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연계하여「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의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

【안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91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57조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본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자치법」제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91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