건, 과태료 3건)

○ 외국인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213필지, 139,244㎡)

∙ 취득용도 : 아파트 134, 단독 1, 주택(그 외) 9, 레저 0, 상업 5, 공장 14, 기타 50

○ 토지거래계약제도 운영

∙ 사후실태조사 : 7. 14. ~ 7. 27.(14일간)

대    상 : 6필(2014. 12. 1. ~ 2017. 6. 30.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분)

조사결과 : 6필 이용목적적합(농업용 2필, 임업용 3필, 복지편익시설용 1필)

○ 부동산실명제 운영

∙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3건, 207,582천원/6,019천원

□ 향후계획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 및 위반자 행정처분 : 1건

○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4/4분기(대상 65개소)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추진방향

○ 토지개발로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공개념 확립

○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경제활동 도모

□ 추진실적

○ 부과대상사업 안내 고지 : 13건

○ 부과예정통지 : 10건 446,259,340원

○ 결정·부과 고지 : 10건 380,991,160원

∙ 국가분 190,495,600원, 지방분 190,495,560원

○ 비과세 통지 : 7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0	380	3	88	0	0	7	292	연납2건

○ 부과대상사업 누락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7. 12. ~ 8. 31.

∙ 조사대상 : 2017. 1. 1. ~ 2018. 6. 30.에 준공된 인·허가 개발사업

∙ 조사건수 : 160건(지목변경 155건, 주택건설 2건, 개발행위 1건, 산업단지 2건)

∙ 조사결과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총 19건, 누락 없음.

□ 향후계획

○ 법 개정(‘18. 6. 27.)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검증 시행

○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 등

○ 철저한 현장검사를 통한 정확한 개발비용산출명세 확인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정책지도 개발

□ 추진방향

○ 업무별/부서별 공간정보 분석 및 대민서비스 업무 대상 발굴

○ 행정정보 및 통계 분석결과 대국민 서비스

□ 추진실적

○ 타부서 공간정보정책지도 개발 : 4건

∙ 경제일자리과 : 담배 소매인 지정 현황도 분석

∙ 건축주택과 :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현수막 빈도분석(진행중)

∙ 의회사무과 : 농소3동 축사현황 및 축사 영향권 분석

∙ 염  포  동 : 염포동 통별 관내도

○ 민원지적과 자체 공간정보정책지도 개발 : 3건

∙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분석 및 지구 관리 현황

∙ 실거래 신고 현황 분석(2015년 ~ 2017년)

∙ 관내 도로개설 현황도(국토교통부와 협업 추진중)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드림을 활용한 내부행정 서비스 추진

○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홈페이지 게시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339명)

○ 주요내용 :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사진 게시

※ 타 구·군 홈페이지 : 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시하여 대민서비스 中

□ 추진실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북구지회 등 관계 기관 업무협의 : 3월

○ 대표자 사진정보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동의서 접수 : 3월 ~ 5월, 223개소(65.8%)

○ 홈페이지 관리부서 협의(안전정보과) : 6월

□ 문제점 및 대책

○ 2018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진행했으나, 예산수반 문제로 추진방향 변경

※ 안전정보과 홈페이지 담당자 협의 : 사진게시 페이지 설계 시 추가 비용 발생

○ 북구 주민의 이용성 면에서 홈페이지 보다는 접근성이 다소 불리하나,

개인정보관리와 향후 업무의 확장 면에서 국토교통부 운영사이트 이용 제고

□ 향후계획

○ 국가공간정보포털(국토부) 대표자 사진정보 게시 동의서 재요청(북구지회)

※ 북구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의 노출 범위가 다름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건의 사항	불부합토지 개선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 의	① 불부합토지 개선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대로) 개설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등 울산시 전체 교통체계의 검토와 각종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단기간 내 개설 어려움(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의 불부합 토지는 불법 성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ㄱ”자형 임시수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토지소유자 의견(토지소유자 전체 동의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판단됨.	추진중
건의	②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 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강동지역에 행정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발맞춰 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 울산공항 1개소 등 총 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운영(2018. 4월) 중이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됨.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