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이상육∙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16. 1. 16. 시행, 2016. 8. 12. “구,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나.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감사의 요청, 감사실시 결정, 감사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감사반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감사의 실시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감사결의 처리(안 제11조 ~ 안 제13조)

마. 요청인의 비밀보호, 감사수당, 시행 규칙(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감사관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반원은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위해 위촉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이 전문가를 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수행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은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단지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현황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공동주택단지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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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감 사 수 행 보 고 서
1. 공동주택단지명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8급 정대화  ☎ 24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