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01월30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5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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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구정운영 방향,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 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등 네 가지의 구정방향과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 아홉 개 분야의 구정역점 추진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237억5,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9.5%인 2,225억4,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12억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9.7%이며 재정자주도는 45.6%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 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77건 등 총 103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 중 시정요구사항인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는 현재 추진 중이며,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등 건의사항 2건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03건 중 시정요구 사항은 26건으로 현재 15건은 완결, 1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77건 중 21건은 완결 56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에 정현원이 24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자치법규 제정, 개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 예산액은 38억2,186만4,000원이며, 이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공공 행정분야 8억4,369만8,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27억7,061만5,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75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역점시책의 창의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미래발전 구현을 목표로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발전 비전 제시 등 12개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미래지향적 기획으로 구정 비전 제시입니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으로 역점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고자 연 2회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정부 3.0 조기정착 및 구정운영 접목을 유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권증진을 위한 직원교육과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평가와 분석으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구정역량 향상입니다.

주민 및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우수 연구결과에 대한 포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연구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토록 하겠으며, 지방보조금은「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여 엄격한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사업 확보대책 보고회,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1월에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2회 가졌으며, 1월27일에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으며, 7월과 8월에는 동별 지역위원회와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제안을 접수하고 동별 소규모사업을 결정하겠으며, 10월과 11월에는 2차 분과위원회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창조북구 실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업, 행사 등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획보도로 구정홍보를 활성화 하겠으며, 지상파 TV, 케이블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홍보로 구정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객원기자를 활용하여 동네의 작은 소식이나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실시간 구정홍보를 위하여 행사, 교육 등 유익한 구정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시간 쌍방향 홍보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구정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구정화보집도 제작하여 구정의 참 모습을 알리는 열린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겠으며, 심의회 이전에는 자치법규안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치법규 법제검토 및 심사도 강화하겠습니다.

1월 초에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를 책자로 제작 배부함으로써 널리 홍보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처분의 정당성 및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생활법률 무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3월에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행정소송의 법리 자문으로 부당한 패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4월에는 주민선택형 법률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실무교육과 법제교육도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처분 담당자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업무추진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비리의 사전예방과 생산적인 대안제시 위주의 감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 실시로 행정적 낭비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비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대형공사 현장 활동을 하는 구민감시관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반부패, 청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으며, 특히 2015년에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활성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로 최적의 설계서 작성 은 물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하여 제비율의 적정기준 여부, 표준품셈 적용여부, 시중물가 조사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산 절감으로 구정발전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한 원가심사 및 사업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규시책인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명소·문화 등 다양한 경험 후기와 이야기 거리를 소재로 하는 블로그 포스팅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구정홍보 SNS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인 블로그 운영자 누구나 북구 종합정보, 문화·관광명소, 숨겨진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개인블로그에 게시물을 게재하여 6월부터 공모작품을 접수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응모작을 심사하겠으며, 12월에는 당선작에 대하여 시상하여 구정홍보 콘텐츠 문화 저변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 20만 시대의 복잡 다양한 치안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북부경찰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26일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고시 되어 오는 3월부터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변경이 되면 토지공급계약 체결, 건물 실시설계, 본 공사 실시 및 준공까지 북부경찰서의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울산경찰청 관련부서와 시행사인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광활한 행정구역에 비하여 중부, 동부소방서에서 분할하여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북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므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지연과 시 예산이 2017년에 확보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임시로 화봉파출소 옆 부지에 임시청사를 개서하여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 본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 준공을 착공하여 2019년에는 본 청사를 준공하여 개서할 계획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여 1-17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시항 6건 등 총 7건이며 이중 인력운영 철저 등 3건은 처리완결 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이 가능한 소관 부서의 1차적인 확인점검 차원의 평가는 필요하며, 2015년부터 새롭게 구성·운영될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민간위원이고,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중에 호선 되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이 보다 확보될 것입니다.

성과평가 항목과 배점기준 또한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2015년 동 지역위원회 구성 시 동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모집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교육 계획 수립 시 지역위원과 교육일정, 내용, 장소 등을 협의하여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동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력운영 철저입니다.

정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건비 기준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및 정년퇴임 시 업무분석과 실적점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행정환경,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외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의사항 세 번째,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년 예산학교 운영 시 전 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성인지 예산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으며 2015년 성인지 예산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구정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추진 중인 국가 또는 광역시 사업의 준비 및 추진상황 정보를 안내하고 인접 주민들이 공유하여 필요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정량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시기 검토입니다.

2015년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모집결과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  5개 연구모임이 접수되어 지난 1월27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5개 연구모임 모두를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우수모임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각종 행사 시 의회 회기 중 지양입니다.

2015년도 북구의회 회기일정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의회 회기 중에는 주요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구 주관 주요행사의 준비과정 단계에서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실장님이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 하시면서 첨단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중구, 북구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중구하고 북구에서 국토부에 가서 우리 담당직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중구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산업단지 유치를 이야기하면서, 북구에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라도 유치해서 창조경제도시라는 구정목표를 걸고 있는, 그래서 구에 맞도록 노력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공개된 자리에서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중구가 나름 이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창조경제도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연 초에 다른 구청보다 빨리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안전체험센터를 북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든지, 또는 염포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시비 확보나 특별교부세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화가 되지 않고 실적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이런 저런 각도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나중에 다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써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희들이 산업단지 유치 때문에 전 구민들이 나서서 꼭 울산 북구에 유치해야 된다, 심사과정에서도 강동에 유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구로 갔습니다.

이야기되는 중에 정치적인 힘의 작용, 이런 것이 이야기되면서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에 이어서 정말 유치를 희망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에도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유치는 실패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이 서야 된다, 공공기관을 북구에 하나라도 유치하자는 북구 주민들의 이야기들, 구청장님도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도 필요하다, 공공기관 하나 없는 울산 북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

정말 소외당한다는 기분마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야 창조경제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어렵고요.

물론 행정적인 면을 물리적인 잣대로 재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또 나름 국립기관이든 시의 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시장님의 공략과 시의 재정, 부분적으로는 행정적 보완, 이런 게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우리가 유치함에 있어서 시기별로 공개될 때는 공개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무리하게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 추진부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든지 또 구체화되기 이전에 언론화 됨으로써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시 부서와 물밑작업을 한다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구에 유치하게 되면 구비 10원도 안 들이고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실무 부서와는 긴밀히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토지나 지형적으로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가더라도 유리한 조건은 다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시에서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관람을 하든 견학, 체험을 하든지 간에 접근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구가 지리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에서 불합리한 점이 더러 있는데요. 그 또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울산시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적 여건, 북구 주민들의 ……

○안승찬의원 실장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야기를 했을 때도 강동이 접근성에서 뒤진다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번에 신청했던 첨단유망 중소기업 유치 부분도 접근성 문제는 중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공무원이 보고하러 왔을 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유치해야 북구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행복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추진시책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돼야 됩니다.

저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전에 시립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구가 뒤지지 않습니다.

울산을 보면 명촌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경주나 이후에 설계될 고속도로의 문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예전의 문제이고요.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중구 주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중구에 가서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북구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중구에서는 다들 고맙다고 하고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북구는 소식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이 알게 되면 소외감이나, 유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대감만 높여 놓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산재병원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산재병원이라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전 구의 역량을 다 투입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글쎄요.

그건 견해의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꺼내지 말자는 것은, 그럼 극한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마땅치 못한, 올바르지 못한 이런 쪽으로 ……

○안승찬의원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해야 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니죠.

판단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노력의 결과물이 ……

○안승찬의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나름 직원들이 고생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가서 브리핑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논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니 의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안승찬의원   무엇을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

이렇게 유치하는데 이 자리가 타당하다고,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치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공무원들이 유치에 실패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책임성의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 그럼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런 식으로 책임을 따진다면 아무 시책도 못해야지요.

○안승찬의원 그러니까 타당성을 정확하게 따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벌써 우리는 두 번째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두 번째가 아니라 열 번째를 하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

○안승찬의원 저는 공무원들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검토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그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타당한가, 또는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힘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든구청장이든 또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힘이 작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속에는 그냥 이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지만,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했듯이 의회 의원들이 뭐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해 달라, 그럼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시장님을 뵙든지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찾아가든지 등등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힘은 없을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년 초에 들리는 소식은 중구로 갔다고 하더라, 중구에 유치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 주민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허탈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글쎄요.

시장님께서 중구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첨단산업도시 만큼은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로지 국토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북구로 유치가 안 됐다고 해서 ‘애초부터 검토를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됩니다.

○안승찬의원 추진시책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구체적으로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구정시책에 처음부터 있다고 해서 그 해에 당장 실적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첨단유망 중소기업에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화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북구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승찬의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새로운 창조경제도시를 유치한다는 것이 기업인 몇 명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구가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산업에 대한 협력업체,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있지도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그것을 위해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의 특징에 맞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산단, 여기에 맞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산업단지가 되든지 아니면 좀 더 기업들이 북구로 오고 싶어 하는 ……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산단으로 만들어 가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작지만 수립해 나가고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기업들도 유치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창조경제과에서 나름 판단해서 기업인들과 해외에 가서 좋은 시책이나 사례를 발굴하는 것 또한 첨단산업도시의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산단을 잘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로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승찬의원께서 얘기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실장님께서 받아들이신다면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동향들을 잘 살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 같으면 욕심을 내 볼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유치경쟁에도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첨단산업단지 유치 관련은 사실 민선 5대 박천동 구청장님께서 늘 주민들의 의사나 의회,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얼마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늘 입버릇처럼 지역에 다니면서 창조경제도시를 말씀하시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피력하셨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1월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타부타 결과를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줄 기본적인 의무는 있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에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여쭤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선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볼 때 북구가 울산 시정에 있어서 늘 변방으로 소외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북구는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많아서 진보 구청장이 집권할 때도 있었고, 현 집권 여당이 집권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진보당이 집권할 때는 늘 힘없는 정당에 약소정당으로서 이런 저런 큰 사안들에서 늘  소외되고 ‘너희들 때문에 못해 왔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새롭게 선출된 구청장에 대한 기대심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이 북구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구청장이, 그리고 대통령도 같은 당이고, 시장님, 구청장, 시 의원 등 절대 다수이면 최소한 울산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마음들이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다면 북구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첨단산업단지  유치경쟁에서도 어떤 차이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구에 뺏기다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겠지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오히려 저희들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지방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북구가 더 유력하고,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북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북구에서는 기대감을 갖기도 이전에 벌써 그 사안은 끝나 버렸고, 시장님은 시무식이나 다른 구에 가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해 들었을 때는 답답한 마음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체장 한 분의 생각과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북구 주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께 하면서 성과도 함께 공유하고 안됐을 때도 함께 아쉬워하는 풍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회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힘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함께 해 왔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당연히 직원들이 노력한 것을 몰라주는 일부 의원님에 대해 야속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저도 잠시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정도입니다.

그 상태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도시에 대한 실적을 지금 벌써 운운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급한 마음입니다.

먼 후일에 가서 잘못됐고 안 됐고를 판단할 문제이지, 불과 7개월 만에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논리개발이 미흡했다거나 준비가 불성실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책임을 추궁 받았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직원들은 밤 세워 가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탈락된 데 대해서 구민들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윤치용의원 실장님, 물론 실장님께서는 행정의 업무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공론화하고 주민들한테 함께 하자는 부분들을 주문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각종 행사장에 다니면서 늘 인사말씀 하실 때 그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실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결과를 공시해서 화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작은 일 하나라도 힘을 모을 때는 이제는 여야가 없고 북구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바르면 저희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를 잘된 결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된 것은 함께 아쉬워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 타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취임한 지 7개월 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도 7개월이 됐고요.

성과를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도 유치 경쟁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이번에도 탈락하다 보니까 모종의 정치적인 큰 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 된 걸 우리가 들러리 서듯이 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과 속상함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산업단지 유치가 중구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국비를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왜 성공을 못했느냐고 윽박지르다 보면 결국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경직돼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보면 실패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그게 또 노하우로 축적돼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북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국비확보, 시비확보를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들이 북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노력하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과가 있다, 없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이고, 그러나 명촌지구에 미디어센터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북구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배려되지 않았고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북구 쪽으로 유치가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곡산업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된 병목구간인 도로에 예산이 80억 원 정도가 일부 확보돼서 실시설계, 보상 등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국책사업, 시책사업의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들에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쪽에서 듣지 않도록 즉각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1-6쪽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과제 수행과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상태이지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창의정책 연구모임은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라고 해서 강동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는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21세 구정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현재까지는 분과별로 해서 한두 분의 의중으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연구 결과물의 깊이나 구정 접목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관련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제를 가지고 할 계획인데, 2월 중에 1차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과별로는 안 하고 전체 위원이 합동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서에 수당을 보니까 6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6회에 대한 계획들이 정확하게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결과로 워크숍이 1회 개최돼 있는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가 다른 데 보면 전문가나 교수님 등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해서 울산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과가 축적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냥 회의 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6회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마무리가 워크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1-8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올해 선출하던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정해져 있는데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물론 기존 위원들도 일부는 계셔야 되겠지만 신규 위원들 또는 다른 계층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기존에 참가하신 분들이 이번 에 4년이 돼서 많이 빠지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에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또는 그동안 참여를 안 했던, 누누이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잘 돼야 동 지역위원회도 거기에 따라서 폭이 확대 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위원회는 내년에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민위원을 잘 선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외돼 있는 지역이나 계층, 그런 사람들도 동 지역위원회에 참여해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인 생명은 폭넓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예산을 얼마나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쭉 해 오면서도 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을 동에 내려 보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위원회도 설치해 봤지만 결국 목표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다양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 교육을 동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좀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나갈 때 민간의 협력 속에서 구청에 대한 예산 상황도 주민들이 알고 협조할 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구 예산에 대한 사정, 구정사업에 대한 홍보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육돼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 선출 과정 속에서도 단순히 공고해서 몇 명을 채우는 모집의 과정이 아니라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동장님과 특별히 논의를 하고 부탁도 해서 폭넓은 공유 속에서 시민위원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위원들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1-6페이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연구분야에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놨는데, 최근에 경기가 뚝뚝 떨어지고 유가가 하락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나 북구청에서 강동권 숙원사업에 대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경기가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나 또 다른 대응 방안이나 투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구분야에 순수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초청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앞서 투자계획이라든지 개발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문화체육과에 여쭈어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 창조경제도시 구축에 연구분야를 정해 놓은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 내부적으로 연구모임, 그러니까 직원들의 연구 분위기도 조성하고 자기 업무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접할 기회도 주고 또 논리라든지 발표의 기회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5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해마다 세 팀 정도 선정해서 해외 선진지도 보내주고 하니까 해외 선진지 가는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현재도 다섯 개 연구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권 개발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쇠부리축제 활성화 방안, 지역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학교급식지원 정책 대안과 농수산 유통 연계 정책 개발, 자연공존형  동천강 개발 및 활용 방안, 이런 식으로  5개 정도 연구모임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연구비도 지원해 주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 갈 수 있는 출장 여비도 지원해 줘서 그 결과물들이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연구모임 참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결과물들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인사 영입 관계는 아까 안승찬 의원님질의하신 21세기구정발전연구협의회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저희들 생각은 이왕 이렇게 나온 것 창조경제도시에 포인트를 맞추었으면 싶은데 또 21세기 구정발전연구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주제를 선정할지 차후에 결정되면 업무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1-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창조북구 실현이라고 해 놨는데 추진계획에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배너, 신문 등 쭉 나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모호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북구주민이 기고를 했다면서 이번에 북구청에 인사가 잘 됐다고 기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진계획 홍보성과에 보면 개인별 보도자료(기고, 인터뷰, 언론보도기사) 마일리지 제공 분기 1회라고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 누구라도 그 내용을 읽어본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댓글 달듯이 짜고 홍보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본질이 호도돼서, 직원들보고 자꾸 홍보를 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실제로 해야 될 업무를 못하고 홍보에 치중하다보면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직원들에게 자꾸 홍보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과 동떨어진 홍보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좀 아닌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고문을 자꾸 내다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사실로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지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실현이 됐거나 정확하고 사실일 때 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상파, TV’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며칠 전에 TV에도 보니까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다시 돌려보기까지 하면서 봤는데 물론 거기에는 의장이나 의원들 얼굴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의원들 홍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저런 홍보영상을 봤을 때 마음속에 와 닿거나 뭔가 기억에 남거나 뇌리에 스쳐가면서 참 괜찮은 일을 한다, 즉 홍보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일반 시민들보다는 더 관심있게 봤겠죠.

우리도 TV 매체에 홍보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나 그런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돈만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말고 진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엊그제께 인사에 관련된 기고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직원들 업무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월에 무슨 축제나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에 적합한 내용들로 담당 주무계장들을 중심으로 어떤 기고문을 게재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기고문 내용이 실제 신문에 게재가 된다면 행정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운영위원님지적대로 호감 가는 정책이나 궁금해 하는 시책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되 일반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로 하지, 가공을 했다든지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 명의로 나가는 기고문은 당연코 없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홍보의 기능이 상당히 주민들의 알권리에 있어서는 좌지우지할 경우가 더러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도자료에서부터 기고문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개인별 보도자료를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 하면 인사라든지 ……

내가 기고를 많이 하면 인사상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무 직원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은 직원들은 자기 고유 업무가 있으면 고유 업무를 충실히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인데 현안사업 1-16페이지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임시청사를 짓지 말고 바로 경찰서와 같은 속도로, 경찰서가  조금 늦어지기는 한데 같은 속도로 바로 본 청사를 지을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혹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순수 시비인데 233억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 전체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였던 모양입니다.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 단계에서 2017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소방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임시로라도 임시청사를 개청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임시청사를 지으면 예산 낭비 요인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시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을 우리의 입장만 고집해서 좀 당겨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업무협의는 많이 했는데 결과는 2017년으로 밀렸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연차적으로 9억8,000만 원을 들여서 임시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씁니다.

3년 쓰기에는, 9억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3년 후의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 동순회 방문 때도 나온 이야기가 이 주변에 주차 문제였습니다.

화봉 에너지고등학교, 탑마트 주변, 화봉시장까지 고질적으로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고, 그나마 이 부지가 공공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들어섰을 때 주차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저녁시간대 화봉동과 연암동 몇 군데는 소방서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3년 후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와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소방서하고 협의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아직까지 3년 뒤의 활용계획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 주차문제도 기획홍보실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두 가지 문제는 현안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현안을 불러올 수 있는 민원성 사업이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송정택지개발지구는 LH공사에서 하니까 사전에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을 하더라도 임시청사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부지를 그쪽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여기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또 3년 후에 헐기도 그렇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그런 이 지역에 소방서 건물이라는 것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폐쇄를 시키든 1년에 3억 원씩 해서 9억 원을 예산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

결국 민원은 북구에 들어옵니다.

구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경찰서 계획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현재는 이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안승찬의원 5월에 변경승인이 되고 8월에 확정이 되고 부지 계약체결이 되면 2017년5월에 북부경찰서 준공이 차질 없다고 보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또 돌발적으로 LH에서 사정이 생긴다든지 문화재 쪽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대로 진행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북부경찰서가 들어오는 것하고 송정택지개발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

송정택지개발은 북구가 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함으로 해서 북구에 입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을 갖추어 나가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구 유입과 세수수입 확대, 창조경제도시에 대한 문제들을 만드는데 송정택지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북구청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18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인력운용 철저에 완결을 했다는데,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의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완결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원론적인 계획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에 대한 자리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부서의 검토가 있은 후에 기획홍보실에서는 다시 종합적으로 기준 인건비제라든지 일반 직원의 결원상태라든지 또 부서의 업무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거든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1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임기가 도래될 때마다 하고, 단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임기가 종료되면 재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공무직을 재계약 하지 않거나 자리를 없앤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지난번에 건축주택과에 한 분 퇴직하고는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평생교육직에 재계약이 안돼서 퇴임을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전임계약제입니다.

○안승찬의원 친환경급식센터에 교육체험담당하시는 분은 재공고를 안 했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5월이지 않나요?

○안승찬의원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검토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1차적으로 부서의견을 보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단순한 인력현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전문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을 축소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이후에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후퇴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친환경급식센터의 체험이나 교육문제도 그렇고,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도 자리를 그만두고 가셨는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는 퇴직문제로 ……

많은 요구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자리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분의 자리를 축소시키는 어떤 업무를 분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퇴직자들이 몰려나올 텐데 그것이 인생이모작이음센터나 CB센터나 평생교육을 통한 제3대학이나 또는 친환경급식을 통한 지역의 농가, 귀농으로의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 도래할 사회적 문제, 현안문제를 어떻게 예비하고 대비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그 시대에 맞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이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 하나에 대한 문제도 총액임금제가 걸리고, 그 이유만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리 하나가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의원들에게도 보고가 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이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계약이 끝나면 관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완숙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친환경급식이라든지 평생교육 업무는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도입단계였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전문 직원들이 필요했고, 또 전문 직원들이 그동안 나름 자기의 역량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 업무를 지금은 거의 성숙단계로 이루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안정적인 측면에서 계약직보다는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렬로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채용한다면 오히려 정년이 보장되는, 2년 내지 5년의 계약이 종료돼서 심리적인 불안요인이 아닌 전문 직종이 일반직화해서 근무한다면 오히려 더 고용 안정도 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자리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하고, 겸임해서 한다거나 또 이 자리에 대한 업무가 새로운 형태로 위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대로 결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현안문제 등 앞으로 사회적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약직보다는 평생 직장을 갖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정규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획이 되고, 그렇게 승계되어 나가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로, 그래서 통폐합되거나 그 업무가 축소되는 문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 보건진료소,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81억3,217만2,000원이며, 보건소 운영, 감염병관리 등 8개 단위사업에 54억5,654만6,000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6억7,5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북구를 조성함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크게 9건의 주요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1페이지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라는 것은 나이가 듦으로써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치매환자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환자에게 매달리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집안 분위기도 흐려지고 하니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방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1년 동안 9,300명 정도 치매검사를 했는데, 검사자 중에서 ‘좀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십시오.’ 라고 의뢰를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인식은 치매가 어떤 것이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교육을 하고,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인지를 개선시켜 주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지역주민 치매예방 교육,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교육, 자원봉사전문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조기에 치매 증상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나 치료를 통해서 늦춰지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치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치료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매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검사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저도 가족 중에 치매의 느낌이 있는 행동을 자꾸 하셔서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회 전체가 노령화되면 치매에 걸리는 노인 분들의 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으면 치매검사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치매사랑방 운영은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0-15페이지 치매사방랑 운영해서 5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거점 경로당을 5개 선정했습니다.

농소1동 현대으뜸, 농소2동 약수, 농소3동쌍용4차, 송정 효문동 청우, 양정 염포 성내입니다.

5개 거점 경로당을 선정해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치매선별검사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개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치매인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점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일정한 날짜에 거기에 오시면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점으로 지정된 5개소 인근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우리가 치매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도 나가지만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경로당에는 일정 날짜에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오시면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치매를 확대해서 전문적으로 1차연도 사업이고 올해는 2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도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강동은 들어있지 않은데, 거기에는 진료소가 두 개 있습니다.

진료소하고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리상으로는 명촌이라든지 농소1동도 현대으뜸이면 호계 수성 이쪽으로 거리상 문제가 있고, 약수 같은 경우도  중산동, 신천, 매곡 쪽이 비고, 확장해서 5개소가 아니라 어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 5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가족들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어른들이 동네 봉사단체나 자생단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이런 거점별로 찾아가는 것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노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송정, 효문동도 청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 명촌 같은 부분은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데를 잘 골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확장해서 실시하는 문제를 올해는 예산이 이렇다 하더라 도 연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평가하고 요구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노인 인구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협조가 잘되는 활성화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운영해 보고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9,230명 정도 검진을 했는데 그중에 인지 저하자가 530명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밀검사 해 보니까 치매환자 80명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80명을 꾸준히 투약 관리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69명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도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노인 인구가 확대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데, 치매와 관련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못 보거나 또는 검진을 못 받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 동 복지위원회 같은 곳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고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력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확대 ……

이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결과가 좋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참고로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9,230명 검사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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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