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21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아트전시관 건립 등 5건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5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2필지, 2,114.5㎡), 건물신축(4동, 5,370.25㎡)

∙ 취득사유

- 아트전시관 건립(건물 신축)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취득, 건물 신축)

- 냉천경로당 신축(건물 신축)   ※ 기존 건물 1동(지상3층, 213.23㎡) 철거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건물 신축)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아트전시관 건립(신축 1동/지하1층~지상3층, 4,297㎡, 23,000백만원)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1필지, 637.5㎡, 319백만원, 신축 1동/지상2층, 315.6㎡, 1,201백만원)

- 냉천경로당 신축(신축 1동/지상3층, 199.65㎡, 1,000백만원)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신축 1동/지상3층, 558㎡, 1,926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아트전시관 건립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도시개발사업,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최근 인구가 증가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북구 폐선부지 활용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문화시설 건립 선호

○ 용    도 : 아트전시관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7년 9월

○ 소요예산 : 23,000백만원(국 8,500  시 5,950  구 8,550)

∙ 공사비 16,568  용역비(설계, 감리 등) 2,292  시설장비비 4,14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4,297㎡, 지하1층 ~ 지상3층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예정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297	23,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839-11 호계동 841-1	4,297	23,000	2027	아트전시관 건립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아트전시관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839-11, 841-1번지 ❍ 연 면 적 : 4,297㎡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23,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아트전시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 주관부서 : 경제문화국 농수산과

○ 사업목적 : 우가항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하나로, 어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회의공간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우가포 어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용    도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소요예산 : 1,616백만원

∙토지매입비 415  공사비 및 부대비 1,201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637.5㎡

- 건물 : 1동, 연면적 315.6㎡, 지상 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가지구)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53.1	1,520
1	토지	잡	당사동 107-13	637.5	319	2024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건립	국유지 (기획재정부)	매입
2	건물	철근콘크리트		315.6	1,201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당사동 107-13번지 ❍ 면 적 : 토지(637.5㎡), 건물(연면적 315.6㎡) ❍ 규 모 : 지상 2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우가지구) ❍ 사 업 비 : 1,616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현장사진
조감도

다. 냉천경로당 신축

○ 주관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사업목적 : 냉천경로당은 2001년 신축 이후 냉천마을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9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위험으로 보강이 필요하며, 경로당 3층 이용 시 가파른 계단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노인여가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노유자시설(경로당)

○ 사업기간 : 2023년 9월 ~ 2024년 11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특교금 850  구 150)

∙ 설계용역비 46  공사비 926  감리비 11  부대비 5  기타용역 12

○ 사업규모

∙ 처분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213.23㎡, 지상 3층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199.65㎡, 지상 3층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인제한표면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처분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3.23	3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신천동 481-10	213.23	30	2024	시설노후로 건물 철거	기존 건물 철거 후 경로당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99.65	1,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신천동 481-10	199.65	1,000	2024	경로당 신축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냉천경로당 신축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481-10번지 ❍ 연 면 적 : 199.65㎡ ❍ 규 모 : 지상 3층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애인제한표면구역 ❍ 사 업 비 : 1,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냉천경로당 신축
현장사진
현장사진

라.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사업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침체되었던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를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26백만원(국 963  시 674  구 289)

∙ 건축비 1,832  설계비 78  감리비 16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건물 : 1동, 연면적 558㎡, 지상3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558	1,926
1	건물	철골구조	호계동 869-1	558	1,926	2025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호계동 869-1번지 ❍ 연 면 적 : 558㎡ ❍ 규 모 : 지상 3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사 업 비 : 1,926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마.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추진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 매곡천 공영주차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곡천 이용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 확대 및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7년 12월

∙ 2024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매입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25년 – 협의보상(1년차) 1,500백만원 보상

∙ 2026년 – 협의보상(2년차) 1,000백만원 보상

∙ 2027년 – 협의보상(3년차) 1,000백만원 보상

○ 소요예산 : 3,500백만원(구비)   ※ 주차장특별회계

∙ 부지매입비 3,5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필지, 1,4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 계약방법 : 협의에 의한 보상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477	1,359
1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9	2025 ~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무수 김말선 이상철 이숙희	신축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추진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745-261번지 ❍ 면 적 : 1,477㎡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 사 업 비 : 1,359백만원 ※ 보상비 3,5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4	2,114.5 5,370.25	1,677,677 27,127,000				2 4	2,114.5 5,370.25	1,677,677 27,127,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4	2,114.5 5,370.25	1,677,677 27,127,000				2 4	2,114.5 5,370.25	1,677,677 27,127,000	신축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213.23	30,258				1	213.23	30,258	철거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213.23	30,258				1	213.23	30,258	철거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2,114.5	1,677,677
	건물	4동		5,370.25	27,127,000
소계	토지	2필지		2,114.5	1,677,677
1	토지	잡	당사동 107-13	637.5	319,133	2024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건립	국유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2	토지	공장용지	신천동 745-261	1,477	1,358,544	2025~2027	매곡천 공영주차장 정비	김무수 김말선 이상철 이숙희	주차장 특별 회계
소계	건물	4동		5,370.25	27,127,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호계동 839-11 호계동 841-1	4,297	23,000,000	2027	아트전시관 건립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당사동 107-13	315.6	1,201,000	2024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건립
3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신천동 481-10	199.65	1,000,000	2024	냉천경로당 신축
4	건물	철골구조	호계동 869-1	558	1,926,000	2025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213.23	30,258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신천동 481-10	213.23	30,258	2024	시설 노후에 따른 건물 철거	철거 후 경로당 신축 예정

※ 기준가격 : 토지(공지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 안 번 호	276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아트전시관 건립 등 5건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5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2필지, 2,114.5㎡), 건물신축(4동, 5,370.25㎡)

∙ 취득사유

- 아트전시관 건립(건물 신축)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취득, 건물 신축)

- 냉천경로당 신축(건물 신축)   ※ 기존 건물 1동(지상3층, 213.23㎡) 철거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건물 신축)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취득)

∙ 기준가격

- 아트전시관 건립(신축 1동/지하1층~지상3층, 4,297㎡, 23,000백만원)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토지 1필지, 637.5㎡, 319백만원, 신축 1동/지상2층, 315.6㎡, 1,201백만원)

- 냉천경로당 신축(신축 1동/지상3층, 199.65㎡, 1,000백만원)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신축 1동/지상3층, 558㎡, 1,926백만원)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사유지 매입(토지 1필지, 1,477㎡, 1,359백만원)

5.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6.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취득 건으로 5개 사업임.

○ 관리계획 사업별 검토결과,

- 아트전시관 건립은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 1회 추경에 ‘아트전시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음.

기존 구유지에 아트전시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4,297㎡에 총사업비(건축비) 230억원으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문화거점시설로 아트전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가포 어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 본 사업은 우가항 어촌뉴딜 300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어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임.

토지(637.5㎡) 매입 및 건물 신축(연면적 315.6㎡)에 따른 총 사업비가 16억 1,6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며, 어촌뉴딜 사업지 내 어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냉천경로당 신축으로

• 본 사업은 건물 노후에 따라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에 연면적 199.6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며 사업비 기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조성사업으로

• 본 사업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구유지에 건물을 신축(558㎡)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으로

• 매곡천 공영주차장 중 무상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면적은 1필지에 1,477㎡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임.

다만,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반영 사업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의 사전이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미반영된 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선 계획한 것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34조제2항)

(현행) 100～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62조)

(현행) 100～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 1년(안 제61조제3항)

나.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안 제31조제6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다.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6조)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 차별적 용어 정비 : 장애자용 → 장애인(안 별표 제3호)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3.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81조(변상금)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7. 19. ∼ 8. 8.(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한다.

제8조 중 “절감”을 “절약”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1조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별표 제3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전대(轉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 절약----------.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인정할 때에는 ------------------------------------ 필요한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 매우 -------------------------------------------------------------.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 ①ㆍ②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 뺀 ---------------.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3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6개월 3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12개월 6회 이내 분납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국가보훈부장관----------------------------------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건축하려는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2. ---- 분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부과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더하여 -------------.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구분		실 명	설계 기준			비 고
			실수	단위면적(㎡)	면적합계(㎡)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약국조제실	1	13.86	13.86
		약국창고	1	13.86	13.86
		일반진찰실	3	17.82	53.46
		처치실	1	17.80	17.80
		치과진찰실	1	27.54	27.54
		치과장비실	1	2.70	2.70
		치과용 암실	1	2.16	2.16
		소독실	1	8.91	8.91
		예방접종실	1	17.82	17.82
		소아놀이실	1	9.90	9.90
		수유실	1	7.92	7.92
		화장실	2	15.84	31.68	남 녀 구분
		장애자용 화장실	1	4.86	4.86	남 녀 미구분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3. 보건소

구분		실 명	설계 기준			비 고
			실수	단위면적(㎡)	면적합계(㎡)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약국조제실	1	13.86	13.86
		약국창고	1	13.86	13.86
		일반진찰실	3	17.82	53.46
		처치실	1	17.80	17.80
		치과진찰실	1	27.54	27.54
		치과장비실	1	2.70	2.70
		치과용 암실	1	2.16	2.16
		소독실	1	8.91	8.91
		예방접종실	1	17.82	17.82
		소아놀이실	1	9.90	9.90
		수유실	1	7.92	7.92
		화장실	2	15.84	31.68	남 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1	4.86	4.86	남 녀 미구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7급 조수진(241-7312)

의 안 번 호	2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34조제2항)

(현행) 100～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안 제62조)

(현행) 100～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 1년(안 제61조제3항)

○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안 제31조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6조)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 차별적 용어 정비 : 장애자용 → 장애인(안 별표 제3호)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81조(변상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3. 8. 22.)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대부료 감면과 관련, 개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80%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감면비율을 80/100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또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 분할납부 가능 금액과 분할 횟수를 각각 변경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274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홍장희	‘56. 7. 22.	□前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15.01.~’15.12.) □前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담당(‘13.01.~’14.12.) □前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11.08.~’12.12.) □前 북구 기획홍보실장(‘10.07.~’11.08.) □前 북구 회계정보과장(‘09.07.~’10.07.) □前 북구 의회사무과장(‘07.07.~’09.07.) □前 북구 농소2동장(‘06.01.~’07.07.)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3. 추진현황

공개모집	⇒	면접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의회 동의	⇒	위 촉
7. 25. ~ 8. 7.		8. 9.		8. 27. ~ 9. 10. (제221회 임시회)		9월 중

4.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붙임 1		울산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현황

명 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19. 12. 12. -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 5. 14. - 위원 1명(행정분야) 위촉·운영 : ‘20. 8. 3. ~ ’22. 8. 2. - 북구 옴부즈만 추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1. 3. 24. - 위원 2명(토목·건축) 추가위촉 : ’21. 7. 9. ~ ’23. 7. 8. - 위원 1명(행정) 재위촉·운영 : ’22. 8. 3. ~ ’24. 8. 2. - 위원 2명(토목·건축) 재위촉·운영 : ’23. 7. 10. ~ ’25. 7. 9. ◦ 주요임무 -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방법 : 비상근 독임제
위 원 현 황(총 3명)
직 위	분 야		성 명	성 별	현직 및 주요경력	임 기
위원	행정		이태희	남	□前 북구 염포동장(‘17.01.~’18.06.) □前 북구 의회사무과장(‘14.08.~’16.12.)	‘22.8.3.~’24.8.2. (연임)
위원	토목		강흥모	남	□前 북구 건설과장(‘15.01.~’17.06.)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09.07.~’13.12.)	‘23.7.10.~’25.7.9.
위원	건축		주 학	남	□前 북구 건축과장(‘01.07.~’06.07.) □前 울산광역시 감사관(‘98.01.~’01.07.)	‘23.7.10.~’25.7.9.

붙임 2		관련 법령 및 조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의 안 번 호	274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홍장희	‘56. 7. 22.	□前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15.01.~’15.12.) □前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담당(‘13.01.~’14.12.) □前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11.08.~’12.12.) □前 북구 기획홍보실장(‘10.07.~’11.08.) □前 북구 회계정보과장(‘09.07.~’10.07.) □前 북구 의회사무과장(‘07.07.~’09.07.) □前 북구 농소2동장(‘06.01.~’07.07.)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4.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함에 있어 구청장이 위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위촉 인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촉 위원 3명 중 임기가 만료된 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된 위촉대상자는 조례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공개모집․면접의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24. 8. 1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시행 ‘24. 5. 1.)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나.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안 제6조)

다.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포상(안 제7조)

라.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마.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독서문화 진흥 → (개정) 독서 문화 진흥

3.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제1조~제3조, 제5조~제6조, 제9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6. 27. ∼ 7.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구민의 독서 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 ‧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본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 구립도서관 9개관의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비 5년치 평균 예산액은 45,800천원 정도로 연평균 예상비용 5천만원 미만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구립도서관 사서7급 이필경(241-7402)

의 안 번 호	281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8. 16.(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8. 16.(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8. 28.(수)

2. 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일부개정(시행 ‘24. 5. 1.)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안 제6조)

○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포상(안 제7조)

○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독서문화 진흥 → (개정) 독서 문화 진흥

4.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제1조~제3조, 제5조~제6조, 제9조,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개정(24. 5. 1) 사항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구청장의 책무,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등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나,

-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독서 문화 진흥사업 수행과 관련 참여자 및 구민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목에 따른 기부제한의 예외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적용이 가능한지, 배부 대상의 구체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법령》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8. 28.(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160	213,160	0	0
세외수입	3,660	3,660	0
보조금	209,500	209,5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47,952	5,232,257	15,695	0.30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014,449	3,014,449	0
행정운영경비	2,217,260	2,217,260	0
재무활동	16,243	548	15,695

▸ 세출예산은 52억 4,79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2억 3,225만

7천원 보다 0.30%가 증가한 1,56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5)

❍ 주요사업
	-	국고보조금반환금(바다도서관 건립 사업 이자)	:	10,55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반환금(바다도서관 건립 사업 이자)	:	5,137천원(증액)

□ 검토의견

○ 편성내역이 바다도서관 건립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1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2,005	232,000	△59,995	△25.86
세외수입	167,005	167,000	5
보조금	5,000	65,000	△60,000

▸ 세입예산은 1억 7,200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200만원 보다 25.86% 감소한 5,99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18,321	2,366,903	151,418	6.4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06,889	770,489	△63,6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918,059	714,113	203,946
행정운영경비	893,368	882,301	11,067
재무활동	5	0	5

▸ 세출예산은 25억 1,83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6,690만 3천원 보다 6.40%가 증가한 1억 5,14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31)

❍ 국고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	60,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5~436)

❍ 주요사업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3,600천원(감액)
	-	기획공연	:	90,000천원(증액)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	150,000천원(감액)
	-	문예회관 청소용역	:	31,054천원(감액)
	-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	235,000천원(증액)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	11,067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기획공연 : 증 90,000천원(201-03/p.43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 감 150,000천원(201-03/p.435)

-  ‘기획공연’ 사업으로 기정액 2억 1,000만원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국비 미반영에 따른 삭감액(국비 60,000천원, 구비 90,000천원) 중 구비 삭감액 9,000만원 전액을 ‘기획공연’ 사업비로 증액 하였음.

‘기획공연’ 사업으로의 증액 필요성과 증액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 235,000천원(401-01/p.435)

-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2억 3,5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 2018년 ~ 2019년 이후 방수공사로 이전 대비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 하였음.

사업비 산출내역 등 공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방수공사 예산편성 현황〉

- 2018년도 :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38,000천원

- 2019년도 :              “           7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