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승찬의원 발의)

2013년 3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안승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동에도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 안 제3조의2와 안 제16조에서는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각 동에도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승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