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건 설 도 시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	1
□	정․현 원 -----------------------------------------------------	1
□	분장사무 현황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3
Ⅲ.	과 단위 보고순서
□	건설방재과 -------------------------------------------------	14 - 1
□	도시녹지과 -------------------------------------------------	15 - 1
□	교통행정과 -------------------------------------------------	16 - 1
□	건축주택과 -------------------------------------------------	17 - 1
□	농수산과 -------------------------------------------------	18 - 1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건 설 도 시 국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건설행정		도시행정		교통행정		건 축		환경농업
토 목		도시계획		교통지도		주 택		유통축산
치 수		도시개발		교통시설		도시디자인		해양수산
재난방재		산 림						친환경무상급식
		공원녹지						시설재생

□ 정∙현원

-  -

(정원/현원,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계	96/98	-	1/1	5/5	20/20	28/30	27/27	6/7	9/8	-
건설방재과	26/27	-	1/1	1/1	4/4	7/7	6/8	2/2	5/4	-
도시녹지과	22/22	-	-	1/1	5/5	6/7	6/6	2/1	2/2	-
교통행정과	13/14	-	-	1/1	3/3	3/3	3/3	1/2	2/2	-
건축주택과	17/17	-	-	1/1	3/3	6/7	6/5	1/1	-	-
농수산과	18/18	-	-	1/1	5/5	6/6	6/5	0/1	-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설방재과	• 건설행정, 도로장애물정리, 도로점사용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관리, 사용 수익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 가로보안등관리,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 도로․교량설계 및 시공 감독, 도로수로원 관리 • 공공하수도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비용, 지하수개발, 지방하천 관한 사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운영, 재난대응교육 및 훈련 •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지정 관리 • 재난 피해원인 및 상황 조사․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도시녹지과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관련 업무 • 온천․유원지등 사업 • 산불예방, 산림보호, 조림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 산지전용허가, 임도개설, 등산로 정비, 채석 및 토사채취업무 • 산림휴양문화,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 도시공간녹화, 공원 조성계획 수립 • 공원조성 및 녹지 내 시설물․수목관리, 가로수, 초화류 등 유지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 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주택 건설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농수산과	• 농업에 관한 업무 • 축산업에 관한 업무 • 유통업에 관한 업무 • 수산업에 관한 업무 •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업무 •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36,461,572	21,287,508	15,174,064
건설방재과	소 계	14,417,571	8,048,804	6,368,767
	정책사업비	14,001,826	7,695,781	6,306,045
	재무활동	176,916	176,895	21
	행정운영경비	238,829	176,128	62,701
도시녹지과	소 계	8,020,055	3,643,872	4,376,183
	정책사업비	7,804,019	3,495,345	4,308,674
	재무활동	19,759	2,758	17,001
	행정운영경비	196,277	145,769	50,508
교통행정과	소 계	693,842	347,952	345,890
	정책사업비	564,837	265,060	299,777
	재무활동	4,303	0	4,303
	행정운영경비	124,702	82,892	41,810
건축주택과	소 계	803,785	614,736	189,049
	정책사업비	642,741	510,912	131,829
	재무활동	0	0	0
	행정운영경비	161,044	103,824	57,220
농수산과	소 계	12,526,319	8,632,144	3,894,175
	정책사업비	12,099,358	8,334,193	3,765,165
	재무활동	101,908	101,895	13
	행정운영경비	325,053	196,056	128,997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282,609	572,480	710,129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소 계	347,390	65,892	281,498
	정책사업비	345,211	63,713	281,498
	재무활동	2,179	2,179	0
	행정운영경비	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 계	935,219	506,588	428,631
	정책사업비	779,585	403,788	375,797
	재무활동	14,279	14,279	0
	행정운영경비	141,355	88,521	52,834

건설방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4 - 1
□	정․현 원 -----------------------------------------------------	14 - 1
□	분장사무 현황 ---------------------------------------------	14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4 - 3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 -------------------------	14 - 5
□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	14 - 6
□	주민 만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14 - 7
□	설해대비 완벽체계 구축 ---------------------------------	14 - 8
□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 -----------------------------------	14 - 9
□	그린바이크 명품 도시 조성 ----------------------------	14 - 11
□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14 - 12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14 - 13
□	하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14 - 14
□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	14 - 15
□	찾아가는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	14 - 16
□	긴급 재난상황 전파 네트워크 구축 ------------------	14 - 17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4 - 18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4 - 21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설방재과 14 -

			건 설 방 재 과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재난방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26	-	1	1	4	7	6	2	5	-
현원	27	-	1	1	4	7	8	2	4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설행정담당	•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사무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 • 노점상 관리 및 단속 •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무 • 가로, 보안등에 관한 사무 • 예산편성 및 관리 • 서무, 기록물 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토목담당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관련 주요시책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공사설계 지도감독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및 운영 •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지도 감독 • 긴급도로복구 및 춘추계 도로정비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수로원 관리 • 과적차량 지도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 •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설해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 • 법규위반 화물차량 관련 수사업무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치수담당	•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 유지관리 • 골재 채취허가 및 단속 • 각종 하천공사 설계 및 공사감독 • 비관리청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승인업무 • 소하천 관리 업무 전반 • 배수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배수설비협의심의회 개최 및 운영 •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추진 • 각종 하수도 준설 계획 및 공사 •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 하수도 사용 고시공고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재난방재담당	•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 지역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 •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 재해장비 및 수방자재 유지관리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상황 관리 및 보고․분석․전파 • 재해위험지구 및 E-30지구 지정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4,417,571			6,368,767
	정책사업비			14,001,826			6,306,045
	재무활동			176,916			21
	행정운영비			238,829			62,701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241,667			102,364
			재난재해 사전예방	179,121	∙재난, 재해예방 사업비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침수흔적도 작성용역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제트스키 구입 ∙제설용 다목적 차량 구입 ∙명촌배수문 문비 교체공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료 ∙풍수해보험 부담금	57,857
			재난재해 복구활동	62,546	∙재해 응급복구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및 장비임차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44,507
		하수도 정비		131,455			11,386
			하수도 정비	131,455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하수중계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금천, 모듈화․중산일반산단 하수처리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비	11,386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8,245,778			4,047,736
			도로개설	7,346,900	∙미불용지 보상금 ∙소방도로 개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소방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3,865,39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98,878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및 긴급도로복구 ∙과적차량 단속	∙제설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자재 구입비 ∙정자교외 2개교량 정비 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비 ∙과적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182,345
		재무활동		176,916			21
			내부거래지출	175,456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0
			보전지출	1,460	∙시비보조금반환금	∙동천유지관리사업 ∙풍수해보험사업	21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하천정비		3,894,173			1,851,268
			하천관리	778,543	∙동천유지관리사업 ∙동천하천편입토지보상 ∙억새단지 관리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외솔교 하부 편의시설 정비 공사비 및 인건비 ∙보상비 ∙태화강 목재난간 보수공사비 및 인건비 ∙천곡천 산책로 조성 및 제방 정비공사비 ∙배수펌수 보수공사비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75,202
			하천정비공사	3,115,630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신명천 좌안제방 복구공사비 ∙금천교외 2개소 하천시설물 복구공사비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676,066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1,488,753			293,291
			가로․보안등유지관리	1,016,945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04,324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320,300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점멸기 교체	∙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 가로등 점멸기 교체	36,870
			국․공유재산 관리	23,326	∙지적측량수수료,공공요금	∙ 국공유재산 관련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17,517
			건설도시 효율적 시책 추진	128,182	∙차량 공공요금, 선박비 ∙업무추진비	∙보험료 등 공공요금, 차량수리비 ∙건설도시국 시책업무 추진비	34,580
		행정운영경비		238,829			62,701
			인력운영비	123,713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간외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피복비	30,641
			기본경비	115,116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출장여비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2,060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24시간 유지보수업체와 협조체계 강화

○ 가로․보안등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철저

□ 추진실적

○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가로등 656건, 보안등 664건 수리완료

∙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11,400천원

○ 가로등 신규 설치(구암주차장, 협성노블리스 소방도로 일원) : 24등(85,894천원)

○ 보안등 신규 설치 : 78등(58,969천원)

○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 60등(119,635천원)

○ 가로등 자동점멸기(CDMA) 교체 : 11개소(18,611천원)

○ 상반기 가로․보안등 보수 및 관리 : 일제정비 1회

□ 문제점 및 대책

○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

○ 소비전력이 낮은 고효율램프 교체에 따른 사업비 확보

□ 향후계획

○ 하반기 보안등 신규 설치(40등/35,000천원) : ‘12. 10월 ~ 11월

○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철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 추진개요

○ 보상기준 :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 마을 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보상신청 : 연중 접수

○ 보상계획 : 천곡동 408-1번지 외 10필지(3,818㎡)

○ 보상순위 : ① 소송 판결일 ② 보상 청구일

※ 2011년까지 미불용지 보상실적 : 2,234,611천원(82필지, 15,708㎡)

□ 추진실적

○ 도로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보상계획 공고 : ‘12. 1월 ~ 2월

○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 : ‘12. 4월 ~ 6월

∙ 천곡동 408-1번지 외 10필지 3,818㎡(543,022천원) 보상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미보상에 대한 소송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소송 및 추가 필지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 : ‘12. 10월 ~ 12월

∙ 연암동 325-6번지 외 10필지(3,505㎡)

○ 미보상 필지에 대해 예산확보 후 지속 보상 실시

주민 만족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주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민원 처리로 주민 서비스 제고

□ 추진실적

○ 긴급 도로복구

∙ 도로순찰 : 연중 상시 순찰(직원, 도로수로원)

∙ 도로정비 : 도로관리청에 따라 조치 통보 및 즉시 보수

∙ 사업개요 : 상반기 불량도로 보수공사 완료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 165,000천원

∙ 대    상 : 국도 7․31호선, 구도 2․4호선, 소방도로 등

∙ 사업개요 : 볼라드 47개, 높이제한 표지판 1개소, 탄력봉 501개, 델리테이터 20개 등

○ 신현교차로(달곡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보수공사 준공 : 33,154천원

∙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136m, B=6m

○ 강동동 정자교 외 2개교량 정비공사 준공 : 369,410천원

∙ 사업개요 : 정자교, 금천교, 아랫마을교(재가설 및 인도확보 등)

○ 명촌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준공 : 50,727천원

∙ 사업개요 : 방음벽 설치(L=46m, H=4.86m)

○ 도로변 풀베기 공사(단가계약) 1차분 준공 : 28,884천원

∙ 사업개요 : 관내 도로변 풀베기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파손, 인도변 잡초제거, 낙하물 처리 등이 다수 발생되어 현 도로보수원 인원으로는 긴급조치가 어려움

⇒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

□ 향후계획

○ '12. 10월 : 하반기 불량도로공사 준공

설해대비 완벽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완벽한 설해대비 준비체계 확립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 강설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대처로 주민만족 도로행정 구축

□ 추진실적

○ 설해집중대비기간 : ‘11. 12. 1. ~ ’12. 3. 15.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팀장 지정)

∙ 국도 7호선 외 6개 노선(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매곡~신흥재, 가대~달천)

○ 장비 확보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

∙ 자체확보 : 다목적 제설차량 1대, 배토판 8대, 염화칼슘 살포기 5대

∙ 관내 업체 사전 협조 : 페이로더 3대, 백호우 2대, 트랙터 등

○ 자재(제설)창고 신축 완료 : 72,413천원(282㎡)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내 용품 보충 : 제설함 236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강설시 우리구가 보유한 장비만으로는 관내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음 ⇒ 대외기관 및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향후계획

○ ‘12. 10월 : 제설용 자재(염화칼슘, 모래 등) 점검 및 추가 구입

사통팔달 소방도로 구축

□ 추진개요

○ 주민 요구도 높은 지역 우선으로 사업의 효율성 검토 후 시행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우선 개설로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기투자	2012	2013이후
계	L=2.66㎞ B=6~28m	13,651	4,100	5,628	3,923
양정동 억수탕(소2-606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	L=94m B= 8m	900	500	400	-	∙ ‘12. 04. :설계완료 ∙ ‘12. 06. :공사착공
염포초교(소2-591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	L=140m B=6~8m	2,400	800	-	1,600	∙ ’12. 03 :설계완료 ∙ ‘12. 06. :공사착공
호계시장(소2-324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	L=124m B=8~9.6m	1,198	500	698	-	∙ ‘12. 01. :설계완료 ∙ ‘12. 04. :공사착공
농소2동주민센터(소2-55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	L=129m B= 8m	1,200	1,200	-	-	∙ ‘12. 03. :설계완료 ∙ ‘12. 05. :공사착공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L=1.6㎞ B= 10m	4,650	1,100	2,700	850	∙ ‘11. 10. :보상추진 ∙ ‘12. 05. :공사착공
연암동 중3-73,94호선 소방도로 개설	L=266m B= 12m	1,800	-	800	1,000	∙ ‘12. 03. :설계완료 ∙ ‘12. 04. :보상추진
신천동 협성노블리스@일원 (소2-82호선)소방도로 개설	L= 50m B= 8m	400	-	400	-	∙ ‘12. 05. :설계완료 ∙ ‘12. 06. :보상추진
호계철길사거리 도로확장	L=120m B= 28m	503	-	30	473	∙ ‘12. 10. : 교통영향성검토용역 추진
구유동 제전마을(소3-46호선) 소방도로 개설	L=100m B= 6m	350	-	350	-	∙ ‘12. 09. : 설계추진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 (소3-215호선) 소방도로 개설	L= 35m B= 6m	250	-	250	-	∙ ‘12. 09. : 설계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자의 보상액 기대치가 높아 협의보상 지연

⇒ 토지수용절차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12. 10월 : 호계철길사거리 교통영향성검토용역 착수

○ ‘12. 10월 : 구유동 제전마을 일원(소3-46호선) 소방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10월 : 염포동 신전시장 일원(소3-215호선) 소방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10월 : 신천동 협성노블리스@ 일원(소2-8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착공

○ ‘12. 12월 : 염포초등학교 소2-2호선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13.  3월 : 호계시장(소2-324호선)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13.  5월 :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 ‘13.  5월 : 농소2동 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 ‘13.  6월 : 양정동 억수탕(소2-606호선)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준공

그린바이크 명품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동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추진실적

○ 동천 병영교~삼일교 자전거도로 연결 및 보수공사 준공 : L=469m, B=2.5~3.0m(99,348천원)

○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 : 철거 및 재포장 A=1,654㎡(74,757천원)

○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준공 : 자전거횡단도 설치 44구간 69개소 등(173,599천원)

○ 천곡마을 진입로 일원 자전거·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 L=155m(26,660천원)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 60,562천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연중)

∙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자전거정책 홍보물 제작 : 자전거 보험, 무료수리센터 운영 등

○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개최 : ‘12. 3. 28.

○ 동천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 ‘12. 4. 21.(15,000천원)

○ 전기자전거 보급 : ‘12. 3. 9.(7,760천원)

○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개설공사 착공 : ‘12. 9. 26.(219,509천원)

□ 향후계획

○ ‘13.  2월 : 무룡산 생태탐방 자전거길 공사 준공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 추진개요

○ 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하천 긴급복구 시행

○ 하천환경 개선으로 주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

□ 추진실적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및 동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 동천, 어물천 등 하상정비 : 13회(29,100천원)

○ 태화강 제방 정밀점검 : ‘12. 4월 준공(7,520천원)

○ 금천, 장등천 응급복구공사 : ‘12. 5월 준공(23,405천원)

○ 천곡천 좌안제방 정비공사 : ‘12. 6월 준공(45,196천원)

○ 천곡천 산책로 조성공사 : ‘12. 6월 준공(73,540천원)

○ 상안천 낙차공 보수공사 : ‘12. 6월 준공(14,303천원)

○ 신명천 좌안제방 복구공사 : ‘12. 6월 준공(46,417천원)

○ 동천 차량진입 차단기 보수공사 : ‘12. 7월 준공(1,786천원)

○ 양정천, 정자천 시설물 복구공사 : ‘12. 8월 준공(9,24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동천 유지관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인력 확충 필요

□ 향후계획

○ 장비임차, 태화강, 동천 유지관리사업 : 연중 시행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위    치 : 매곡, 신천동 일원

○ 사업규모 : 하천환경정비 L=2.0km(하천연장 L=3.2km)

※ 주요시설 : 자연형 여울, 징검다리, 친수공간 조성, 하상정비 등

○ 총사업비 : 4,500,000천원(국 2,700,000, 시 900,000, 구 900,000)

□ 추진실적

○ ’12. 2.  2. ~ 3. 7. : 실시설계 협의(북구 ⇔ 울산시 ⇔ 부산지방청)

○ ’12. 3. 20. ~ 4. 9. : 공사 계약심사(북구 ⇔ 울산시)

○ ’12. 4. 17.        : 공사발주

○ ’12. 4. 21. ~ 5. 4. : 입찰공고 및 개찰

○ ’12. 5. 18.       : 공사착공(공정율 : 17%)

○ ’12. 6월  ~  8월 : 편입토지 보상 및 하상정비

□ 향후계획

○ ’12. 9월 ~ 12월 : 구조물 설치 및 조경석 쌓기

○ ’13. 3월 ~  4월 : 산책로 등 부대시설 설치

○ ’13. 5. 17.      : 공사 준공

하수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오․우수 분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 4개 사업

∙ 하수관거 교체 및 개보수

∙ 하수관거 준설

∙ 오접관 정비

∙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

□ 추진실적

○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연간단가 계약 운영 : 600,000천원(시 500,000, 구 100,000)

∙ 1구역(농소권) : 57건(211,196천원)

∙ 2구역(효문, 양정, 염포, 강동권) : 147건(294,250천원)

○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 ‘12. 2월 완료(17,691천원)

○ 강동동 해안도로 우수공사 : ‘12. 6월 완료(7,998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관로 막힘 및 오수역류로 인한 하수도 민원은 발생즉시 처리 필요

○ 긴급하수도 복구 단가계약 운영으로 주민불편 신속대처 및 조기해소

□ 향후계획

○ 하수도 긴급복구 연간 단가계약 운영 : 민원발생 시 즉시처리

○ 화봉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배수설비 정비공사 시행

- 9. 26. : 착공     - 12. 16. : 준공예정(92,327천원)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

□ 추진개요

○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방재훈련 실시 만전

○ 지역자율방재단 내실 운영

○ 재해위험 예상지역 점검 및 정비 철저

○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추진실적

○ 재난상황전파 네트워크 구축(산사태, 해일위험지역 등 주민)

○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전개 : 7회

○ 풍수해보험 사업 : 906세대 가입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대형건설공사장 등 8개소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 150가구 가스분야 점검완료

○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2. 4. 25. ~ 4. 27.(3일간)

○ 소규모 피해예방사업(명촌배수문 문비 교체) 실시 : ‘12. 5. 2.(16,100천원)

○ 우수기 대비 배수펌프장 일제점검 및 가동훈련 실시 : 3개소

○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 ‘12. 5. 22.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 109개소

○「재난대응 표준행동 매뉴얼」책자 제작 및 배부 : 50부

○ 재난구조장비 구입 및 위탁 운영체결 : ‘12. 7. 9.(제트스키 1대/25,100천원)

○ 물놀이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 38개소

○ 산바 태풍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29개소

□ 향후계획

○ 재난관리시스템 도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실시

○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매 및 훈련 실시 예정

찾아가는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등록 후 최초 갱신 및 소재지 등 변경사항 신고 대상 전문건설업체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수(9. 30현재) : 85개 업체/ 113개 업종

○ 방    법 : 업체 소재지로 방문하여 등록(신고)사항 안내 및 서류 접수

○ 안내내용

∙ 등록사항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보유 현황 등

∙ 신고사항 : 소재지, 대표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사항

∙ 등록사항 미이행시 행정처분 사항 안내 등

□ 추진실적

○ 신규 업체 등록사항 안내 : 대평종합건설(주) 외 7개 업체(8종)

○ 주기적 신고 업체 해당사항 안내 : (주)태광판넬 외 18개 업체(30종)

□ 향후계획

○ 업체 방문을 통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등에 대한 신고내용 주기적 안내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긴급 재난상황 전파 네트워크 구축

□ 추진개요

○ 기존 마을방송에서 탈피한 체계적인 재난상황전파시스템 필요

○ 위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재해발생 시 긴급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실적

○ 관내 마을방송시설 전수조사 실시 : ‘11. 8월

∙ 동별 마을 방송시설 현황 : 8개동/ 42개소

∙ 마을방송시설 방송인력 비상연락망 정비 완료

○ 재해위험지역 거주 주민 연락처 파악 및 동의서 징구 : ‘11. 10월 ~ 12월

○ 마을별 주민 연락처 크로샷(음성, 문자시스템)입력완료/318명 : ‘12. 1월

○ 크로샷 운영 중 : ‘12. 2월

○ 비상연락망 재정비 : ‘12. 7월

□ 문제점 및 대책

○ 재해위험지역 주민 연락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연 2회 주민연락처 전수조사로 비상연락망 관리

□ 향후계획

○ 연 2회 비상연락망 주기적 관리

○ 재난문자방송(CBS) 활용,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전파가 가능하도록 조치

※ 재난 예상지역 기지국 범위내 휴대폰 소지자 모두 송출 가능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7	7
시정 요구	소 계	2	2
	배수구 정비 철저		○
	자전거 보관대 정비		○
건의 사항	소 계	5	5
	설해대책 추진 만전		○
	안전한 자전거타기 정책 추진		○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선		○
	소방도로개설공사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구		○
	개선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배수구 정비 철저 -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구에 잡초, 오물 등 으로 원활한 배수가 안되므로 환경정비로 개선 요망	- 효문공단, 북구청 일원 등의 배수구 정비 완료(‘11. 12. 16.) - 지속적인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 하겠음	완 결
	• 자전거 보관대 정비 - 관내 자전거보관대에 있어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정비 요망	- ‘12. 3월 중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관내 자전거보관대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12. 4월중 정비완료 하였음	완 결
건의	• 설해대책 추진 만전 - 지난 폭설에 따른 중점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 작성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의 적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염화칼슘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또는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 구매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제설차량 구입(‘11. 12월), 염화칼슘 (91톤), 제설삽 구입 후 동주민센터 배부, 이면도로 초기대응을 위한 제설함 41개 추가 설치 - 동별 설해취약지역 지도 작성, 작업 우선구간 지정 등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준비 완료 - 염화칼슘 보급에 있어 공동주택 배분 시 도로가 아닌 단지 내 인력살포로 염화 칼슘의 낭비요인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관내 공장 등 또 다른 요구처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불가하며, 염화칼슘 단가문제와 관련하여 구입처 소개 등은 구청에서 안내토록 하겠음	완 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안전한 자전거타기 정책 추진 - 자전거 사고로 상해보험 지급 건수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별 분석 후 사고율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확인되었으며, ‘12. 1. 18. 현대자동차 정문 일원에서 울산시 자전거도로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자전거타기 캠페인 실시함 - ‘12. 2, 8월 자전거정책 홍보물 제작 배부하였음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선 - 현재 조성계획중인 송정수변공원의 내방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 한데, 주 도로가 위치한 도로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겠지만 송정수변공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원지마을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보수 또는 개설 등을 검토바람	- 지속적으로 송정수변공원 진입도로 포장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문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수하겠음	완 결
	•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구 - 각종 소방도로 개설 시 인근 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 제시 시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라며, 해당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바람	- 소방도로 개설시 실시설계용역수행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시 대형공사구민 감시관 및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여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완 결
	• 개선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 외솔교 하부도로 배수처리 요망 - 병영교~삼일교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 개설검토 - 이화마을 굴다리 높이가 낮아 안전사고 우려로 도로를 낮추는 방안 강구	- ‘12. 6월 외솔교 하부 편의시설 정비 공사와 병행하여 배수처리 조치 완료 - ‘12. 4월 자전거도로와 보도 분리공사 완료 - 통행로를 낮출 경우 소하천종합정비 계획상 제방여유고 부족으로 소하천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통행로 정비 불가	완 결 완 결 불 가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폭우시 동천강 유입으로 제전뜰, 천곡뜰,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검토 - 벽산블루밍도로(대동아파트 인접) 앞 토사유출방지시설 설치 검토 - 신천초 앞 매곡천 보조교량 배수관(흄관) 배수 막힘 현상 발생우려로 대책마련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요망 - 효문공단 내부도로(율동마을, 산성마을 주도로)가 차도보다 인도가 낮아 주택지 침수우려, 인도 미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요망 - 동천자전거대행진 대비 구간내 자전 거도로 보완 개선	- 당 아파트 서쪽 구거는 천곡천을 통하여 동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시 본류인 동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류인 천곡천과 구거의 수위도 동반 상승됨 - 농경지(윤하평들, A= 55ha정도)의 배수로가 연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반이 낮은 당 아파트의 인근 농경지는 우수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발생 - 농경지가 주거지로 개발될 경우 침수 피해가 해소되는 사항으로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배수장 건립 보다는 당 아파트 구거와 연결된 천곡천 유로에 자생중인 수초(L=160m)를 제거할 경우 동천 수위하강 시 배수시간이 단축되는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하천 풀베기 공사 단가계약”이 시행되어 정기적 으로 수초를 제거하고 있음 - 현장확인 결과 개별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 토사유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요청하였음 - 잠수교 사업시행자인 울산개발(주) 에서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상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우수기 전･후 하상정비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보안등 설치는 전주에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전주가 없으며, 자체 보안등주 설치는 사유지로 불가 - ‘11. 12월 맨홀승고(15개)를 완료 하였으며, 현장상황상 인도는 도로폭 협소로 설치 불가함 - ‘12. 4월 자전거도로 보완 완료	완 결 완 결 완 결 불 가 완 결 완 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이화천 이화초교 근처 교량 보강 - 동천 서로 자전거 도로 일부구간 노면 상태 개선, 부지옆 농작물 재배 단속 - 홈플러스 앞 도로 개보수(볼라드, 가로수 개선) - 홈플러스 건너편 주유소 주변 인도 정비 - 오토밸리로 2구간 북구청 방향 교통표지판 개선 건의 - 중산동 이화농협 건너편 속심이보 진입로 대로변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건의 - 북구청에서 오토밸리로 진입부분 휴먼시아 방향에서 오는 직진차량 차량진입 규제봉 설치 건의 - 달천동 그린카운티 3.4차아파트 사이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 쌍용아진 2차@ 앞 버스승차권판매소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으로 철거나 이전검토 - 자전거활성화 위원회 위원 위촉시 자전거관련 여성위원으로 위촉	- ‘12. 1월 안전시설(난간 등) 보강 완료 - 동천 내 농작물 불법경작지(신답교, 천곡2교, 홈플러스, 시례잠수교 인근)에 대하여는 ’11. 11. 29. ~ 12. 2. 기간 철거 완료 하였음 -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서는 ‘11. 11월 현지 확인 ‘12년 3월 설치완료 하였음 - 가로수 성장에 따른 훼손된 보도에 대하여 부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수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개선 건의하였음 - 하절기 강우에 따른 동천수위 상승시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 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으며, 대로변 전광판 설치시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는 불가하나, 우천시 차량통행 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 개선 건의하였음 -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와 중부경찰서 협의결과 급제동에 따른 사고우려로 ´11. 5. 24.자로 불가 통보된 사항임 - 자진철거(2011. 7. 2.) - ‘12. 6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 시 자전거 관련 여성위원 으로 위촉함	완 결 완 결 완 결 완 결 완 결 불 가 완 결 불 가 완 결 완 결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