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내용 --- 2.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호) -----------------------------------------------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 9. 검토보고서 -----------------------------------------------------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22호) ---------------- 11. 검토보고서 -----------------------------------------------------	2면 5면 13면 16면 21면 23면 32면 34면 42면 45면 51면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내용

의 안 번 호	220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관리 및 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 부칙 제3조 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 ------------------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경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 .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무 2.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 관리, 복식부기,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4.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 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 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 봉사에 관한 사무	제3조(국의 설치) -------------------------------------- ------------------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경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 .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무 2.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 관리, 복식부기,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4.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 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 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 봉사에 관한 사무

원 안	수 정 안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①도시경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및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①도시경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및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20	제출년월일 : 2006. 05.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고용, 문화체육, 평생교육, 주거복지, 관광, 여가지원 등의 조직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과 신설 및 폐지 등 조직을 개편하여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안 제5조의2)

나. 도시건설국을 도시경제국으로 개편(안 제6조)

나. 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2과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을 조정 통합하여

5개과를 명칭변경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4과 신설(1과 순증)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총무과(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 회계정보과

• 지역경제과(직업안정)＋사회복지과(생활보장)＋자치지원단(주민참여)

＋통합조사(신설)  = 주민생활지원과(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 사회복지과(복지기획, 여성아동,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과(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 지역경제과(지역경제, 상공)＋도시교통과(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신설)

= 경제교통과(경제협력, 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 담당 타과로 이관 후 명칭변경 : 5개과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정보통신 →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공보 편입)

⇒ 기획홍보실

• 문화공보과(공보 ⇒ 기획감사실) ⇒ 문화체육과

• 농림수산과(산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 생명산업과

• 건축과(환경미화과 도시미관 편입) ⇒ 건축주택과

• 환경미화과(도시미관 → 건축과로 이관) ⇒ 청소행정과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5. 8 ~ 5. 18(1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총무국․경제사회국․도시건설국”을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으로 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    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무

2.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관리, 복식부기,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4.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관리 및 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실업대책,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지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조례 제6조

제2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울산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울산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울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을 “도시녹지과장”으로 한다.

⑦울산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⑧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⑨울산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례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⑩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사회

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울산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⑫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환경미화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⑬울산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도시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조제4호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⑭울산광역시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경제사회국·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감사실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자치지원단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경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2. 구정홍보 및 공보발행, 문화관광, 체육 청소년 업무, 도서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무 3. 민원실운영, 호적, 병무업무에 관한 사무 5. <삭제> 7. 자치행정, 동정관리,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2(경제사회국에 두는 과) ①경제 사회국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및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경제사회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실업 대책, 노동행정업무에 관한 사무	제3조(국의 설치) -------------------------------------- ------------------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 .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자치행정,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무 2. 구․시․국비회계, 물품지출 업무, 재산 관리, 복식부기,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4. 민원실 운영, 호적,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8.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 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120 즉시민원처리, 의료보장, 복지 서비스 조정․연계, 주거복지, 자원 봉사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2. 국민기초생활보호, 의료보장, 노인· 여성·아동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3. 환경보존대책,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위생업무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폐기물처리, 재활용, 음식물처리, 도시미관 및 120즉시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도시건설국에는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건축과 및 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교통대책수립·조정업무에 관한 사무 2.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3. 농·수·축산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업무에 관한 사무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6.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는 도시녹지과, 건설과, 경제산업과, 건축주택과, 재난관리과 및 교통기획단을 둔다. ②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무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육성, 실업대책,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신축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의 안 번 호	220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고용, 문화체육, 평생교육, 주거복지, 관광, 여가지원 등의 조직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과 신설 및 폐지 등 조직을 개편하여 국에 두는 과와 주요 분장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안 제5조의2)

나. 도시건설국을 도시경제국으로 개편(안 제6조)

나. 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2과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을 조정 통합하여

5개과를 명칭변경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4과 신설(1과 순증)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통신)＋총무과(경리, 재산관리, 복식부기)

= 회계정보과

• 지역경제과(직업안정)＋사회복지과(생활보장)＋자치지원단(주민참여)

＋통합조사(신설)  = 주민생활지원과(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자활고용)

• 사회복지과(복지기획, 여성아동,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과(노인복지, 여성아동, 장애인복지)

• 지역경제과(지역경제,상공)＋도시교통과(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신설)

= 경제교통과(경제협력, 기업지원, 교통행정, 교통지도,교통시설)

○ 담당 타과로 이관 후 명칭변경 : 5개과

• 기획감사실(정보관리, 통신 →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공보 편입)

⇒ 기획홍보실

• 문화공보과(공보 → 기획감사실) ⇒ 문화체육과

• 농림수산과(산림, 공원녹지 → 도시녹지과)  ⇒ 생명산업과

• 건축과(환경미화과 도시미관 편입) ⇒ 건축주택과

• 환경미화과(도시미관 → 건축과로 이관) ⇒ 청소행정과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       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 개편사업이 2007년도

전면실시에 앞서 금년도 7.1일부터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실시 하는 1단계 사업에 우리구도 선정되어 참여하게 된 사항으로.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총무국은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가 있으며, 경제사회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두었고,

도시건설국은 도시경제국으로 개편하여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등 일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행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 주민들에게 삶의 질과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개편사업은 시범실시의 인센티브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자는 마음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

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북구청 행정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면서

○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국별 실 과 조정은 잘

돤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내 문화예술회관

담당을 폐지하고 평생학습지원담당으로 변경 한 것은 주민들을 위한        개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취지는 좋으나

○ 현재 우리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이 타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해도시 울산의 오명을 벗고자 환경과 문화 문제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울산을 환경 문화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평생학습지원담당보다는 당초대로 문화예술회관담당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1	제출년월일 : 2006. 05.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각종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성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부서 전담인력 보충과 일부 부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조와 관련된 별표의 1과 2담당 신설에 따른 5급 및 6급 증원에 대한 직급간 상계 조정

•△3명(7급1, 9급2)  ⇒ 3명 증 (5급1, 6급2)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5. 8 ~ 5. 18(10일간)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67	349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5	295	8	32	60
4급	5	4		1
5급	27	16	2	1	8
6급	77	64	1	4	8
7급	113	86	3	10	14
8급	122	89	1	14	18
9급	51	36	1	2	12
별정직 계	3	1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68	52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2	17	2		3
기능10급	30	20	3	2	5

신․구 별표 대비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 계	467	467	349	349	13	13	37	37	68	68
정무직 계	1	1	1	1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395	395	295	295	8	8	32	32	60	60
4급	5	5	4	4			1	1
5급	26	27	15	16	2	2	1	1	8	8
6급	75	77	62	64	1	1	4	4	8	8
7급	114	113	87	86	3	3	10	10	14	14
8급	122	122	90	89	1	1	13	14	18	18
9급	53	51	37	36	1	1	3	2	12	12
별정직 계	3	3	1	1			2	2
6급상당	2	2	1	1			1	1
7급상당	1	1					1	1
기능직 계	68	68	52	52	5	5	3	3	8	8
기능6급	2	2	2	2
기능7급	4	4	4	4
기능8급	10	10	9	9			1	1
기능9급	22	22	17	17	2	2			3	3
기능10급	30	30	20	20	3	3	2	2	5	5

비용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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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조정 (5급 1증 , 6급 2증, 7급△1, 9급△2)

3. 1인기준 비용 소요단가(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	5급26호봉	6급24호봉	7급13호봉	8급7호봉	9급5호봉
총 계	211,769	63,109	52,922	40,169	30,365	25,204
◦ 인건비	177,882	52,727	45,197	33,824	25,401	20,733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108,694 21,710 7,800 7,680 10,868 18,113 3,017	33,320 6,357 1,560 1,680 3,332 5,553 925	28,162 5,624 1,560 1,560 2,816 4,693 782	20,500 4,169 1,560 1,560 2,050 3,416 569	14,775 3,277 1,560 1,440 1,477 2,462 410	11,937 2,283 1,560 1,440 1,193 1,989 331
◦ 물건비	13,580	4,384	2,644	2,464	2,044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320 1,200 9,060 2,400	120 64 1,200 3,000	120 64 - 1,860 600	120 64 - 1,680 600	120 64 - 1,260 600	120 64 - 1,260 600
◦ 이전경비	20,307	5,998	5,081	3,881	2,920	2,427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6,744 9,236 4,327	1,836 2,832 1,330	1,573 2,393 1,115	1,325 1,742 814	1,093 1,255 572	917 1,014 496

4. 총 비용추계 : 36,211천원

○ 6급 ⇒ 5급 1명 : 10,187천원

○ 7급 ⇒ 6급 2명 : 25,506천원(12,753천원×2명)

○ 9급 ⇒ 8급 2명 : 10,322천원(5,161천원×2명)

○ 7급 ⇒ 8급 1명 : △9,804천원

의안 번호	221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조직을 통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각종 상담․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대면성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부서 전담인력 보충과 일부 부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조와 관련된 별표의 1과 2담당 신설에 따른 5급 및 6급 증원에 대한 직급간 상계 조정

•△3명(7급1, 9급2)  ⇒ 3명 증 (5급1, 6급2)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통합하여 주민생활 서        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생활지원 전담부서를 통합 운영을 하고자

○ 주민생활지원부서 확충 및 전담인력보충을 위하여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표 직급별 증감현황을 보면 5급1명, 6급2명이 증원되고

7급1명, 9급2명이 감소되므로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 직급 상향조정으로 년간 36,000천원정도 인건비가 증액 되지만

질 높은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의하면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과 일        맥 상통하는 내용임으로 7.1일자로 통합행정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 직급별 증․감 현황

구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95	5	26	75	114	122	53	-	68
조정	395	5	27	77	113	122	51	-	68
증감	-	-	+1	+2	△1	-	△2	-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9	제출년월일 : 2006. 05.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목적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인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마.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함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5. 2  ~ 5. 22(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 ․ 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1항중 “20명”을 “15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립”을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로 한다.

제9조중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폐지한다.

③(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15인 --------------------------------.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생략)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수립 또는 지방재정정기공시-------------------------------- -------. ②(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과 여비)------------------------ -------------------------------------------------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의안 번호	219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목적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제1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인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마.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함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 하라는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으로

○ 현재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성과 운영 내용이 서로 비슷하

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도 별 문제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북구 지

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통합 운

영관리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8	제출년월일 : 2006. 05. 2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으로 규정함.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며,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함.

3. 근거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 8. 4 공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06. 2. 6 공포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의견수렴 :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06. 5. 1~5. 20(20일간)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 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센터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및 센터의 장은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및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218

울산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으로 규정함.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

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며,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하도록 함.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함.

3.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 8. 4 공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06. 2. 6 공포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공포:2006. 2. 6)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1.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2.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정책결정 등 협의 운영함으로서 관 주

도에서 민간주도로 함과

3. 자원봉사자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 및 공제가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222	제출일자 : 2006. 5. 25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당초 (구립)농소어린이집 건립 대상지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대형차량 통행, 소음, 교통량 증가 등 보육환경 문제로 건립대상지를 변경코자 위치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부지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농소2동 (매곡동 590-1번지 외 3필지, 사유지)	농소2동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소유)	장소변경
취득부지	992㎡(300평)	1,000㎡(302평)정도
건 물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추정가격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건립재원 (백만원)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기간	2004. 7 ~ 2005. 2	2004년 ~ 2007년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 계획

○ 주관부서 :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 건립규모

- 부   지 : 1,000㎡(302평)정도

- 건   물 : 지상2층, 연면적 400㎡(121평)

∘ 사 업 비 : 699,972천원(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국비76,560, 시비57,420, 구비465,992, 특별교부금100,000

∘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 변경사유(위치변경)

- 당초 건립대상지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대형차량 통행, 소음, 분진, 교통량 증가 등 보육환경 문제와 감정가와 현 실거래가와의 큰 차이로 인한 부지 매입 곤란으로 현 시설과 300m정도 인접한 공유지(시 폐천부지)에 건립

5. 의결사항

○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따로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6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6,091.7	155,300		8			6,099.7	155,300
		건물	1	874	1,934,000				1	874	1,934,000
		기타
	1.매입	토지		6,091.7	155,300		8			6,099.7	155,300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	874	1,934,000				1	874	1,934,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7-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지목	소재지	수 량
1	토지	잡종지	매곡동 795-39번지일원	1,000	198,972	2006년	(구립)농소어린이집 건립	울산광역시
2	건물	대	“	400	501,000	2006~ 2007년	“	신 축
계	토지		1건	1,000	198,972
	건물		1건	400	501,000
	기타

재     산    현    황

【(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

구 분	내 용
재 산 현 황	○ 재산현황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 규 모 - 부 지 : 1,000㎡정도 - 건 물 : 400㎡(121평) ∘ 사업비 : 699,972천원(국비76,560, 시비57,420, 구비 465,992, 특별교부금100,000)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매곡천

마우

현   장   사   진

【(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            (진입도로)

의안 번호	22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당초 (구립)농소어린이집 건립 대상지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대형차량 통행, 소음, 교통량 증가 등 보육환경 문제로 건립대상지를 변경코자 위치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립) 농소어린이집 건립』부지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후	변경사항
위 치	농소2동 (매곡동 590-1번지 외 3필지, 사유지)	농소2동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소유)	장소변경
취득부지	992㎡(300평)	1,000㎡(302평)정도
건 물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400㎡(121평),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추정가격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700백만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건립재원 (백만원)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국비76, 시비58, 구비466, 특별교부금100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사업기간	2004. 7 ~ 2005. 2	2004년 ~ 2007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립) 농소어린이집 위치가 매곡산업단지 진입로와

연접하고 있어 대형차량 통행, 소음, 분진 등 사고위험성과 보육

환경 등이 최악의 상태인데

○ 이번 매곡사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로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요구되나

○ 기 보육시설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이전지역이 현       시설에서 300~400m 떨어진 매곡동 795-39번지 일원 공유지에 건립은 예산절감과 위치, 환경적으로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면

○ 아쉬움이 있다면 현 공유재산 임대사용자에게 시설물설치에 대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이 미흡함과 주변에 고물상등이 난립하여 보육생들에게 위험성이 항상 존재함으로

○ 사업시행 전에 현 임대사용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주변환경정비등 노력을 요하는 조건에 의하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