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1.19.개정)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8.31.개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6. 9. 1일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다.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제1항)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변경.

라.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마.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30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1조 ~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문구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6조)이며,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