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0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86호)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0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0차)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0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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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86호)

(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예산안 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19일(금) 10시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한 달간 제2차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예산이 12억5,900여만원 에서 현재 예산 11억8,800여만원으로 7,1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약 5.6%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370여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300여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4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했는데, 회기 일정상 겹치는 날이 많아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네 분이 가시기 때문에 많이 감액됐습니다. 약 30%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활성화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에 의원님들 연수를 연 20명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상 올해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1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약 28%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전액 약 43%가 삭감됐습니다만, 두 분께서 연수 미이행으로 남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설치로 인해서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인사이동이 7월 말에 있어서 당초예산은 편성이 정확했습니다만, 전입오신 분이 호봉이 낮다보니까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 명절휴가비 등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인데, 7.6%가 삭감 됐습니다.

원래 2회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북구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세출부터 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61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매년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해서 매년 42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원 국외여행경비의 약 30%, 사실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30% 내에서 국외에 이런 활동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자부담을 하고 가시는데, 사실상 이것을 써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다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제는  해외에 북구를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북구와 유사한 외국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또 북구의 특산물이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견학도 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산이 400여만원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동남아에 가도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멀리는 못 가시더라도 동남아는 한두 분 가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하도록 내년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할 때 이 비용을 전혀 쓸 수 없습니까?

어차피 공식행사에 참석 일정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자매결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가 있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예산에 깊이 들어가면 기준 내로 사용하라는 뜻인데, 사실상 목적은 목이 있기 때문에 편성 목에 보면 그 목은 자연스럽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기준이나 담당부서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원, 일반 평의원은 180만원이 있는데 그 범위 내로 올해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적으로 편성부기별로 쓰다보니까 그렇고 …

○문석주의원 아니요.

공무국외연수 시에 행사가 있든 아니면 자매결연을 의회와 한다든지 하면 부기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지요.

○문석주의원 그런 명목으로 쓰지, 공무국외연수, 단순하게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잡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포괄적으로 보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맺어서 견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은영의원 62쪽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전체 직원들 총괄을 총무과에서 인건비라든지 정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만 따로 돼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다른 과는 인건비 관련해서 총무과로 다 보고가 되고 정리가 돼서 7억원 정도 남아서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과는 따로 하면 같은 급수로 인원이 교체되는데 이렇게 많은 호봉 차이나 내용들을 가집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장희 금액이 7.6% 같으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원래 집행잔액 같으면 5% 미만이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5급이 있고 6급이 있는데, 올해 7월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6급도 전에는 18호봉이었는데 15호봉으로 낮춰졌고, 7급도 9호봉에서 6호봉으로 낮춰졌고, 기능9급이 두 분이었는데 전부 10급으로 와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사실상 9월 초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했기 때문에 월급은 한 번 주다 보니까 …

물론 2회추경에 삭감했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3회추경 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  무과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전산실 자리에 계획대로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어서 자문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의회라든지 출장을 가서 보고 와서 토론을 하고 해서 멋지게 만들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을 이전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부득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자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실․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부분 61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83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기록물 보존서가 구입 23만원×25개인데, 문서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23만원씩  할 필요가, 품의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15만원 선으로 해서 25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직접 내려가셔서 확인해 보셨었어요?

서류자료 말고, 크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문석주의원 그 당시에 크기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

○이은영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의장 윤임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5만원×25개 …

○이영희의원 이런 문제는 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

○의장 윤임지 삭감처리 합니까?

○문석주의원 예. 크기가 큰 것이랍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102페이지 앞에까지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전부 삭감된 것인데 얘기할게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삭감된 걸 반환시켜 줍시다.

일하라고.

○의장 윤임지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 관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삼각형 붙은 것도 삭감할 수 있는지요?

○의장 윤임지 이건 부활시켜야 되고요.

○류재건의원 254페이지 이 부분은 이은영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해야  …

○이은영의원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건의원 예.

○이은영의원 저도 삭감 요구합니다.

○류재건의원 정확하게 알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치선정을 잘못하면 오히려 공간에 돈 들여서 해 놓고 …

○류인목의원 전시관 모형을 전시한다고 …

○이은영의원 예. 모형이고 위치는 당직실과 민원지적과 사이 벽면에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농축산물 9종, 수산물 4종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류재건의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정면 쪽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공간도 별로 없어요.

○류인목의원 지금도 북적거린다고 봐요.

○이은영의원 들어오는 오른쪽에는 화단 형태로 꾸며져 있고, 맞은편에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각선 쪽에는 음식물이 있고 이런 상태여서 위치도 그렇고 …

저는 오히려 이런 전시물이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구청 내가 아니라 …

○류인목의원 보건소 식단을 보건소를 옮겨버리고 …

○이은영의원 보건소에 또 전시물이 있어요.

로비에 보건소와 관련한 음식물 칼로리 계산하는 형태의 전시물이 있더라고요.

○류재건의원 그건 보건소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건소로 옮겨주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위치의 문제라고 하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산물 전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밑에 표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북구 관내에서 주요하게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고 필요하면 전화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보다도 위치선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

현재 보건소에서도 설치해 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민원인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주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에 대해 주민들이 왔을 때 잘 볼 수 있고, 특산물을 홍보하는 부분이 맞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되 장소선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

○의장 윤임지 일단 정리를 합시다.

현관 쪽도 가능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삭감하기 전에 예산은 주고 위치선정은 의원들하고 생명산업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시는 해야 되고.

○이영희의원 잠깐만요.

류재건의원님은 삭감보다 장소, 위치도 중요하지만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

○문석주의원 그럼 삭감안입니까?

○류재건의원 삭감안은 아니에요.

○이은영의원 제가 삭감안을 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이 삭감안을 냈고, 류재건의원은 위치 변경을 하자는 안입니다.

예산은 주되, 그러면 삭감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의장님, 구분해 주세요.

이은영의원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안이고, 류재건의원님은 …

○이은영의원 구분 하셨었어요.

위치 이유에 대한 것을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 내가 아닌 활용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 구청 내에 위치하는 것을 삭감하자는 것이지 …

○의장 윤임지 삭감안에는 재청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치변경은 생명산업과를 통해서 위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혹시 빠뜨리고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써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된 제2차정례회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1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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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