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2월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0시05분 개의)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중인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어제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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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변경)의사일정

제5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2.12.21-12.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2.12.24 (화) 10:00	3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제안설명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소 회 의 실 [간담회]
2002.12.25 (수)		(공 휴 일)
2002.12.26 (목) 10:00	4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종합의결	소회의실
2002.12.27 (금) 15:00	5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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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12월12일 의안번호 제27번으로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시비보조금  7,080만4,000원이 12월20일 울산광역시로부터 확정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번에 상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644억8,471만7,000원에서 7,080만4,000원을 증액한 645억5,5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시비보조금이 130억584만2,000원에서 7,080만4,000원을 증액한 130억7,664만6,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당초 허가과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억3,450만1,000원에서 건축행정, 보조사업, 시설비에 7,080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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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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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허가과  심의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 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1억9,944만6,000원 중 5,589만1,000원이 감액되어 총141억4,3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총예산 11억6,022만5,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000만원을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고, 다음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75억2,032만9,000원에서 1억6,580만7,000원이 증액된 76억8,613만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성혜마을 공동취사장건립비, 청동군상 건립비가 전액 시비지원 되어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국․시비 내시에 의해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5억6,544만3,000원에서 440만7,000원이 증액된 5억6,985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시․도비 반환금과 학술용역비 등입니다.

환경미화과는 당초예산 49억5,344만9,000원에서 2억2,610만5,000원이 감액된 47억2,734만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부지조성비, 재활용선별기 교체구입비 등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구한 2002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 질의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89페이지 2,000만원이 남았는데, 재료비가 국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재료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목간 변경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사회복지과 총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전체 75억2,032만9,000원에서 1억6,580만7,000원이 증액되어 76억8,613만6,000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 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104페이지 학술용역비를 당초예산에도 한번 올렸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죄송합니다.

○류인목의원 청소용역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의원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물론 건의사항에 문제도 있고, 300만원이 크지 않은 돈이지만 물가변동 사항 때문에 수시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결정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도 몇 번씩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청소용역을 주면 입찰을 할텐데,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자와 구가 일정부분 합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이 적정한 지 기준을 찾기 위해 용역비를 쓴다는 것인데, 실지로 입찰이라는 제도만 통해서도 일정 부분 교감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용역을 줘서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야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입찰을 하려면 예정가격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예정가격을  정하려면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장실관리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당신이 이 부분을 얼마에 해 달라’는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이 해 온 겁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설화장실도 많이 생겼고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관리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류인목의원 대입공식을 찾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물가 변동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수를 넣을 지는 동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 학술용역 조사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예산삭감을 계속 해 왔는데, 또 올리니까 갑갑합니다.

○의장 김진영 그 밑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월드컵 때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112페이지 재료비에 주차, 월차유급휴가 수당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당초예산에 주․월차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해석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줬는데 그때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음식물사역인부 6～8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건이 안 돼서 편성을 안 한 것이고, 중간에 조건이 갖추어져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행정관행상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된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줘야 될 것을 빼 먹은 것인지, 아니면 안 줘도 될 것을 뒤에 보완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줘야 되는데, 안 준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를 왜 추경에 올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그런 부분들이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관례대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1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국․시비 계획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을 일정 부분 올림으로써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은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 대행료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아파트 쪽으로 5%주는 것이 있는데, 신규아파트도 늘어났고 세대수도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112페이지 주차, 월차수당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 자체가 일당제로 3만2,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추가 편성하는 것은 주․월차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주차라고 해도 일주일에 1개 아닙니까?

월차 같으면 1년에 12개인데, 300만원으로 6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이미 편성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부족분만 채우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차, 월차는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월차를 빼고 편성한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도시교통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50억4,521만1,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22억7,165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173억1,68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 분야에 자체사업비 1,763만1,000원, 건설행정 분야에 자체사업비 378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보조사업비 태연재활원 진입로 확장공사비 2억원, 보조사업비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비 등에 10억5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등 보조사업비 10억43만2,000원, 수산행정 분야에 민간위탁금 등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 분야에서 한우젖소 개량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비 8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통관리 분야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지원비 3,150만원 증액과 산림관리분야에서 피복비로 직원에게 산불근무복 1,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는 건축행정 분야에 일반수용비 285만원과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결손보전금 225만원 감액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에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건설국 업무에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인 농소R.P.C 예산 확보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및 저장시설 증설사업은 2002년2월14일 농소R.P.C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 동년 3월5일 울산시로 신청하여 본 사업이 확정되어 총사업비 4억5,000만원 중 국비 1억8,000만원, 시비 1,350만원, 구비 3,15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2,850헥타르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구 2,106농가 농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으로 쌀 유통구조 개선과 농민의 쌀소비 불만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바, 2002년 추곡수매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농소R.P.C와 협의하여 2002년6월10일 착공하게 되어 본 사업을 벼 수확전 2002년9월1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실무진과 당시 제2대 의원님인 농소1동 출신 김수헌의원과 농소3동 출신 박춘환의원 등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7월1일 제3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을 뉘우치면서 오로지 쌀 농업을 하는 농민의 편의에서만 치우치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이 결산추경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광범위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다른 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늦게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결산추경까지 오지 않고, 그 중간에라도 사업이 끝나면 그때그때 반납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업무 추진과정이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가 있고, 당초예산에 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 2회추경에 되면 연말에 발주를 하니까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시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발주가 늦어진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당겨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업은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121페이지 8월4일～8월11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사유시설 지원금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124페이지 약수마을회관 진입교량설치공사 위치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124페이지는 약수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동네로 올라가다 보면 상단부위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는 저희들이 주택반파와 농경지 피해 시설물에 대해 시비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반파가 219만1,000원이고 농경지 37세대에  151만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120페이지 무룡동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12월20일경에 받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하천 정비공사로 내려 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연말이 되면 이제까지 시에서 구․군별로 특별교부세 배정한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북구에 2,400만원 정도 교부세가 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에 따른 어떠한 사업이 없느냐 해서 문의한 결과,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2,400만원이 신청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122페이지에 상안교～달천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결산에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2000년도에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상속관계로 인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적 상속이 해제된 상태라서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에 올리지, 왜 결산에 올립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에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지금 수령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125페이지 일지리버～동천초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 신천하부도로 공사비잔액 1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원동농소초등학교와 연결이 완료가 되지 않아 미연결 구간 100m 정도 추가공사를 위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비를 계속 투자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국비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산불근무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산불근무복은 매년 1/3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없는 직원도 있고, 또 전․출입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 직원에게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벌은 기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해줘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결산추경에 올린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 사정이나 재정관계상 100% 다 하려면 힘이 들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잘못 들으면 의회 의원들이 입는 것조차 삭감한다는 식으로 비춰지잖아요.

사실 의회에서 인건비라든지 피복비에 손 댈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시건설국 지적사항은 아닌데, 산불근무 등산화는 지방세과에 편성해 놓고, 산불근무복은 농림수산과에 해 놨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가 알기로는 지 방세과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을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예산 중 일부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지방세과 사업비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청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기 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상을 받았으면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어차피 기동진화반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류인목의원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이해는 안 되는데, 대충 듣기로는 지방세 징수를 지방세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다 협력해서 하는 것이니까 …

그래도 본래의 예산목적에 맞게끔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의원 132페이지 시설비 중에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 빼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어제도 농민들을 만났는데, 논농사 직불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대상농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소외를 느끼는 농가도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적은 소농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두에 도시건설국장께서 사과를 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발생했던 문제, 사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물론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성립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권기술의원이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39억원 정도 확보해서 북구 쪽에 얼마, 울주군에 얼마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대로 미곡종합처리장 문제는 수확기를 맞춰서 하려는 노력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142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있는데, 2차추경에 잡혔던 내용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랬었는데 시에서 편성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주택이지요?

○허가과장 박기봉 예.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포기각서를 제출해서시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결산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반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상안동입니다.

○류재건의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열지 않을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열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때만 합니다.

분쟁이 없는데, 분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최하기 위한 수당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건축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개별적인 사항만 올라왔지, 상대방이 있는 분쟁은 없었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도 크게 실익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산추경 때 삭감되더라도 예산편성은 계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심의와는 관계없는데, 여관에서 길가에 골조를 해서 광고판을 박아놨던데, 허가과에서 허가가 났느냐고 하니까 안 났다고 해서 제가 철거를 하라니까 행정기관의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는데도 철거 순서가 있다면서요?

라벤다포시즌 모텔 간판인데, 얼마전 전봇대를 이용해서 붙인 현수막은 철거가 됐던데, 행정에서 그런 사항도 절차를 밟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를 안 받고 게시판이든 모텔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다 위법입니다.

○김재근의원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계도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철거를 하고 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을 고칩니다.

그나마 미관상 꾸며보려고 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세워놓고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로를 인정해 준 부분도 미심쩍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단호하게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12월2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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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역경제과장               박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원희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