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일 2015. 7. 29.)에 의한 상위법령 조문 변경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 대상시설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의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3호”를 “법 제7조”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5. 7. 29., 시행 2015. 7. 29.)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법 제7조제3호’에서 ‘법 제7조’로 확대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사전검사는 상위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신설(2015. 1. 28.)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없는지와,

- 제4조의 사전검사대상을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 ‘제7조’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