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8	제안연월일 : 2012. 1. 30. 제 안 자 : 이혜경․안승찬의원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안 제3조~제9조) - 책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다. 체육진흥협의회(안 제10조~제18조) -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등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교실”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생활체육 시설”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 단체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교실의 위탁 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된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② 그 밖에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체육교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장 및 구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3. 구 생활체육회 임원 5명

4. 동 생활체육회 임원 8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성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