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나.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 (안 제3조)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4조)

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 변경(안 제16조, 제18조)

○ 등록 → 신고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명칭 변경(재래시장 → 전통시장,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등록 → 신고) 사항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부합되고, 시장의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에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현행 조례 제2조제4호에 “상점가”의 정의를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 ----------------------- 제2조제7호 ------------------------------------------------------------------------------------------------------------------------------------------------------------------------------------------------------------------.	4. ------------------------ 제2조제7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참고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호]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비용

④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