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화)

의안심의의견서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65호)

1. 의 안 명 :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6. 13.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3. 7. 1.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정 일자	지출액	이월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1,229,018,000		564,778,020	663,028,800	1,211,180
일반 회계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329,434,000	02.24	329,283,080	-	150,920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 지급 처분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	899,584,000	11.02	235,494,940	663,028,800	1,060,260	공공시설(29개소) 및 사유시설(9개소) 피해복구비 시비지원(40%)에 대한 구 부담비율(60%)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복구

5. 심의의견 요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2억2,901만8,000원 중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5억6,477만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6,302만8,800원을 이월하고, 121만1,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2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3억2,928만3,080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공사에 2억3,549만4,940원을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