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페이지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9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 31.(화)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2. 6.(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2. 15.(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2022.11.15.시행)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응시요건(자격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을 위한 자격증을 정비(안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3)

○ 각종 응시요건(자격증) 관련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규칙안은,

- 2022. 11. 15. 일부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서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전산직렬 자격증을 응시요건에서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일부 응시요건 자격증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규칙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제1호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	전산	기술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산계산기
	데이터

별표 7의3 가목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2조, 제14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수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 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 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18세 이상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2조, 제14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수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신설>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 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 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2조, 제14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삭제>
사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3급
수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 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 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 사: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이하생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전산	전산	기술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산계산기
	데이터
			(이하생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신설>
(이 하 생 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전산	전산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이 하 생 략)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의 안 번 호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2. 6.(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2. 6.(월)

라. 심 사 일 : 2023. 2. 21.(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기존 상위법령인「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변경된 법 규정을 반영하고,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 법규명 변경(안 제1조)

-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 적용 범위(조정대상) 확대(안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추가

○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요령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충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 명기

다.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71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주택법」제4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건축법」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이 「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대상의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안 제2조의 공동주택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주택’을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를 하여,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2조 공동주택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에서 정의한 공동주택과 달리 적용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토론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위법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찬성위원 4명)

9.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	제출연월일 : 2023. 2. 21. 제 출 자 :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위법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정비(안 제2조)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붙임3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2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란에 주소 외 인적사항 선택적 기입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주택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 다음 -----------------------------------------------------------------------------------.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구청장------------------------------------------------------------------------------------------

신ㆍ구조문(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분쟁조정 공동주택 현 황	공동주택명
	세 대 수		층 ㆍ 동 수
	사업승인일자		준 공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분쟁발생사유및 분쟁당사자간 교 섭 경 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란에 주소 외 인적사항 선택적 기입 가능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12. (생  략)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 29. (생  략)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 ⑪ (생  략)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발의연월일 : 2023. 2. 23. 발 의 자 : 김상태․이선경․박재완 임채오 의원(4명)
			찬 성 의 원 : 4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암반 발파 등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소운동장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함. 다. 또한,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은 민선8기 현 구청장의 선거공약이므로 북구청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당초 규모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북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사업 등 도시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1997년 개청 당시 1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배로 늘어 현재 2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새로운 희망과 역동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당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남구의 문수경기장, 중구의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울산 권역의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구뿐만 아니라 동구, 중구 등 북울산권 주민 모두에게 건강한 체육활동과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주차장 등 복합스포츠타운에 걸맞은 시설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7만평 부지에 시비 500억 이상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코로나 시작 단계에서 시예산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난맥상을 이유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게이트볼장, 풋살장, 주차장 및 관리동 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시비 및 구비 약 190억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그 후 생활SOC사업 등의 대체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원래의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수정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일대가 암반 지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반 발파 작업 시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증액된다는 이유로 북구청은 처음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소운동장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마무리하는 ‘끼워 맞추기 식’ 행정은 북구의 슬로건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중산스포츠타운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다.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스포츠시설로써 도시 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과 마중물이 될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게 당초 계획대로 복합스포츠타운 규모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민선8기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기 완공’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암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라.

2023. 2.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