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4. 11.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다.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3. 근거법규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및 제12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 예고기간 : 2014. 11. 7. ~ 11. 23.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2 <삭제> 제12조(감면신청) ① ----------------- -------------------------------- -------------------------------- 제126조제1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제127조--------.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8.20.>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14.3.14.]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정병문  24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