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규정과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2항에서 쇠부리축제 사무국의 상설화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7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용어 및 약칭을,

• 축제명: 울산 쇠부리축제 → 울산쇠부리축제

• 약  칭: 위원회 → 추진위원회

○ 안 제3조 등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고,

• 문화예술 담당과장, 쇠부리놀이보존회 등 추가

○ 안 제9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간사 분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 추진위원회 간사: 위원장 위촉 →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 집행위원회 간사: 추진위원회 간사 겸임 →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안 제15조에서는 조례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쇠부리축제를 개최하여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법령에 조례제정권의 직접 위임은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