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1호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6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회임시회-본회의 제11차)

(제5회임시회-본회의 제11차)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함순 지방세과장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강함순입니다.

'98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8세입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강함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IMF구제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감원이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은 증액 요인이 있어야 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서 세입에 차질이 안 있겠느냐, 먼저 면허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면허세는 전년도에 어떻게 된 겁니까, 7월15일 이후라서 이렇게 작은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면허세는 정기분이 1월에 부과됩니다. 부과되는데 면허세 올해 목표 6억3,200만원은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면허가 6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윤두환의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재산세가 17억원이나 불어났는데 어떻게…

○지방세과장 강함순 5월1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구청 생기기 이전에 중구하고 울주구에서 부과한 데서 약 9% 증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난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8억8,700만원은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윤두환의원 재산세가 1년에 한번 나오는데, 작년 5월1일날 재산세가 나왔다 이거지요, 그럼 작년도에 2억5,300만원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2억원이 아니고 '97년도에 1억7,9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체납세하고 세무조사 시에 누락된 것을 부과한 겁니다.

○윤두환의원 체납세와 세무조사 시에 누락된 부분이 1억7,900만원인데, 5월1일 당초에 받는 것을 하면 이 정도 세입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럼 종합토지세도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종합토지세도 이번에 부과한 금액이 총 21억원 정도 부과 됐습니다.

올해 여기서 부과한 금액이 20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윤두환의원 몇 월 달 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11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이 없는 것으로 해도 21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지금 만약에 염포동이 들어  온다면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불어나겠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들어오는 예산이 2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현재 염포동은 순수하게 빼고 한 거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윤두환의원 이 사업소세는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사업소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사업소세는 두 가지를 부과합니다.

하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또 하나는 종업원할이라 해서 종업원 보수에 할당해서 하는 게 있는데, 재산할은 사업장 면적의 제곱미터당 2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330㎡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부과합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종업원할은 법인체 종업원 보수의 0.5/100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구는 주종을 이루는데 경기가 좋을 때 보너스를 받으면 자동차에서 월 4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경기가 나빠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도 57억원을 잡았는데 큰 변수가 없는 한은 근사치로 징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액의 30% 정도를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체납세가 41억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월돼서 넘어가면 30%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과다 책정됐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지마는 체납세는 실제로 목표량보다는 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병우의원 책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한성두의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이 자료는 업무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98년도 도표를 붙여놨습니다.

'98년도 지방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98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강함순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환의원 206페이지에 위탁교육에 지방세 관련 위탁교육해서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위탁교육비가 돼 있던데 이중성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에 토지평가교육이라 해서 연례행사로,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평가 기준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뒤에 기획실 직원 누가 있습니까?

기획실 위탁교육비는 뭡니까, 뒤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나라 전체에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활동비입니다. 1인당 8만원입니다. 전국이 똑 같습니다.

○윤두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PC구입은 현재?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금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떼는데, 입력을 시켜서 들고 다니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돈 안낸 사람들, 옛날에는 납세필증을 차에 붙였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노트북에 입력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없어서 남구에서 PC를 2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광역에는 350만원인데, 여기는 250만원이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조달가격으로 해서…

○이병우의원 그럼 광역이 너무 비싼 거네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그건 아마 고급품일 겁니다. 우리는 고급품이 필요 없고 단순 기능만 하면 됩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왜 2대 안하고 1대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금 빌려 쓰는 것을 장기간 쓸려고, 남구에는 많이 샀기 때문에 쓰라고 해서 1대만 더 있으면 충분히 될 겁니다.

○이병우의원 전자복사기 1,100만원은 고속전자 복사기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우리 과에 현재 1대 있는데, 세무행정의 80%가 전부 자료를 복사합니다. 복사량이 너무 많고, 워낙 많이 하니까 시커멓게 나오고 해서 1대를 구입해서 지방세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윤두환의원 왜 그렇게 비쌉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좋은 것으로 사 주십시오.

○한성두의원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지요, 예산에…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산에 일용인부 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일용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6명을 감하고 다 줄였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체납세징수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가 아까 630만원 받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아닙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과년도는 1억1,500만원입니다.

○한성두의원 1억1,500만원인데, 여기에 포상금은 3억4,0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목표액을 3억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과년도분 1억원 해도 실제 우리가, 과년도가 1억원 더 됩니다. 시세가 있는데…

○한성두의원 시세하고 구세하고 41억원 정도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이라면서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우리 목표가 10억원입니다. 10억4,500만원을 목표로 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포상금은 3억4,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50%로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 버리고 850만원만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그거야 열심히 해서 받으면 결산추경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리고 왜 3억4,000만원만 해 놨느냐, 위의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1억원이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세외수입 1억원 해 놨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 금년에 좀 많이 발굴하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리고 밑에 3억4,000만원, 제 생각은 좀 적지 않느냐 싶은데…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적습니다.

○한성두의원 이것은 나중에라도 징수가 되면…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207페이지에 운영수당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몇 회나 했으며…

○지방세과장 강함순 1회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세무관련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기회가 없어서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의신청이나 있을 때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지난해도 피복비 나갔지요. 매년 한 해 두 벌씩 합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오래 입으니까 산뜻하지도 않고 해서, 올해 하복, 추복해서 내년도도…

○이병우의원 매년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민원 창구에서 쇄신을 기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곁들여서 29명이지요?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 정ㆍ현원에서 정원이 29명인데, 29명 다 입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옷값이 앞에…

○한성두의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29명인데 과장님부터 전부 다 입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현원도 27명이고, 업무보조가 9명인데, 뭐가 업무보조입니까,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일용직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래서 5만5,000원×29명 아닙니까, 이렇게만 하지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07페이지에 여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세무에서 쓴 여비가 1,300만원에서 11월, 12월 두 달 앞두고 남은 잔액이 약 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편성된 것하고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의 여비가 꼭 써야 할 곳에 쓴 것이 이렇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강함순 여비가 남은 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직원도 많고,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적정하게 작년에 됐는데, 집행 안 된 것은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얼마 없습니다.

10월 현재로 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비도 우리가 전부 밖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고, 시책적으로도 회의참석이나 관내, 관외에도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여비라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한걸의원 우리 구가 체납 일소에는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강함순 지금 체납 일소가 2위, 3위입니다.

○진한걸의원 현재 시점에서?

○지방세과장 강함순 예, 그렇습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과 직원들이 다니면 다닐수록 세수가 올라갑니다.

세무조사계에서도 우계장이 여자이지마는 매일 나가서 보통 30만원, 어떤 때는 300만원, 세입 부분에서 좀 관대히 봐 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시민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시민과장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시민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이동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월액 여비는 줘야 된다는 말이죠?

○시민과장 이동훈 예, 다른 사람들은 일반여비로 돼 있는데…

○이병우의원 다른 구에도 다 줍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227페이지에 전부 국비라고요?

○시민과장 이동훈 예, 전부 국비입니다.

○윤두환의원 그럼 국비라고 표기가 돼야죠.

○시민과장 이동훈 이것은 세입이 국비인데 정산을 해서…

○한성두의원 그럼 세입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세입은 4개 구청하고, 1개 군이 운영을 하다가 정산을 계속해서,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바꾸겠다고 요구를 하면 수정을 해 줍니다.

○한성두의원 그건 그대로 두고, 앞부분에 세입이 혹시 안 잡혔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세입에는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이 부분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났겠네요.

○이병우의원 225페이지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동훈 임차료는 2,2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원도 삼척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4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50대가 다 필요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이것은 인력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이 좀 남으면 차를 더 임차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윤두환의원 몇 월달에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주로 8,9월에 합니다.

○윤두환의원 그럼 비수기네요?

○시민과장 이동훈 예,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남구, 동구가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계약이 된 금액이 45만원입니다.

○한성두의원 군 수송차량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윤두환의원 228페이지 중식비에 10만원×9명해서 돼 있는데, 10만원이 뭡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공익요원은 한 달에 10만원씩 밥값을 줍니다.

○윤두환의원 그럼 중식비라 해 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월급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식비하고 차비하고 그런걸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두환의원 아니, 교통비는 따로 나오고…

○시민과장 이동훈 식비입니다.

○윤두환의원 식비가 한끼 10만원입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월 10만원입니다.

○윤두환의원 그럼 아까 일반수용비도 전부 국비 가지고 합니까?

○시민과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국비이고 정산을 해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하면은, 다음에 추경을 할 때 돈을 더 배정해 줍니다.

○윤두환의원 중식비도 월 중식비라고 해야 알지, 안 그러면 잘 모릅니다.

○의장 김성보 이동훈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8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송의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45개 반인데, 이 부분이 국고보조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개 다 필요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한 항목은 국비지원이고, 한 항목은 국비 지원이 없는데, 기 '97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간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에는 2,2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데, 항목이 2개 항목인데, 하나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기 나가는 것은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한테 나갑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고, 구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1,111만8,000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구비를 1,100만 붙여서 같이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하는 건 같이 하는데…

○한성두의원 항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을 하던 곳에 2,200만원해서 구비를 해야 혼동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있고 구ㆍ시비를 부담을 해서 1,100만원 할 때는 이것만 하지 똑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비지원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국비 1,100만원에 대한 지원이 되면 바로 한 항목으로 해서 하는데 항목이 국비지원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 지원되는 것은 330만원 국비 예시가 돼서 오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항목하고 안 되는 항목, 2개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 글쎄, 저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을 몇 번 시킨 횟수가 나오고, 민방위대원이다 해서 계산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2,200만원이 나온 것 같으면 국비 예시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이것을 한 항에다 넣어서 하면 되는데, 혼돈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2,200만원이 다 필요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다 필요합니다.

○한성두의원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한 항목에 다 넣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가르지 말고 편성하도록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알겠습니다.

○한성두의원 우수민방위대장 산업시찰해서 40명인데, 우리 관내 민방위대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장하고 일반하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169대가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169대면은 약 1/4을 매년 보낸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5만원해서 40명인데, 우수민방위대장 산업시찰 했는데, 160지역대가 있다면 40명을 4년마다 한번씩 보낸다는 그 얘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우수 통ㆍ대장만 보냅니다.

○한성두의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160명에 우수 대장이 40명 같으면 우수대장입니까, 보통대장입니까, 160명에 우수대장이면 10여명이나 20명만 돼야지, 40명을 우수대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우수대장하지 말고 민방위대장산업시찰 이렇게 붙이지, 우수하면은 160명 중에 5명이나 10여명이 우수지, 160지역대 중에 40명 보내면 일반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두의원 그리고 내무부지방연수원 민방위교육관 실비보상은 어떤 분이 교육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주로 통리대장하고 민방위대원 중에서 갈 수도 있고, 매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차출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한성두의원 24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배관교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비상급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연암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 청소비하고 1년에 연례적으로 한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배관교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연례적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다섯 군데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다섯 군데 있는데, 일반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연암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한성두의원 배관이라면 어느 부분을 배관이라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비상급수 시설할 때 밑에 내려가는 관, 파이프를 말합니다.

○한성두의원 그것을 배관이라고 합니까, 수중모터 그거 말이지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확충 1개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시에서 방침이 농소 1, 2, 3동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성두의원 저는 비상저수지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혼동이 되는데, 소방서에는 비상급수시설이고, 이건 밑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고, 비상저수지는 밑에 모아 놓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사업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41페이지에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금년도에 한 번 운영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8월10일자로 구성을 했는데, 처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없어서 올해는 모임을 한 번만 가지고…

○진한걸의원 민방위재난관리법상에 재난대책안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조례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10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주로 논의를 뭘 합니까, 예를 들자면 안을 어떤 것을 심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각 사항에 대해서…

○진한걸의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강북교육청…

○진한걸의원 그럼 이 모임에서 심사할 안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뭘 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주로하는 것이, 재난관리업무라는 것이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인재사고를 보통 재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 비상소집을 하고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진한걸의원 울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민방위재난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화학공단 위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화학공단은 물론 안전진단협회가 따로 가동이 되고 있겠지마는, 이 모임의 성격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책이 항공기의 노선을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 그러면 화학공장들의 배관이나 콘트롤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민방위재난이 저수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울산이 안고 있는 재난의 위험도가 잠복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도 그냥 탁상적인,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안전대책도 좀더 구체적이고, 이 위원회가 조직이 가동되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예산도 뒷받침이 될 충분한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단순히 지역기관장만 참석하는 이런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알겠습니다. 지역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우리가 안건을 내고 할 때 진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98년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24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현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서 지방세수입 전 3년간 결산 평균잔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 적립금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법에 돼 있는데, 이 돈의 근거가 우리는 3년이 아니고 6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내년부터는 2/1,000를 적립해서 모아 가지고 필요시 쓰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아직…

○이병우의원 이 기금은 구청에서 모아 두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구청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모으는 겁니다. 다른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규칙이 생겨서 적립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아지면…

○이병우의원 그러니까 강제성이다,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일단 법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병우의원 다른 구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시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예, 다 마찬가지이고 시에도 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임정순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8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성보 임정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253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행여사망자 가매장비하고 시 주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참석은, 금년도에도 시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고, 5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시에 운동복, 모자, 기념품을 지원할 부분입니다.

○이병우의원 지난해에도 계속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이병우의원 전액 0으로 된 것은 광역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금년도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성두의원 251페이지에 국가유공자 가정문패구입 5,000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한성두의원 5,000원짜리 문패를 어떻게 달려는지, 특수시책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한성두의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울산광역시 북구지회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다 등록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261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종량제봉투지급, 금년에도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드렸습니다.

○한성두의원 263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의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원할 겁니다.

○한성두의원 사 가지고 드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신청에 의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널목 건널 때 음향설치도 가능합니다.

○한성두의원 272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급식비는 급여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이것은 4개 시설 공립하고, 장애자 시설에 인건비하고 아동  간식비입니다.

국ㆍ공립 시설에 의해서 종사자 급식비입니다.

○한성두의원 인건비성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인건비하고 급식비하고 합해서입니다.

○한성두의원 275페이지에 장바구니 제작해서 250만원 이 부분은 해도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다른 구청에도 다 같이 일괄 얹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한성두의원 장바구니를 스스로 해야지 준다고 쓰고 안 준다고 안 쓰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비닐봉지 안 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성두의원 281페이지에 비행청소년예방선도 활동비에 630만원이 있는데 왜 1식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각 동에 90만원 정도 연말에 지급합니다.

○한성두의원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청소년선도위원들에게 줍니다.

○이병우의원 동마다 청소년선도위원이 결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돼 있었습니다.

○한성두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병우의원 동사무소에는 경로에 관한 부분에 1백만원씩 나가는 것 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주는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연말 되면 1년에 한번 드립니다.

○이병우의원 청소년, 동마다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회의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회의는 저희가 소집 할 때도 있고, 동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진한걸의원 복지과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고, 영세민 위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상금 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성지침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맞는데요. 저희들 모르는 부분은 기획실에 묻기도 하고, 지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예산편성지침을 봤을 때, 영세민 위문부분이 일반보상금에 들어간 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모아졌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과장님, 지금 진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14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266페이지 재료비에 부녀지도사업요원해서 4명이 있는데, 과거에 경상남도 특수시책에도 한 사업이지요.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8개 동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느 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강동, 효문, 송정, 진장 네 군데입니다.

○한성두의원 방침이 지난번 기초 시에서 다룬 사항인데, 자연적으로 나가게 되면 줄어지는 방향인데, 이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90일만 계상이 됐는데, 이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계속해서 근무할 의욕이 생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지도사업이 88년도부터 위촉된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신데, 290일이 지나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문제로 인해서 290일만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성두의원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분은 격려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할 텐데, 딱 이것 밖에 안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예, 보상수당도 없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한성두의원 이렇게 주고 일을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은 하다가 말다가 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데, 일단 우리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과장님이 이 분들이 근무 의욕이 안 떨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격려하는 차원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한성두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47명입니다.

○진한걸의원 270페이지에 예절학습당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북구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진한걸의원 지회에서 예절학습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구지회 생기고 나서 예절운영을 했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진한걸의원 예절학습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예절학습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 식당은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죄송한데요, 경로당 식당은 내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넣어진 부분입니다.

○진한걸의원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아직 51개소 경로당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할만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진한걸의원 북구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경로식당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도 공공성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처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세팅이 되면 매년 올라오고, 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구 예산이 더 많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 어느 한쪽에 한다고 해서 오고가는 시간도 그렇고, 이 사업은 신중하게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강석희입니다.

'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8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성보 강석희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의원 30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이 3,268만원이고, 세입은 2,650만원 잡아 놨는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체납액은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2,650만원을 잡은  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세입 중에서 10%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10% 중에서 2%는 광역시 예산으로 하고 8%만 우리한테 예산 편성한 것이 2,650만원입니다.

○한성두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 말에 체납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현재 체납이 '97년 2기분을 제외한 것은 3,834만원입니다.

○한성두의원 3,834만원 중에 내년도 목표를 3,268만원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두의원 내년도에는 금액이 좀 늘어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금년도에 2기에 2억원, 1기에 2억원 해서 4억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한성두의원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많이 챙겨서 좀 받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원 293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에 P.P마대하고 많이 있는데, 매년마다 신규로 구입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해야 합니다.

○진한걸의원 예를 들면 갈쿠리, 낫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소모품이 아닌 것은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진한걸의원 금년도는 못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금년도에는 P.P마대하고 비닐봉투하고…

○진한걸의원 행사는 한번 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했습니다. 비닐봉투하고 P.P마대만 했습니다. 낫이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진한걸의원 뒤에 없는 부분은 갖추어야 되겠지마는, 특히 자연보호활동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쪽에서는 서운함을 느낄지도 모르지마는, 이 부분들을 내실 있게 해야 되고, 글자 그대로 자연보호활동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반드시 재활용이 돼야 됩니다.

다른 성격도 아니고 주민들을 계도시키는 입장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일회용으로 그쳤을때는 전시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299페이지의 임차료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 자연보호하고 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물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차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없습니다.

○진한걸의원 본청에는 트럭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트럭이…

○진한걸의원 예를 들자면 본 청에는 트럭이 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것도 공동으로 트럭을 이용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재난에도 쓸 일이 있고 하면은, 연간 북구청 전체에서 임차하는 부분이 포크레인이 적어도 몇 회에 사용할 것 같다 하는 것을 포크레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관계되는 각 실ㆍ과별로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일이 그때마다 임차 쪽에 연락할 필요도 없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김연수입니다.

’98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8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                  별설명)

○의장 김성보 김연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원 318페이지에 P.P마대 구입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주니까, 일반 가정에 유출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전방지휘소에 보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각종 재활용 수거차량이 5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 청소 차량이 7대입니다.

○한성두의원 금년에 구입한 것은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요구된건 4대입니다.

○한성두의원 그럼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기처분하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추가로…

○한성두의원 추가로 하는데 차 사는데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별도로 운전원이나 승차인부나 아직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가 당장 내년도 1/4분기에 구입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추경 때에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의원 인건비는 없고 차만 가지고, 그래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은, 여비도 같이 올라와야 되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차는 신규 차를 4대 사는데, 인건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17명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성두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됩니까?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일단 좀 살려 주십시오.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두환의원 수정예산도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한성두의원 대충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했고, 공익요원 두분 오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배치가 되면 그 분들이 일하는 곳이 정해져서 오지요,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는 그 분들을 무슨 일 시킬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배치가 되면 내근보다는 밖으로, 불법투기단속이나 현지에 배치하게 됩니다.

○한성두의원 어디에 배치하고 무슨 일 시키라고 안 내려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렇게는 안 옵니다. 환경미화과 분야에 2명, 다른 과에 몇 명, 환경미화과에 2명이 배치가 되면, 사무실 안에서 일 시켜봐야 사무보조도 안 될 것이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밖으로 다니면서 불법투기단속이나 하고, 그래서 근무일지를 결제 받고…

○한성두의원 처음 배치된다 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한성두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오시는 이 두 분을 잘 활용을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그러면 대형 면허증을 가진 기사가 채용되리라 보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채용합니까, 시에서 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라고 내려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차량운전원은 기능직으로서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만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성보 시에서 시험 쳐서 없다 할 때, 기사가 확보 안될 때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 북구에 있는 일반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환경미화과에 배치해서 최소한 운전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진한걸의원 32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목욕료가 직접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도 5만원이고, 청소차량 운전하는 분도 5만원인데, 형평상 봤을 때 같이 준다는 건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운전원과 차별 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형평상 봤을 때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진착 시키는 의미에서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주택가에 새벽에 쓰레기 상차 할 때 동별로 누가 나와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차가 올 때 상차하는 사람이…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상차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차의 승차인부 해서 2명씩 타고 다닙니다.

○진한걸의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새벽에 나가서 쓰레기차가 올 때까지 대기해 있다가, 오면 쓰레기를 차에 올려 주는가 본데 우리 북구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진한걸의원 그런데 이 분이 새벽에 나가 있으니까 적당히 있을 곳도 없고 그 시간대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구 뿐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던데, 그래서 이 문제를 구역별로 특히 동절기에 그 분들이 머물 수 있다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33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시범단지공동주택 1,000세대를 선정해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운반 할 수 있는 차량을 현재 저희들이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 대 사서 아파트에서 최초 분리수거함에 다가 발효해 놓은 음식물찌꺼기를 싣고 가서 집판장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집판장까지 수송합니다.

수송전용차량입니다.

○진한걸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기능이 일반 청소차 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악취도 날 테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일반 쓰레기는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진한걸의원 수거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탱크 같은 차에 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있는데, 각 가정에다가 1차적으로 비치를 해서 음식물이 매일 발생하게 되면 조그마한 통에다가 오늘 분 쓰레기를 모아 놨다가 그 밑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아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차에 싣고 집판장에 수송을 하는 겁니다.

최종 발효할 수 있는 장소에…

○진한걸의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발효장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로써는 시범단지도 선정이 안돼 있고, 집판장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내에 이런 부분들도 전부 공동주택 1,000세대를 어떤 단지로 할 것인지, 아직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잘 안 합니다.

○진한걸의원 이미 국회에서 법이 입법이 돼서 당장 1월1일부터 30평되는 식당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집판장을 미처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늦어도 1/4분기 내에는 시범단지나 집판장 적지를 선정해서 조성이 돼야 될 겁니다.

○진한걸의원 차를 5,000만원 주고 사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프로그램이 집판장이나 이런 게 다 안돼 있는 상태에서 법이 입법화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반영되는 만큼 일이 매듭도 잘 지어져야 되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324페이지에 콘테이너 전방지휘소가 가건물인데 취지는 좋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지금 효문전방지휘소나 양정전방지휘소 이런 부분들은 7월15일 이전에 중구에서 기 설치해서 인수받은 재산입니다.

효문전방지휘소는 콘테이너 박스 가지고 설치돼 있고, 양정전방지휘소는 블록 스래트 건물이고, 그래서 이 안에 기 중구에서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 전방지휘소가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가보면…

○이병우의원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샤워장인데 샤워장에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이병우의원 물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물은 그 옆에 수도관이 진입이 돼 있으니까, 상수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병우의원 그럼 여름 한 철만 사용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여름에 사용하지만 겨울에 따뜻한 물이 안나오니까, 손발을 씻을 물이 안 나옵니다.

○이병우의원 손발이야 집에 가서 씻으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그래도 때 묻은 것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청장님이 처음에 순시를 가니까, 미화원들이 아주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출근해서 옷 벗어 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하다가 갈 때는 씻고…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온 몸에 때도 묻고 얼굴에 먼지도 묻고 하니까, 씻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이병우의원 취지는 좋은데 가건물로 돼 있는데, 가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에서 가건물을 지어도 되는 거냐 그 부분에…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이런 부분들은…

○이병우의원 차를 4대 구입하지요,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소로에 못 들어가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큰 차 2대하고, 작은 차 2대하고 기사가 다 따로 있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이병우의원 그만큼 물량이 많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재활용이 아직까지 개인주택에서는 사실상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공동주택하고 사업장에는 거의 정착이 돼 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개인주택이나 일반 농촌지역에도 분리배출 안내를 해서 분리배출이 최대한 정착이 되고 저희들도 분리수거해서 판매대금도 본인들 배출자한테 송금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앞으로 돼야만…

○이병우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북구에서 청소차가 기존 4대인데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이병우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재활용을 기존 4.5톤인가 5톤이 2대 있는데, 그 2대를 가지고 북구 전역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예.

○이병우의원 아까 설명할 때는 소로에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현재로써는 큰 차가 진입도 불가능할뿐더러, 2대 가지고 계속 재활용을 수거하기에는 벅찹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1대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의장 김성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차 회의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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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