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9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55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3.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5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2호) 9.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54호) 10.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48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계속) ○ 종합 심의의결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44호) ○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1.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의원 대표발의) 3.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 6.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면 4면 6면 7면 7면 9면 9면 9면 9면 9면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9.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 1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9면 12면 12면 12면 12면 14면 14면

(제223회-본회의제3차)

(제223회-본회의제3차)

(10시 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6건으로 12월17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4건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완료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8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19일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은 가동되어야 한다!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동·효문·양정·염포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손옥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차, 인공지능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전기 없는 삶이 얼마나 불편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6월1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가동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였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에너지 분야 제1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고작 5.6%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을 포함하면 18%까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과거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원전 확대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현재 1,000조 원 수준인 세계 원전시장이 2035년에는 1,65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최근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약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대형 원전을 수주하여 15년 만에 해외 원전 사업 재개를 시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가진 방사능 누출 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8월 국내에서 6번째 울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개소했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인 울주군 삼남읍에 위치해 지자체의 즉각적인 원전 사고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사능방재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매년 관내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횟수는 연 1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전 인근 지역인 북구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으로 7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어렵게 확보된 교부금이 잘 사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 가격 기준 발전원별 단가는 1㎾h당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태양광 191원, 신재생 271원입니다. 이처럼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가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며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가동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참여한 의원연구단체 주민자치정책연구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울산 북구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 중심의 조직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농소3동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울산 최초로 8개 동 전체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며 주민자치 실현에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 주민자치회는 제도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참여 저조, 재정적 자립 문제 등 제도만으로는 구현되지 않는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 또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려면 적절한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현행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계획 수립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축제 및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주민자치·협의·수탁처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탈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북구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인 7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2022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대신할 지역 단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나 박람회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행사로 21회째 이어졌다 지난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에서 소개되거나 수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주민자치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광주, 대전, 부산 일원에서 진행한 벤치마킹에서도 박람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폐지로 인해 주민자치회 간 올바른 주민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경상남도의 주민자치박람회처럼 지역 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새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기금 조성 등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벤치마킹에서 만난 부산시 북구 화명2동 주민자치회는 100여 년의 마을 역사를 수집·기록하여 최초로 민관협력형 마을기록관인 마을을 담는 집을 개관하며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소개 되었지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지·관리할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근본적 대책 없이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에만 기댄다면 주민자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보를 뒷받침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자생력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북구청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심어도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회의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씨앗을 잘 길러내기 위한 북구청의 아낌없는 노력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이나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예비비 2조4,00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과감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해외 순방비로 532억 원을 사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결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앞장서서 구청장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예산은 반드시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낭비가 있다면 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이자 구민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의원 대표발의)

(10시20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의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임채오의원 외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재직기간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연간 2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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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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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요구와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은 총 47건으로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39건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중 전 부서 공통사항은 6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이며, 기획예산실은 건의사항 2건, 경제문화국은 18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5건, 행정지원국은 1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2건, 구립도서관 건의사항 2건,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3건, 시설관리공단은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전 부서 공통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정과 관리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반영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경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채오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려동물 문화조성,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재골 공원 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과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총 2건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확보 계획이었던 시비보조금 18억 원이 울산광역시 예산 심의 시 최종 삭감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당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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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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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의)

10.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2.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34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82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소관 사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43건입니다.

이 중 복지교육국은 1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이며, 안전건설국은 20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6건, 공원환경국은 12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보건소는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희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항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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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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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경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9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48억5,355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86억4,867만8,000원, 특별회계 62억487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390억7,515만 원보다 57억7,840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연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감액,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조정과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체육과의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예산 심의 결과 최종 삭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8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상당 규모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거나 예산의 성격상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도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포인트,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 등과 같이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설명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말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연말까지 조속히 집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계획한 것으로「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과 기금의 적립금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입·지출 변경사항을 적절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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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합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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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1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신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양진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북구의회는 2024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원들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민간위탁사업 진단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톨스토이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 지금 같이 있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2025년 을사년, 뱀띠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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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노동완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