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0 - 1
□	정․현 원 ---------------------------------------------------	10 - 1
□	분장사무 현황 ---------------------------------------------	1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0 - 3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10 - 6
□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강화 ------------------	10 - 7
□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활성화 -------------	10 - 8
□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	10 - 9
□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 ---------	10 - 10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 ------------------	10 - 11
□	영유아의 건전육성 지원 --------------------------------	10 - 12
□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육성-------------------	10 - 13
□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	10 - 14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	10 - 15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0 - 16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10 - 17
□	장애인바우처 서비스 제공 -----------------------------	10 - 18
□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10 - 19
□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 --------------------------	10 - 20
□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 ------------------	10 - 21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0 - 22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0 - 28

Ⅰ. 일반현황

사회복지과 10 -

□ 기  구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 담 당											여성․아동 청 소 년 담 당													보 육 담 당													장애인복지 담 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사회복지과	16/16			1/1	4/4	5/5	2/2	3/3	1/1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노인복지담당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단체 관리, 경로행사 지원 ∙경로당 등록 및 관리, 마을회관 관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인 인․허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노인복지기금 관리, 독거노인 우유배달 ∙장수수당 지급, 묘지 등의 설치 신고․허가 ∙납골시설의 설치 신고, 개장허가 등 장사업무 ∙장례식장의 지도․감독,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관리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여성아동청소년 담 당	∙보육정책위원회․아동위원회․아동급식협의회 관리 ∙입양아동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지원 ∙결혼중개업 관리, 한부모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성) 폭력상담소 지원, 저출산고령화 업무 ∙요보호, 실종,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복지일반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시설 등 운영관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축제 및 행사추진
보육담당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어린이집(변경) 인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부지원 및 직장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책정 및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책정 및 지원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시․청각 장애부모 아동언어 발달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1,551,658			9,722,142
	정책사업비			60,196,593			9,527,436
	행정운영경비			132,985			14,660
	재무활동			1,222,080			180,046
사회복지과				61,551,658			9,722,142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2,150,377			2,303,244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8,279,336	․기초노령연금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수당 ․대한노인회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독거노인 우유배달 ․대한노인회 운영비	1,327,800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801,0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56,428
		노인복지시설 확충		1,357,642	․경로당기능 활성화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사업 ․노인복지관 물품취득비	645,75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712,399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일반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노인의료,재가,여가 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 일반운영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73,264
	지역사회서비스 기반구축			321,642			135,765
			취약계층서비스 지원사업	312,642	․아동인지향상서비스 ․저소득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노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푸른희망리더만들기	․청소년인지잠재력 향상사업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인터넷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 ․저소득노인전통무용	135,765
	여성․아동복지사업			3,154,181			785,606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1,028,177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폭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교육	214,243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2,126,00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사업 ․공동생활가정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소년소녀가장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청소년전용지역아동 센터 및 운영지원	571,363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565,641			1,588,521
		청소년 보호 육성 활동 강화	39,356	․청소년보호시책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지원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선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개최 ․특별지원청소년지원사업	12,337
		청소년 문화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	2,526,285	․청소년주간행사 ․청소년예술제개최 ․청소년캠프운영지원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주간행사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가족끼리‘하나 되기 1박2일’캠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1,576,184
	보육서비스강화		31,427,097			3,026,102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31,427,097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교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교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3,026,102
	장애인복지증진		10,577,655			1,668,198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3,360,953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94,026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6,411,192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장애인 단체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장애인 단체운영지원	448,127
		장애인 일자리 창출	172,690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48,4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32,82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297,594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행정운영경비			132,985			14,660
		인력운영비		64,230			8,000
			인력운영비	64,230	․시간외수당,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8,000
		기본경비		68,755			6,660
			기본경비	68,755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6,660
	재무활동			1,222,080			180,046
		내부거래지출		20,000			0
			노인복지기금조성	20,000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0
		보전지출		1,202,080			180,046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02,080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46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추진개요

○ 노인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소득 창출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추진실적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7,109명/6,207,003천원

○ 장수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인 220명/65,070천원(1인 월 3만원)

○ 저소득노인 식사․우유배달 및 건강검진 : 440명, 133,750천원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8개동, 68,000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일 400명/230,000천원

∙ 북구노인복지관/어르신행복식당 : 주 5회 운영(190명/일)

∙ 세계로교회/사랑의 지팡이 : 주 4회 운영(60명/일)

∙ 사)행복발전소/밥퍼공동체 : 주 4회 운영(150명/일)

○ 독거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 230명/197,240천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 장기요양기관 정기점검 : 반기 1회

∙ 입소․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 지급 : 429,238천원

∙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지급 : 448,400천원

○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 795,000천원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500명(2011년도 480명)

∙ 수행기관 : 3개소(구, 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북구지회)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 경로식당 개보수 등 21,500천원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증축/774,552천원

□ 향후계획

○ 저소득노인 월동비 지급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어르신 행복 증진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시설 정기 점검 추진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시설운영 기여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강화

□ 추진개요

○ 경로당 시설개선 및 보험가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 지속적인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

○ 노후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발맛사지기 구입 보급)으로 어르신 건강증진 도모

□ 추진실적

○ 경로당 신축 : 화암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 / 13,169천원

∙ 사업개요 : 1층, 1동, 연면적 66㎡

○ 경로당 보수 : 냉천경로당 외 16개소 / 152,290천원

∙ 사업개요 : 실내화장실 설치, 창호교체, 리모델링 등

○ 경로당 보험 가입 : 121개소 / 11,478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비품 지원(발마사지기)

∙ 지원현황 : 문화청솔경로당 외 11개소 / 14,022천원

○ 경로당 운영지원 : 121개소 / 145,500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1명) : 26,291천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 121개소 / 99,766천원

○ 경로당 냉방비 및 한시 냉방비 지원 : 121개소 / 66,550천원

□ 향후계획

○ 화암경로당 신축공사 준공 : 2012. 12월 예정

○ 호계경로당, 원지경로당 등 17개소 보수공사 추진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속 지원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개요

○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4개 권역에 거점경로당을 지정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여 (북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 추진실적

○ 경로당별 실태 및 어르신 욕구조사 : 2012. 1. 16. ~ 2. 10.

∙ 관내 119개소 경로당 342명 대상 실시(2개소 미실시)

∙ 예산액 1,498,000원, 집행금액 247,500원

○ 거점경로당 및 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모집, 홍보 : 2012. 2.. 21. ~ 2. 29.

∙ 거점경로당 16개소, 노래교실 외 6개 프로그램, 강사 10명

- 노래교실, 건강체조, 차밍댄스, 국학기공, 민요, 요가교실, 실버브레인

○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사업설명회 : 12. 2. 29.

∙ 거점경로당 임원 대상 사업설명 및 협약체결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2012. 3. 1.

∙ 거점경로당 21개소,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 주 1～2회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2. 3. 5. ~

∙ 테이핑요법, 무료안과검진, 치매예방교육, 알코올 예방교육 등

∙ 매월 1회 경로당 순회 형태로 진행

○ 경로당 임원 교육 및 간담회 : 12. 4. 26.

∙ 연 2회 경로당 임원진 역량강화 및 의견 수렴 실시

○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프로그램 상반기 만족도조사 : 12. 7. 10.~ 8. 14.

□ 향후계획

○ 거점경로당 21개소,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 운영 : 2012. 10.～12.

○ 농한기 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2012. 11. 1. ~2013. 2. 28.

- 강동지역 5개소 경로당 지원(구암, 판지, 북정자, 신명, 당사경로당)

○ 사업평가 및 분석 : 2012. 12.

여성복지 증진 및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여성정책 기반 조성으로 여성 권익 증진 및 발전 도모

□ 추진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621,096천원

∙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336세대 889명, 가계지원비,

아동양육비, 교육교재비, 전세자금 등

○ 가정문제 및 가정(성) 폭력 예방․해결 : 72,050천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2개소) 및 상담원 처우개선비 지원

∙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안전제도 제작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 여성정책 기반 조성 : 27,620천원

∙ 찾아가는 주민 성인지력 향상 교육,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여성단체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정착 지원 : 53,900천원

∙ 행복바우처사업, 사회적응․조기정착 지원사업, 주민 인식개선 사업

∙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재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어려움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 요청

□ 향후계획

○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 10. 19.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

□ 추진개요

○ 아동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교육, 정서, 문화서비스 제공

○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안전한 보호로 종합적안 아동복지 향상 제고

□ 추진실적

○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자립 지원 : 116,719천원

∙ 소년소녀가정 1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24명 지원

∙ 가정입양아동(입양아동 44명, 장애입양아동 1명) 지원 45명

∙ 아동발달계좌 지원 62명

○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보호아동 지원 : 1개소 6명

○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 아동센터 282명, 공휴일 872명, 방학 1,020명

※ 2012년 7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도시락과 병행추진중)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강화 : 11개소, 617,911천원

∙ 운영비, 프로그램비, 복지교사인건비(9명) : 11개소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이전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 : 19,257천원

- 종사자 보수교육 1회, 연합캠프 1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25명,

○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향상 바우처사업 : 51명

○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 5. 5.

□ 문제점 및 대책

○ 공립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시설 노후로 인한 환경개선 필요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후

돌봄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13년 당초예산에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노력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후원의 밤 행사 : 12월중

청소년 건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

□ 추진개요

○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

□ 추진실적

○ 청소년 보호 육성 활동 강화

∙ 청소년 보호 시책

- 청소년증 발급 174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3건 150천원 등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 유해환경 감시활동 - 월 2회, 선도및예방 활동 - 8개동 15회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26명 구성 / 2회 개최

∙ 특별청소년 3명 지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주간『청소년 직업체험축제』개최 : 5. 19.

∙ 청소년 예술제 개최 : 9. 22.(본선14개팀 경연)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설계공모완료 및 기본설계 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개소

∙ 위기청소년 및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1,725건, 심리검사 282건

∙ 전화상담(1388) 757건, 집단상담(65개 프로그램) 9,324명

∙ 청소년동반자 개인상담(학생 및 학부모) 및 심리검사 547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리모델링 및 이전 : 10월

□ 문제점 및 대책

○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부족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향후계획

○ 청소년 캠프 실시 : 12월 중

○ 청소년문화의 집 착공 : ‘13. 1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

□ 추진개요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를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실적

○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지원 : 10개소

∙ 보육교직원 인건비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등 139명

∙ 자격수당 : 특수시설종사자, 장애전담 자격소지자 : 61명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 10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등) 지원 : 10개소/248,018천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영유아 및 장애아동 등 보육료 지원 : 6,390명/17,500,000천원

∙ 어린이집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 231명/491,297천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950명/1,203,526천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

∙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노후장비 교재현대화 지원 : 105개소/290,000천원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신규지정 : 10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무상보육의 확대과정에서 불거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부담관련 갈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계획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추진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13년도 예산 확보 노력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 육성

□ 추진개요

○ 관내 어린이집별 통합행사 개최로 상호간 화합 도모

○ 원장‧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추진실적

○ 어린이집 원장(법인,법인외연합회 주관) 교육 실시 : 200명,  ’12. 2. 22.

○ 어린이집 교사교육(민간연합회 주관) : 500명, ’12. 4. 23.

○ 어린이집이용 부모교육(가정연합회 주관) : 600명, ’12. 7. 2.

○ 지도 점검의 지속적 실시

∙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6개소

∙ 시정명령 35개소 등

□ 문제점 및 대책

○ 어린이집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지도․   점검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많음

○ 지속적인 담당인력 확충 요구 및 자체 주민참여형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부족 인력 보완 : 모니터링 요원 10명 기 위촉

(’13. 1월부터 모니터링 예정)

□ 향후 계획

○ 연중 수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

○ 학부모 교육 및 원장교육 등 : ’12. 10월 중

○ 보육인의 밤 행사 : ’12. 12월말 중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 추진개요

○ 어린이집 - 경로당 간 1 : 1 자매 결연 협약을 통한 상호 정기적 방문

○ 아동 재롱잔치, 예절교육, 현장 문화체험 활동을 전개

○ 아이사랑, 어르신 공경 사진전 개최

□ 추진실적

○ 사업주관 단체로 북구노인복지관 선정

○ 어린이집-경로당 각 10개소 결연협약식 개최 : 2012. 3. 30.

○ 봄 나들이 및 봄 운동회 개최 : 2회, 3개소

○ 어버이날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1회, 7개소

○ 추석명절 맞이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 : 1회, 8개소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참여 문의가 많으나, 지원    예산부족 및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보다 많은 참여가 제한되어 미참여 어린이집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작 보급

□ 향후계획

○ 참여 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사업평가회 : ’12. 12월 중

○ 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12. 12월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추진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지원 : 4,502,132천원

∙ 거주시설(메아리동산 등 7개소) : 3,883,828천원

∙ 지역사회재활시설(메아리주간보호시설 등 3개소) : 368,245천원

∙ 직업재활시설(메아리보람의터 등 3개소) : 250,059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1회, 13개소

∙ 시정 16건, 주의 7, 현지시정 1건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1회, 58명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종사자 158명, 이용자 386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2건, 629,820천원

∙ 태연재활원 노후버스 교체사업 : 1대, 129,820천원

∙ 태연재활원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 11개동, 500,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동결되어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종사자 결원 등 어려움 발생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 울산시 건의 추진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지속추진

○ 인권지킴이단 운영실태 등 시설 지도점검 강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추진개요

○ 등록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7,390명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지원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부담 보전

□ 추진실적

○ 신규 장애인 등록 : 124명

○ 장애인연금 지원 : 770명, 823,990천원

○ 장애수당 지원 : 566명, 180,335천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 72명, 74,870천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48명, 19,600천원

○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 4명, 3,148천원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 12명, 348천원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 22명, 5,490천원

○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1명, 12,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의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에 의료비지급이 늦어지고 있음

○ 지속적인 예산 요구로 추가예산 확보

□ 향후계획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발굴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 추진개요

사 업 명	기 간	근무시간	사업량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월~10월 (9개월)	44시간/월 (3~4시간/일)	24명	건강도우미, 환경정비, 주차구역단속보조 등	58,680
장애인행정 도우미사업	1월~12월 (12개월)	8시간/일 (32시간/4일)	10명	장애인복지행정 보조 등	114,010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24명, 44,89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 7명, 16,317천원

∙ 동 환경정비 : 15명, 23,911천원

∙ 도서관 사서 도우미 : 2명, 4,662천원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 10명, 79,347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일자리 수요부족 및 참여자의 업무수행 한계

○ 적은 인건비 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으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신청 24, 중도포기 4)

□ 향후계획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지일자리 연장 추진(12월말까지)

○ 일자리 수요 파악, 지원 등 신규 일자리 발굴 확대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비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추진실적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 47명, 253,780천원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2명, 11,520원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106명, 93,530천원

○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 5명, 6,784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137명, 835,940천원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1회, 8개소, 행정지도 25건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실태 지도점검

○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신규발굴, 자격확인 등 지속 관리

행복한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추진개요

○ 운영 중인 목욕탕을 주 1회 임차하여 관내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 추진실적

○ 이용주기 : 매주 1회(목요일)

○ 이용대상 : 등록 장애인 전원/무료이용

○ 이용시설 : 화봉탕(화봉동 650-2)

○ 운영기관 : (사)행복발전소

○ 이용인원 : 월평균 562명, 연 5,063명

이 용 인 원										누 계 (1월~9월)
이 용 인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日평균	145	159	163	150	160	154	120	90	131	141명 (월평균 562명)
月이용	578	634	650	598	802	616	480	180	525

○ 소요예산 : 39,860천원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이용 장애인의 증가로 운영비 중 목욕탕 이용료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부족

○ 목욕탕 이용료 단가 조정 및 시와 협의하여 운영비(시비) 추가확보

□ 향후계획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지속추진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운영

□ 추진개요

○ 설치장소 :「천곡문화센터」내 1층(천곡동 266-2번지)

○ 면적 및 구조 : 72.70㎡(개별치료실 1, 작업치료실 1, 화장실)

○ 서비스분야 : 감각통합, 심리운동 등 재활치료 및 발달진단, 부모상담, 가족지원 등

□ 추진실적

○ 복지욕구 실태조사 : 1회

○ 장애인부모회 간담회 개최 : 2회

○ 설치내용 및 설계 등 추진사항 협의 : 연중

○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 60,000천원

○ 센터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 : 8월(1개소 신청)

○ 수탁기관 심의․선정 : 9월,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자 등록 완료 : 10월

□ 문제점 및 대책

○ 천곡문화센터 내부시설 및 준공시기와 연계되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개소 시기 조정

□ 향후계획

○ 시설 운영규정 마련 및 내부 설비

○ 이용자 모집 홍보 및 종사자 채용

○ 장애아동재활치료 센터 개소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과 소통해요!

□ 추진개요

○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활동” 개최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3. 19.(월) 14:00~15:40/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 참석인원 : 58명

∙ 내    용 :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어린이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장애체험부스” 운영

∙ 일시 및 장소 : 5. 5.(토) 09:00~17:00/ 6. 9.(토) 10:00~16:00/구청 광장

∙ 내    용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점자이름표 만들기, 휠체어 체험 등

∙ 참가인원 : 500여명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추진

∙점검요원 구성 : 9명(장애인 4, 건축전문가 2, 장애인부모 1, 관련종사자 2)

∙ 사전점검 회의개최 : 4회

∙ 점검내용 : 명촌도서관 등 7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향후계획

○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추진

○ 장애인인식개선 시내버스 외부 광고 등 홍보사업 추진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9	6	3
시정 요구	소 계	6	4	2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 수립 추진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사업 활성화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개선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개선		○
건의 사항	소 계	3	2	1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적정운영 지원		○
	노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 수립 추진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는 다소 맞지 않으며, ‘기업 여성인력수요 활성화 사업’ 또한 추진실적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며, - ‘여성의 건강보호사업’의 경우 갱년기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여성정책 기본시책 수립 시 우리 구 여성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내실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은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성취업포탈사이트, 여성위업창업 박람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의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추진중이며, 취업정보센터운영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으로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여성건강보호사업의 경우 보건소에서 갱년기, 중장년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절염 운동교실 및 골다공증 검사, 예방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음. 건강보호사업 추진부서인 보건소와 협의하여 중장년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겠음.	추진중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이적어 시설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통한 상근 근무자 채용 및 자원봉사자 연계방안 마련 건의 - 지역아동센터 대상자 발굴을위해 동 주민센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개선 요망	∙ 201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별 1명씩의 인력을 배치하였음. ∙ 사회복지과-14466(2011.11.28.)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동 주민센터 발송하여 이용 아동발굴 및 사회복지관련 상담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종사자의 보수가 타 복지시설과 대비해서 열악하므로 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건의 - 식비 적기 지원 건의 -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이 필요하므로 청소년 지원센터 입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구비확보하여 1인,월 60천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는 시비가 지원되어 1인,월 100천원 처우개선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20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분기별에서 월별지원으로 변경하고, 매월초 지급하여 아동급식 지원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음. ∙2012년 당초예산에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로 80,000천원 예산 확보하였고, 기존 시설의 노후정도가 심하여리모델링이 불가하여 인근 농소우체국 2층을 임대하여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후 이전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아동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완결 완결 완결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언어의 벽 해소, 안정적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임.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히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12. 2. 1 위촉,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사업 활성화 - 지역연대 기구 구성에 있어 교육청 관계자가 빠져 있으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에 있어 편성 비율에 비해 회의비가 다소 과다하므로 차후 별도로 위원회 수당을 확보하여 주시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바람.	∙ 조례상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위원수가15명으로 되어있어 교육청 관계자 추가 위촉이 어려워 ,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10월 위원 재위촉시 울산강북교육청에 위원을 포함하였음. 지역연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예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편성후 지급하였음.	완결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개선 - 국공립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급식에 있어 식단표와 다르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월별로 편차가 심하며, 식재료 구입내역에 없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식단표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당 지급액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 등 적정수준이 되도록 예산 지원을 검토바람.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양질의 급․간식 제공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으며, 특히 사정상 식단표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육일지 등에 정확히 기입하게 하여 식단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또한 보육정보센터에서 받은 식단표도 반복적인 메뉴 등에 대해서는 사전검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함. ∙2012년 신규시책으로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와 5.1 근로자의 날 당직수당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국․공립보육교사의 경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개선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참석한 본인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서명이 허위로 기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자체 조사후 조치하기 바람. - 근로 장애인들에게 공정하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통풍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성희롱 예방 교육에 있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지급내역 원본자료 확인 및 시설장, 담당자, 운영위원 본인 확인 결과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지급내역서 대리서명자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시 반드시 본인 서명날인을 득한 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완료. ∙근로장애인 작업능력 체크리스트 및 임금규정표는 2010. 1. 13일자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작업능력 체크리스트 및 임금규정표를 매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완료. ∙1층 공장내 환풍기 설치 및 근로 장애인에게 방진마스크, 귀마개 월 2회 지급.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에 의거 2회 교육 중 1회 외부전문강사(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초빙 교육 실시.	완결
건의 사항	∙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 최근 보육시설이 많이 신설되어 교사 수급 차질 및 잦은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시설 인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보육 자격증을 대여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보육교사 수급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해 ’12.1.26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가제한 사항을 정원충족율 85%이하일 경우로 상향조정 완료하였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 자격취소등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정 처분하였음. (2012년 4건,과징금 12,300천원 징수)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맞벌이 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시간연장형 보육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2012년 신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시 공공형 어린이집 중 기 지정완료 4개소외 2개소 2개에 대해 신규 선정하여 시간연장형 보육기능을 강화하였음.	완결
건의 사항	∙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 보호시설 적정 운영 지원 -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입소 상담할 경우 사회복지사가 다소 불친절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 있고, 시설 개방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 시설입소자 중 제도상의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거의없는 실정 이므로 구에서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바람.	∙ 주간․단기보호시설 자체 직원 친절교육 및 개방시간 준수 등 운영 전반 교육실시 완료. ∙시설 입소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운영규정에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 입소토록 규정되어 있음. 수급자중 입소대기자는 없으며 향후에도 시설 미입소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도 완료.	완료
	∙ 노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 최근 노인 및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적정 장소에 충전기를 보급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바람.	∙ 전동휠체어 충전기 2개소 설치완료. (북구보건소,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완료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2011.10.7.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장애인 성폭력 등에 관한 질문 ․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 및 지원 실적 ․ 장애인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부 ․ 장애인시설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 실적 - 2011년 : 3건 - 2012년 : 9건 ∙ 장애인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 2011년 : 44회, 443명 ․ 메아리학교 : 4회, 238명 ․ 태연학교 : 44회, 205명 - 2012년 : 4회, 216명 ․ 메아리학교 : 3회, 160명 ․ 태연학교 : 1회, 56명 ∙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 예방교육 - 2011년 : 28회, 540명 - 2012년 : 19회, 393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