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제5차 예결위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19. 4. 19.(금), 4. 22.(월) / 소회의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9. 4.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66,729,706	144,286,438	22,443,268	15.6
복지지원과	2,860,111	2,568,892	291,219	11.3
사회복지과	63,238,817	54,262,557	8,976,260	16.5
가족정책과	85,149,164	75,596,249	9,552,915	12.6
경제일자리과	3,942,266	2,998,666	943,600	31.5
농수산과	5,805,151	3,470,058	2,335,093	67.3
환경위생과	859,146	596,959	262,187	43.9
환경미화과	4,875,051	4,793,057	81,994	1.7

∙ 세입예산은 1,667억 2,97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442억 8,643만 8천원 보다 21.7%가 증가한 224억 4,3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훈회관 내진보강사업(성립전)	190,000천원

- 화봉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성립전)	490,000천원

- 송정경로당 건립	300,000천원

- 기초연금 지급	2,041,408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640,642천원

- 장애인연금	526,035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22,734천원

- 0~2세 보육료	4,070,000천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55,200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39,480천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12,225천원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59,500천원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53,000천원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61,000천원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40,000천원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87,500천원

-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 보조	1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거급여	△2,910,000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109,648천원

-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175,971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210,176,537	184,719,619	25,456,918	13.8
복지지원과	4,581,721	4,269,383	312,338	7.3
사회복지과	71,228,193	61,888,552	9,339,641	15.1
가족정책과	100,358,060	88,829,999	11,528,061	13.0
경제일자리과	6,376,125	5,287,837	1,088,288	20.6
농수산과	12,293,968	9,594,115	2,699,853	28.1
환경위생과	1,781,773	1,499,136	282,637	18.9
환경미화과	13,556,697	13,350,597	206,100	1.5

∙ 세출예산은 2,101억 7,65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847억 1,961만 9천원보다 13.8%가 증가한 254억 5,69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훈회관 내진보강사업	190,000천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51,000천원

- 기초연금	2,319,783천원

- 경로당 개보수	490,000천원

- 송정경로당 신축	320,000천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222,734천원

- 0~2세 보육료	4,400,000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540,000천원

- 보조교사 인건비	1,007,000천원

- 아이돌봄지원사업비	697,700천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00,0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59,5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151,200천원

-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	121,250천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246,000천원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1,861,000천원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340,000천원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16,000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250,000천원

- 5톤 미만 공사방폐기물 차량 구입	100,000천원

- 특수규격 마대 제작	41,420천원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69,923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222,000천원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10,550천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439,927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41,08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167,43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보훈회관 내진보강사업 : 190,000천원(401-01,401-02/p.207)

- 보훈회관의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화봉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 : 490,000천원

(401-01,401-02/p.226)

- 화봉경로당 등 3개소의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송정경로당 신축 : 773,000천원 (401-01/p.226)

- 송정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구비 4억 6,000만원 중 3,7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상담 창구 시스템 구축 : 4,900천원 (207-02/p.257)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상담 창구 시스템구축을 위해 4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구축 후 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증300,000천원(401-01/p.269)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사비는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3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교류소통공간 설치비) : 70,000천원

(401-01,405-01/p.269)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교류소통공간 리모델링비 5,000만원과 기자재비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과>

【세출】

○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 △110,550천원 (402-02/p.292)

-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 : 151,200천원 (307-02/p.296)

○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 : 121,250천원 (307-02/p.296)

-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 사업에 1억 5,120만원,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에 1억 2,125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수산과>

【세출】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 1,861,000천원 (401-01/p.312)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8억 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꽃씨 및 꽃모종 구입 : 10,000천원 (405-01/p.321)

- 도시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꽃씨 및 꽃모종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 216,000천원 (402-02/p.323)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세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증250,000천원 (307-05/p.337)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 지원비로, 금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출】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69,923천원 (307-05/p.348)

- 민간위탁금으로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억 6,992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9,348	162,820	26,528	16.3
보 조 금	163,900	162,820	1,080	0.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448	0	25,448	순증

∙ 세입예산은 1억 8,93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6,282만원보다 16.3%가 증가한 2,65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13,237천원

- 전년도이월금	8,711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7,400	162,820	△7,400	2.8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28,900	127,820	1,080	0.8
	행정운영경비	38,500	35,000	3,500	10.0

∙ 세출예산은 1억 6,7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6,802만원보다 2.8%가 증가한 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건강생활유지비	△5,600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948천원

을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 외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경제일자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700	53,600	2,100	3.9
보조금	53,600	53,60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100	0	2,100	순증

∙ 세입예산은 5,57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360만원보다 3.9%가 증가한 21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1,65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5,700	53,600	2,100	3.9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5,620	53,600	2,020	3.8
	재무활동	80	0	80	순증

∙ 세출예산은 2억 9,17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8,3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87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천곡동 마을 앰프 설치사업	633천원

- 소원성취 솟대공원 배조형물(돛) 수리	98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7,770	7,134	830,636	11643.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37,770	7,134	830,636	11643.3

∙ 세입예산은 8억 3,77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3만 4천원보다 11643.3%가 증가한 8억 3,063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830,63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7,770	7,134	830,636	11643.3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837,770	7,134	830,636	11643.3

∙ 세출예산은 8억 3,77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3만 4천원보다 11643.3%가 증가한 8억 3,063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30,63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8억 3,06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