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07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1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13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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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심순보입니다.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를 위해 항상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치용 북구의회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1억650만3,000원보다 131억3,690만7,000원이 증액된 902억4,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31억7,212만2,000원보다 130억1,942만 8,000원이 증액된 861억9,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9억3,438만1,000원에서 1억1,747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5,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92억1,154만9,000원보다 4억4,107만7,000원이 증액된 96억5,2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549억5,241만3,000원보다 115억4,592만4,000원이 증액된 664억9,8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6,888만6,000원보다 3억1,089만9,000원이 증액된 21억7,9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5,797만5,000원보다 4,983만 원이 증액된 9억7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8,129만9,000원보다 6억7,169만8,000원이 증액된 69억5,2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민간기관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 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공시제,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통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모두가 건강한 북구를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거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책정, 중지, 전·출입, 사망 등의 사유로 수시로 증감하지만,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작년대비 현재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에 1,151가구에 2,102명이었으나, 현재는 1,073가구에 1,925명으로, 78가구 17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1인 55만3,354만 원에서 57만2,168원으로 3.4% 증가되고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액된 국·시비 가내시가 통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2013년도에도 기초수급자에게 적기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21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3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29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문제인데요.

지금 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든지 여러 회가 있습니다.

9개 단체입니까, 아니면 8개 단체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보훈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이수선의원 각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행사비가 있는데, 물론 단체별로 인원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순례행사비가 133만 원에서부터 316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체들의 순례행사 비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단체에 따라서 660만 원에서부터 1,076만9,000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8개 보훈단체에서 합동위령제라든지 현충탑 참배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각 보훈단체별로 지금까지 15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충탑을 참배하시면서 현충탑 주변에 청소도 하고 혼을 기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사경비 정도로 한 달에 15명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 숫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사무실에서 쓰는 서류라든지 또는 손님이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그런 경비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기획홍보실에서도 조정을 하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각 단체별로 인원이 제법 많은 곳은 많을 텐데, 전적지 순례행사로 160여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적지 순례는 단체별로 예를 들어 6.25참전지를 견학해서 고인들의 넋도 기리고, 또 회원들 간에 친목 도모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회원이 많은 데는 90명 정도 가고, 회원이 좀 적은 데는 금액이 차이 나는데 4,50명으로 해서 한 번 갔다 오는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단체 분들이 가시게 되면 차량을 한 대 임대하고 또 그날 이동해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경비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바깥에서 모임을 하고 움직여도 ······

선진지 견학을 외지에 갔다 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행사를 예를 들어 통일전망대를 보러 간다든지, 철책선을 탐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단체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런 순례행사는 할 때마다 많이 요구가 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를 해서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296쪽 보훈대상자 명절위안해서 800만 원×2회 1,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년에 설에 한 번  저희들이 위문을 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설에만 드렸거든요.

○강진희의원 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앞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 회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원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고 8개 단체 회원 중에 조금 어렵고 ······

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160명 정도로 1인 5만 원 정도 돌아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나가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전 회원은 1,900명 정도 되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160 명 정도에게만 ······

○강진희의원 한 번 나가던 것이 2회로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297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단체에서 현충탑 참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원 모임처럼 해서 현충탑에 가서 정화작업도 하고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월례회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적지 순례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회원들하고 전적지에 가서 하는 행사이던데, 사무실 운영비가 조금씩 작년보다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보셨듯이 사용용도 규정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단체는 회원들 방문하면서 식사하는데 쓰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이번에 예산 지급하면서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합동위로연 행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전부다 한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한 곳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훈단체 행사에 있어서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중요한 행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행사에 가보니까  합동위로연 행사를 대표해서 어느 한 분이 개회사를 하시던데, 사실 개회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도 ······

사실 개회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우리 과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고, 누구보다도 대접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개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쾌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95쪽에 보면 여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인식 및 실태조사보고서 인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정책사업 계획 수립 전에 100여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성아동복지 분야와 관련된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조금 ······

○강진희의원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주로 여성하고 아동분야에, 요즘 성인지 예산도 있고 사회협의체에 계획수립 하는데도 다소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개선할 사항, 좋은 안이 있는지를 ······

아직 설문지를 작성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설문지를 작성해서 몇 백 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 실태조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여성분과, 이런 곳에서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기본실태 조사를 해보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이번에 6.25 참전명예수당이 월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97쪽에 보시면 현충일 위문대상자가 1,700명 계시는데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1만 원은 구체적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충일 당일 날 참석하시는 1,700여명에게 1인당 1만 원 정도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정윤석의원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행사에 물론 구청 버스라든지 지역의 기업체 차량을 이용해서 ······

차량은 동별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모처럼 모셔가지고 정말 식사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 이 1만 원은 젊은 사람들 단체의 한 끼 식사비도 안 됩니다.

너무 어르신들한테 인색하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매년 북구의 예산도 힘들지만 이 금액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304쪽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6,559만 원, 물론 밑에 종사자 8명 15만 원씩 처우개선 수당이 있고 포함해서 6,559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

○정윤석의원 청소년자활관은 청소년자활센터와 같이 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활센터에 5명, 청소년자활에 2명,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정윤석의원 청소년자활지원관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자활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을기업도 많고, 사회적기업도 하고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308쪽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료 200만 원인데, 중앙지와 지방지에 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지방지에도 내고 중앙지에도 냅니다.

전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598페이지에 건강생활유지비 편성이 나와 있는데 4,992만 원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월 6,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가상계좌로 지원을 하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게 되면 그 돈을 모았다가 연말에는 개인한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도록 ······

○정윤석의원 1종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1,170명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연간 7만2,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2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원님들 수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 세 개로 나눠지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수당이 조금씩 다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전체 회의참석수당 7만 원씩 계상이 돼 있고, 분과협의회는 7만 원을 주기에는 관련 조례에 좀 미흡하고 이래서 ······

○이홍걸의원 1만 원이 뭡니까?

애기 껌 값도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분과위원회는 워낙 인원이 많고 회의를 1년에 10회 정도 하니까 우선 1만 원 정도로 해서 실비 정도라도 보상을 ······

○이홍걸의원 실비보상 1만 원이라고 하면 참석하는 위원님들에게 식사제공은 안할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이 연결되면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점심을 사 드셔야 될 텐데, 1만 원에서 밥값 빼고 기름값 빼 버리면 하나도 안 남네요.

뒤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면접수당은 두 당 15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은 면접 볼 때 수당규정에 의해서 면접시험관은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면접관은 그렇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면접 보는 것은 억수로 쉽다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님들  욕보신다 아닙니까.

1만 원은 진짜로 아닙니다. 이것은.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98쪽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1,500만 원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반떼 차를 ’97년 9월에 구입해서 현재 7년 넘게 사용을 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운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에는 모닝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저희 과 업무에는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활용도도 높고 해서 모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혜경의원 299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명의 인건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세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혜경의원 이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뽑습니까?

혹시 조건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건은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또는 그 분야에 몇 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내년에도 사례관리 분들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접수기간이 되어서 하면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이분들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세입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세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안승찬의원 수입으로 잡힌 것은 국가나 시비로 보조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세입으로 국비 70%가 내려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사업하고 복지전담 공무원하고는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

○안승찬의원 29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참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표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회원들하고 40명 정도 해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36명 플러스 직원들 해서 40명이 오는 거예요?

당일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1박2일입니다.

올해도 담양에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십니다.

○안승찬의원 우수협의체(지자체)벤치마킹이 5명×7회 되어 있는데, 5명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우수벤치마킹을 어디로 갈 계획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해도 40명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우수협의체는 매년 할 때마다 중앙에서 우수단체 사례로 공문이 시달되면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그 협의체에 가서 어떻게 지역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는 실무협의체 회원들 중에 분과별로 차출을 해서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동일한 5명이 아니라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각각의 5명을 일곱 번의 벤치마킹을 보내준다, 분과별로 하는 시스템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297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임석열사 추모행사에 해마다 200만 원 잡히는데, 의원들도 참석해 보지만 제를 지내는 것으로  행사를 끝내고 마는데, 올해 예산도 여전히 그런 용도로 잡혀있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4.19추모제를 하는데 추모제하고 오찬정도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복지지원과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단순히 4.19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보거나 또는 정임석열사가 울산에 유일한 4.19 열사라고 볼 때 아무도 모르는 몇몇 친인척 유족들만 모여서 추모행사 제사를 지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송도선생 같은 경우에는 글짓기대회를 통해서 그나마 알리고 또는 박상진열사도 열악하지만 궁도대회나 추모행사나 책자 발간을 해 나가는데, 물론 4.19 정임석열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북구 주민들이 이분의 애국심이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홍보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같이 배치시켜서 추모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보고 있는데요.

본 추모행사를 대단위 행사로 개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단순하게 추모행사가 몇 분 모여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

열사의 뜻을 기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만 좀더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열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나 추모행사가 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논의를 해서 우리의 자산이고 북구에 있는 유일한,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북구에 있는 유일한 자산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300페이지와 3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트(교육,D/B) 인건비가 있고, 교육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303쪽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워크숍 500만 원 구비로 잡혀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50여명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정확하게 여름이나 겨울 어느 때 한다고 계획이 서 있지 않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

○안승찬의원 이 계획도 나중에 수립이 되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자원봉사 하시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자리가 없는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산 500만 원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이 서면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여전히 작년하고 올해 또 실시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평가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6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참석하신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주 알차고 좋은 행사가 됐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가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식사라든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는 요구안이 나와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을 때 실제로 45개 단체가 참석해서 48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부스운영 경비도 너무 적게 지원을 해 드리고 참여하는 단체나 또는 공연하러 오신 분들의 점심도 100% 다 지원이 못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무대도 올해는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부스도 더 확장시키고 실비지원도 해드리고, 운영경비도 지원해 주고 더 내실화 해 보고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오전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힘들어하고 점심도 못 드시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1,800만 원 정도로 무대설치를 해서  오후에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너무 저조해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미안하고 무대설치를 힘들게 해서 철수할 때 저도 같이 도와주고 했지만, 몇몇 되지 않는 관람객들만 앉아 있고, 힘들게 무대설치하고 철거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약간 미안하기도 하더라구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공연을 하는데 배치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오전에 같이 즐기고 음악회에 가자고 했더니 오전에 힘이 들어서 애들 밥도 못 먹이고, 오후에는 주말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래서 다들 빠져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몇 명 남아서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만큼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여는 축제적 의미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배치 문제나 또 음악회가 결합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계획들을 짜서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리고 단결하고 축제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전에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오후에 무대행사를 하니까 좀 썰렁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전 11시경, 11시 반경, 점심시간 전에 본 행사를 추진해서 참석한 전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어울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오전 중간에 공연을 조금씩, 무대는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늘 안내하다가 좀 힘든 시기가 있거든요.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잘 배치시키면 같이 오신 분들, 1만 명이나 오셨는데 공연할 때 다 빠져 나가고 얼마 안 계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지막으로 30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4,000만 원 있는데, 사업 대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수급자 중에 자가 및 무료 임차수급 가구에 한해서 가구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집수리는 자활에서 해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200만 원이면 많은 집을 수리해 준다는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돈은 국·시비가 보조돼서 4,000만 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17세대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은 30세대 정도 되거든요.

○안승찬의원 집수리했던 현황 자료를 주시고, 저도 집수리 나가 보면 이분들 집수리 한 것이 엉성하거나 투자된 돈에 비하면 봉사센터들이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활에 계시는 분들이 자활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자활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집수리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집수리 하는 것에 있어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했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도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서 3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가 전년도에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예산승인을 해주고, 약소한 운영경비 2,600만원 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잘 치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시와 체험부스, 홍보관들이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서 거의 1만 몇 천 명의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각종 홍보부스 외에도 박람회 행사를 기념하는 천사행복나눔, 가래떡 김말이, 재능나눔,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나눔 한마당 행사에는 북구 관내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던 그런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공연시간을 적절하게 배치를 잘해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즐기는 것들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이 늘어나니까 북구 청사 내에 무대를 자주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 것들이 1년에 제법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 있는 상설공연장이 협소하고 위치가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북구청 내에 상설공연장을 완비 해서 어떤 행사든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완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람회인데 매년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년제로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처음에 한 번 해봐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올리고 또는 주민들이 자원봉사가 어떻다는 것을 체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민 전체 분위기 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매년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이고요.

좀 전에 의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고 더 유익하고 보람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본 행사를 해보고 의장님 말씀 따라  격년제로,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고 지금은 매년 해볼 계획입니다.

○의장 윤치용 상설공연장 설치 문제도 기존에는 그런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상설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작은 소공연 정도는 소화를 하는데, 대단위 행사를 하기에는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을 확대해서 터는 뒤로 확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물론 이쪽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설장을 만들어버리면 북구청 행사도 하시고 또 주민들도 일반적인 행사를 무대에서 할 때 그런 것들도 대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장님 좋은 의견인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고 해서 관련 부서인 회계 부서하고 문화체육 부서에 의장님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인데 3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윤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족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신축 설계용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60여명정도 거주하고 있으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지속적인 신축 요구가 있었으며, 호계 구획정리지구내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 주민들이 토지매입 후 우리 구에 기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구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 공원부지 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계동 276-4번지이며, 사업부지 200㎡에 1층, 1개 동에 연면적 100㎡ 정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 공원 4개소 중 1,500㎡ 이상 규모의 어린이공원은 2개소로 이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종달새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동 규칙 별표 3에 어린이공원의 최소 설치규모를 1,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2개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지인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설계 용역비와 건축설계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무하고, 타 구·군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개소 이상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진로·취업,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0년 7월에 연암동 361-1번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00㎡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을 수립, 여성가족부에 예산 신청을 하였고, 2010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1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6월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건 축 설계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13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4년2월 개관 예정으로 위탁자 선정을 2013년9월경 할 예정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직업체험, 진로지도, 문화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보조금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서 만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는 4인 가구원수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며, 만0세는 월 20만 원, 만1세는 월 15만 원, 만2세는 월 10만 원입니다.

양육보조금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부모가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이 비용을 양육비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개선 및 장애인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2004년4월 건립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후 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 된 상태로 작업장 1,2층 바닥과 계단 타일교체, 2층 주방 바닥 및 싱크대 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 장애인의 급식 여건 개선과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교부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층에 비누 작업장과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 사무실, 식당, 상담실, 샤워실 등이 있으나 주요 생산품목이 비누이다보니 재료 및 완성품 보관 공간이 많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휴식을 취할만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설확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므로 현 부지 내에는 건물 확충이 불가능하여 연접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부지 매입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연접부지 중 87평 정도로 적당한 부지는 올해 2월에 소유주가 변경되어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며, 그 외 연접 부지들은 완충녹지지역이거나 가족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작업장 내 주차장이 100평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여 지난 2회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대형파라솔과 의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조물조물에 의자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다음주 중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1층 작업장 내에 환풍기 2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월 2회 마스크를 배부하여 장애인들의 작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재검토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환경개선에 5,8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장이 8년이 지났으므로 환경개선에 1,008만6,000원 편성은 이해가 됩니다. 환풍기라든지 시설들 설치하고 바닥 개·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4,840만 원이 편성된 형타기 제작 및 수리 부분에서는 비누를 생산하는데, 저희들도 북구 장애인작업장 두 군데에 가서 작업을 해 봤습니다.

비누 형타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데 4,84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물론 이것이 형틀인데 쉽게 얘기하면 금형이라고도 할 수 도 있는데 비누 금형에 4,84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비누 속지가 있고  밖에 비누 각이 있는데, 속지는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되는데 겉에 종이가 자동화가 안 되어서 그것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윤석의원 비누를 만드는데 고래 형상이라든지 그런 틀로 생각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하고 비누 형태 ······

○정윤석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스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박스도 하고 모형틀이 너무 오래 돼서 자동화가 안 되고 해서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고래비누 형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됩니까?

비누이기 때문에 강도가 센 것도 아니고 해서 형틀이 거의 안 변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도 일부 있고요. 비누가 있으면 속지가 있고 바깥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포장지 인쇄와 포장지 제작을 작업장에서 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의원 다른 업체에 외주를 안 주고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속지는 자동화되는데 바깥에 싸는 종이가 자동화가 안 되어서 ······

○정윤석의원 저희들은 박스제작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비누제작 하고 포장하고 적재하는 작업만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은 지금 자동화로 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포장 속지라든지 상표 같은 것은 외주에서 인쇄를 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더불어서 지금 북구 장애인 작업장에는 저희들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호계하고 자동차부품 단순사출 조립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장애인 작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태연학교를 보더라도 성인들도 입소가 돼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종사자들께서 돌보고 있는데 자립심도 키워주고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티슈를 제작하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태연학교의 경우는 규모가 크고 입소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자활훈련도 하고 있지만, 자활훈련을 겸한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도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이거든요.

4,840만 원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시고, 국·시비를 요구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교부금을 무조건 투입하지 말고 저희들 스스로 개발해서 중앙정부나 시에 좋은 사업을 알리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고 좀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태연학교에도 가서 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작년 11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의장 윤치용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지원하는데, 원래 사회적기업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정관이 있고 하나의 기업형태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 작업장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가 되면 장애인들이 타가는 월급이 일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적으면 적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빨리 나오면 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국비를 신청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소득만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장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적정 영업활동을 통한 이윤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재투자 비용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지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승인이 났는데 계속적으로 국·시비가 지원되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개발비의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고 인건비는 별도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국·시비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의장 윤치용 다른 사회적기업도 다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른 사업적기업은 모르겠지만 장애인 쪽은 가능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회적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주무관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인 2013년9월 정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애초의 계획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설계를 공사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원래는 올해 5월 정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심의를 두 번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에도 반영을 많이 했고, 착공하고 나서 설계 안에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는 당장 위탁자를 선정을 안 하고 내년 7,8월쯤 가서 선정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건립심의위원회를 두 번 해서 모든 걸 다 걸렀거든요.

설계에 반영할 것은 반영했고, 내년에 위탁자 선정을 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31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33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500만 원, 올해 예산 또한 1,5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국땅에서 다문화가족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기 북돋우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하는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출신 국을 대상으로 해서 2,3년 사이에 친정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왕복항공료, 국내여비, 간단한 선물비 등을 지원하고, 한 가족 당 4명 정도로 해서 한 해에 세 가족 내지는 다섯 가족 정도를 선정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형편이 어렵고 친정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는 올해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대상자가 되어서 갔다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정착해 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으로 7대 3입니다.

시비가 각 구·군별로 1,000만 원씩만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글교실 말고 친정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고 해서 일률적으로 각 구·군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국땅에 와서 정말 외롭고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친정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될 것인데, 물론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구청은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구비로도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국·시 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구청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이 이렇다손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구 재원만 많으면  다문화 쪽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구비라도 차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의 친정나들이 행사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어울림보호작업장을 보면 00씨 있잖아요. 그분이 그쪽에서 만들거나 조립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은 잘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후견인을 법적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 시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 실 텐데 예산이 260만 원이어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강진희의원 모든 분들에게 후견인을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 중에서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장기근속 우수보육교사 해외연수는 구에서 잡은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장기근속하신 보육교사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북구 전체 보육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서 좋고요.

밑에 보면 만5세아 누리과정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이 3세, 4세, 5세로 확대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5세아만 누리과정 예산이 잡혀 있어서 3세, 4세의 경우는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3,4세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3,4세도 전액 시비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5세는 누리과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내년부터 3세, 4세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전체 예산 중 우리 과가 115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100억 원이 보육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가 30억 원이고 양육보조금이 70억 원이 되거든요.

보육료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국비로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은 순수한 시비로만 돼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합산해서 3,4세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가 특히나 보육 같은 경우는 교육과 다름없이 중요한 정책인데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같이 안 내려오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세, 4세 누리과정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순수하게 5세만 돼 있고 내년 추경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344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3세, 4세가 차상위계층일 경우소득의 70%만 줬는데, 소득하위가 540만 원정도 되는데 전액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더 부담이 클 것이고 우리 구도 예산규모가 적다고 하지만 구 예산도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보육료가 엄청 늘어났죠?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보육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이 늘어난 결정적 요인은 아까 말했지만 당초 소득의 70%, 그것도 나이를 제한하다가 전체 0～2세 이상까지 무상보육료 확대로 인해서 늘어났는데요.

아직까지 보육료 예산은 국비부터 시비 등 완전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 추경 때 금액이 확정되면 구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얹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좋겠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0～2세까지 전면 시행했을 때 대상인원이 4,815명이 증가됩니다.

전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전체 무상보육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77억4,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60%인 46억4,400만 원정도이고, 시비가 28%인 21억6,700만 원, 저희 구비부담을 9억2,800만 원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가 9억2,800만 원이면 재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국비로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6억4,000만원 정  도 되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 6억4,000만 원이고 순수하게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2억8,800만 원정도 됩니다.

국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5억1,900만 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것이 1억2,100만 원이고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부담할 금액은 2억8,800만 원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개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가 완전히 결정이 나고 확정이 되면 저희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뤄서 그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예산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의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를 지경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추정치고 확정은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347쪽 민간이전으로 영유아 보육료가 227여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어린이집 교사교육 1회에 300만 원, 부모교육 1회에 300만 원, 원장교육에 300만 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1회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민간이전 되고 무엇보다도 영유아 보육교육의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의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과 교육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현재 원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어린이집이 217개이니까 217명입니다.

○정윤석의원 원장이 217명이니까 종사하시는 교사는 몇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부모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률적으로 1년에 교육 한 차례에 3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는지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고, 물론 참관수업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설명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은 교육의 기회가 원장님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인원들이 300만 원에 1회 교육이라면 생색내기용으로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는 아니지만 부정수급얘기도 나오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복지예산도 우리 구에서는 물론 철저히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럽게 늘리는 것보다는 1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예산도 일괄적으로 300만 원으로 하기보다는 원장은 100만 원, 교사는 500만 원, 부모는 1,000만 원으로 하는 등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어린이집이 217개소가 있지만 종사하는 교직원 수만 1,50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해마다 바뀝니다.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어린이집 모니터링단도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 지침을 내려주고 교육을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에 따른 교육과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법인이 있지만 종류별로 그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교육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원장교육이 있는 것은 교육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만남어린이집-경로당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1～3세대 효 일깨우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행사종류는 다 다릅니다.

○정윤석의원 행복만남은 올해 3년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정윤석의원 성과는 괜찮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 이것도 700만 원인데 거점 경로당에만 합니까, 몇 개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전체 다는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다 안 합니다.

경로당 121개를 다하기는 어렵고 경로당별로 신청을 해서 원하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고, 효 사상을 고취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영유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도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만 놓고 볼 때 227억 원이나 되는 민간이전 예산에 900만 원의 교육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은 열악하지 않느냐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교육비를 추가로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15페이지 세입예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10만 원씩 해서 150건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보다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기준이 아니고 월 평균 올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올해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 같은 경우는 50건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올해는 11월까지 몇 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는 추계를 해보면 200건 정도 되고, 계속 많이 들어오면 추경 때 세입을 더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는 50건밖에 안 됐고 올해는 벌써 200건이 됐다고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대형할인마트에도 버젓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할인마트의 경우는 물건을 갖다놓고 창고 대행으로 쓰기도 하는데 단속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 원하고「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주로 술, 담배이고 처음 적발되면 50% 감해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150만 원정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은 올해 농소3동에 있는 은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3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과징금은 많이 잡히기 보다는 적게 잡히는 것이 보육시설을 잘 운영한다는 것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시비로 편성이 돼 있네요.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편성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에 제정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시기입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행감 때도 언급했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설문조사나 복지욕구조사 등 다양한 부분으로 하여 장애인 등급이나 종류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편의시설에서 짐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장애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 욕구조사를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장애인들 욕구가 주로 어떤 것인지 ······

○이혜경의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319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CYS-NET 사업이죠?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국·시비 6,000만 원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혜경의원 사업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사업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3명입니다.

○이혜경의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력 중에 이 인력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따로 있습니다. 2명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323쪽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사업을 보면 경로당별 환경정화 및 청소년 선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청소년 선도사업을 어떻게 노인회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경로당별로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속 앉아만 있기도 그렇고 해서 운동겸 동별로 취약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또 공원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선도활동을 하는데, 주로 간식비하고 1년 동안 사용할 쓰레기봉투 등을 사 주는 것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하고요.

○안승찬의원 환경정화 활동 중심의 캠페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환경정화 활동도 따로 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캠페인 할 때도 나가서 같이 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연관해서 339, 340쪽을 보면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청소년보호 등 조사 단속 실비보상비 등이 나와 있는데 따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동 청소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든지 예방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노인들이 청소년 선도활동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화 활동으로 하고 경로당에 맞도록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주로 야간의 경우는 동 청소년협의회에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고, 낮에도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선도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유황사우나 뒤쪽이 위험하니까 어르신들 한두 분으로는 안 되고 몇 분이서 아이들 하교시간에 배치해서 왔다 갔다만 해도 초등학생들은 보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이 있는 활동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회에서 임원회의 등을 할 때도 그렇고 교육 때도 합니다.

요즘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 등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황사우나 뒤쪽도 지난번에 지회 회의 때 거론을 했습니다.

그 곳에 비행청소년이 많고 사각지대인 것을 참고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가까이 있는 경로당에서 애들 돌아오는 시간대에 어르신 한두 분이 가면 안 되고 여러 분이 동네 한바퀴를 산책 삼아 도는 정도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35쪽에 구립 지역아동센터 유지보수해서 50만 원씩 2개소를 했는데, 구립 지역아동센터 2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호계 느티나무는 올해 새로 해서 별로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틔움은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양정의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뺐고, 호계와 틔움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호계는 얼마 전에 옮겨서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00만 원으로는 틔움만 해도 모자랄 텐데 혹시나 남으면 그쪽에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틔움이나 호계 느티나무 개소식할 때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부러워하던데, 새로운 시설보다는 더 열악한 사설시설에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될 수 있으면 유지시설비를 최소화해서 다른 곳에도 돌려서, 아동센터가 열악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하고 푸른희망 리더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은 인터넷 과다 사용 쪽에 먼저 검사를 해 봅니다.

이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쪽에 있는 청소년인데, 처음에 조기검사를 해서 인터넷 과몰입이 되면 치료를 받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문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제공기간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푸른희망 리더만들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인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스피치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은 좀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것도 올해 1명밖에 안 왔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소득층으로 규정하지 말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유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온다든지 신고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재원이 국·시비로  내려온 목적이 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아동들에게는 ······

○안승찬의원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들이 많이 오는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안승찬의원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지, 애들이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해서 치료하러 오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공기관도 북구에는 없습니다.

주로 남구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가기에는  먼 거리이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사회복지과의 국·시비가 복지예산으로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급을 받아야 되고 대상이 되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그나마 복지가 확대돼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나 시정요구 정책 전환 요구 이런 것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복지예산이 얼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해 보니까 반납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책정된 예산 100%를 다 사용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다시 국비로 반납되니까 안타깝고 해서 정책적 전환문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 실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근속 우수보육교사 해외연수가 1,5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0명입니다.

○안승찬의원 대상 선정할 때 근속 연수로 자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장기근속입니다.

분과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에서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근속을 우선으로 합니다.

타 구·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만 늦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

10명 정도이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민간이나 가정, 보육연합회 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에 해 보고 좋으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해 하고 마는 예산이 아니니까 순위를 매길 때 예산에 맞춰서 매기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는 질의할 것이 많은데 세입만 하고 세출은 아직 안 했는데, 점심시간인데 괜찮겠습니까?

저만 하고 마치면 되는 건가요?

다 하지 않고 간략하게 골라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아동센터는 10만 원이고 상담사는 5만 원이고 노인복지관은 15만 원입니다.

다 다르거든요.

시비보조사업인데 시비로 내려온 것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저도 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부분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시설의 경우는 정해져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일반시설 종사자와 처우개선비가 맞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같은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복지사들에게 처우가 균등하게 가지 않고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복지기관은 인원이 많을 수 있는데 아동센터 상담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국비를 보조해서라도 처우개선비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차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덜 힘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32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아까는 121개소라고 했는데, 125개소로 책정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신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신축이 4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개소가 호계에 되어 있는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들어서고 하니까 그쪽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경로당 운영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332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민 교육에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올해 교육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올해도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대상자가 주로 학부모 ······

○이혜경의원 가임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학부모 등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있고 각 학교 파트별로 해서 한국인구보건협회에 위탁이니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 예산은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실효성 없는 이런 교육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은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상교육만 이뤄지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교육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도 제작 있잖아요.

어제도 지역연대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을 텐데, 안전지도 제작으로 작년에도 18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 그 이전 해에는 9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내년에도 180만 원씩 예산이 나오는데 한 지역만 하라는 것인지, 현재 동별로 학교주변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동네 곳곳을 잘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반반씩 해서 18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실비보상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위탁 받은 단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는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편성 등을 너무 적게 해 주고, 지도 제작이 완료가 됐으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하라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성단계이고 수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완성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수정·보완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수정·보완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이혜경의원 352페이지 3억7,000만 원정도 장애인연금이 증액 됐네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연금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작년의 경우는 78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혜경의원 대상자별 1인당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지급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지급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기초급료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에서 9만4,600원 그대로입니다.

○이혜경의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일부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다들 배가 고프셔서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못 찾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발달 서비스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시비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대상자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의 소득을 따지면 4인 가족해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만0에서 만5세 아동에 대해서 하고, 발달 지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치료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예.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이혜경의원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일호 1인당 정부지원이18만 원이고 본인부담 2만 원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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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심순보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