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4.(목)

(제19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2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21. 6. 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경비를 위하여 지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0건			2,039,644,000	1,347,261,665	687,724,000	4,658,335
일반 회계	2020. 4. 15.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20. 1. 23.	‘20. 1. 30.	5,369,000	5,369,000			일 반 예비비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일반 회계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채담부스 구입	‘20. 3. 25.	‘20. 3. 27.	14,500,000	14,500,000			재해ㆍ 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지원	‘20. 5. 14.	‘20. 5. 14.	941,489,000	940,219,305		1,269,695	일 반 예비비
	선별진료소 구축변경	‘20. 6. 12.	‘20. 6. 12.	29,000,000	25,661,000		3,339,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20. 6. 26.	‘20. 6. 30.	4,400,000	4,400,000			재해ㆍ 재난목적예비비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복구공사	‘20. 9. 23.	‘20. 12. 31.	65,000,000	65,000,000			재해ㆍ 재난목적예비비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20. 9. 23.	‘20. 12. 14.	50,000,000	50,000,000			재해ㆍ 재난목적예비비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 (2차)	‘20. 10. 23.	‘20. 12. 14.	855,000,000	167,276,000	687,724,000		일 반 예비비
	제9, 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20. 11. 17.	‘20. 12. 15.	35,000,000	35,000,000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20. 12. 07.	‘20. 12. 10.	39,886,000	39,836,360		49,640	일 반 예비비

□ 심의의견 요지

○「지방재정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10건으로 지출결정액 총 20억 3,964만 4천원 중 13억 4,726만 1,665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8,772만 4,000원이고, 465만 8,33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0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53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구축변경을 위해 4,01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으로 9억 4,021만 9,305원을 집행하였음. 또한, 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복구공사에 2억 1,727만 6천원을 집행 후 6억 8,772만 4천원을 이월하여 2021년 3월에 공사 완료하였음. 기타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개 사업도 모두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4.(목)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의  의  결  서

-  -

□ 의 안 명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28.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6. 10.

라. 심의기간 : 2021. 6. 14. ~ 6. 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1. 6. 1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이진복 위원

○ 간  사 : 임수필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이주언 위원, 정치락 위원,

정외경 위원, 백현조 위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550,279,766,516	553,185,907,532	496,971,445,800	56,214,461,732
일 반 회 계		545,572,594,426	548,191,870,383	492,784,583,114	55,407,287,269
기타특별회계	소 계	4,707,172,090	4,994,037,149	4,186,862,686	807,174,463
	의료급여기금	213,772,000	217,990,690	209,154,270	8,836,4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7,643,000	77,834,170	75,397,950	2,436,220
	폐기물처리시설	1,043,760,000	1,044,078,340	1,043,759,770	318,570
	주 차 장	3,371,997,090	3,654,133,949	2,858,550,696	795,583,253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50,279,766,516	564,266,399,284	553,185,907,532	344,232,120	10,736,258,632
일 반 회 계	545,572,594,426	559,072,235,015	548,191,870,383	344,232,120	10,536,132,512
기타특별회계	4,707,172,090	5,194,164,269	4,994,037,149	-	200,126,120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550,279,766,516	496,971,445,800	36,958,213,235	5,275,563,023	11,074,544,458
일 반 회 계	545,572,594,426	492,784,583,114	36,537,291,525	5,266,882,213	10,983,837,574
기타특별회계	4,707,172,090	4,186,862,686	420,921,710	8,680,810	90,706,884

○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6,214,461,732	13,980,446,245	17,366,217,082	626,178,260	18,965,817,893	5,275,563,023
일반회계	55,407,287,269	13,602,874,302	17,366,217,082	626,178,260	18,544,896,183	5,266,882,213
기타특별회계	807,174,463	377,571,943	-	0	420,921,710	8,680,810

□ 심의의견 요지

□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은

○ 예산현액은 5,502억 7,976만원으로

수납액이 5,531억 8,590만원,

지출액이 4,969억 7,144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62억 1,446만원임.

○ 일반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5,455억 7,259만원으로

수납액이 5,481억 9,187만원,

지출액이 4,927억 8,458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54억 728만원임.

○ 기타 특별회계 결산 예산현액은 47억 717만원이며
수납액이 49억 9,403만원,

지출액이 41억 8,686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억 717만원임.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 세입 부문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정상수납액이 미수납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조정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각종 세입 징수결정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이중부과,    착오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또한, 부담금의 경우「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5에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소액 징수면제 근거가 있으나, 임대료의 경우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세출 부문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나 계속비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기 바람.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추세는 계속될 것이므로 체육사업을 포함한 각종 대면사업 추진 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바람.

긴급복지 지원 등 각종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시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는 등 국․시비 보조금반납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람.

○ 그동안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였는데,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향후에도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관련, 목표와 실적은 횟수, 건수 및 인원 등 계량화된 수치를 표기하여 주시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과년도 증감치 등을 반영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알기 쉽고,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	제안연월일 : 2021. 6. 21. 제 안 자 : 정외경․임채오․이정민․ 이진복․이주언․정치락․ 임수필․백현조(8인)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농소2동은 인구 4만 명으로 울산 북구 최대의 행정동이며 지속 성장하는 지역임에도 농소1파출소에서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농소1동과 농소2동 전체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치안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나. 농소2동 주민들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자율방범대를 설립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 다. 이에, 향후 증가할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소2동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농소2동에 파출소를 설립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울산경찰청,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북구 농소2동 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

농소2동은 2019년도에 인구 4만 명을 돌파하였고 금년 10월부터 중산매곡 에일린의 뜰과 한양 립스 아파트 1,227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명실공히 북구 최대의 인구 밀집도시로 지속 성장하는 중추도시로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치안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2021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190위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인구 41,253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농소2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치안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하다. 현재 농소1파출소에서 농소1동과 농소2동 지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이곳의 내ㆍ외국인 인구를 합치면 2021년 5월 말 현재 총 78,179명에 달한다. 특히, 매곡, 중산, 이화 3개의 산업단지 196개의 업체가 소재하는 농소2동은 도ㆍ농ㆍ공업 지역이 혼재된 복합신흥도시로 경주시계와도 연접한 지역이다. 또한 국내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이 밀집 거주하고 있고 7번 국도를 통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물류차량과 출퇴근 차량의 이동이 많아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할구역과 우범지역 또한 지형적 특성에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따라 각종 민생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0년에 북부경찰서가 개서되었지만, 농소1파출소 관할 경찰인력은 오히려 2명이 줄었으며, 8만 여 명이 거주하는 농소1ㆍ2동 전체지역을 관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 이는 이 지역 치안이 홀대되고 5대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경찰인력 증원은 물론 파출소 분리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소2동 주민들은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스스로 대응하고자 2020년에 자율방범대를 설립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농소2동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파출소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파출소 설립 심사 요건 중 인구를 제외한 면적, 112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가 미달한다는 사유로 경찰청 심사에서 2번 탈락하였다.

농소2동은 증가하는 인구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치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소2동을 관할하고 있는 농소1파출소는 농소1동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만성적 정체 구간인 국도7호선을 거쳐야만 출동이 가능하다. 호계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꽉 막힌 교통정체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파출소 설립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의 심사기준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만 파출소 설립이 가능한 사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후약방문’의 기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과 강력범죄 예방, 주민안전, 안심 돌봄 등 광범위한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 설립 심사기준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지난 3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파출소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목표치 1만 명을 상회하는 1만4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니 농소2동 주민들의 파출소 설립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농소2동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농소2동 파출소 설립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찰청과 소관 부처에서는 농소2동 파출소 설립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1.  6.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