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5일(월)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2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8회-행정자치위제8차)

(제228회-행정자치위제8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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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51억5,348만4,000원 대비 629만5,000원이 증액된 851억5,9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자금 운용 규모 및 이자율 감소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3,900만 원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2024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 최종 정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중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6,437만3,000원 대비 1,629만5,000원이 증액된 8,0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억5,500만7,000원 대비 29억3,226만9,000원이 증액된 77억8,72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활동 실비 집행잔액 17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 우수사업 부서 시상금 규모 조정으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및 민사 소송사건 감소에 따라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비용 등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상금은 울산지검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1건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후 집행잔액 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공단을 퇴사한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미집행액과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억4,14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는 집행잔액 2,4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7억4,602만5,000원 대비 32억5,28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0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1,300만 원과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사업체조사·사회조사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내용과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지원금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60세 이상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의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은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 편성 후 제2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증액, 그리고 제3회 추경에서 1,700만 원 증액하여 최종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은 운동장,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4명이었으나 정부지원금 규모가 확대되어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14명이 추가되었으며, 지원 규모도 1인당 135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2,400만 원에서 3,360만 원 증액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은 당초 3명이 8개월간 배치되어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최종 배치는 3명 7개월로, 제3회 추경에서 60만 원 감액된 420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채용 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연간 1인당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 규모 및 사업비 조기 소진 등에 따라 변동이 있어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의 제2회 추경 증액 이후 제3회 추경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8월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발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단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어 매년 제2회 추경에서 공단 경영평가를 반영한 경영평가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2회 추경에서는 직원 경영평가급 1억6,752만5,000원 증액과 공단 직원 4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미집행액 1억6,000만 원 감액 등을 정리하여 총 75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10월 이후 공단을 퇴사한 직원 4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연금부담금 등 미집행 금액과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4,14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회 추경 때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급 지급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만 반영해도 충분히 예산이 남아서 그 정도만 편성했는데 이렇게 또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10월 이후 퇴사한 분이 네 분이나 계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 그때그때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퇴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불가피하게 4명이나 퇴사해서 생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퇴사하는 인원들이 좀 많아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은 2025년 대한민국 지방 자치 혁신 대상 수상은 물론,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및 우수 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 헌신해 주신 기획예산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에 따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4,415만7,000원이 증액된 816억3,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9,769만2,000원이 증액된 1,100억3,0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792만7,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274만1,000원 등 1억2,796만7,000원이 증액된 621억7,351만6,000원입니다.

113에서 118페이지, 세출예산은 953만8,000원이 증액된 673억6,586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1억2,84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투자기업유치 1억9,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123에서126페이지 세출예산은 3,445만1,000원이 감액된 23억3,145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사업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계약에 따른 차액금을 정리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31에서 132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등 세외수입 6억4,029만3,000원을 감액하고,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금 18억6,209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12억2,216만8,000원이 증액된 99억9,163만1,000원입니다.

135에서 138페이지, 세출예산은 16억8,239만5,000원이 증액된 214억9,364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운영 경상전출금 1억5,405만3,000원을 감액하고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3,876만8,000원이 감액된 6억7,599만 원입니다.

147∼148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2,700만5,000원이 감액된 16억3,458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8,64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53에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 세외수입 5,597만5,000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보조금 1억8,603만1,000원, 우가항 어촌뉴딜300 국·시비 이자 반환금 2억46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3,279만 원 증액된 87억7,504만6,000원입니다.

157에서 164페이지, 세출예산은 4억6,721만5,000원이 증액된 172억501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 6,294만9,000원을 감액하고,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 정산 반납금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1,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예산서안 113페이지,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공사는 상가 내 오수배관 노후화에 따른 악취로 인한 소비자 이용 불편 해소, 쾌적한 상가 이미지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차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은 상가 오수배관을 외부 오수 및 생활 하수 오수관에 연결하는 공사비만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실시조사 결과 상가 내 정화조 폐쇄, 배관시설,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기시설 설치, 감리 용역비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3차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10월16일 최종 선정되어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오수관로 정비에 3,236만4,000원을 편성하고 이번에 1억2,84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가 가능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시에서 1차 공모하고 예산이 남아서 3차까지 공모하는 걸로 시와 협의가 됐거든요. 저희하고 중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3차까지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아진상가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도 시설현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골목형 상점가도 시설현대화하고 다른 공모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저기서 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직은 온누리상품권 위주로 신청된 상태고요. 나중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현재 골목형 상점가가 너무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 해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권역별로 묶어서 한 개씩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골목형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가, 아진상가 같은 경우도 개인 소유의 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주가 많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수선유지비를 임차인들이 계속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아무래도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시설현대화라든지 특성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시비나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좋은 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북구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6,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고 있고 2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고 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70억 원 규모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지원하네요. 그리고 대출이자 중 3%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정액 3억1,666만6,000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정액 9억6,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대출이자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 지원하는데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일단 개인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6,000만 원 이내로 적기 때문에 금액에 비례해서 2% 정도이고요. 기업체는 최대 2억 원까지로 대출 금액이 크니까 3%로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출액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자 지원비율을 높여 주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선경위원 대출이자 중에 2%를 지원한다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기업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대출 이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4∼5% 정도, 6%까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4∼5% 중에 2%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이선경위원 4,5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보통 7월에 받는 사람도 있고 3월에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람들하고 올해 신규로 받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또 당초에는 부기상 2024년과 2025년을 나눠서 11개월, 10개월로 추정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출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하게 300명 정도가 대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추계해 보니까 올해 신청하는 금액이 4,5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고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통보가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000만 원 감액된 것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대출받는 기간이나 금액이 기업체마다 상이하거든요. 대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 규모가 작으니까 잔잔하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이건 기업체가 1∼2억 원을 대출받아 가니까 큰 단위 이자가 나가다 보니까 이자 지원금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68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100억 원 정도면 거의 다 나간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100억 원은 다 나갔습니다. 완결은 다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70억 원 중에 168억 원까지 나갔는데 이자가 6,0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아마 올해는 못 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받다 보니까 내년에는 당초에 편성한 것보다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받다 보니까 그해에 받는 사람 숫자가 달라서 추계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이 두 부분에서 증액이나 감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예. 기본적으로는 부기를 하고 중간중간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을 3차 추경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3차 추경에 감액시키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반납하든지 해서 불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시스템상 그게 가능한지 경제일자리진흥원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결산 앞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18쪽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요. 반납사유가 2023년에 사업은 완료했으나 정산전 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 지연으로 정산시기가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2023년이면 2년 전이니까 작년에는 확인이 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이 지연된 사유가 어떤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내부사정인 것 같은데 에너지공단에 융복합이라든지 그린홈이라든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역사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저희한테 2024년11월에 정산됐다는 공문이 와서 올해 연말까지는 정산금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왔거든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저희가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설치확인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용량이나 설비에 맞게 했는지 승인이 돼야 마지막에 저희가 정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공단 자체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에너지공단의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지연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청해서 그해에 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25쪽에 문자서비스(LMS, SMS) 사용료를 보면 기정액 2,4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365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문자사용량 추이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문자 서비스로 LMS와 SMS를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 안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건수가 예산 편성한 시점보다 적게 사용되어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보통 문자는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거죠?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급하게 안내해야 되는 사항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요. 재난·재해 이런 부분도 하는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재난·재해 알림은 시에서 따로 하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행사 안내, 올해 같은 경우 쇠부리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때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올해도 LMS는 60만7,000건 정도 발송했고 SMS는 7만8,000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올해 사용량이 많이 줄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내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조정된 금액으로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2,400만 원이 아니고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 동안 쓸 예산을 편성한 만큼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조정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안내 문자가 꼭 가야 되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125쪽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는 기정액 560만 원에서 33만 원 사용하고 5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거든요. 항온항습기#1호기의 수리비 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 반납되었는데요. 560만 원인데 33만 원만 사용하고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예산 편성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무정전전원장치는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2대 있거든요. 항온항습을 유지해야 무정전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2개 다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견적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기 1개에 대해서만 수리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매년 이 규모를 유지하는데 크게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잡으셨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이선경위원 수리비가 30만 원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잡아놓으시는 거네요. 예전에 많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수리의 경우에 3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본체의 특수한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 100만 원 단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다 싶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요.

사실 항온항습기가 오래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수리할 때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되면 전체적인 교체도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125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8,550만 원 정도의 기정액에서 7,360만 원으로 1,2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등의 사유로 연간 직원 인터넷전화 사용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했고 올해는 1,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할 건지요.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되면서 줄어드는 거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맞습니다. 올해 는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었고 전체적으로 사용량을 확인했거든요. 건수를 확인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금액 정도를 내년에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인터넷전화보다 스마트폰은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계속 그대로 편성한다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감액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31페이지, 체육시설 수강료·사용료 수입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는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진행에 따른 12월 휴관 예정 및 하반기 회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감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강료의 경우 수영장이 공조 설비 교체 공사에 따라 11∼12월 휴장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사용료는 족구장의 이용률 감소로 인해 감액하였고,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는 올해부터 공단으로 이관되어 정확한 수입 데이터 없이 당초 세입을 편성하다 보니 실제 이용자 수를 반영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36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5년 2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제로페이 가맹등록 체육시설에서 해당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제로페이 가맹등록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시설 등록 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은 ’25년12월까지였으나 상품권 발급 지연에 따라 내년도 6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북구는 12월10일 기준 71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회에 걸쳐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전액 입금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운영사에서 잔액 및 이자를 각 지자체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세입예산에 기타사용료 6억5,045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강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수리·보수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때는 조율이 잘 되어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거든요. 수입이 감소된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주민들, 고객들이 그 부분에서 너무나 불편해하십니다.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매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공사해서 사용 못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한 해 지나니까 또  고장 나서 운영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센터가 지어진 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센터들 보수나 수리할 부분들에 대해 데이터를 취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할 때 모아서 최대한 할 수 있게요. 매년 수리한다고 휴관하고 또 수리한다고 휴관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불편하고 강사들도 수업을 안 하니까 강사비를 못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먼저 센터 운영에서 불편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나 공단에서도 아쉬운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센터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또 맞춤형으로 어떤 센터에는 집약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겠습니다.

강사료 문제까지, 강사분들께도 불편을 안겨 드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수리할 때는 그냥 계속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몇 개월씩 걸리는 보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점검도 하고 직원들이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어진 지 2년 만에 로비 쪽 타일이 다 떨어지면서 9,000만 원인가 1억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서 수업도 중단되었고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라 전액 구비로 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2년 하자보수 기간 안에 조치해서 구비가 투입 안 되게 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전 직원들이 그런 안전이나 시설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이라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편하게 하고 싶어서 기간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지적하니까 3개월 할 것을 2개월 안으로 다 줄여서 휴관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업체와 조율하는 것,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고객만족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듯이 저는 그것도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하냐, 이것 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부서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들이 오래돼서 계속 수리·보수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잘 관리하셔서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대한 기간을 줄여서 그렇다고 위험하게 공사해서는 안 되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소통하고 알릴 수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중단되면 미처 다른 데 알아보지 못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시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사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빨리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최소화할 순 있는데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수영장 수리를 했는데 한 달 안에 집약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정부 데이터망이 소실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계약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못한 부분이라 충분히 주민들께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향후에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소통을 돈독하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주민들도 알고 있으면 화가 안 나는데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건 힘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내용이 없고 게시판에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이용 못 했다든지 나중에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국비 6,000만 원 정도, 시·구비가 2,6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장애인·기초수급자로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환돼셨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SNS를 보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려면 호계사거리나 신천사거리 등 사거리 쪽 잘 보이는 위치에 현수막을 부착하면 대중교통과 도보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청률을 높이는 면에서는 효과가 좋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현수막도 중요한데 저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 홍보를 하면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고민하셔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편하게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경로당에 홍보해서 700여 명 신청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장애인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런 일 없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사격부 운영에 있어서 약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격부는 인건비가 약 1,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6급, 7급으로서 호봉을 많게는 22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퇴직선수가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신규 직원은 6급10호봉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 빚어져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감액의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비라든지 라운드비를 전혀 안 쓴 게 아닙니다. 대회출전비 9회, 라운드비도 서너 번 썼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국가대표 참석한다든지 또 병가라든지 관내 대회 참가 등으로 대회출전을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감액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계속 지켜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는 편성하는 정도인데 선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대회출전비로 보냈는데 1,500만 원이 남고 라운드비도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요구해 달라,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집행에 있어서 세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감액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선수들의 기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을 성립전으로 18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전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구비 7억5,000만 원은 편성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에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우리는 4월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시설은 누가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태양광은 선정되는 업체에서 하고 바닥 기초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선경위원 처음 계획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처음에는 한국동서발전(주)에서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처음부터 시공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태양광판넬, 태양광에 대해서 13억5,000만 원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도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8억 원은 시비이고, 나머지 13억5,000만 원은 한국동서발전(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기들이 추정치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가 있는데 거기에 발주를 해놨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설의 범위라든지 기본 계획 용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안전성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국동서발전(주)이 13억5,000만 원 정도면 총 사업비가 3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쯤 되겠지요.

○이선경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안테니스장에 시설 개선 사업에 성립전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었고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성립전예산 편성은 언제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0월쯤 될 겁니다.

○위원장 손옥선 10월 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옥선 9월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1월에 수시분으로 올라와서 12월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성립전예산은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올렸는데요. 성립전예산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특히나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번이나 제출되었다가 시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류되는 등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추진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먼저 의결을 득해서 예산을 편성함이 절차상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난 다음에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위원장 손옥선 없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 부분은 전액 시비라서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편성된 18억 원 중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진행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8억 원 중에 아직 집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용역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예산에서 ….

○위원장 손옥선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손옥선 거기서는 꺼내 써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사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정확한 건 기획예산실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갔고요.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원안 가결하였는데 향후 용역이 나오면 사업 규모나 계획과 예산이 변경될 경우 테니스 회원님들과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 및 심도 있게 의견 수렴 절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사전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테니스 협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예산서안 143페이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수입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으며 특히 5∼6월 대비 수입은 약 5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용자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이용 불편과 주변 연계 관광 프로그램 부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주요 불편사항은 여름철 강한 햇살과 센 바람, 캠핑용품 이동 어려움 등입니다.

현재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주변 시설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가 인기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으로는 강한 햇살과 센 바람, 캠핑용품 이동 어려움에 있어서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당사현대차 오션캠프 중에서도 단독형 데크하고 복층형 데크가 있는데 단독형 데크는 꾸준히 사용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데크도 사용량이 많은 쪽 위주로 시설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을 여쭤보는데 그때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 매니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설 개선을 이용자들 특성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당사 어촌계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이용객이 2022년에는 6,718명에서 지금 3,700명으로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설치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기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네요.

한여름에는 너무 땡볕이라서 안 되고, 한겨울에는 너무 강한 바람과 추위 때문에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계속 감소하다 보면 나중에는 폐허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한번 가봤던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겠죠. 거기는 불편해서 못가겠다는 얘기가 점점 퍼지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시설에 투자해서 관광객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147쪽에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0만 원을 잡았는데 880만 원을 사용하고 930만 원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내용이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으로「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업을 미집행해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팸투어 사업은 1년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하는데 할 때마다 선관위에 관련 사업 내용을 보내서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상반기도 그런 절차로 했었고, 하반기 추진할 때 질의 했을 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상자 가족들이 울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우리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초부터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넣고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팸투어 운영은 언제부터 했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3년부터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3년 정도 됐는데 진행하면서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팸투어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주로 서울 쪽 거주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1박2일로 해서 주로 내륙 쪽으로 역사 체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날은 강동 바다 쪽으로 해서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딱 계량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아니고홍보 활동은 꾸준히 계속하면서 북구의 관광 자원 인프라를 알리는 활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은 방문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체험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분들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별도로 내서 북구의 구석구석을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서 인플루언서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체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1박2일 동안 사업비로 여기까지 와서 먹고 자고 다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 홍보 효과가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 일례로 최근 1,2년 안에 판지항 주변 스노쿨링이 갑자기 전국적인 명소화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런 홍보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분들이 다녀와서 인플루언서 활동했던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이분들이 활동하는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 저희가 바이럴이 돼서 내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다 지원하면서 우리 북구를 알려달라고 모셔오는 부분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떻게 북구를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좀 보여야 사업을 계속하지,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와서 예산만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제가 계속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셜미디어 쪽에서 포스팅이라든지 활동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억지로 뭘 해달라는 건 아닌데 강동 바다라든지 캠핑장 등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해 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억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럴 수도 있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분들을 모셔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들을 세심하게 정성껏 짜서 지방의 명소들을 보고 느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세웠을 때 오히려 괜찮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청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초청을 하는 건 우리 북구를 알리자고 하는 건데, 본인이 느꼈던 좋은 부분들을 올려주고 이 활동, 저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결과치가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은 그냥 ‘뭐 좋네요.’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상반기에 팸투어를  했다면 최종 결과보고서에 이분들이 활동하신 게 인스타라든지 몇 개 포스팅이 됐다는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무적으로 꼭 해달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선경위원 청년 관광 탐험대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과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1,800만 원이면 한 번 할 때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시는 이유는 북구를 잘 알려 달라고, 또 본인들은 많이 다녀봤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계속적인 피드백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억지로 하라면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알려 달라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해서 북구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SNS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다음 사업부터는 검토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결과치, 효과,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그냥 관광을 시켜주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눈으로 다 보여야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관광 SNS, 인스타그램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총사업비 4,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서 계속 북구 관광을 알리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업로드도 하고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팔로워 수가 지금 1만4,225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하면 팔로워 수가 얼마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작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1만 명에서 1만4,000명까지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릴스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나 북구 명소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양보다도 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분들이 팔로우 안 할 수 없도록,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팔로워 수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만큼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계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팔로워 수가 좀 더 늘 수 있는, 양을 많이 늘여서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질적으로 탁 와닿는 뭔가가 있도록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세출안 163페이지,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정산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3년12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2023년까지 4년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3억5,700만 원 중 132억7,260만 원을 집행하여 약 99.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8,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공통사업, 특화사업으로 공통사업은 어선계류시설, 물양장 정비, 남방파제 정비 등이며 특화사업은 할배나무 이야기터 정비,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이외에 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라 반납금액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908만 원, 이자액 1억8,705만5,000원 등 2억4,615만4,000원을 편성하여 12월 중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53쪽에  2017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집행잔액에 65만1,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 내용은 2회 추경 때 반납 금액을 편성했다가 정산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산이 완료돼서 다시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산 결과를 저희한테 잘못 내려줘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회 추경 때 제가 2017년 게 아직 제대로 안 됐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납을 했는데 안 됐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돌려받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선경위원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 정산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농림부와 기재부가 작업하면서 계산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 요청이 와서 반납하려고 확인한 결과 반납 완료 된 것을 확인하고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가 봅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편성했다가 반납하려고 그 사업체에 연락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반납하는 건 65만1,000원인데 세출예산는 6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선경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15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3,000원이죠.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130만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맞지가 않는데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세입은 절사를 하고 세출은 절상을 합니다. 그래서 1,000원 차이가 납니다. 1,000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러면 65만1,000원하고 65만2,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1,000원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1,000원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건 다시 구비로 들어옵니다.

○이선경위원 1,000원 절사이면 그냥 1,000원으로 하면 되는데 2,000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1,900원이라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그러니까 세입은 절사를 하고 세출은 절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죠. 세출은 절상을 그러니까 몇백 원이 더 나가게 되는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죠.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서 465쪽에 나오는 명시이월 사업조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8,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그대로 다 내년에 이월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유에 보면 어촌계 및 주민의견 수렴 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라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그냥 보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사착공은 11월에 했다는 건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당초예산 8,000만 원과 구비 900만 원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어민 측에서 기존에 있던 인양기를 고쳐서 쓰겠다. 그 대신 이 인양기를 굼바우항에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왔다 갔다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못했고,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굼바우항에도 인양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교체하려는 시점인데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이 인양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원래 신명항에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촌계에서 신명항에 있는 인양기는 우리가 고쳐 쓸테니까 굼바우항에 하나 더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이루어지다가 시기를 놓친 점도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에서 굼바우항도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 줄 테니까 이건 새로 교체를 해라고 해서 그때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이건 신명항에 교체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굼바우항에는 신규로 설치합니다.

○강진희위원 협의하는 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고 여러 단체가 개입돼 있는 경우도 아닌데, 인양기를 쓰는 어촌계와 협의만 하면 충분히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 해 세워진 예산들은 그 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체되지 않도록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명시이월할 사항이 아닌데 올라왔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북구청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요. 물론 2차 추경 때 올라온 사업들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당초에 배정된 예산이고 또 처음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교체하는 걸로 올라왔을 건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굼바우항에도 필요하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53쪽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기정액 8,900만 원에 2,48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어항시설 사용·점용료도 6,46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8,900만 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계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올해 11월8일까지 완료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 연장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해서 편성해 놨다가 불허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고요.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어선수리소도 올해 안에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면 점사용료가 들어오는데요. 업체 선정 진행 과정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해상풍력 지반조사를 중단을 했다고 ….

○농수산과장 김종필 중단한 게 아니고 점사용료 기간이 끝나서 추가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관계 기관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수용성 관계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지반조사를 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고 있었나 보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렇죠.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존에 11월8일까지 점사용 허가가 돼 있었는데 그건 작년에 부과를 했죠. 그리고 올해 부과할 걸 미리 예상을 해 놨었는데요.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속 ….

○농수산과장 김종필 최초 나간 건 약 3년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업체가 조사를 하다가 잠시 중단한 상황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불허를 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업체에서 점사용료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 수용성 관계라든지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판단한 후에 점사용료 허가가 나가면 사용료가 들어올 것이고요. 만약 안 되면 점사용료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이건 부유식이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부유식입니다.

동남해안은 고정식으로 다 끝났고 이건 부유식으로 해울이 50km, 60km 나가 있는 데서 신명천으로 들어온 라인을 우리 연안 안에 해상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고정식은 조사가 다 끝났고 부유식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조율을 잘 해야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노선 관련해서 해상풍력, 전력선 등 신명천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 수용성을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요.

○이선경위원 장기화되면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

○농수산과장 김종필 전력선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 어업권이라든지 주민들 피해라든지 지가 하락 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부서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는 허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피허가자나 허가자 외에 제3자의 협상,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앞바다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 어민들의 피해 부분에 있어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어선수리소도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적극 고민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바깥쪽에 수리하는 부분은 ….

○농수산과장 김종필 현재 발주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펜스는 철거하고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수리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신다고 했는데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경제문화국은 울산쇠부리소리 대통령상과 SNS 최우수상 수상으로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 경제와 농어업 분야의 민생 안정까지 두루 챙기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5개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에 따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7,650만7,000원 증액된 1,105억2,9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9,967만4,000원 감액된 688억7,2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은 대민활동비 등 각종 수당 반납액 1,94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정산반환금 1,113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178만2,000원 증액된 7,0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 여비 2,417만1,000원,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3,020만8,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8,320만2,000원, 공무직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2,72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6억472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7,362만8,000원을 감액한 512억5,2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자 등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996만1,000원 감액된 4억5,9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669만 원, 민주평통 안보견학 국외여비 1,574만3,000원, 8개동 인력운영비 6,099만4,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4,854만 원 감액된 122억4,2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2억6,791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억7,538만2,000원 증액된 23억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복사기 임차료 400만 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용역 418만 원, 차량수선 및 유류비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579만5,000원 감액된 28억7,5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등록분 8억 원, 재산세 3억4,9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억1,0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6억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7,900만 원 감액된 749억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1,100만 원,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4,530만7,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358만8,000원 감액된 7억9,9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 3억 원, 세외수입 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된 317억8,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1,100만 원, 관내출장여비 688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779만 원 감액된 4억1,2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23만8,000원,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653만9,000원, 개발이익 환수금 1,356만2,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830만4,000원 증액된 9억1,1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구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393만6,000원, 직원 시간외수당 953만6,000원, 관내출장여비 1,872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033만3,000원 감액된 12억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감액 사유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8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37.5g)과 표창패를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에 당시 금 시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 시세 폭등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11월25일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정년 조항이 개정되어 정년이 1년 연장되었으며, 금 지급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퇴직 예정이던 공무직 4명의 퇴직이 1년 연장되면서 퇴직자 금 구입비 2,600만 원과 표창패 구입비 120만 원, 총 2,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직 보수 증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계획에 인건비성 경비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정함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일반직 보수도 본청 정원 472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정원 4명이 증가했고 퇴직준비교육 16명,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7명, 글로벌리더과정 1명, 질병휴직 15명 등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별도 정원이 작년 대비 17명 증가하여 총 47명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일반직 보수 8억4,8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협 사항이 변경돼서 정년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단협이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11월25일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올해 퇴직자가 발생 안 해서 전액 삭감한 것이고 이 조항은 그대로 있나요. 내년에 퇴직하실 때는 행운의 열쇠를 드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아닙니다. 공무원 퇴직자와 동일하게 50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합의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정년 연장하되 행운의 열쇠 구입비는 아예 삭제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에 대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노사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때 행운의 열쇠 구입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노사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정년퇴직 예정이었던 분들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대신 금 구입비를 삭제하게 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이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무직은 퇴직이 몇 세입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단협에 따라서 61세에 퇴직하게 되십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60세에서 1년 더 연장된 거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 저는 참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분들이 1년 연장되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더 일하면서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가 되고 분란의 소지가 없게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된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체결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일반직보수 8억4,806만4,000원 증액에 대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측은 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는지요.

○총무과장 장연화 2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미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급여이기 때문에 미리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없이 잘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력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잘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저희가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176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기정예산액 5,000만 원에서 집행 금액이 일정 부분 있고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잘 안됐을 것 같은데 어디에 50%나 집행하신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7월14∼17일에 일본 도요타시를 의회랑 같이 방문했는데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도요타시가 저희 구랑 여건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교류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한 번 방문했었고요.

○강진희위원 일본 가는 경비를 이 경비로 다 쓰신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이 경비입니다.

○강진희위원 이 경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 협력 부분이 있고, 국제화여비는 직원들 견학 가는 비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장연화 일본 가는 것은 국제교류 협력 부분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일본 가는 걸 국제교류 협력 사업으로 가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류 성과들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만 건가요?

○총무과장 장연화 그때 갔다 와서 현장에서 얘기했었는데 일본은 관에서 먼저 협력하기보다 주로 민간 분야에서 교류를 먼저 추진하고 거기서 다년간 신뢰가 쌓이면 그때 가서 관끼리 협약을 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내년에는 도요타시와의 민간 교류 분야에 대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으로 또 쓰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장연화 민간 교류는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어느 분야에서 할지 보고요. 얼마 전 시에도 보니까 줌으로 회의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기존에 교류하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거기랑은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새롭게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요. 한번 갔다 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민간 교류든지 아니면 기존에 결연을 맺었던 도시와 교류를 재개한다든지 내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3,669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참석하지 않은 분들의 수당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저희가 편성할 때 인원수를 설명자료에 있듯이 기준인원은 전체의 74%인 296명으로 책정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61명 정도로만 구성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없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최대 몇 명까지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50명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부액을 전체 다 같이 잡아놓지 않으셨습니까.

1억7,760만 원으로 각 동에 2,220만 원씩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잔액이 64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은 곳은 947만 원, 800만 원도 남아 있고요. 이렇게 교부액을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면 농소2동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동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 안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동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필요한 곳에 주면 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동일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는 각 동의 위원 수에 맞게 줍니다.

○이선경위원 이렇게 표로 보니까 많이 남은 곳과 간당간당한 곳이 비교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동은 열심히 참여했고 이 동은 참여가 저조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고 모자라는 동은 다른 데서 채우고 하는 건 문제가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이 문제로 의회도 많은 고초를 겪었고 부서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기정액 6,500만 원에서 1,574만3,000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자문위원님들이 64명인데요. 그분들이 많이 가면 이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때 32명이 가셨거든요. 저희는 여비산출 기준에 따라서 숙박비, 일비, 항공료, 딱 정해진 금액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면 예산이 적게 남을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 많이 참석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들은 생업이 있다 보니까 4박6일 정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갈 때는 라오스만 가는 일정으로 하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석을 많이 하면 잔액이 적게 발생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날짜를 평일로만 잡은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오전에 오는 일정으로 하니까 일주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말을 끼워 주면 이틀은 주말이고 수요일 오전에 일찍 오니까 나머지 이틀 정도는 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평일로 잡으니까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5일을 다 빼면 일주일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석 안 하시길래 왜 안 가세요? 했더니 평일로 다 잡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요일 선정 때문에, 아마 평일에 가면 더 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

주말을 끼워 주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석이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88쪽에 통장 회의 참석수당을 보면 감액 사유가 양정동 통·반 조정에 통장 정원이 증가되었으나 현재 전입이 진행중이라는데 양정동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현대차 기숙사를 새로 지었는데 그 부분에 통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농소2동 신천매곡유보라 쪽은 다 완료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거기도 지금 입주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서 통장이 아직 없거든요. 그런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신천매곡유보라는 얼마 정도 입주되면 통으로 인정되는 거죠? 100% 돼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지금 350세대 중에서 53세대가 입주했거든요. 50% 이상 정도 되면 보통 공고를 해서 통장을 선임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양이 저조할 수도 있으니까 동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필요하면 빨리 위촉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입주해 있는 분들이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적극 대처하는 부분에도 관심 갖고 관리실에도 전달사항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통장님을 뽑으면 더 적극적인 분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릴 필요성도 있으니까 주민 불편과 통장 뽑는 시기하고 동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동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함께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세입예산안 195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2년간 연도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액 현황과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중산행복샘, 호계공설시장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있으며, 매년 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 비용 규모와 경정청구 인용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체육센터 4,771만 원, 운동장 1,632만 원 등 7,410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신고분 경정청구를 통해 12월에 1,972만 원을 환급받아 총 9,382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운동장 1억4,985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481만 원 등 1억5,794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와 송정복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의 유료 운영에 따라 시설 신축 당시 공사비 등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10월에 2억1,997만 원을 환급받아 총 3억7,791만 원을 공제받게 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세입예산 19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은 12억 원인데 3회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정기예탁이든 정기예금이든 우리 구청이 예치해 놓은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반기가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들어올 수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부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5억 원이면 어떤 사업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올해는 이율도 계속 떨어지고 해서 12억 원 정도로 추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589억8,000만 원이 하반기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했거든요. 짧게는 1개월 이상, 몇 개월씩 끊어서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를 이만큼 받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때문에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긴 거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이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같이 특이한 경우 말고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주민들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99쪽, 복사기 임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괄 임차계약을 하는가 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총사업비가 9,966만 원인데 흑백이랑 컬러랑 따로 복사기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흑백 33대, 컬러 15대를 12개월로 해서 임차계약을 한 것 같은데, 컬러초과분이라고 해서 54만2,600매⨉50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저희가 일괄로 계약하고 컬러 같은 경우 복사 매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남주 내년 같은 경우는 계약방식을 바꿨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총괄 입찰해서 계약할 때 기본 매수를 정해서 계약하니까 계약 비용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겠거니 하고 그렇게 계약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컬러 복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초과 매수에 대해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더라고요.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한 수량만큼 하면 맞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컬러 사용 매수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하반기에는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사용해서 이만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설명자료에는 컬러초과분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예산서 199쪽에는 흑백복사기 200만 원 삭감, 컬러복사기 200만 원 삭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별도로 산출내역을 안 넣고 총액으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컬러초과분 몇 장에 50원을 곱해서 산출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내년에는 초과수량 자체를 아예 계약에 넣어서 출력 매수 상관없이 총액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면 부담이 더 많아지는가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이렇게 계약하는 게 처음 계약금액은 높은 듯해도 낙찰차액하고 초과매수 사용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까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내년에 바꾸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바꿔서 2년간 계약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었네요?

○회계과장 김남주 작년하고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렴하게 하려다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한 장 한 장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잘해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약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200쪽, 공용차량 관리에 차량수선 및 유류비가 기정액 2억51만5,000원에서 3,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유에 보면 공무용 차량 수리 건수 및 수리비 감소로 차량수선비 집행잔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는 어땠는데 2025년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최근 2∼3년 사이 차량유지비가 조금씩 다 줄고 있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131대 공무용 차량 중에 67대는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차량 운행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공무용 차량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차량 운행하는 부서에서 직접 차량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탑승하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게 차량 내부에 관리카드를 부착해서 엔진오일 교환주기나 보험가입 주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을 교체할 경우 요즘은 친환경 차량,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유지비나 유류비가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2023년도에 공용차량들을 통합관리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온 것 같고요. 전체적인 관리가 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 안 해도 될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통합관리로 전체적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시기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차량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통합관리 부분에 매뉴얼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200쪽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입지 선정조사 용역이요. 2,200만 원에서 1,782만 원을 사업비로 쓰고 418만 원이 잔액인 것 같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에 대해서 2026년1월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부지는 선정했으니까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

계획은 가장 빠르게 잡았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나면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아울러 농업진흥구역도 해제하면 ’27년부터는 부지매입하고 설계 공모나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27년부터는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은 그걸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1과장 백광현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세입 감액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허가, 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는 면허분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에 따른 등록분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부동산 규제 강화, 거래 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 확산 및 실수요 중심 거래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신축아파트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초예산액 54억 원 대비 8억 원 감액된 46억 원으로 예상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가 있는데요. 일반우편은 2,150만 원, 등기우편은 2,380만7,000원 해서 4,530만7,000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당초 일반우편은 약 20만 건, 등기우편은 약 2만 건 정도 예측했는데 올해는 전자고지 신청자가 증가했고요. 또 하반기에 독촉고지서 발송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결산 추경 때 조정하더라도 약간 여유 있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자고지 납부가 활성화되면 우편요금이 감소될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잡았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등기우편 요금이 올해 2,530원에서 내년도에 좀 상승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증액시키지 않고 올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대로 유지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또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우편요금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오른 걸 반영 안 하고 그대로 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우편요금이 올해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올해 하반기에 올랐습니다.

○이선경위원 하반기에 올라서, 내년에는 오른 요금을 내야 합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오른 요금으로 반영 안 하고 올해 수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래 발송해야 되는 만큼 발송을 안 한 건가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전자고지서 신청자가 증가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내년에는 우편요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심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가 1,1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세무2과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가 1,1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2개가 동시에 해야 되는 건데 못 해서 동시에 감액된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맞습니다. 원래 2025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들의 사정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00만 원 감액됐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감액됐습니다. 약간 조정돼서요.

○이선경위원 1,000만 원 정도로 가능한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예전에는 왜 1,100만 원이나 올리셨습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그때는 지역정보개발원이 분배해서 그 금액으로 했었거든요. 올해는 좀 낮췄습니다.

○이선경위원 더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무1과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통합 발주하니까 가격이 더 낮아졌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방세 세입 중 전년도 미수납액을 정리해서 징수하는 세입으로 매년 지속적인 체납정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통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체납법인(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징수독려를 추진한 결과 재단채권 변제금 2억9,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올해 11월14일자 총징수액은 재산세 2억9,2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1,800만 원 등 총11건에 4억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215쪽, 지난년도 수입의 증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증액이 돼서 9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매년 지난년도 수입은 2024년도에는 약 7억7,000만 정도였고 올해는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자동차 손해배상금 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강력한 체납 처분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징수된 금액이 약 9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정도 수입은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 되는데요. 지난년도 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6억7,400만 원 정도인데 2024년에는 7억7,100만 원으로 올해는 9억3,000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조금 더 평균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그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평균 징수액보다 조금 더 높게 잡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전체적인 평균액을 7억 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조금 더 높여서 나중에 2억3,000만 원 이상의 세수를  3회 추경에 하는 것보다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높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내용 및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과태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광고 삭제 지연,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부동산 가격 허위신고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9월 말 기준 과태료 징수 현황은「공인중개사법」위반 16건에 1,648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58건에 7,185만 원,「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위반 1건에 3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차 추가경정예산 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부적정·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으로 자체 정밀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허위신고 4건에 4,216만 원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3,65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2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023만8,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을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시 예상액을 미리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인한 세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도 하면서 생긴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미리 소통하고 이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25쪽 세입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 증액으로 3,653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약 3,000만 원 정도로 과태료 징수를 예상했는데 6,5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민원지적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토지를 매매하면 실질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실거래 신고 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000건씩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는데 모니터링 해서 자체 정밀조사를 하면 좋은데 국토부에서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요원을 100명 사역해서 예를 들어 시스템상 울산에 모니터링 요원 2명을 투입해서 전산으로만 해서 저희들한테 의심 사례라고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봉동 아파트가 1,000만 원 하는데 2,000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 또 어떤 데는 5,000만 원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정밀조사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추계치가 잘 안 잡히는 게 모니터링 요원 쪽에서 2회 추경하고 나서 4건에 대해서 허위 신고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되니까 땅을 사고 팔때 높게 잡으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적게 잡히고 비싸게 팔면 나중에 팔 때 소득세가 높게 잡히기 때문에 추계가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혹시 부동산 쪽에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안 돼서 생기는 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한 그러니까 전산상에만 나타나는 것을 걸러서 저희들한테 주면 이 1건을 처리하는데 약 20일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내려올 때 30건씩 내려오면 약 두 달 정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2회 추경 다 끝나고 갑자기 내려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약 4,2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불법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부동산중개업소에 당부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법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라고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자를 안 끼고 사인 간,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낮게 신고를 하자고 해놓고나중에 사고 팔때 마음이 안 맞아서 실거래 신고를 늦게 했다.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안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독박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행정지원국은 구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투명한 회계 운영, 그리고 주민을 위한 소통 행정으로 구정의 내실을 다져 주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6개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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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김형철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

총무과장                   장연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김남주

세무1과장                  백광현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