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안전건설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5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05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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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외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4,200만 원 중에서 균특 1억2,900만 원과 시비 1억2,900만 원 등 총 2억5,800만 원은 올해 4월 교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균특 9,200만 원과 시비 9,200만 원 등 총 1억8,400만 원은 7월에 교부되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매산초등학교, 고헌유치원 등 16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시·종점 표시 등 설치기준 부적합 안전시설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균특 50%, 시비 50% 사업으로 균특 6억 원은 올해 7월에 교부되었으나 시비 6억 원은 아직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원식횡단보도 등 교차로 구조개선을 포함한 정비사업,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스마트시설 도입·정비사업입니다.

미교부된 시비 6억 원의 경우 현재 시 2회 추경에 편성 요구된 상태이며 교부되는 즉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1p, 세출예산안 395p∼396p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7p∼478p까지 세출예산안 481p∼4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책자 395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가 있잖아요.

저희 관내 승강장은 에어커튼과 온열의자, 야간조명 등이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당초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해 1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습니다.

계속 민원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농소2동과 송정지역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농소2동하고 송정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4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세심하게 검토 잘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를 보면 교통신호등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된 부분도 있고, 우로 된 부분도 있고, 우회전·좌회전이 한 차선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봤을 때 시 구역이냐, 구 구역이냐에 따라서 교차로 신호등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북구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민원과 파악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현재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올해 2억8,000만 원이 요구된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북울산역 가는 쪽에 오토밸리로하고 세 군데로 나뉘다 보니까 교통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올해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시에서 승인이 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동이 주말에 보면 국도7호선으로 넘어올 때 무룡터널 진입하기 전에 차들이 엄청 많이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7호선에서 구 국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 국도에서 새로운 도로로 나올 수는 있는데, 무룡터널 진입 전에는 구 국도7호선으로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하나 요구해서, 현재 시 교통기획과하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우선 사업으로 올려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불법 주차된 차량이 되게 많습니다. 점심 때는 잠깐 유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원초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하시죠?

그런데 북구에 유료주차장이 되게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단속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우리 관하고 주민들이 같이 협동을 하더라도 ….

전단지로 홍보를 좀 하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주로 불법주차 때문에 잘 일어나는데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자전거 사고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부위원장님, 좋은 생각 같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제가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회전교차로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큰 차가 돌면 그 반경이 충분합니까?

옆에 소방서도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그냥 교차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북부경찰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회전했을 때 각이 나오지 않으면 1개 차선만 한다든지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중간에 올라가는 쪽에 삼각안전대는 철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건 설계가 끝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보행자들이 건너다니기에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3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4,2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주변 등 사업대상지가 많을 텐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몇 개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어린이보호구역은 64개소이고요. 그중에 22개소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주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이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시간이 4∼5년 지나면 바닥 색깔이 바랜다든지, 안전펜스가 부서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저희에게 직접 수리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민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민원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을 돌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하고 5개 구·군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현장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건축물의 안전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공사현장 안전 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건축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인구 22만여 명으로「건축법」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별 집행계획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보호장비 및 계측장비 등 물품구입비 206만 원과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자문료 320만 원을 포함한 총 526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9월부터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1p, 세출예산안 405p∼4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해서 2,53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부착방지판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실제로 방지 효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관련해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 구간이 양정동 염포로, 현대자동차 앞 구간인데 일반주택가, 상가 구간은 이번 상반기에 부착방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자동차 쪽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는데, 주민 건의 사항으로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 했으면 똑같이 해야지,’ 현대자동차 쪽으로도 보행자가 있으니까 거기도 전봇대나 가로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고요.

형태는 전봇대와 가로등 같은 곳에 벽보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많으니까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올록볼록한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염포에 갔을 때 주민 건의 사항을 들었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5,847만1,000원이 증액된 152억3,67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3,441만 원이 증액된 260억6,9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825만9,000원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등으로 31억6,080만9,000원이 증액된 98억6,906만8,000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1,777만4,000원에서 45억2,306만 원이 증액된 176억4,0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17페이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대응 인력확보를 위한 방역사업 인건비 1억1,583만 원, 418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한시지원금 2,216만 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및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2억3,571만8,000원, 419페이지, 효율적인 재택치료 운영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1,440만 원, 간호인력 지원 7,5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은 의료취약계층의 한방진료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3,26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7,006만3,000원에서 7억9,766만2,000원이 증액된 53억6,772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 반환금 3억3,211만2,000원, 국·시비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 2억7,382만4,000원, 2022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1억1,529만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380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1,685만3,000원에서 5억1,135만 원이 증액된 84억2,8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3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출생 및 의료비 지원자 수 감소에 따라 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정신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반영, 현재 시설 임차를 완료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임차시설 개·보수 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1억3,599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3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방문사업 전담인력 5명의 가정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태블릿 PC 구입 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2,258만4,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5,12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포상금 세출예산 2,216만2,000원 편성과 관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교부 결정 사항으로 2,21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목적은 1월∼5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며 지급 대상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군인 45명, 한시인력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공무원 72명 총 125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4시간 이하는 0.5일, 4시간 이상은 1일로 산출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 3,266만6,000원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 속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으로 질병 저항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의학적 공공보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 1층에 면적 36.3㎡ 규모의 한방진료실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9만5,000원, 한방침, 한약제제 등 약품 구입비 628만 원, 한방진료 장비 구입비로 1,4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은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65세 지역주민에게 한방침, 한방보험약 처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육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상체질교육, 중풍예방교실, 한방육아교실 등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코로나19 대응과 또 재확산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임혜숙 보건소장님과 정연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한데, 이번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역 어르신들이 ‘울주군보건소는 한방치료도 해주는데 북구는 왜 안 하느냐.’ 라는 현장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한의사를 직접 채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우리 북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올 7월18일부로 한의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과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한의사 채용이 지난 7월18일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한방진료실이 올해 상반기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준비해서, 내일이 개소식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런 물품이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처음에 한의사 채용에 있어서 한의사분이 실제로 채용될 것인지 미심쩍은 것도 있었고요.

현재 물리치료실에 비슷한 장비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시범운영을 하는데 장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저주파치료기라든지 간섭파치료기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1997년도에 구입한 상황이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회 방문 치료를 할 경우에는 1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면 이런 한방치료 장비들이 준비되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1997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제품들은 일단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제품을 사겠다 라는 구입 예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구매해서 한방진료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내일 한방진료실 개소식이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방진료사업을 하다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에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진료가 취약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월·수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물리치료실을 겸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볼 계획이고요. 화·목 같은 경우는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관내 경로당 이렇게 순회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보건사업을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진료를 받는 분들이 예약할 때, 진료를 받았을 때 만족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루 최대 20명 정도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배드가 3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임채오위원 장비가 다 갖춰지면 하루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최대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장비가 더 들어오더라도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장비와는 관계없이 테이블 자체가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요. 일단 3개 정도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늘어나면 요일을 늘려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신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하겠다고 말씀하던데, 한방을 통해서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 한방으로 했을 경우에 침술 같은 것을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한방보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다방면적인 치료 요구를 반영해서 한방진료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6개월 정도 해보고 추가적인 사업들이 가능한지도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운영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금 견해를 보태겠습니다.

일반 한의원과 비교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비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그간 일부 중단되었던 보건소의 대민업무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는 업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진료업무로 한방진료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잘 준비해서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3p∼414p, 세출예산안 417p∼42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방 진료 부분에서 기계가 노후화된 것이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물리치료기가 1997년이면 약 2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올 6월7일부터 진료실과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쪽은 감염병대응계와 감염병예방계에서 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보건소에 장비가 물리치료기 등 비품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통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지금 노후화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보건소는 우리가 보험을 넣듯이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나 모든 운영 부분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9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2억4,198만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소진함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격리치료비는 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조문경 병원에 전체적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재택치료를 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

○위원장 조문경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아니요. 각 병원마다 ….

○위원장 조문경 개인별이 아니고 병원마다 일괄로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까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할 때 보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이 35%나 올랐어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당초예산에서 조금 세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을 지금 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국비와 시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1차와 2차를 따져보면 기정예산에서 35% 이상 훨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생애건강관리주무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건강관리주무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35∼438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선정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한 임차료 및 운영비로 현재 동대로 72 3층 165㎡의 임차 시설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올해 8월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1개 기관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10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도 진행하여 위탁협약 체결 후 11월 중 시설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이용 인원은 정신질환자 20여 명으로 운영인력은 시설장 외 2명의 정신전문요원과 재활훈련요원입니다.

시설에서 이용자의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재활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생애건강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장소가 호계 맞죠?

타이어 판매점이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건물에 가보셨죠?

계약은 됐나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계약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계단이 엄청 높은 것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조금 가파르긴 한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시설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딱 맞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주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층에 타이어를 판매하는 데라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한군데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타이어 판매점 앞에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타이어판매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가 큰 도로라서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좀 ….

아까 2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김정희위원 사람들을 태우러 가는 거예요?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실 그 계단을 제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봐서 잘 아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한군데만 신청하면 한군데로 끝이 나는 겁니까?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일단은 접수가 한군데만 된 상태라서, 한군데를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7p∼429p, 세출예산안 433p∼4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438∼439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국비가 약 1억9,900만 원, 시비가 약 4,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2021년도 예산액을 찾아보니까 106만1,000원이 집행 잔액이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

○위원장 조문경 지난 예산 10억 원 중에 국·시비 약 2억4,0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인데, 실제 지난해 관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7월 말까지 570건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는 741건인데 올해는 570건이고요.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에 예산을 조금 많이 내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적고, 코로나19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신청한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혹시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계도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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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