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9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3 - 1
□	정·현원 ------------------------------------------------------	13 - 1
□	분장사무 현황 ---------------------------------------------	1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3 - 2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맞춤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	13 - 4
□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	13 - 5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13 - 6
□	현장중심!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	13 - 7
□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	13 - 8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13 - 9
□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13 - 10
□	주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강화 ----------------------	13 - 11
□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13 - 12
□	두 번째 준비! 퇴직자 일자리 지원 강화 ------------	13 - 13
□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	13 - 14
□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육성 --------------------	13 - 15
□	노동복지센터 조성 -----------------------------------------	13 - 16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13 - 17
□	사회적 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	13 - 18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 -----------	13 - 19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3 - 20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3 - 22

Ⅰ. 일반현황

□ 기  구

						경 제 일 자 리 과
지역경제담당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지역공동체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8	4	1
현 원	19	1	5	8	4	1

□ 분장사무 현황

경제일자리과 13 -

구 분	분 장 사 무
지역경제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공설시장 관리, 대규모 점포 관리 ◦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기업지원	◦ 중소기업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 노동조합 지도․관리,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운영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 공장등록, 달천농공단지 관리,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 등
투자유치	◦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지원 시책 발굴·추진 ◦ 투자유치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유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자리지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 퇴직자 지원교육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등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8,954,987			4,252,212
	정책사업비		8,578,921			4,117,493
	재무활동		16,211			14,135
	행정운영경비		359,855			120,584
경제일자리과			8,954,987			4,252,21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2,538,821			2,305,649
		전통시장 활성화	2,275,875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유지보수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54,384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242,00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141,994
		안정적인 물가 관리	20,246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8,572
		상거래질서 확립	700	․정량표시상품 시료구입		70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228,172			100,826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228,172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단독·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금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위탁사업비	100,826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123,696			358,996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860,848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차세대 기술지원사업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및 민간위탁금	320,185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62,848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역사관 민간위탁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8,811
	고용 촉진 및 안정		3,903,880			904,532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3,903,880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공공근로,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사회적기업,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904,532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784,352			447,490
		지역공동체 활성화	151,060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14,630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633,292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협동조합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협동조합 활성화	432,860
	행정운영경비		359,855			120,584
		인력운영비	272,81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92,453
		기본경비	87,042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28,131
	재무활동		16,211			14,135
		보전지출	16,211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5,700			15,208
	정책사업비		55,620			15,208
	재무활동		80			0
	행정운영경비		0			0
경제일자리과			55,700			15,208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5,620			15,208
		발전소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	54,634	․명촌경로당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로 주민쉼터 조성 ․밤길 안전 안심등불 설치 ․중리마을 환경개선 ․천곡동 마을 앰프 설치	․명촌경로당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로 주민쉼터 조성 ․중리마을 환경개선	15,208
		발전소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	986	․소원성취 솟대공원 배조형물(돛) 수리	․소원성취 솟대공원 배조형물(돛) 수리	0
	재무활동		80			0
		보전지출	8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0

Ⅲ.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맞춤형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추진개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 추진실적

○ 맞춤형 소상공인 경영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50억원 → 6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년간 이차보전(연 2%)

- - 150업체, 4,910백만원 대출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4 ~ 8월

- 호계시장 노후전기설비 보수 : 54,490천원

- 화봉시장 타일 보수 및 옥상난간대 도장 : 19,710천원

- 화봉시장 간판정비 : 33,710천원

∙ 호계공설시장 활성화사업

-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 1월 ~ 12월 / 1명 인건비 4,512천원 지원

-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개최 : 4. 27. / 500여명 참여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60%) 지원 : 3 ~ 12월 / 2,806천원

○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물가조사 모니터링 : 주1회 장바구니 물가 홈페이지 게재

∙ 착한가격업소 관리 : 16개소, 매월 모니터링 실시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 발굴·추진 : 10 ~ 12월

○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10 ~ 12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 에너지(석유, 가스) 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생활안전 도모

□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216,812천원 / 4월 ~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단독주택 50가구 설치 지원

용 량	설치금액 (원)			접수·설치현황
	자부담	보조금	계
3㎾	2,920,000	2,680,000	5,600,000	47가구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공동주택 150가구 설치 지원

용 량	설치금액 (원)			접수·설치현황
	자부담 (25%)	보조금 (75%)	계
260W	167,500	502,500	670,000	40가구
300W, 305W	201,000	603,000	804,000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 5,000천원 / 2 ~ 8월

∙ 대상 :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가구 등

∙ 내용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대상 500가구 설치완료

○ 에너지(석유, 가스) 시설 품질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 96건

□ 향후계획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잔여가구 접수·설치 : 10 ~ 12월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방향

○ 호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만성 주차난 해소

○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678-5번지 일원(2필지, A=849㎡)

○ 사업기간 : 2019. 7월 ～ 2020. 6월

○ 규    모 : 주차장 28면 조성

○ 내    용 : 보상 및 기존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등

□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0월

○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실시 : 2018. 11월

○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 : 2019. 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19.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019. 4월

○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 2019. 5월

○ 국비 예산편성 및 보상계획 수립 · 공고 : 2019. 7 ~ 8월

○ 추경예산 확보(시비, 구비) 및 감정평가 실시 : 2019. 9 ~ 10월

□ 향후계획

○ 보상추진 : 2019. 10 ~ 11월

○ 실시설계 : 2019. 12월 ~ 2020. 1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2 ~ 6월

현장중심!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노동의 목소리 적극 반영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기능강화로 지역 노동문제 해결

□ 추진실적

○ 현장중심 노동행정

∙ 노동정책특별보좌관 채용 및 노동단체 관계자 현장(13개소) 방문 : 4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개최 : 7월(노사민정 관련 80여명 참석)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 1회,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 심의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 2회, 2019년도 노사민정 사업 세부추진 논의

∙ 근로자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회의 : 1회,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논의

∙ 고용포럼 회의 : 1회, 토론회 의제 선정 및 일자리창출 계획 보고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노무법률 상담 : 90건(임금 32, 4대보험 8, 산재 12, 해고 4, 노동조합 2, 기타 32)

∙ 아빠학교 운영 : 오리엔테이션(5.25. ~ 26. 1박 2일 캠프), 아빠학교(6.1.)

∙ 동아리활동 : 청소노동자회(4회, 2,3,5,6월), Good&Bye(7회, 1~7월)

○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 참여형 작업환경 개선사업 : 3 ~ 10월, 학교급식 노동자, 시범학교 10개소

∙ 운수노동자(버스/화물) 건강 관리 : 차고지 3곳, 화물휴게소 2곳, 총 462명

∙ 현진산업 : 6. 10. ~ 7. 24.(매주 수, 금), 시트봉제여성노동자 40명

○ 노동역사관 운영 : 관람인원 1,896명, 자료수집 13건, 기획전시 4회

□ 향후계획

○ 제7회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 10. 20.(일), 동천강변운동장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세미나 : 11. 19.(화) 14:00, 오토밸리복지센터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자금, 기술 등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강구

○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추진실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37개사 62억원, 이차보전 3%

∙ 만족도 등 이용실태 조사 : 7. 8. ~ 8. 31. / 55개사

○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 : 31개사 선정,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등 3개 분야 8개 세부사업 추진

∙ 차세대기술 지원 협약(구↔울산테크노파크) : 3. 11.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 회의 개최 : 5. 7.

∙ 수소산업 정책방향 발표 및 스마트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 소개 등

○ 매곡일반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 : 2개소, 고정형 등 카메라 7대

○ 현대자동차 바로 알기 직원 특강 : 5. 15./신종운(前 현대자동차 부회장)

○ 구청장 지역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 울산테크노파크 안전시험센터 및 중소기업 7개사, 6. 12. ~ 6. 27.(기간 중 5일)

○ 산업단지 내 공한지 화단조성 : 5. 13. ~ 6. 12./달천농공단지, 중산산업단지 입구

○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 8. 29./70여명

○ 2019년 제조업체 현황조사 : 1. 8. ~ 1. 28. / 832개 업체

□ 향후계획

○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수혜업체 추가 선정 및 지원 : 연중

○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 12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

○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추진실적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 4월

○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조례 등 제도 구축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공포 : 7월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8월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8월

∙ 위원구성 : 13명(구의원, 기업투자 관련 유관기관 등) ※ 위원장 : 부구청장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마련(총 4개 인센티브)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입지, 시설 확보를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 고용보조금 : 투자기업 신규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 전기요금 지원금 : 투자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금

∙ 판로개척 지원금 : 판로개척을 위한 세미나, 박람회 등 임차료, 시설비 지원금

○ 현대모비스(주) 이화일반산업단지 투자 MOU 체결 : 9월

∙ 투자규모 : 2019년 ~ 2025년, 3,252억 투자, 488명 고용

○ 그 외 기업 투자실적 : 18개사(창업 15, 이전 3), 37,896백만원, 419명 고용

□ 향후계획

○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융자 협약(구↔협약은행) 체결 : 12월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지침 제정 : 12월

○「2020년 울산 북구 투자유치 지원사업」공고 : 12월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추진방향

○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등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홍보자료 작성 : 8월

∙ 투자유치 컨설팅 등 투자유치 활동 시 활용

∙ 울산 북구 투자 인센티브, 기업지원책 등 소개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 8월

∙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업투자 관련 유관기관

∙ 유관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시책 홍보

○ 산단별 미분양, 미가동 입지현황 조사 : 수시

∙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사 : 10개소

∙ 분양완료 산업(농공)단지내 미가동 부지 현황 : 23개소

구 분	계	매곡	중산	달천	모듈화
미가동	23	8	7	5	3

○ 울산 인근 주요산단 소재 투자 유망기업 리스트 작성 : 수시

∙ 경주 등 4개 인근 지자체 산단 기업체 조사 : 2,042개 업체

구 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2,042	13	291	1,738
경북 경주시	532	4	68	460
경남 양산시	523	5	96	422
경남 김해시	621	3	69	549
부산 기장군	366	1	58	307

∙ 자동차 관련 대·중기업 등 투자가능 유망기업 : 87개 업체

□ 향후계획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 11월(예정) / 외동일반산업단지 협의회

○ 투자유치 홍보자료 기업체 및 유관기관 배포 : 12월

주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강화

□ 추진방향

○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강한 일자리사업 발굴로 고용창출 확대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 추진실적

○ 2019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공시 및 고용동향 지속적 관리

∙ ‘19년 세부계획 수립 및 ’1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장관상) 선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공약사항)

∙ 용역근로자 의견청취(19회) 및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 공공근로사업(취약계층) : 3단계(각 3개월) 추진, 176명

∙ 희망일자리사업(공공근로 미참여 취약계층) : 3단계(각 3개월) 추진, 187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자동차 튜닝사 양성 교육” 사업 : 5 ~ 12월, 18명 교육(16명 수료, 13명 취업)

∙ “자동차 시트 봉제인력 양성 교육” 사업 : 4 ~ 12월, 30명 교육(26명 수료, 23명 취업)

○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구인상담 1,738건, 구직상담 4,562건, 알선 2,306건, 취업 587건

∙ 채용박람회 1회(22개 업체), 미니매칭데이 5회, 일자리발굴단(76개 기업, 64개 일자리)

□ 향후계획

○ 공공일자리 사업 완료(11월)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완료(12월)

○ 하반기 시·군·구 통합 박람회 개최(10월) 및 미니매칭데이·일자리발굴단 지속추진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단기적 일자리 취업을 탈피한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기반 조성

○ 사회적 경제가치와 기업적 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활동가 양성

□ 추진실적

○ 설립 및 경영 지원 : 4개소(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 사회적기업 전입 1)

○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 14개소, 90명, 841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1개소, 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 8개소, 89백만원

∙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스쿨 : 11개소, 14명, 54백만원

○ 판로개척 및 인식확산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 4월(15명 참석), 8월(15명 참석)

∙ 상설홍보관 운영 및 쇠부리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울산시내버스 내·외부 광고 : 관내 사회적기업 홍보(10 ~ 12월, 2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 버스광고 및 블로그·홍보물 제작 등 3개 기업(7 ~ 12월, 42백만원)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개최(12월) 및 재정지원사업 완료·정산

두 번째 준비! 퇴직자 일자리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퇴직(예정)자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한 효율적 노후설계 도모

○ 전문지식 및 경력을 활용한 봉사형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추진

□ 추진실적

○ 인생이모작 교실 운영

∙ 주요내용 : 자산관리, 건강, 봉사 등 퇴직(예정)자의 주요 관심분야

∙ 주요실적 : 상반기 추진완료(11강, 총 30시간), 28명 교육(20명 수료)

○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주요내용 :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 주요실적 : 참여기관 10개, 참여인원 60명

○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과정

∙ 주요내용 : 친환경 (구근류)농산물 재배 이론 및 실기 교육(판매 연계)

∙ 주요실적 : 전문기관(울산 친환경로컬푸드 영농조합) 위탁, 교육인원 20명

○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운영(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공동진행)

∙ 주요내용 : 생애조망, 직업역량 도출, 경력대안 개발, 평생경력 계획 수립 등

∙ 주요실적 : 2회 교육, 208명(공공근로·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 향후계획

○ 하반기 인생이모작교실(11. 1. ~ 11. 29.(예정), 12강) 추진

○ 지속적인 퇴직(예정)자 대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유도 및 홍보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 추진방향

○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 인재 양성

○ 주민 스스로 공모사업 수행을 통한 마을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추진실적

○ 「소통하는 마을만들기」교육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 학교 운영  : 2. 11. ~ 2. 20.(101명 수료)

∙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5. 13. ~ 5. 15.(8명 수료)

∙ 수행단체 간담회 : 1회

∙ 마을만들기 연구회 운영 : 5회, 10명 참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공모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개최 및 수행단체 선정 : 3. 18.

∙ 마을만들기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6개 단체, 72,000천원

- 든든한 마을만들기 사업 :  4개 단체, 4,000천원

- 소소한 동네만들기 사업 : 11개 단체, 58,480천원

- 통통한 마을만들기 사업 :  1개 단체, 9,520천원

∙ 수행단체 선진지 견학 : 1회(안동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관 등)

∙ 수행단체 현장 지도․점검 및 컨설팅 : 94회

∙ 언론보도 및 방송을 통한 사업홍보 : 16회

○「2019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추진

∙ 주민홍보 및 컨설팅 : 2. 12. ~ 3. 6.

∙ 심의․선정 및 약정체결 등 : 9개 단체, 54,596천원

□ 향후계획

○ 2019 지방자치박람회 공동체활성화 우수단체 부스 운영 : 10월말

○ 수행단체 현장 지도·점검 및 컨설팅 : 10 ~ 11월(수시)

○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및 정산 : 11 ~ 12월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 육성

□ 추진방향

○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개척 지원

□ 추진실적

○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화 지원 및 교육 지원

∙ 마을기업 신규지정 및 사업비 지원 : 1개소, 50,000천원

∙ 협동조합 자립화 지원사업 : 1개소, 5,000천원

∙ 협동조합 야간 아카데미 운영 : 4. 30. ~ 5. 30.(20명 수료)

∙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4. 9.) : 15명

∙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 워크숍(7. 5.) : 대전(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등)

○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 판로지원 및 주요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상․하반기(각 5개월) : 접수 213명 / 선정 81명

∙ 사업내용 : 강동사랑길 벽화 및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 향후계획

○ 시 주관 마을기업 교육 : 10 ~ 11월

○ 사회적 경제기업 실태조사 : 10월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사업 홍보 및 발굴 : 11 ~ 12월

○ 2020년 지역공동체공동체 사업 홍보 및 발굴 : 10 ~ 12월

노동복지센터 조성

□ 추진방향

○ 오토밸리복지센터 증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강화

○ 적극적인 노동업무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지원

○ 노동이 존중받는 북구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으로서 기능

□ 사업개요

○ 위    치 :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20. 7월

○ 증축규모 : 396㎡(120평)

○ 주요시설 : 사무실, 회의실, 전시공간, 수장고 등

□ 추진실적

○ 관련부서(총무과, 문화체육과) 업무협의 : 2018. 9월

○ 관련기관(현대자동차노동조합, 비정규센터, 노동역사관) 업무협의 : 2018. 10월

○ 공간배치 협의 및 실무자 간담회 : 2019. 1 ~ 3월(수시)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4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7월

※ 추경예산 확보 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구 예산 부족으로 미착공

○ 2020년 당초예산안 제출 : 2019. 9월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2020. 1월

○ 공사 준공 : 2020. 7월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추진방향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을 위한 시설로 변경

○ 청년 실업률 증가로 창업 및 일자리 수요 확대 기대

□ 추진개요

○ 위    치 : 달천동 212-10번지(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930.6㎡, 연면적 990㎡(2층)

○ 사업내용 : 청년 제조업 창업자를 위한 공간 신축

□ 추진실적

○ 2018. 9월 :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 추진 지시

○ 2018. 10 ~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19. 3 ~ 8월 : 달천농공단지계획 변경 용역,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 2019. 8월 : 농공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변경

□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0. 1 ~ 5월

○ 오폐수처리장 철거 : 2020. 6 ~ 7월

○ 공사 준공 및 사업추진 : 2020. 8 ~ 12월

※ 준공시기에 맞추어 운영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선정

사회적 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 추진방향

○ 구직 청년에게 사회적 기업 취·창업에 대한 이론·현장교육 제공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 발굴 및 청년 취·창업 유도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3 ~ 12월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3. 6. ~ 3. 25. / 3. 29.

∙ 참여기업·청년 모집 및 심사·선정 : 4. 1. ~ 4. 15.

○ 참여인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북구 거주 미취업 청년 14명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멘토단 맞춤형 사회적기업 교육, 훈련, 컨설팅 진행

∙ 사회적기업 인턴근무 실시  ※ 임금 : 1인당 월 937,500원(4시간 근무)

○ 지원내용 : 인건비(월 임금의 90%) 및 교육비(연 200만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위탁(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향후계획

○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10 ~ 12월(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 점검사항 : 사업수행관련 제반 서류(사업계획서, 교육실시 현황, 회계서류 등)

○ 보조금 정산 실시(사업완료 후)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

□ 추진방향

○ 친환경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퇴직자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실시

○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친환경급식 납품) 지원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노후소득 창출에 기여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3 ~ 11월(총 24회 교육, 월 3회/회당 3시간)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약정체결) : 2. 12. ~ 3. 11. / 3. 29.

∙ 교육생 모집 및 교육시작 : 4. 8. ~ 4. 22. / 4. 23.

○ 교육인원 : 퇴직(예정)자 20명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산물 중 학교급식에 연중 사용되는 구근류 재배 교육을 통한 생산·판매 지원

○ 교육구성 : 이론(친환경 약재)교육 7회, 농산물 재배·현장교육 17회

※ 주 1회 이론 및 실기 교육 병행(실기교육장 : 신현동 897번지)

○ 수행기관 : 전문기관 위탁수행(울산 친환경로컬푸드 영농조합)

□ 향후계획

○ 수행기관 관리 및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10 ~ 11월

∙ 점검사항 : 사업수행관련 제반 서류(교육생 출석부, 회계서류 등)

○ 사업완료 및 수료식 실시(11월), 보조금 정산(12월, 사업완료 후)

Ⅳ.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3	3
시정 요구	소 계	1	1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건의 사항	소 계	2	2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요구	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2003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확대, 직원 1명 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어 주기 바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03년 센터 개소이래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위탁운영비는 90,000천원으로 전년도 위탁운영비 80,000천원 대비 12.5%로 증액 편성하였음. 향후에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량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확대 등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전환협의를 위한「노·사·전문가협의회」를 2018. 12. 31. 구성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건의	① 노동특보 충원에 따른 관련사업 철저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노동특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노동특보가 채용되어 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다져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바람. -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 시와 다른 구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도 노동특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 사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자와 경영인을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 노동특보 중심으로 노동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체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음.	완결
건의	②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 우리구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로드 테스트장에 비해 예산수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로드 테스트장 건립을 강동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튜닝산업의 발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튜닝산업에 대한 주민관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오프로드 테스트장의 특성상 주민 생활권과 떨어진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지가 필요하며 도시계획법령 등 관련 법령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향후 지속적으로 튜닝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겠음.	완결

□ 처리결과

Ⅴ. 2018. 10. 1. ~ 2019.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18.10.19. (금) 10:00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구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한 말씀	□‘17.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18. 2월 기간제근로자 4개 직종 7명에 대하여 전환 완료하였으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여러 차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함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의에 있어, 노·사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협의기구가 심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운영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