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사항 변경 (안 제8조)

○ 기금출납명령관(복지경제국장) → 기금운용관(환경위생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나.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다. 융자사업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3.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제8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3. 2 ~ 3. 2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복지경제국장”을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위생관리담당”을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종전의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를 “구성하고”로 하고, “각 호의”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중 “위원을”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사업) (생략)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 (생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복지경제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담당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3.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 --------------------------------- -------------. 제9조 <삭제>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구성하고, ------------- --- 각 호에 -----------------------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1조(융자계획)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④ ------------------------------ ------------------- 위생관리업무담 당주사--------. ⑤ ------------------------------ -------------------------------- -------------------------------- -----------------------. ⑥ 구청장------------------------ --------------------------------- --------------------------------- -- 위촉 해제------.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위원회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융자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융자금으로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보건6급  이갑선  241-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