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9. 12.(금)

(제227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입】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지방소득세) : 1,551,000천원(215-01/p.205)

- 지방소득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 및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세입】

○ 주민세(종업원분) : 1,300,000천원(111-03/p.215)

- 종업원분 주민세 수입을 13억원 증액한 27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징수 실적 및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지적과 >

【세입】

○ 여권 발급 수수료 : 97,963천원(213-05/p.221)

- 여권 발급 수수료를 9,796만 3천원 증액한 2억 7,49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 및 최근 3년간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9,100	209,100	0	0
세외수입	700	700	0
보조금	208,400	208,4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88,961	5,378,513	10,448	0.19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995,230	2,985,430	9,800
행정운영경비	2,393,279	2,392,631	648
재무활동	452	452	0

▸ 세출예산은 53억 8,8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7,851만 3천원 보다 0.19%가 증가한 1,04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9)

❍ 주요사업
	-	농소1동도서관 옥상방수공사	:	9,800천원(증액)
	-	기본급[사서(시간선택제 9급상당)]	:	648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농소1동도서관 옥상방수공사 : 9,800천원(401-01/p.439)

- 농소1동도서관 옥상방수공사비 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필요성 등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4,912	274,900	12	0.004
세외수입	186,000	186,000	0
보조금	88,900	88,9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	0	12

▸ 세입예산은 2억 7,49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490만원 보다 0.004%가 증가한 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45,339	2,186,306	59,033	2.7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95,258	805,258	90,0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88,980	488,980	0
행정운영경비	861,088	892,068	△30,980
재무활동	13	0	13

▸ 세출예산은 22억 4,5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8,630만 6천원 보다 2.70%가 증가한 5,90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49)

❍ 주요사업
	-	기획공연	:	90,000천원(증액)
	-	인건비(5급)	:	30,98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기획공연 : 90,000천원(201-03/p.449)

-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를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와 올해 추진한 기획공연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