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1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1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 조례 제정 의무화 규정 관련 상위법령은 현재 국회 상정 계류 중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음주청정지역의 정의와 지정의 범위, 계획,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과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